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개회식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1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본회의장

제241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개 회 사
 1. 폐    식
(사회 : 의사담당 임미선)

(11시 01분 개의)
○ 의사담당 임미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정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 의장 정정순   존경하고 사랑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박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삼척시의회 제241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간 활동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하반기 정례회가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됩니다.
 한 해를 정리함과 동시에 새해 시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제9대 삼척시의회 의원 모두는 각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제9대 의회가 새로이 문을 열고 시정에 대해 견제와 협력의 의정활동을 펼친 지도 어느덧 100일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7월, 제9대 의회 개원 이후 제237회 임시회부터 제240회 임시회까지 4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제1차 정례회를 통해 60여 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총 149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하고 입법 및 견제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및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또한 의원세미나를 통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생산적인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 인재개발원의 삼척 유치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을 설명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이렇듯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삼척의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의 조화를 기반으로 활발한 열린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고 생각합니다.
 삼척시의회는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한 2023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시정 성과와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으로 삼척시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삼척시의회가 목표로 했던 ‘생동감 있는 의회’의 모습을 시민들께 보여드림으로써 지방자치의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전달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우리 삼척시는 시민을 섬기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손을 잡고 함께 다시 뛰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합심으로 함께해야 하는 일이기에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모두의 공동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 길에 제9대 삼척시의회는 힘차게 한마음으로 동행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제9대 삼척시의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믿고 지지해주신 성원을 잊지 않고자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열정을 다해 빛나는 성과로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삼척시의회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에 앞장서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높아진 시민의 기대와 요구를 놓치지 않고 의회 제1의 기능인 활발한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인구증가, 일자리,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지원을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조례에 담아 정책으로 발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미래세대에 투자하겠습니다.
 교육은 우리 시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훌륭한 교육은 경제력과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회갈등 및 인구감소, 환경오염 등의 난제를 풀어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은 우리 시의 소중한 인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교육 정책 확대와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에 힘을 보태 도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정책 결정 시 환경을 우선시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류 최대 과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도전적으로 친환경에너지 도시라는 목표를 세운 만큼 환경을 최대한 지키면서 에너지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삼척시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특히 환경오염 배출물질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기업의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회 안전시스템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지난 집중호우 수해 피해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사회의 견고한 안전망을 위해 각종 재난 대응 훈련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사무치게 공감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거울로 삼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의 작은 부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문구가 가슴에 와닿아 짧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무탈한 하루를 보냈다면 아무 일 없이 무료했던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이 전부 나를 비껴갈 만큼 행운이 따랐던 것이다.’
 우리는 지난 3년간 이어져 온 코로나 상황으로 일상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일상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기본 의무라 여기고 삼척시의회와 삼척시가 한마음이 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행복을 향한 길을 부지런히 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위기에 맞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나아가 삼척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쏟고 계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강원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기회에 대비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삼척만의 고유한 자산과 준비된 전략으로 우리 시의 자치역량을 대폭 키우고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삼척시의회는 삼척시와 협력하고 협치하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적극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앞서 말했던 우리가 꿈꾸는 삼척의 모습!
 입법 활동을 통해 보편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미래세대에 투자하며, 환경 문제에 적극 대비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안전이 담보된 행복한 사회를 구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삼척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눈으로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으로 고민하며 시민이 바라는 의회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늘 시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삼척시의회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임미선   다음은 박상수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겠습니다.
○ 시장 박상수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정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시정계획과 예산편성 방향을 포함한 시정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4개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민과의 좀 더 많은 소통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경제상황에서 서민들의 생활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안보상황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과 이태원 사고 등 사회적 재난도 유례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불안요인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공직자 모두는 오로지 시민의 안전과 복리를 위해 시정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청정 수소에너지 도시를 목표로 삼척시 비전을 “H2 Dream 삼척”으로 정하고 내년에는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대전제를 갖고 5대 시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정목표는 「미래성장 지역경제」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수소산업 육성을 통한 연관기업을 유치하고 수소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수소기업 전문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근덕 제2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삼척고등학교 이전과 더불어 시내 중심권 상경기 활성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삼척을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시정목표는 「오감만족 문화‧관광」입니다.
 민선 8기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천만 관광시대’ 삼척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삼척 관광문화재단’을 출범시켜 좀 더 품격 높은 관광‧문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계 내국인 면세점 설치는 현 정부의 공약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반드시 유치하도록 할 것입니다.
 원전해제 부지 내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은 임기 내 준공하여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의 초석으로 만들 것입니다.
 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도 과감히 유치하겠습니다.
 용화케이블카 사업과 삼척루지 관광사업 추진으로 볼거리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고품격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팰리스호텔 부지에 고급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숙박난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 및 주변 상권 활성화 정책을 적극 펼칠 것입니다.
 삼척은 여름철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온난한 기후를 보이고 있고, 체육 인프라 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국내 체육인들의 전지훈련장으로 최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으로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시정목표는 「감동가득 교육‧복지」입니다.
 학생들 교육 및 진학 컨설팅을 위한 ‘진로진학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대도시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과 긴급한 아이돌봄 상황을 대비해 주야간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육아종합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모들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시설로 추진하는 복합노인복지관 건립과 도계노인요양원 건립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 지원을 늘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시설을 확충하여 아이들의 심리치료 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는 ‘어린이 과학놀이 체험관’은 어린이 영재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시정목표는 「살고 싶은 정주도시」입니다.
 영월~삼척간 동서6축 고속도로와 삼척~강릉간 고속전철화 사업은 내년부터 예비타당성 통과 또는 면제가 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도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도계, 하장 일부 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정목표는 「함께 하는 열린행정」입니다.
 저는 취임 후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정기적으로 사업현장을 다니면서 시민의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장과 함께 하는 동네 한바퀴’, ‘열린 민원상담실’ 등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6월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합니다.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시민들의 삶이 갑자기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특례, 규제특례, 국가사무이양 등 점진적인 법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강원도와 삼척시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으로는 기업 투자유치, 청년 지원정책 추진, 관광개발 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23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여건은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 자체수입 확대가 기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경제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여건을 보면 지역경제 개선 필요성 대두, 기초연금 등 복지지원 강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 지역SOC 투자 확대, 신종감염병 대비 안전강화 투자 등 세출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예산편성 방향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6,22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6,081억 원보다 2.3%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은 5,853억 원, 특별회계는 368억 원, 기금은 1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546억 원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71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5억 원, 환경 분야에 34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29억 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0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5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99억 원, 보건 및 교육 분야에 200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삼척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정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정부의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건전재정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우리 시 또한 2023년도 예산을 경제회복과 시민복지를 위해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살림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내년 본예산안이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선 8기 처음으로 편성하는 본 예산은 내년 시정을 운영할 귀중한 재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5대 시정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열심히 살아가시는 시민들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으로서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들과 늘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 본예산 편성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담당 임미선   이상으로 제241회 삼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 25분 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