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대표 : 부시장)
4.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읍면동),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CC

(10시 08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핵심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하신 관계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부시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종훈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삼척시 부시장 최종훈
  (선서문 전달)
○ 위원장 양희전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일정이 없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조정실, 읍면동, 문화홍보실, 폐광지역사업단,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및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집행률은 45.8%로 신속집행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달성률은 6월 현재 7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용역현황은 지난해 3건, 금년도에 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저출산 극복 상생협력을 위한 블랙밸리CC와 도원새마을금고와 출산장려금 지원협약과 폐광지역 4개 시군 인구감소 공동 대응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에 건의‧진정‧민원은 작년도 7건, 금년도 2건으로 진정민원 1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관계로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민선8기 시장공약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당시에는 100대 공약과제였습니다.
 그동안 3차례 추진상황보고회를 가졌고 공약이행평가단에 실천계획보고를 거쳐서 조정과 병합을 통해서 최종 7대 분야 96개 과제로 확정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별 전문부서 지정과 권역별, 테마별로 적의 조정하여 현재까지 완료 8건, 일부조정 12건, 정상추진 76건으로 민선8기 공약사업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서 삼척시가 획기적으로 변화‧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시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평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2년도 36개 부서 총 200개 과제에 대해서 우수 42개 과제, 미흡 28개 과제 등으로 자체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는 37개 부서에 207개 평가과제를 선정하고 36개 부진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독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내실 있는 자체평가와 지속 점검을 통해서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제별 평가 결과는 21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붙임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회의 개최 건수와 여성위원 비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022년 12월 말 현재 폐지 2개 위원회, 5개 위원회가 신설되어서 112개 위원회가 300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현재 여성위원 비율은 29%입니다.
 2023년도에 기획조정실 소관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삼척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 제정으로 폐지가 되었고 총무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신설된 바 있습니다.
 현재 5개 이상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은 위촉직 3명을 줄여서 현재 1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소속위원 세부현황은 39페이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96개 강행위원회와 14개 임의위원회 현황은 첨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 성과입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 해서 시민 편익 증진과 선제적 행정을 펼치고자 함입니다.
 지난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였고 적극행정‧규제개선 교육을 통해서 직원 역량 강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금년에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앞으로 시민 편익 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규제를 타파하고 과감하게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사안입니다.
 지난 5월 29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됨으로써 6월 11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강원특별법, 즉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137개 조문으로 당초에 발의가 되었으나 부처 협의 부담 해소와 국회 설득을 위해서 최종 84개 조문으로 개정되어 환경, 국방, 산림, 농지 등 4대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 육성의 과제를 담아서 당초 계획의 61.3% 정도가 반영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인 2024년 6월 8일 시행되어 3차 개정안 작업과 더불어 시행령 제정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4대 혁신 특례를 적극 반영해서 수소경제 활성화와 관광, 체육시설 등 확충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삼척의 미래먹거리 산업의 특례를 적극 발굴해서 3차 개정안 작업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교류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교류도시는 7개 도시이며, 국외는 5개국 10개 도시입니다.
 금년 들어서 국내도시 간의 교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방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서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에는 국제 보건 비상사태 해제로 국외 교류도 활성화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교류단절도시가 좀 있는 관계로 그 교류재개 의향에 대해서 공문 등을 통해서 국제 교류도 재개를 할지 단절할 지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5월에는 황영조마라톤대회에 일본 구로베시 선수단이 방문했고 우리 시 또한 구로베명수마라톤대회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미국 리스버그시 태권도대회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교류도시 간에 좀 더 교류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일곱 번째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중앙 투자심사 대상으로 도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조건부로 처리되었습니다.
 강원도 투자심사는 14건 중에 13건은 조건부심사가 되었고 삼척케이브파크178 조성사업은 운영 및 관리계획 사업수지 전망에 대한 보완사항으로 재검토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도 재심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투자심사 52건에 대해서는 적정 14건, 조건부 38건으로 심사 처리되었습니다.
 저희 향후 대책으로 조건부심사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 시 철저한 보완과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재검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재분석해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변경, 이체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전용은 17개 사업에 1억 6,431만 2,000원이고 금년도는 2개 사업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지난해 84개 사업에 45억 6,499만 7,000원이고 금년도 28개 사업에 15억 6,9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체현황은 총 93개 사업에 164억 7,5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삼척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4개분과 37명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보시면 지난해 주민제안이 199건에 149억 원이 접수가 돼서 반영이 130건에 74억 원을 반영해서 현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설 분야에만 편중되는 것을 좀 지양하고 보건복지라든지 문화관광 측면에 시드 배정을 통해서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분야까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타 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1년부터 상급기관의 복무감찰을 포함해서 감사수감 및 감찰은 행정안전부 9회, 강원도 14회, 시 자체 8회로 총 31회가 실시되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중징계 2건 등 3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자체 감사는 8개 읍면동 종합 감사를 통해서 주의 40건, 시정 29건의 행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1,414만 5,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본청 및 사업소 재무감사는 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121건의 행정조치와 664만 6,000원을 추징 또는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검찰‧경찰 통보사항은 총 14회에 걸쳐서 13명이 조사를 받았고,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이 되었고 2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 감사 및 복무감찰을 강화해서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시민에게 친절행정과 신뢰를 얻는 공직문화 형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삼척시의 인구는 2021년 이래로 6만 3,000명대로 보합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출생아 지원금 등에 걸쳐서 7개 시책사업을 통해서 인구 유출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을 많이 발굴, 시행함으로써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생활인구 늘리기에 좀 더 매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소멸대응기금 확보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총 52건으로 현재 30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상세내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4명이 위촉돼서 2022년도부터 현재까지 법률자문을 112건을 받았고 소송대리 15건에 대해서 3,245만 원의 수임료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제 계약심사는 우리 시비 자체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강원도 심사대상을 제외한 제외사업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17건을 심사해서 37억 2,8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금년에는 4월 현재 90건에 13억 5,000만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의뢰 심사로 지난해 56건에 22억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정부합동평가는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2019년도부터 2021년 3개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평가를 받은 바 있으나, 2021년 실적, 2022년 평가에서는 14위라는 저조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실적, 2024년 평가 대비해서 좀 더 노력을 기울여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정부혁신평가 부분은 전국단위로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혁신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에 힘써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4월에 우리 원덕, 미로에 있는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운영사업이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정부혁신 최고 사례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119페이지 마지막 열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종합청렴도평가 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해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청렴도 측정에서 아시다시피 저희 삼척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부 정화 노력을 좀 더 강화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조직이 될 수 있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해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어제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어제 얘기를.
 어제 정례회가 1년에 두 번이잖아요.
 작년은 원구성되고 첫 해고 금년에 이제 1차 정례회인데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 자치단체장이 들어오지를 않아, 시장이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정례회를 두 번 나눠놓은 게 1차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거고 2차 정례회 때는 그 이듬해 본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
 그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의결이 시민들이 의회에다가 부여한 가장 큰, 응? 일을 맡겨놓은 거야.
 그 정례회 시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의장이 금년도에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지 의회가 뭔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얘기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따로 시장님한테 거의 그…… 관례잖아, 관례 지금까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걸 의회에서 어린애들처럼 ‘내일 정례회 본회의니까 시장님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의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닙니다.
이광우 위원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어저께 시장님이 그 본회의장을 패싱한 건은 전적으로 저희 실무부서장인 저의 불찰이고 실수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의회 의전과 예우와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더 좀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의전 그 예우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를 패싱하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있는 의회 구성원들 8명을,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까지 8명을 패싱하는 게 아니고, 응? 그렇다고 해서 임시회 때마다 오라 가라 이러지는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렇다고 시정질문할 때 시장한테 질문을 드리지…… 뭐 불출석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하는 거고 관례적으로 시민들을 존중해야 될 의회가 있단 말이에요, 회기가.
 그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정례회고 또 이듬해 본예산을 다루는 2차 정례회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고 저희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실수 아닌 실수를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제가 좀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오늘 아침, 부시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님, 앉아서…….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광우 위원   오늘 간부회의에서 이런 말, 아침 간부회의에서 여기 어제 그 얘기에 대해서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부시장 최종훈   네, 지적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이광우 위원   지적을 받았으면 혹시나 의장님이 그 시 관계 공무원들한테 어제 상황을 지적을 했으면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분명히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그게 정상적인 삼척 시정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장이 유감의 표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습니까?
○ 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잠깐만요.
 부시장님.
○ 부시장 최종훈   네.
○ 위원장 양희전   답변대로 나오셔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부시장님.
○ 부시장 최종훈   네.
이광우 위원   오늘 아침 간부회의에서, 어제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시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침 간부회의에서 그런 말씀들을 나눴나요?
○ 부시장 최종훈   아침 간부회의는 시장님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관외 출장을 출발하시는 관계상 오늘 시장님이 참석하는 간부회의는 없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따로 보고를 드린 게 있어요? 이거 의회에서 이런 게 문제 제기가 있다 따로 보고를 드린 적 있어요?
○ 부시장 최종훈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문제잖아요.
