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의장 정정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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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11시 01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길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실과소별 질의와 답변을 듣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결할 조례안 9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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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철 의원 대표발의) 
 3.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4.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5.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6.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견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7.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8.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삼척시장제출) 
 9.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장제출) 
10.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삼척시장 제출) 
(11시 09분)

○ 의장 정정순   의사일정 제2항,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양희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전입니다.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 9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으며 심사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한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활용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각종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을 방지하고 정책 연구결과물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이용료 징수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의 효율적인 과학놀이 환경 조성 및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골목형상점가’제도의 지정‧운영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국ㆍ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단절 예방’의 범위 확대를 통하여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노동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 개선으로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약칭「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자체 의무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연재난·사회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 구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구제 방지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포획보상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과 구조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수산물 유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삼척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신선한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9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 어린이 과학놀이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삼척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삼척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척시 수산물유통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