본회의 회의록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이광우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유발언 후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광우 의원) 

○ 이광우 의원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의회 이광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삼척시민 여러분과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수 삼척시장님과 삼척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 시행을 진심을 담아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의 제안이 삼척시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정당과 정파를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실행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존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팬데믹 이후 삼척시민의 민생을 위해 공직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두고 숱한 밤을 보내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교훈처럼 얻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돕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코로나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삼척시는 2021년에는 1인당 25만 원의 국가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 4,840명에게, 또 2022년에는 순수한 시비로 전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지역화폐로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무려 134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시민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은 활기를 띠고, 식당은 다시 문을 열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집세라도 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삼척시민들이 서로를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삼척시 재정 투입으로 삼척시민 스스로가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삼척시민의 자가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삼척시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빚을 낸 사실도 없습니다.
 2023년 삼척시 본예산 6,220억 8,000만 원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오늘에도 단돈 1원의 빚이 없는 건실한 삼척시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9,262억 원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머지않아 1년 예산 1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도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 여러분!
 또한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삼척시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에너지산업을 위하여 즉, 한국남부발전과 한국가스공사를 삼척에 들이기 위해 아름다운 작진마을과 작진항, 그리고 강원도 유일의 몽돌해변인 재산마을을 국가에 넘겨주고 월천의 아름다운 백사장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미래 먹거리를 포기하는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덩그러니 홀로 남아 있는 월천의 속섬은 우리를 서글프게 만듭니다.
 또한 삼척시민은 일 년 내내 삼표와 쌍용 시멘트 광산의 흙먼지는 물론, 시멘트 제조공장 굴뚝에서 분출되는 각종 유해 물질로 고통받고, 신기와 하장지역은 석회석 광산의 비산먼지뿐만 아니라 석회석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회석 가루는 또 어떻습니까?
 도계지역 주민들은 평생을 석탄가루와 싸우고 있습니다.
 건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삼척의 기반 경제는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지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삼척시민들과 선출직 공직자인 정정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시의원님들과 박상수 시장님께 ‘삼척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제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포기하는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들여놓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와 한국가스공사, 삼척시민들의 고귀한 건강을 위협하는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삼표시멘트와 쌍용 등의 석회석 광산기업들, 석탄광산을 운영하는 대한석탄공사와 주식회사 경동 등에서 받아들이는 세금은 오로지 시민들의 에너지와 건강을 위하여 매년 시민 1인당 20만 원씩 돌려드리는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를 2024년부터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으로 운영되는 기업체들로부터 들어오는 세금은 2021년 결산을 바탕으로 보면 124억 원이 넘습니다.
 2024년부터 발전세율의 인상으로 195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시민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되기도 합니다.
 삼척시민들은 그동안 희생만 당했지 누구로부터 직접적인 보상을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보상을 하여줄 때가 되었습니다.
 적은 비가 내려도 먼지와 석회석 가루비가 되어 이튿날에 세차를 해야 하는 시민들께 세차비라도 줍시다.
 그리고 그 지역화폐로 삼척의 경제를, 삼척의 민생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집시다.
 4인 가족 한 가정에는 연 수입 80만 원이 작아 보이지만 130억 원의 지역화폐는 최소한 1년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개월을 삼척시민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지역경제를 살려내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삼척에서는 엄청난 힘의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척을 살리는 ‘삼척의 복지’입니다.
 살기 좋은 삼척이 삼척의 인구소멸을 막아 냅니다.
 삼척을 살리고 지키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삼척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특별한 제안을 드리면서 저의 (가칭) ‘삼척시 에너지 기후 지원금’ 지급 제도에 대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광우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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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본예산안(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정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복 의원입니다.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2일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9억 6,678만 원이 증액된 6,220억 8,74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853억 2,855만 원, 특별회계는 367억 5,89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476억 9,168만 원, 세외수입 311억 8,783만 원, 지방교부세 2,999억 3,517만 원, 조정교부금 등 142억 6,839만 원, 국도비 보조금 1,922억 4,547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에 27억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에 49억 1,000만 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34억 4,300만 원,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48억 원,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64억 8,300만 원,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에 33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몇 가지 본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3년도 세입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소폭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는 13.5%로 전국 평균인 48.7%에 비해 한참 밑도는 실정임을 볼 때 신세원 발굴, 비과세·감면액 축소, 체납액 징수율 제고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효율적인 홍보와 특산물 개발 등의 전략 수립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해 명시이월액은 1,100억 원 규모로 세출예산 대비 약 11.8%에 해당합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연내 집행하지 못한 이월사업도 있겠지만, 무리한 사업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고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연도의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무조건 예산부터 세우고 보자는 의식을 개선해야 매년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월·불용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신청자가 저조하다는 사유로 단순히 사업비를 이월하는 행태는 지양하고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새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신규사업인지 반복사업인지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예산안 심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예산총괄부서와 사업부서에서는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과 검수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문화체험 활성화 사업’에 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만, 사업의 당위성, 주민 의견 불일치 등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으니 반드시 사업 추진 전 갈등 해소 및 사업 목적성을 강화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 등 7개 기금 총 160억 7,279만 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최근 자연재해, 화재 및 각종 사고, 감염병 확산과 같은 사회재난이 다양화·빈번화 됨에 따라 이러한 각종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심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삼척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할 조례안 14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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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4.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9.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0.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2.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3.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4.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5.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6.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삼척시장 제출) 
(11시 17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입니다.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안 14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부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보완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예측 가능성과 접근성을 높여 적극행정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근거 법령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와 법령과의 체계성을 높여 제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임원리에서 펼쳐진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운동 선양사업의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여, 지역 항일의식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에 귀촌인 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안정적인 농어촌생활의 정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밀원의 감소와 경영 악화 등으로 양봉산업이 침체됨에 따라 양봉농가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민간투자 제도 활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능력 한계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피소되는 경우 법률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능동적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조항을 삭제하고,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소송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고문변호사의 청렴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의 개장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 이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한 온천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곡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시 가곡 국민여가캠핑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과 지역여건의 변화 반영, 중점 현안사업의 집중 추진, 기준인건비 배정인력 반영 등을 위해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민선 8기 삼척시 조직개편 및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추가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임사무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개발행위 허가기준인 해당 시설물과 도로 및 주택 등과의 이격거리를 변경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 7명 중 5명 찬성, 2명 반대로 의견이 분분했던 안건으로 과도한 규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었으나 자연환경 보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드린 14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시민 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가곡 유황온천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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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곡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삼척시장 제출) 
(11시 33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7항, 가곡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진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곡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9일간의 긴 회기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에 대한 세심한 심사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수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사일정에 적극 협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19와 경기 불황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삼척시의 2023년도 본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척시의 미래와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9대 삼척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흘린 땀이 하루하루 더해져 벌써 한 해를 채웠습니다.
 비록 조금의 아쉬움은 남지만 지금의 부족함이 오히려 다가오는 2023년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삼척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잊지 않고 삼척시의회와 삼척시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협력과 상생의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나눔과 배려 속에 따뜻함과 사랑이 가득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것을 기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