 네? 1차 정례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는 게 하루 밤이 지났는데도 시장님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럼 시장이 ‘야,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미스한 거다.’ 뭐 유감 표명도 없고 지금 이런 수준이잖아요.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소통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누군가가 불만을 제기하면 그 불만의 원인이 우리한테 있는 건지, 되지도 않은 걸 떼를 쓰고 있는 건지 이게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가 문제 제기하는 게 과하다고 보시나요?
○ 부시장 최종훈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우 위원   시민들이 1년에 두 번 정도는 시장, 아무리 시장님 급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 나오는 게 시민들은 옳은 거라고 여길 거예요.
 지금이라도 이런 상황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최소한 의장한테 뭐 의회에 건너와서 그런 걸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뭐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그게 용기야, 그게 용기.
 시민을 대하는 용기라고요.
 의원들 8명한테 그런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대하는 용기라고요.
 유감 표명하고 ‘그건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챙기지 못했고 미처 나도 그거 생각을 못했다.’면 당연히 뭐 의장을, 대표하는 의장한테 유감 표명을 하는 게 맞고 더 좋게 하려면 ‘의원님들 언제 내가 한번 건너가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소통 아니에요?
○ 부시장 최종훈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부시장님 우리 이광우 위원님이 대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부시장님이나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 추가로 이렇게 의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최종훈   네, 유념해서 실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10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2022년도 건데 지금 보니까 매년마다 이게 뭐 지적 아닌 지적이 되는 경우인데, 지금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을 반영하고 뭐 이런 것이 연례적으로 매년마다 앞으로 진행될 거 같은데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그 증가시책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저희가 지금 이제 국가에서 지원받는 자금을 가지고 어떤 인구유출방지와 인구늘리기 그 시책을 추진하는 게, 현재 앞으로 10년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하여튼 저희는 이거를 최대한 확보해서 정주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농촌을 떠나지 않는 시책과 어떤 인구들이 진짜 여기 고향에 살고싶은 의욕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저희가 정부평가에서 소멸기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그게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뭐 전입장려금이라든가 출산장려금,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청년 결혼장려금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당장 여건상 어려운 면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최대 확보해 노력해서 지금 정주여건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니,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지금 뭐 출산율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거의 없어요, 삼척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건 인정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그렇다면 삼척에서 특별히 삼척만의 어떤 맞춤형 인구증가시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뭐 남들 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다른 도시에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이래가지고 뭐 인구 증가가 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현재 청년들이 지금 상주를 안 하는 게 이제 일자리가 없고 주택문제 때문에 가장 많이 유출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하여튼 그게 뭐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어떤 수소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지금 여건을 조성 중에 있는 게 현 상태고, 주택도 마찬가지 주택도 뭐 확보하려면 좀 시일이 걸리는 상황이고 지금 1년 정도 못 미쳤습니다만 어떤 시장 공약사항하고 종합병원 유치라든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 같은 것도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켜볼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뭐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삼척에 노인인구가 28%…….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7~28%, 네.
김재구 위원   7~8%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읍면에 가게 되면 거의 열에 한 일곱, 여덟 명은 노인인구입니다.
 그럼 삼척에서 과연 어떤 정책을 펴야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노인일자리라든가 노인복지 정책은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태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뭐 이렇게 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니까 노인복지 차원은 별문제가 없는데 지금 출생 문제라든가 젊은 층에 대한 뭐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죠.
김재구 위원   그렇죠, 노인일자리 이런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의료 문제라든가 이분들 그런 걸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거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이분들이 어디 떠나지는 못 하시는 분들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지만 이런 분들한테 어떤 정책을 펴서 복지혜택이든 의료혜택이든 주게 되면 그 노후에, 그렇죠? 여기 지방에 고향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청년들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떠나잖습니까? 일자리 찾아 떠나서 나중에 노후라도 고향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지만 인구가 늘 수 있다라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아까 원덕하고 미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지금 노노케어라고 이제 이불 빨래방을, 공공빨래방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저희가 최초, 최고 혁신사례로 4월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런 거 보면 조금 노인들이 이제 지역에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저희들도 좀 나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 어떤 정주여건을 마련을 해서 더 이상 인구가 유출되지 않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우리 뭐 아까 생활인구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루에 그 소비할 수 있는 인원이 언제든지 유동인구가 생길 수 있도록 어떤 관광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인데요, 지금 아까 뭐 국내, 국외 해서 국내에는 7개 도시, 국외에는 5개 도시에 뭐 10개인데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뭐 단절을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고 또 우호교류도시 협약을 체결하고 이대로 거의 단절된 데가 이제 일본 2개 도시 있고 러시아, 호주, 중국 이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코로나 핑계대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3년간 거의 뭐 신경도 안 쓰고 있다가 3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지금은 뭐 엔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거기 한 6개 도시 정도에 교류 재개 의향에 대해서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개 의사를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렇게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자매도시가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삼척시하고 그 도시하고 콘셉트가 좀 안 맞는 면이 많긴 하고, 그러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운 우리 삼척시와 맞는 콘셉트에 맞는 그런 국외도시를 선정해서 어떤 새롭게 자매결연을 맺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제가 뭐 질의하는 내용이 이제 답변을, 뭐 하기 전에 먼저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이미 기존에 이어오던 자매결연도시 같은 경우는 또 우리랑 맞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좀 현재에 맞는 어떤 자매도시를 새롭게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그리고 3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이것도 매년마다 지적되는 사례인데, 이게 여성 비율이 뭐 한 명도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위원회가?
 그런데 여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의아한데요, 그런 곳이 굉장히 많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 여성 비율이 낮은 데는 지금 거의 뭐 유명무실하게 이제 조례상에 결정돼 있는 위원회를 그냥 면피성으로 유지하는 측면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금년 들어서 저희가 저번에 보고를 드렸듯이, 위원회 정비계획을 보고드렸듯이 하여튼 이 유명무실한 거는 좀 비활성화하고 하여튼 그 여성 비율이라든가 한 분이 뭐 5개 이상 위원회 포함돼서 그런 것도 정비를 좀 해서…… 하여튼 이게 위원회라는 게 직원들이 보면 자기 맡은 업무에 조례상에 결정돼 있고 위원회에 구성돼 있는데 자기 손으로 그걸 또 폐지하기는 약간 또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하여튼 저희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좀…… 그 실질적인 어떤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게 매년 좀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
김재구 위원   일괄 정비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매년마다 좀 어느 정도 목표를 세워서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중복은 늘 이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에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 분야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여기에 이제 추천을 받을 때 그 단체장들 위주로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실제로 실무를 보시는 위원이 위원회에 참가해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상.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냥 단체장이 와서 뭐 자리만 이제 차지하고 그런 것보다는 실무적으로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적극 권고해 주세요.
 그리고 8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아까도 말씀주신 것처럼 뭐 보건복지나 문화관광 쪽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그 반영 현황을 보니까 전부 다 뭐 무슨 공사 그런데요? 이게 다양성이 전혀 없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도 분과 회의를 통해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게 130건에 74억 원 정도 되는데 거의 뭐 건설공사, 시설 분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하는 내년도 2024년도 가이드라인을 줄 때 어떤 그 분야별로 한 4개 분야로 해서 시드 배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김재구 위원   아니, 중요한 건 배정을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우선순위가?
 선정 후 우선순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이제 거기…….
김재구 위원   뭐 시급성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제안될 때 어떤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이제 심사 관리토록 하는데.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를 다른 분야를 좀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그쪽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그게 조금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 실제로 보면, 특히 읍면에서 이제 금년도도 지금 주민제안을 받고 있는데 거의 뭐 문화관광이나 복지나 이런 분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거의 뭐 제안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고 저희가 뭐 이렇게 역으로 역제안해서 받을 수도 조금 부담감이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럼 뭐 우리 주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건…….
김재구 위원   문화 뭐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고 주로 공사라든가 이런 쪽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 2018년도부터 도입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건 조금 현실성이…… 지금은 뭐 소규모가 됐든 어떻게 마을에 마을안길 포장이랑 대부분 석축 뭐 이런 거잖습니까?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런 거는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태는.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마을안길 포장을 새로 포장한다든가 우리가 뭐 연말 되면 예산 소비하기 위해서 보도블록을 싹 교체한다든가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실제적으로 보면 이게 또 조금 깊은 고민을 좀 거쳐서, 아니면 그렇다고 예산을 좀 줄일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반강제적으로 뭐 어떤 문화 분야나 관광이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강요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저번에 우리 이광우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이제 동지역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 문화제 뭐 음악회 이런 거도 상당히 좋을 거 같은데.
김재구 위원   그럼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런 게 추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김재구 위원   마을별로 찾아서 그 문화행사를 하고 문화예술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저희가 하여튼 그런 거를 유도도 좀 하고.
김재구 위원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시설 분야는 조금 제한을 많이 두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중에서 교동 뭐 신축아파트 입주로 전입자 증가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삼척의 인구가 너무 불균형하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교동 쪽으로 좀 몰렸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편성이 돼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간의 발전도 이게 불균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제가 뭐 여기서 삼척시 전체의 어떤 지역균형개발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전에 김희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구도심이 죽어가고 있다.
