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 사회복지과장 한춘복   사회복지과장 한춘복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의거 재 위탁에 대한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내용은 삼척시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복지관 현황입니다.
 개관일은 2013년 1월 2일이며 시설규모는 1,584.67㎡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16명이며 2022년 예산은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포함해서 10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수탁 받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탁기관 선정방식입니다.
 수탁법인 보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후 삼척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받고 12월 중에 삼척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위원회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시설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겠으며 심사표에 따라 채점한 점수 중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선정합니다.
 단, 평균 70점 이하의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재공고를 실시하고 단독 신청 시에도 평균점수 70점 미만일 경우에도 재공고를 하고 동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여덟 번째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하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심사 결과는 사업 수행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민간위탁심의원회의 심의 결과 적합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삼척시 노인복지관의 운영에 대한 성과평과를 2022년 9월 1일에 평가항목 6개 분야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위탁기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상담사업, 건강생활지원사업, 노년사회화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 위생 및 방역 등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 하는 등 전반적으로 삼척시 노인복지 증진에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관계법령, 비용추계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삼척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강길석   전문위원 강길석 입니다.
 삼척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삼척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재계약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들의 여가·건강·일자리·자원봉사·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운영 사무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삼척시 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에 따른 법적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2023년∼2027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2023∼2027년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중기인력운용 전망 및 기본방침, 정원관리 기관·직종·직급별 인력 운용 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 인건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고자 매년 수립하는 5개년 계획으로 계획수립 후 도지사와 협의 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5페이지 지역여건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중기인력 전망 및 기본방침입니다.
 중기기본인력 기본 방침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행정여건 변화 및 수요를 고려하고 국정과제 및 지역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존 인건비가 동결됨으로써 신규발생 가능한 행정수요는 정원의 증가가 아닌 부서기능 인력의 재배치를 통하여 재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 7페이지 기관·직종·직급별 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정원은 938명이며 2023년에는 22년 기준인건비 미반영분과 23년 의회 정책지원관 기존인건비 2명을 반영하여 집행기관 정원1명, 의회사무기구 정원 2명이 증원된 941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2027년까지는 기존인건비 동결에 따라 정원의 증가계획은 없습니다.
 8페이지 기능별 인력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문화관광분야 증 2명, 의회 증 2명, 공공행정분야 감 1명 등 총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22년 기준인건비 미반영분 반영이며 의회분야는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3년 기준인건비 반영예정이며 공공행정분야는 파견인력 결원 미 보충에 따른 23년도 기준인건비에서 감 배정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2년 기준인건비 미 반영분은 조직개편시 반영하였으며 정책지원관 증 2명과 공공행정분야 감 1명, 23년 1월 정원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부방침에 따른 기준인건비 동결로 향후 5년간 정원의 승진이 불가능하며 신규행정수요에 대한 인력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면밀한 직무분석을 통하여 유사중복기능, 쇠퇴기능 등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한 내실 있는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한의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