 외곽으로 교동 지역이나 이쪽으로 아파트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이 남양이나 자원이나 이쪽 구도심 쪽에도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도시기본계획 그 변경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남산 쪽에 일단은 뭐 2종 주거지역을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에서도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하셨고.
김재구 위원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어떤 그런 기초적인 어떤 도시계획이나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가 돼서 지역 균형…… 동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좀 깊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지금 인구가 교동에 집중돼 있고 남양동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구도심 관련해서는 저번에 김원학 의원님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삼척시 구도심, 원도심은 이제 성내동이거든요.
 성내동을 우리가 2018년도부터 19년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이제 그나마 조금 활력화를 좀 시켰고, 정라진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사업을 좀 문화예술 콘셉트로 해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신설 구도심이라 볼 수 있는 남양동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저희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 김원학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거기가 보니까 이 상가가 좀 많고 이러니까 쇠퇴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국토부 기준에 맞는 쇠퇴도가 돼야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여튼 어떤 구역 조정을 통해서 재생사업에 도전해서 남양동이라든가 이쪽도…… 지금 왜 터미널도 오래돼가지고 어떻게 옮겨서 새로 할 건지 그 자리에다 해야 되는 이런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게 있잖습니까?
김재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 문제하고 남양동 지역은 주 지금 터미널하고…… 물론 뭐 의료원이 그쪽에 터미널 옆에 신축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터미널 문제하고 남양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되고, 뭐 용역을 아닌 용역도 좀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 2023년도 민원처리 현황에서 제일 밑에 거 샛별하나어린이집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이건 어떻게 처리…… 해결이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이거는 해결했다기보다는 지금 시에서는 계속 반복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일단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종결 처리한 부분이고 어떤 민사로 해결하는 건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김원학 위원   네, 결국 우리 삼척시하고의 관계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흡족한 주민들의 답변 처리는 안 된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 민사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페이지 10페이지 도심 공동화 대비책 마련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있는 거에서 조금 전에도 거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남양동, 정라동, 그리고 성내동, 도시권에 있는 중에서 남양동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지역적으로 이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지금 중앙시장에 이제 가지고 있는 배후도시, 배후지역 그 뒤편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어떤 상권이 있는 지역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배후지역을 개발해서 낙후된 부분을 찾아내는 게 좋다.
 그렇게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수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가 성내동과 정라동이 끝나면 남양동을 추진하겠다라는 답을 그때 하셨어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움직여줘서 남양동이 좀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기사라든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한 3~4가지 방식으로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시겠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터미널 문제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아니지만 교통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터미널이 오래됐고 거기 이제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극히 드물다 보니까 타산도 안 맞고 그런 양적인 문제가 발생하니까 지금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제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의견을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하면 우리가 남양동이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주변 환경이.
 그리고 백조아파트 인근 이 지역들 지역주민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하세요.
 삼척이 중앙시장 인근에서 개발될 때 제일 또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개선돼야 될 문제도 있고 지금 공동주택지원법으로 해서 그 지역이 조금 일부는 환경이 개선돼서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도로포장으로 인해서 조금은 깨끗해졌지만 그 지역주민들이 아파트가 상당히 지금 많이 균열부터 시작해서 지하에 물 차는 문제까지 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재건축으로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금 삼척이 평지라든가 부지가 좀 많지는 않아요.
 다 산으로 돼있다 보니까 토목건설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인근 도시보다 분양가가 높다라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하시고, 터미널 부분이 지금 부지가 좀 꽤 넓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그런데 거기 터미널이 계속 적자 운영이 돼서 우리 시 보조로 30~40억 원 정도씩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터미널 부지를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상권이 무너질까봐 이렇게 하지만 이쪽 지역은 지금 터미널이 조금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분들이 어떤 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로 지어서 그 인근에 경제 활력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삼척의료원하고 근접해 있을 수 있는 위치도 되다 보니까 의료권이라든가 교육권이 상당히 인근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아파트 부지라든가 이런 걸로 좀 해서 남양동이 활성화되고 지금 오분리 지역주민들이 거기 여러 가지 철도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블루파워, 그리고 또 쌍용자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서 주거에 대한 부분 생활권에 대해서 많은 근심 걱정을 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그쪽은 공업지역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고 지역주민들 이전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버스터미널이 어쨌든 그런 정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 상당히 좀 모든 구조적으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떤 큰 틀에서 구도심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 좀 장기적이 되더라도 삼척소방서 이전하고 삼고하고 의료원 이전 부지하고 전체적인 틀을 놓고 의원님 의견 주신 점 충분히 담아가지고 전체적인 틀에서 좀…… 터미널은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도 아까 말씀하신 오분리 지역이나 이쪽 등봉리 IC 부근으로 좀 옮겨가는 게 맞고 그 자리에는 어떤 택지라든가 상가 형성이 되면 좀 더 좋을 듯 싶기는 한데, 그게 뭐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도 엮어있고 좀 쉽지 않은 문제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장기적으로 충분히 의원님 의견을 좀 담아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거기 뭐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그분들하고 따라가는 문제가 우리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시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옆의 부지에 도시계획에 묶여있던 부지를 하나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주차장 용지로 이렇게…… 우리가 임대, 우리 시에서 했을 때 세제 혜택이라든가 줘서 임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세제 혜택을 줄 수가 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그런 거 임시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협상을 한번 좀 잘 해봐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그 인근 지역주민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시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리고 15페이지 시장공약사항에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사업 우리가 건강증진과에서 이렇게 진행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 완료사업으로 했는데, 거기 뭐 7회에서 9회, 5회에서 7회 이렇게 확대했는데 상황을 보고 우리 인구 증가에 맞물려있고 이분들이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만큼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해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시장공약사항에서 추진 중인 이제 76건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거기 공약사항에서도 우선순위, 그러니까 최대 주민들 숙원과제라든가 이런 게 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주민들이 제일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 우리가 추진해야 될 정도…… 지금 뭐 번개시장 현대화 사업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이 뒷받침돼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 삼척시민이 제일 관심이 많은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가장 이렇게 우리 민선8기 시장님이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관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 중점 관리하셔갖고 사업이 선행될 수 있는 걸 찾아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게 우리 성공하는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잘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뭐 유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또 우리가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사업 이런 부분들 지역주민들의 가장 생활에 밀접한 관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척중학교, 중고등학교 이전 문제라든가 관심이 많은 사업에서 집중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리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대형 시책추진이 좀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실장님,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 삼척시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라고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진짜 우여곡절 끝에 통과는 됐습니다만, 이 법이 이제 그 개정을 하면서 1년을 더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은 물론 뭐 특례가 4대 특례가 있지만 적용은 2024년 6월 8일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저도 제 자신도 확고하게 대답할 자신은 현재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저희 지금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특례는 제주도 특례 한 20%에 못 미칩니다. 현재.
 그런데 그 80%를 채워가는 과정이 앞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특별자치도의 혜택? 그거는 어떻게 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거 같고,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저희가 이제 관광지나 전지훈련장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농림지역이나 환경에 제한을 막고 있는 땅이 많잖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가곡온천 주변의 어떤 상가라든가 어떤 위락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주변이 다 농림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절대농지다 보니까 풀지 못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0만㎡ 이하를 3년 동안 지사한테 농림지역 해제권한을 줬거든요, 그게 유일한 특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떤 수순을 밟아가면 가곡온천 주변 그 개발도 내년 6월 이후로는 좀 탄력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절대 못 풀던 절대농지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또 특히 그 전지훈련장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맹방 같은 경우도 그런데 묶여가지고 지역시설을 못해서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내년도 보면 그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규제특례가 반영된 삼척시 시책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김원학 위원   그래요, 과장님 딱 제가 적어놓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강원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삼척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방안에 대한 부분,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해서 삼척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거 안을 딱 정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이거 우리가 답을 못 하게 되면, 주민들은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답을 못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삼척시가 12개 읍면동 중에서 제일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파트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삼척 시내권이 상당히 협소하고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 수 있는 주 중심권으로 봤을 때는 근덕지역이라든가 여기 넘어가서는 성내동과 미로지역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우리가 이 평지 지역을 갖고 있는 게 지금 근덕면이라든가 미로면 이렇게 인근 지역으로 되는데, 근덕면을 봤을 때 상맹방부터 해서 제가 지도를 다 뒤져봤어요. 한번 표를 봤어요.
 농업진흥구역 그게 이제 절대농지라 하는데 전체가 상맹방1리부터 해갖고 2리, 하맹방부터 시작해갖고 근덕 끝까지 내려가면서 모든 게 절대농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개별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지금 삼척에서 조금 더 부수적으로 주변 도시로 개발되어야 되는 게 근덕면이라 생각해요.
 그 해수욕장부터 해서 관광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광에 대한 구심점을 근덕이 갖고 있고요.
 그 절대농지가 우리가 농업진흥구역을 좀 해제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어떤 개발의 여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해있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꼭 그 반영시켜서 해결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우리가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은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있지만 우리 또 여기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히 거기 보시고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사업에서 우리가 지금 간혹 가다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미리 투자심사를 받아서 법적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리고 103페이지 우리가 여기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이렇게 상해 있는데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이런 부분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조금은 과중에 대한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반복이 된다 이러면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근무하면서 개인 어떤 일탈로 인해서 사업장을 벗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주변 공무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관리가 좀 되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김희창 위원입니다.
 저는 43페이지 적극행정, 규제개혁 추진하고 강원특별자치도, 또 99페이지 감사, 감찰 그 건하고 좀 시급한 사항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강원특별자치도 최고 목적이 규제 완화, 환경, 국방, 산림, 농지라 하셨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 규제 완화, 또 인허가 등 불필요한 조항이 과감하게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특히 그 인허가 부서는 융통성 있는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희창 위원   그렇게 하자면 지금 아까 99페이지 감사, 감찰 또 이런 불필요한 감사, 감찰 자제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규제도 완화하고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 좀 적극적으로 하지. 내가 만약에 이렇게 좀 했다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적극행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감사, 감찰 이런 거를 자제를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의원님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적발하기 위한 감사, 감찰 활동은 아니고요.
김희창 위원   아니 아니, 제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적극행정을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시에서 하는 감사, 감찰보다 도나 중앙에서 오는 그런 감사, 감찰 자치도가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좀 시행하라 그런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삼척시가 이번에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라든가.
 그런데 뭐 삼고 이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진짜로 그거는 그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거고 지금 당장에 시급한 게 의료원 부지를, 현재 의료원 부지 이거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지금쯤은 그게 아마 해답이 나와가지고 거의 뭐 설계 단계까지 막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그 계획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의료원 이전부지에 대한 거는 이해관계가 좀 첨예합니다.
 좀 기존의 진주로 상가분들하고도 의견수렴을 한번 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해야 되는 면이 있고, 그리고 진주로에서 이어지는 게 지금 우리 민선8기 공약사항에 가장 큰 게 이제 삼고 이전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맞물려가지고 이제 시내권 전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판을 짜는 단계로 다시 돌아온 상태이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의료원 이전부지에 대한 걸 뭘 할 것인가도 빨리 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 균형 있는 어떤 삼고 부지라든가 기존에 삼척고등학교 가려고 했던 어떤 그 남산 부지라든가 지금 현재 이제 소방서는 남산으로 좀 옮기는 걸로 약간 거의 뭐 합의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인 틀에서 깊은 고민을 좀 해서 추진해서 가야 되는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이 하여튼 2025년도에 신 개원을 하게 되면 내년도쯤에는 어떤 그림이 나와서 추진해야 하기는 합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삼고 이전하고 의료원 현재 부지 활용 계획하고는 조금 이렇게 분리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삼고 이전 문제는 너무 장기적인 이제…….
김희창 위원   네, 삼고 이전이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희창 위원   문제 아니고 당장에 현재 의료원 부지는 의료원이 저쪽 가면 철거하고 바로 공사가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물론 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그 인구유발 효과, 어떤 시설물을 했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제가 저번에도 얼핏 들었을 때는 뭐 공동주택 이런 거, 저층은 주상복합 아니면 극장이나 이런 형태로 가고 고층은 다세대주택 이런 형태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으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작년에 저희가 그 상가분들하고, 진주로 상가분들하고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주상복합형, 그러니까 좀 뭐 초고층은 아니라 하더라도 고층의 주상복합형 아파트가 가장 거의 68% 나왔었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설계나 이런 걸 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척역에서 강릉까지 고속열차 있잖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희창 위원   그 노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안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그 시설 고속화철도 말씀하시는지.
김희창 위원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면 기존 삼척해변역을 지나서 동해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창 위원   아니, 삼척역에서 강릉까지 철도노선 이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게 이제 두 가지 사항으로 되는데요.
김희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포항~삼척 간 그 철도가 비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동해까지 나가는 노선이 전철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전철화 사업으로 바뀌었잖습니까?
김희창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래서 포항~삼척 간 전철화 사업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2024년 말까지 가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철도공단에서 삼척역에서 동해역까지 전철화 사업을 병행,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김희창 위원   아, 그러면 삼척에서 우회로 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그거는 별도입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그 전철화 사업이 되더라도 이 굴곡 때문에 동해에서 삼척 구간은 이게 70㎞밖에 안 나오니까 KTX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뭐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그러니까 동해를 우회 안 하고 도경으로 해서 옥계로 해서 강릉으로 바로 연결되는 고속화철도를 이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타당성조사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반영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창 위원   아,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그러니까 삼척~강릉 간 고속화철도는 좀 아직 조금…… 뭐 기본틀만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하여튼 이 안도 삼척에 과거 뭐 도경리 역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삼척이 활성화될 수 있게 그런 조정 문제도 지역적으로 좀 대처해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H2 DREAM! 삼척’ 수소에너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들에게 칭찬의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감사합니다.
권정복 위원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 들어보니 뭐 부진한 사업장 같은 데를 방문을 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저희가 이제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현재 이제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업장이 저희가 한 80여 개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추진이 좀 지연된다든가 그 사유가 불분명하다든가 뭐 그런 거를 저희가 23개 사업장에 선별을 해서 그 집행이 안 된다든가 그런 걸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시장님 모시고 현지에 가서 왜 안 되는지하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하고 그런 현장 토론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그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해결하고 하여튼 저희가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권정복 위원   물론 뭐 주무 부서도 있지만 그 해당되시는 관련 뭐 부서들도 전부다 같이 나갔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 위원   여러 가지 뭐 원인에 대한 문제점은 파악이 됐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거의 뭐 파악이 다 됐고 저희 그 한 일례를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사업장 점검 핑계 대고 도계 미인폭포 처음 가봤습니다.
 처음 갔는데 실제로 보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이제 추추파크하고 연결되는 테마보행로하고 어떤 스카이라운지하고 그런 걸 조성하게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풍광하고 어떤 보기 드문 그런 폭포인데도 불구하고 1년에 따지면 상시 폭포가 떨어지는 일수가 상당히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 부시장님께서도 ‘거기 이제 인공폭포를 하자’ 이런 의견도 제시하셨고 하여튼 상당히 진척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저희가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물론 그 뭐 시민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게 의회를 통해가지고 전달되고도 하겠지만 현장에 보니까 이제 담당 부서에서 보는 시야는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뭐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각종 인허가의 어떤 문제…… 그러다 보니까 잘 했다는 걸 내가 지금 칭찬 먼저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고맙습니다.
권정복 위원   우리 2023년도 사회안전지수에서 삼척시가 뭐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는데 이 내용 알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사회지수가 강원도 내 1위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거는 지금 뭐 유튜브상에서 표출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검증된다든가 누가 뭐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게 이제 일단 뭐 어떤 그런 기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튜버가 다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그러니 우리 시에서는 그런 걸 잘 활용하거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좀…….
권정복 위원   기획실에서,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삼척시를 홍보하고 삼척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걸 일부러 만들어내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새로운 걸 발굴해서 더 좋은 걸 만들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미처 기존에 있는 좋은 거를 홍보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거 같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강원도에서 흔히 얘기하는 3대 도시를 제끼고 우리 삼척시가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1등했다라는 걸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특히나 우리 공직자들한테 뭐 각종 지표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거기에서 뭐 공직자들의 역할을 한 것도 있고 이러면 내가 공직자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 같은 것도 기획실에서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삼척시의 경제를 떠받치는 축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제가 봐서는 지금 시작 단계라고 보는데요, 현재 삼척 이러면 뭐 석탄, 시멘트 산업밖에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간에 뭐 관광산업으로 돌아섰다가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고, 그리고 오다가 또 뭐 에너지사업에 올인하다가 거기도 좀 지역 갈등만 일으켰고 그러다가 대안으로 지금 수소경제로 우리가 선발주자로 나서긴 했습니다만 이 수소경제라는 게 뭐 1년 만에, 한꺼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어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삼척시가 좀 도내에서는 앞서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뭐 지역경제를 떠받을 수는, 현재로서는 떠받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제 기반이 되면 어떤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우리 시에서 우리 예산 중에 관광에 대한 그 투자되는 뭐 예산 이런 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보통 뭐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평균적인 시군도 비슷하겠습니다만 거의 복지가 한 60% 이상 되고 관광 뭐 이런 데 한 20%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네, 잠깐만요.
 위원장님, 그 주위 환기 좀 시켜주십시오.
 조는 분들 계세요.
 주위 환기 좀 시켜주십시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공직자 뒤에 계시는 읍면동장님들 혹 그럼 졸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잠깐 나갔다가 오셔서 물이라도 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고 집중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데 집중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해주십시오.
권정복 위원   네, 이 질의하는데 맥이 끊어져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필요하시면 밖에 나갔다가 그 바람도 좀 쐬고 들어오시면 누가 제재하지는 않으니까 그래 주시길 좀 부탁합니다.
 저기, 관광까지 얘기했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우리 교육에 대한 투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지금 교육청에 저희가 지자체 역할은 뭐 보조금 주고 이런 역할밖에는 못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뭐 그것도 교육경비 지원도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통틀어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초과하면 지원을 못…… 제한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권정복 위원   그건 좀 이따 내가 이제 질의할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직접적으로 시에서 뭐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만 해줄 뿐이지 저희가 뭐 교육사업을 선도하고 이런 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봐야 되죠.
권정복 위원   학교 그러니까 물론 초중고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어린, 태어나서부터 어린이집서부터 뭐 유치원, 초중고, 그 대학의 역할도 중요한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민선8기 들어서서 그 대학하고 이제 뭐 인구감소라든가 대학 소멸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해가지고 이런 운영을 한다 이렇게 잘 하는 걸 내가 먼저 칭찬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제 그 구성원들인, 대학에 속해있는 구성원들이 그 지역주민들하고의 어떤 소통 부족이라든가, 과거에는 보면 대학이 차지했던 부분들이 대학에 근무하시는 구성원들이 거의 다 여기 계셨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걸 좀 지금처럼 지금과 같은 구조, 거의 뭐 딴 데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인근 지역 동해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수도권, 원주, 강릉 이런 데서 전부 출퇴근해요.
 대학을 지원을 하는데도 그 대학의 구성원들이 그렇다 그러면 이걸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뭐 학생들이 됐든 교수들이 됐든 시에서 이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시민 행복이 됐든 인구를 활성화되게 됐든 교수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시책사업에도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측면…… 그러니까 학교로 말하면 산학협력단 역할이 조금 미진한 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대학들도 지금 너무 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기네 자구책 노력에도 급급한 상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삼척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도 기획처장이 중국에 나가있답니다.
 중국인 유학생 뭐 100명 유치 전략으로 지금 학교 다니면서, 이제 전문대학 위주로 다니면서 올해 9월에 중국인 유학생, 물론 동남아 쪽 포함해서 한 100명을 유치해오겠다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대학 자체 자구노력 때문에도 외부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런데 왜 대학 혼자만 해요,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뭐 어찌 보면 저희가 시에서 어떻게 같이 다니면서 학생 유치는 할 수 없겠고, 하여튼 뭐 거기에서 원하는 그 예산이 됐든 어떤 인력이 됐든 이런 거는 저희하고 논의가 좀 됐습니다.
 하여튼 그 수소산업 분야도 교수들이 참여해서 연구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도 지금 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소멸대응기금 사업에도 산학연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 실장님 이게 예산을 지원해주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거 같지가 않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 예산 지원을 우리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가 평생교육과 보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시하고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 시가 그래도 인근 시보다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많이 줍니다.
권정복 위원   훨씬 더 많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라든가 교직원 수는 적어요.
 그러면 이게 예산 지원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 측에서 대학이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걸 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일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처럼 대학 같은 경우가 뭐 어디 중국에 학생들 유치하러 간다.
 그 제가 듣기로는 학생 유치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방학 동안이라도 걔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거주하면서 그 도계 같은 경우 도계캠퍼스도 있고 도계 그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도 있고 그러니까 1차적으로라도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뭐 뒤에 마찬가지예요.
 뒤에 우리 삼척시에서 국내외 자매도시를 하는데 거기 뭐 예를 들어 중국이라든가 어떤 특정 외국에 어디 우리 삼척시하고 교류를 맺고 안 그러면 필요에 의하면 또 다시 교류를 체결해야 될 때 이런 데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삼척시가 직접 참여해야 된다고 난 생각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권정복 위원   그 공감하시면 움직이셔야지 거기에 맞게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대답은 잘 하세요.
 네? 기획조정실장님, 대답은 잘 하시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뭔가 성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사실 그 학교하고 지자체하고 문제는 조금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잦은 접촉을 통해서 뭔가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 우리 실장님이 간사로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게 여기 위원님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내년도 4월까지로 돼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2024년 4월까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이 기금관리위원회 구성됐는데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뭐 지역대표위원, 전문가위원, 삼척시의회 추천 우리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 있어요,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때 당시…….
권정복 위원   뭐 이 국회의원 추천, 의회 의장이 그 민간위원을 추천하면 의장님이 이제 그만 두셔야지.
 그거 하여튼 건의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뭐 따로 얘기하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그리고 이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가 내가 자료를 받으니까 너무 행사 낭비 이런 거에 대한 위주가 좀 많은 거 같아요, 제 눈에는.
 우리 실장님이 거기 간사니까 앞으로 준비를 하실 때 아까 미로하고 뭐 원덕빨래방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좋은 사업들…… 이게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에서 나가는 예산 일부도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미로하고 원덕에 신청돼서 일부…….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업들을 발굴을 하셔야지, 그냥 뭐 여기 일회성으로 누구 뭐 무슨 경연대회하고……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런 뭐 음악활동을 하고 이런 게 없으면 해야 되지만 이게 꼭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그냥 정해진 예산을 공모사업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주기 바쁜 쪽으로밖에 안 비춰줘요.
 개선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여기 동해시 자료도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삼척시보다는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쓰여지는 거 같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거기 쌍자 관련해서는 신기면 서하리 지역에 어떤 복지관 건립 문제도 아시잖습니까?
 하여튼 그런 이 삼척 시멘트기금도 그렇게 뭐 행사성 경비로 쓸 게 아니고 일정 부분 적립을 해가지고 5년 후가 됐든 7년 후가 됐든 어떤 삼척시민회관이라든가 이런 걸 건립하기 위한 적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 쌍자 얘기를 하니까 신기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시멘트기금이 기존에 주던 걸 또 준다 여기에 불만들이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면 뭔가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과거에 주던 것보다 뭔가 좀 색다른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들어주고 이러면 덜 한데 그냥 관행적으로 주던 돈이라니깐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불만들을 제기하는데 뭐.
 그게 그러니까 동해도 똑같아요.
 이제 동해시에 내가 그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어요.
 신기지역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나 이러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전달을 좀 강하게 하실 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확실하게 제안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아까 국제교류도시는 내가 지난번 작년 행정감사에도 얘기했지만 정리하실 건 올해 안에 다 정리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뭐 교류가 10년 이상 안 됐다든가 이런 데는 문서를 해가지고 새로운 국제교류도시, 우리 지금 삼척시가 추구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셨지만 강원특별자치도 안에 우리 삼척시의 역할, 거기에서 또 우리 삼척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도시 같은 이런 것도 좀 발굴해 찾아봐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감사 기능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상감사 뭐 이런 걸 내가 여기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음주운전을 어떻게 2회씩 하는 분도 있어요? 공직자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그 음주운전을 적발이 두 번 된…….
권정복 위원   그 적발이 2번 됐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도 두 번 받았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그러니 이런 분들을…… 아니, 내가 개인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래도 우리 시의 공직자라 하면 내가 행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떤 처벌이 올 거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끔 벌을 줄 때는 강하게 줘야 돼요.
 그런데 그 벌을 강하게 안 주니까 한번 해도 또 해도 되는구나…….
 여기 뭐 자료 낸 거 보면 창피한 얘기지만 사기죄 있는 분도 있어요.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내가 여기 회의석상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유념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평소에 감사업무가 그걸 지적을 하란 얘기가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누가 잘못한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감사, 그 감사라는 게 뭡니까? 감사 부서에서 나가가지고 그냥 서류에 있는 걸 보자는 게 아니라 같은 부서하고 부서 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스킨십도 좀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게 감사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벌을 줄 때는 강하게 주셔야 돼요.
 뭔 망신입니까, 방송에도 막 나고.
 안 그래도 지금 뭐 청렴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도 내년 돼도 청렴도 그러면 또 올라갈 일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채널에서는 ‘살기 좋은 도시 삼척’이라 그러고…… 공직자들이 그런 점수 까먹지 마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점잖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심하게 얘기하려 그러다가 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제 와서 설명하고 이럴 때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 고충을 내가 들으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드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잘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 갑질신고 이런 거 접수되는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저희가 자유게시판 비슷하게 이제 전자결재상으로 익명으로 가끔씩 올라오는 건 있기는 합니다만…….
권정복 위원   그런 거 관련돼서 조사하고 이런 건 있어요, 기획실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딱히 뭐 표적을 해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일단 에둘러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해서 중대한 사안이면 뭐 조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닌…….
권정복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권정복 위원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게 있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직장 내 괴롭힘 뭐 이런 거는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위원회를 한 거는 금년 봄에 한 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공무직에 계신 분하고 현직에 계신 분하고 어떤 그게 신고가 된 사항 한 건 처리가 된 건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게 이제 우리 딸이 절 보고 내가 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사회 전반적 얘기를 하면 날 보고 꼰대라 그래요.
 이 사고방식이 틀리거든, 20대 30대하고는.
 그러면 여기 뒤에 배석하신 읍면동장님들 뭐 저하고 비슷한 나이나 저보다 연배 되신 분들도 있고 이러지만, 벌써 과장하고 계장하고 밑의 20대 30대 직원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제 눈에는 보기에는 좀 안 보이는 거 같아요.
 그런 교육 같은 걸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세대차 극복을 위한 교육을 기회를 많이 마련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키더라도 언제 한번 내가 보니까 그냥 우리 여기 있는 교수님들한테 와가지고 갑질이고 직장 내 뭐 이런 거 한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좀 미흡한 게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저희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교육을 한 두세 번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 교육생,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떤 각성의 노력을 해야겠다고 느끼지는 않은 거 같으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권정복 위원   표현을 안 할 뿐이죠.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표현을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어찌 보면 또 저희가 그런 그 교육을 이제 시키는 것도 갑질로 비칠 수 있거든요.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MZ세대 간담회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교육보다는, 교육 그 자체가 또 갑질일 수도 있거든요.
 그 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권정복 위원   그래요,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읍면동장님들한테도 지금 뭐 곧바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양희전   읍면동장님들께는 조금 이따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연장을 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 1년 예산이 얼마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연에 한 27억 원 정도.
이광우 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지금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릴게요.
 국회에서 시멘트세를 도입을 하다가 양회협회에서 반대해서 그 대신 생겨난 게 기금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 양회산업이 양회산업이 있는 소재지의 자치단체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협약을 맺어가지고 기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생산량에 따라 얼마를 기금을 적립해서 그 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관리를 또 컨설팅하는 회사를 제3자가 있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생산성본부…….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금으로 들어올, 세수로 들어올 수 있을 뻔한 돈이 기금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면 삼척시민들한테 합목적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라고 봐요, 기금관리위원회가.
 그럼 세금을 대체할, 그러면 27억 원이 삼척시 세수로 들어왔으면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했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뭐 1,000원을 어디에 쓰든 20억 원을 어디에 쓰든 그렇죠?
 그런데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쓰는 게 물론 다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럼 첫 번째 목적이 세금을 대용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에서 나오는 27억 원 중에서 대보름제를 하는데 6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6억 5,000만 원 대보름제 예산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몽땅 넣으라 이거예요.
 그럼 세금의 효과가 나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삼표시멘트에서 기금관리위원회에다 내는 27억 원이 있다.
 삼척교 교량에서 1년에 재포장을 해주는데 3억 원이 들어가면 기금관리위원회에서 3억 원을 내라 이거야, 세금 대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효과가 나는 게 기금의 관리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잡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 저소득층이라든가 청소년한테 뭐 문화 혜택을 주는 거라든가 또 공연 분야에서 좋다 이거야.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무슨 고등학교의 장학금을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에서, 기금에서 들어오는 돈이…… 장학금 편성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아요.
 기존에 삼표시멘트에서 거기에서 쓰던 장학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에 장학금이 여기 기금관리위원회 기금에서 나가요, 기금에서.
 그러니까 그런 방식들이 그냥 얼핏 보면 ‘아이고야 뭐 기금관리위원회 누구 누구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제가 오늘 이 발언으로 욕을 먹을진 몰라도 이게 정상이냐 이거예요.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따라가지고 27억 원이라는 세금이 될 뻔했던 것이 국회에서 양회산업에서 반대한다 해가지고 세금 응? 조세가 안 됐을 뿐인데, 그 기금이 그런 식으로 쓰여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금관리위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삼척시에서 기금관리위원회에다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척시장이 기금관리위원회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간사를 맡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이 의회에다가 보고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단순한 기금이 아니라면 삼표시멘트가, 그 쌍용씨앤이가 그냥 폼으로 삼척시민들한테 내주는 그런 기금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가지고 법으로 세금을 못 정했으니까 기금으로 쓰는 거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앞으로 그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하여튼 투명하게 운영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좀 강하게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네, 실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정연철 위원   아까 김희창 위원이 얘기했듯이 삼척의료원 이전 관련해갖고는 조속히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삼고 이전 관련해갖고는 사실 15년 후면 삼척이 지금 한 100명도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데이터상 보면.
그러면 삼여고, 삼일고, 삼척고등학교를 통합하는 거를 먼저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것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지금 실제 그 시골 5명 미만 분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 1인당 거의 한 3~4억 원씩 1년에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비싼 차 한 대 사주고 시내 출퇴근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거 하여튼 향후 15년 후에 우리 삼척 어린 아이들이 지금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서 우리가 정책을 써야 된다.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게요.
 그런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면 왜 뭐 읍면동에 얘기하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하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사실 나와요.
 실제 의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뽑아준 시민들의 대표인데 실제 읍면동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을 저희들이 대신해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직접 읍면동에 얘기 안 하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냐? 그런 거는 좀 잘못된 거 같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읍면동장님들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읍면동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보니까 통장 선출 관련해갖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앞으로 그 지역 읍면동에 통장선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읍면동장님들이 임명권자가 아닙니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실제 뭐 직선제를 할 건지 간선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읍면동장님이 좀 총괄해서 진두지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 보면 뭐 총회를 개최를 해서 선관위를 뽑아서, 또 그리고 공고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절차상의 부분들을 과장님 하시던 분들이 또 읍면동장 들어가시면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선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항들에 대해서 읍면동장님들이 각별히 좀 지도를 해갖고 더 이상 읍면동의 통장선거나 이장선거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본위원장이 가능하면 진행에 중점을 두려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반복이 안 되게 중요한 부분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페이지 보면,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1년 세입이 총 얼마였어요?
 왜 여쭙냐면 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결산액하고 금액이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실장님.
 우리 예산현액이 얼마예요, 세입예산이 얼마예요? 2022년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방세…….
○ 위원장 양희전   아니, 총 얼마예요?
 지방세, 국도비 포함해서 지방세 포함해서 세외수입 포함해서 다.
 이게 1페이지 현액 3번에 맨 밑의 하단에 이거 맞는 거예요, 숫자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게 지금 어제 보고받으신 결산액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 왜 차이가 있어요, 결산서하고?
 결산서도 마찬가지, 실장님.
 2022년도, 2021년도에 이월된 금액하고 2022년도 국도비 세외수입 세입이 들어온 총괄금액하고 맞아야 되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이거는.
○ 위원장 양희전   한번 확인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이건 이제 스킬 문제인데요, 하여튼 이호조 사항에 자금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고 약간 6억 3,000만 원 정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결산한 자료 정확한 데이터하고 저희가 이제 수감자료로 낸 예산집행현황하고 약간 6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게 이제 이호조상에 작업 문제가 있고 하여튼 약간 예산 스킬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왜냐면 결산이 이미 끝났는데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를 결산을 해보니까 여기 보면 2,880억 원이라는 이런 이월금액이 사업을 못하고 그냥 이월을 시켰어요.
 이월시킨 걸 이렇게 보면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이게 우리 명시이월을 1,070억 원이나 이월을 시켰어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을 명시이월을 아예 사업 자체를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1,070억 원이나 예산을 그냥 이월을 시켰어요, 1년에.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첫 시작은 했는데 왜 이 사고이월이 223억 원이나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사고이월은,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작년도에서 넘어온 이월금이 한 1,600억 원 정도 됩니다. 2,800억…….
○ 위원장 양희전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2년도에 사고이월을 실시설계를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전문가 의견과 기관을 다 여쭤봐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실시설계 끝나서 사업을 삽을 펐단 말이에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223억 원이나 사고가 났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이월 관계는 지금 국도비가 좀 늦게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그게 가장 큰 거 같고.
 지금 뭐 이렇게 핑계 아닌 핑계 행정절차 이행이 지연된다든가 뭐 이런 핑계를 댈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이월금이 많다는 거는 사업 추진이 좀 부진하다는 거니까 최대한 이월금을 금년에는 안 생기도록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일단은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실장님, 정말 중요하거든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들 간의 사업설명회도 없이 지역주민들 사업설명회가 없었어요.
 없고, 실시설계가 끝나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나갔어.
 나가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고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부지 확보도 못하고 주민들 반발하고 관급자재도 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 대규모 국비 공모사업이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이제 사전에 오픈해놓고 공모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사항이기…….
○ 위원장 양희전   국비사업은 국도비보조는 반납은 175억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예산이 지금 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시키고, 계속비를 당해연도에 계속비가 한 5년간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면 되는데 덧없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200 얼마에요, 365억 원인가요? 350…….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러니 이게 악이 악순환을 낳는 건데 그러니까 이월을 어쩔 수 없이 계속비 사업은 연부액이 계속 불어나는 상태가 되는 건데…….
○ 위원장 양희전   아니, 연부액은 당해연도에 연부액을 계산하면 되지 연부액이 불어나면 이월돼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인데 왜 연부액…….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업 제가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 원이 넘은 게 우리가 지금 한 5년을 2017년도,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보조금 집행잔액까지 다 빼고 나면 이렇게 1,000억 원이나 넘게 남았어요.
 이러면 올해 2023년도에는 좋겠죠, 아마.
 용이하게 쓸 거 같아요.
 그러나 당해연도에 우리 시는 이월사업이 없어야 되거든요, 원래.
 1회계연도에, 매년 1회계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인데 이렇게 이월이 2,880억 원이나 된다는 자체는 그만큼 3,000억 원, 우리가 세입예산이 1조 원이 들어오면 뭐해요, 7,000억 원밖에 사업을 못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위원장님, 그 2,800억 원은 2019년 데이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 금년도에 넘어온 게 1,650억 원입니다. 이월액은.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과장님 공통사항에 1페이지 한번 보고하셔요.
 그 이월사업이 얼마에요, 총?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 명시‧사고‧계속비이월…….
○ 위원장 양희전   아니, 이월사업이 총 얼마냐고요?
 이월사업비가 총 얼마냐고요, 전체 이월사업비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전체 이월…… 여기 결산상 잉여금에 이월사업이 한 1,65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거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다음에 계속비이월, 그다음에 국비, 국도비 보조금을 뺀 잔액, 모두 뺀 사업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남은 거고 총 이월사업비가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현재 데이터상으로는 1,650억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결산상 잉여금에서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을 뺀 금액은 1,6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월금 2,800억 원 정도가 된 건 2019년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순수하게 사업예산 이월금은 한 1,650억 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2019년도는 2,700억 원이고 2,762억 원이고 이번에 이월합계가 이렇게 나왔어요, 1페이지 보셔도…….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위원장님 거기 2,880억 원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4억 원하고 순세계잉여금 1,000억 원이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걸 두 가지를 빼면 이제 순수 명시이월사업비와 사고이월사업비 합친 게 1,65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까 실장님, 잘 들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제가 이월총액을 말씀드린 거는 명시이월이 1,070억 원이나 났어요.
 삽도 못 푸고 사업을 하나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명시이월시켰어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저 보셔요, 괜찮아요.
 223억 원이나 났어요, 사고이월이.
 그다음에 계속비사업이 365억 원이나 이월이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국도비 집행잔액이 얼마에요, 175억 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에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1,000억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1,070억 원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그걸 다 포함하면 2,880억 원이 나온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러니까 그 당해연도 사업에…….
○ 위원장 양희전   넘어갈게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거 우리 시민들이 보면, 이 시민들 세금 왜 걷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돈을 남기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한편으로는 이걸 치밀하게 계획이 안 됐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왜 사업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이 됐으면 이 사업이…… 우리가 본예산을 언제 승인해주나요, 의회에서?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거의 11월경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 11월 말 전에 벌써 승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 해 연도에 1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사업을 끝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두 번째 빨리 좀 할게요.
 실과소 용역을 실시하는 걸 보니까 용역을 그렇게 많이, 우리 시는 너무 용역을 많이 실시를 해요.
 물론 이게 전문가나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해서 그 사업에 전문가 의견을 받는 건데,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활용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미활용되는 부분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세금이 투입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이게 불필요하게 사장되기 않도록 꼭 용역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이 당초예산이 들어가면 벌써 1월, 2월 들어가면 실장님 벌써 예산의 전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변경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체가 이루어져요.
 한 두 달, 세 달 되면 벌써 전용하고 이루어져요.
 물론 이용과목에서는 입법과목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나머지 전용이나 변경, 이체는 이게 실과소에게 전결사항이란 말이에요.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 변경 전용될 때는 이게 사업부서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한번 보고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그걸 걸러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너무 심해요, 많이 좀 줄여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포함 돼가지고 투자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럴 경우 부득이하게 조건부로 할 수는 있지만 다음 차기에 돌아오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빼먹지 말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빼먹는 부분이 있어요.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렇게 지적이나 아니면 건의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책,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읍면동…….
김원학 위원   쉬었다 하시죠, 왜냐면 식당 다 예약해놨기 때문에.
○ 위원장 양희전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잠깐만요.
이광우 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많지 않으면 끝내고 식사하시죠.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게 하실까요?
 네, 기획조정실장님은 수고 많으셨고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지금 12시 막 이렇게 지났는데 조금 늦더라도 우리 읍면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감사는 별도 보고 없이 읍면동별로 각각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먼저 그럼 도계읍장님 계세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도계읍장님 먼저 자리로 나오세요.
 총괄적으로 도계읍뿐만 아니라 우리 12개 읍면동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바로 질문하시고, 무선마이크가 따로 있습니까?
 네,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뭐 뒤에 읍면동장님 내가 건의 하나 드릴 게 있는 게요, 뒤에 여기 자료 내신 거 보면 각종 공사라든가 이렇게 그 수의계약 관련돼갖고 내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우리 삼척시도 소지역주의는 좀 벗어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자면 원덕에 있는 업체도 하장 가서 일할 수 있고 도계 있는 업체도 원덕 가서 일할 수 있게 그런 걸 좀 이렇게 배려하실 때, 물론 거기에 종사하시는 업체들이 그 공사를 다른 지역에서 오면 막 이런 뭐 원성 내고 이런 것도 들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좀 거기에 대한 탈피를 할 시기가 돼가지고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잘 좀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읍면동장님들한테 공통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이렇게 통해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접수가 끝났나요?
 이거는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나?
 도계읍은 어떠세요?
○ 도계읍장 김정영   네, 도계읍장 김정영입니다.
 지금 읍면동에서는 지역위원회를 개최해서 접수를 일단 다 받았습니다.
 지역위원회를 개최해서 지금 시에 보고된 상태입니다.
김원학 위원   아, 시에 보고됐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기획실장님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김원학 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가 12개 읍면동이 다 접수가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된 데도 있고 받고 있는, 접수 받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럼 제안 건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집계를 아직 안 냈는데 하여튼 그 집계된 부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집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원학 위원   그럼 지금 전년도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우리 읍면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이나 아니면 읍장님, 면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만족도는 대표로 우리 도계읍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게 되죠?
○ 도계읍장 김정영   지금 좀 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각 분야별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건설 분야에 치중돼있고 사실 문화예술, 보건 이런 쪽에 접수를 저희들도 상당히 도계읍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접수를 많이 받으려고, 왜냐면 이제 그런 보건이나 문화예술 쪽이 사실상은 일단 그 어떤 주민들의 생활 수준과 직결되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계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쪽으로 접수를 몇 건 받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만족도는 일단은 좋은 거 같습니다.
김원학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기획실장님하고 읍장님하고 질문을 좀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원학 위원   기획실장님, 지금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약 70억 원 정도 예산이 반영돼있었는데 2022년도에 70억 원이고 2021년도에는 한 40억 원 정도 됐었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40억 원.
김원학 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늘리고자 해서 예산을 70억 원까지 이렇게 건의해서 7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기 지역주민참여예산에 보면 매년 사업을 이렇게 이루고 있지만 우리가 별도 또 현장의 민원사업이 이거보다 규모가 큰 사업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같은데 이 금액을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아, 현재 지금 아직까지 늘리는 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이게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의사업이 이루어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어떤 시를 통한다든가 면을 통해서 올라온 건의사업들이 결국은 이게 주민들이 건의하는 사업들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행정 전체가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면 지역주민이 건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는 목적의 취지인데 이게 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금액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많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만큼 많이 했는데도 올라와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게 이제 지금 올해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심의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한 150억 원 정도 건의가 됐는데 우리가 한 74억 원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 이거는 금년도에 좀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 보고 굳이 뭐 금년 동결 74억 원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차피 2024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거니까 이거는 한번 보고 나가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읍면동장님들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곳을 다니게 되잖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건의할 수 있는 접수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방법은 읍면동에 신청할 수도 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시의원들, 의원들한테도 접수할 수도 있고, 시청 본관에 각 실과부서에도 이렇게 접수를 할 수가 있고 또 시장님한테도 접수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처는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러면 이걸 높이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12개 읍면동 중에서 전년도의 사업을 이렇게 보면 도계 같은 경우에 30건 신청해서 20건이 반영이 됐어요.
 도계읍장님, 이게 전체적인 일인데 20건이 됐고 원덕 21건에 16건, 근덕이 32건 신청해서 25건 이렇게 읍면동 쪽에는 거의 뭐 15건에서 25건 정도까지 다양하게 신청이 됐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남양, 성내, 교동, 정라동 우리 동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온 수치가 남양동은 2건, 성내동은 5건, 교동 3건, 정라동 2건이에요.
 70억 원 예산 중에서 동지역에 대한 어떤 혜택이 건설 분야에 대한 부분은 인식이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이거 접수할 때 신청할 수 있는 루트가 어떻게 되죠?
 이장님과 통장님한테 접수를 하게 되나요, 본인들도 직접 접수를 할 수가 있죠? 민원인들이?
○ 도계읍장 김정영   네, 그 이장님들 통해서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개인, 단체 접수가 다 가능합니다.
김원학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지역 그 동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양동장님, 제가 이제 지역 소관인 남양동장님.
○ 위원장 양희전   마이크를 갖다 드리십시오.
 도계읍장님 들어가셔도 됩니까?
김원학 위원   네.
○ 위원장 양희전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남양동장 진영미   남양동장 진영미입니다.
김원학 위원   네, 동장님 저기 제가 뭐 우리가 어쨌든 동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74억 원에 대한 부분이 4개 동은 크게 배정받는 금액이 크지 않아요.
 사업이 남양동은 오분리하고 조비리, 적노리 쪽에 사업이 좀 있고, 건설사업이요.
 그리고 나머지 시내권에 있는 지역에는 크게 이렇게 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도 많기도 하고 이래서 좀 없는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남양동장님뿐만 아니라 동지역에 4개 있는 동장님들께서 지금 문화예술 쪽에 우리가 사업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 또 동지역에서는 건설사업할 것도 크게 다른 12개 읍면동보다 좀 작아요.
 그러면 이 동지역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업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동장님들께서 한번 노력하셔서 4개 동이 그래도 우리가 경쟁적으로 동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의 어떤 문화 혜택이라든가 건설사업 분야 등 혜택을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우리 동장님께서 문화라든가 어떤 뭐 체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직접 발굴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 남양동장 진영미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올해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으면서 이제 읍면동별로 배정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도 있다고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접수가 된 거는 토목공사 분야하고 무선방송장치 그 분야만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화나 관광 쪽 저희 지역주민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좀 발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은 이제 석축, 토목공사 분야라든가 여기 쪽만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도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이제 홍보는 거의 4년째 했는데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안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남양동 같은 경우에는 그 동별로 예산의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전년도 신청한 내용이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됐던 거 같은데, 1억 4,000만 원…… 무선방송시스템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제가 이거 무선통합시스템에 대해서 조례를 거의 만들었어요.
 거기 지원 받을 수 있게끔 별도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사업보다 주민들한테 우리가 사업이 아닌 문화 혜택이라든가 복지혜택, 그리고 보건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이제는 주민들의 건의사항보다 우리 4개 동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발굴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 같다.
 이게 4년 동안 기다려봤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읍면동에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아직까지 많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저기 성내동장님 진호식 동장님.
○ 성내동장 진호식   네, 성내동장 진호식입니다.
김원학 위원   네, 성내동장님은 전년도에 11건 신청해서 5건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작이 됐어요.
 이번에는 건수가 많으십니까?
○ 성내동장 진호식   이번에는 4건 올렸습니다.
김원학 위원   4건이요?
○ 성내동장 진호식   3건은 토목공사고 1건은 쓰레기분리수거함 그 환경 분야…….
김원학 위원   그래요, 기획실장님 이런 뭐 환경과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조금 빼고 읍면동에서 동장님, 동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회의해서 문화하고 복지 쪽에 사업 한 두 가지 정도 건의해보시면 안 될까요?
○ 성내동장 진호식   네,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성내동, 교동, 정라동, 남양동 여기서는 아파트단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에 주민들이 밀집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보건정책하고 문화정책을 발굴해서 사업을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고요.
 기획실장님, 기회가 된다 이러면 말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사업 진행되기 전에 읍면동에서 한번 거의 2건 정도씩 이렇게 사업을 직접적으로 동장님한테 건의받아서 우리 사업을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됩니다.
 이게 4개 동, 동장님들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 성내동장 진호식   네, 알았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동장님 앉으시고요.
 지금 12개 읍면동장님들 여기 다 모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의원을 생활하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읍면동에 나가시는 분들 보면 거의 신임 과장님들하고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연수가 이제 막 되신 분들이 주로 나가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시의회하고 12개 읍면동장님들하고는 밀접한 관계, 현장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여기에서 나가시게 되면 이상하게 소통이 좀 안 되는 데가 많은 거 같아요.
 그 본청에 들어왔을 때는 소통이 잘 돼요.
 그런데 12개 읍면동만 나가면 뭐 이상하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렇게 교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12개 읍면동장님들 어쨌든 여러 가지 같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소통을 잘 했으면 좋을 거 같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부분도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전합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읍면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럼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조금 구하고, 우리 미로면장님 오셨나요? 김영수 면장님 발언대로 한번 좀 나오십시오.
 우리 미로면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이제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면장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말씀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 미로면장 김영수   네, 인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직생활 들어온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3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그 보람 있었던 일이라든가 뭐 좋지 않았던 일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오면서 큰 과오 없이 아마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이 근무해온 우리 동료 공무원들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거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여러분들께 보은할 길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효현 근덕면장님 오셨습니까?
 우리 안효현 근덕면장님께서도 똑같고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끝으로 한 말씀 주세요.
○ 근덕면장 안효현   네, 근덕면장 안효현입니다.
 고맙습니다.
 9대 우리 삼척시의원님들과 한 1여 년 동안 이렇게 함께 삼척시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획조정실과 12개 읍면동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오셨는데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도 우리 남양동장님께서 잘 설명주셨는데 아마 200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광주 북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년 걸렸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째 접어들었거든요.
 그래도 많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는 거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12개 읍면동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만큼 다양한 사업들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서 우리 예산이,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도 잘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민원실에 가면 우리 공무원들을 폭언이나 폭행 등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투명가림막을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투명가림막이 설치돼있는데 혹 우리 어르신들이 오신다든가 또 장애분들, 불편한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어떻습니까? 그 민원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12개 읍면동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우리 12개 읍면동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문화홍보실장 박수옥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은 13건이며, 1쪽 공통사항으로 2023년 예산집행률은 4월 30일 기준 23.36%이며 신속집행 달성률은 41.74%입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각종 보조금 등 나머지 현황은 제출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대부분 지금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삼척 정월대보름제 추진성과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주행사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엑스포광장, 시내 척주로, 삼척해수욕장, 우체국 앞 등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하여 7억 1,9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 정월대보름 추진성과로는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성황리에 진행이 되었으며 행사의 장소 다변화로 축제 분위기의 고조 및 많은 시민과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미취학아동의 애기속닥기줄다리기를 시도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축제 참여자의 폭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새해 소망 길놀이 척주취타대가 첫선을 보여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서 달등터널 점등식에 어린이집, 미리 저희가 청사초롱 키트를 배부하여 당일 많은 어린이와 보호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처음 시행한 플래시몹으로 흥겨운 분위기도 연출하여 정월대보름제의 다양성에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정월대보름제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줄다리기 콘텐츠 개발과 지역의 대표 축제에서 전국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전문가 컨설팅 등 활성화 방안 모색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줄다리기 전승 및 보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줄다리기 보존에 체계적인 지원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 향토식당 관련해서는 읍면동별 보조금에 대한 의견과 부녀자 고령화에 따른 운영 인력난 등 어려움에 의견이 많았던 바 추후 향토식당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26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문화예술 행사 및 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2년에는 13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47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현황 및 단체 인건비 지급내역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관리번호 3번,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삼척 도호부 관아유적 복원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15억 9,700만 원입니다.
 1차 사업으로 지난해 삼척 도호부 관아유적 중 객사 복원사업을 마쳤습니다.
 2차 사업은 올해 동헌 권역을 복원할 계획으로 현재 문화재청에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관아유적 복원공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국가지정사적지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지정현황은 삼척 두타산 이승휴 유적과 준경묘‧영경묘, 삼척도호부 관아지, 흥전리 사지 등 4곳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에 있으며, 매년 보수정비 및 재난안전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관리번호 5번, 생활문화센터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어울림플라자, 삼척시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는 국민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등 3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99억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어울림플라자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지난해 5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42%이며, 국민체육문화센터 내 생활문화센터는 현재 부지 조성공사 중입니다.
 어울림플라자와 국민체육문화센터의 전체적인 건립 추진은 체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내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은 BF 예비인증 일정이 다소 늦어지면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9월 착공할 계획이며 건립 주관은 회계과입니다.
 37쪽 여섯 번째,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내역 및 조사 발굴현황입니다.
 우리 시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6건, 도지정문화재 29건, 국가등록문화재 4건으로 총 49건이며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59억 800만 원입니다.
 지정문화재 현황 및 문화재 보수‧정비 세부 추진실적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 일곱 번째, 삼척문화원 운영현황입니다.
 삼척문화원은 현재 원장을 비롯한 사무국장 1명, 과장 1명, 팀장 2명, 기간제 등 해서 총 6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과 공연장 및 각종 교육장 등으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조사업비는 8억 8,000만 원입니다.
 문화원의 설립목적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중 매년 정월대보름제 개최 및 향토문화사업과 삼척학 등 문화사랑방 운영사업과 특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여덟 번째,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세대원에게 1인당 연 11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대상자는 4,952명이며 지난해 집행실적은 90.31%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4.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과 협력하여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아홉 번째, 삼척 가람영화관 연도별 운영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삼척 가람영화관은 2016년 9월 8일 개관하였으며, 21년 4월 22일부터는 삼척도원새마을금고로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92석 2개 관으로 총 184석이며 위탁기간은 올해 12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적자 운영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수익이 발생하여 협약에 의거 수익금 배분 및 향토장학금 기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삼척시립합창단 운영현황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은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46명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연은 22년에는 정기공연 2회와 수시공연 2회 등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는 지난 5월 19일 본 윌리엄스 바다교향곡의 협연으로 수시공연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운영계획으로는 7월과 12월에 정기공연이 예정되어 있으며, 특히 7월에는 ‘해설이 있는 가곡음악회’ 수시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원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관리번호 11번, 시정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신문구독료는 22년에는 4억 8,800만 원, 올해는 1억 7,1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홍보비 집행내역은 지난해에는 9억 9,900만 원, 올해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홍보영상물 제작 집행내역은 22년에는 550만 원입니다.
 언론사별 세부 집행내역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관리번호 12번, 매체별 시정홍보 실적입니다.
 시정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22년에는 1,066건이며 올해는 384건입니다.
 TV‧라디오 보도현황은 22년에는 649건, 올해는 277건이며 신문은 지난해 910건, 올해는 411건입니다.
 우리 시 공식 SNS는 5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SNS 서포터즈도 지난해 6기로 30명, 올해는 7기로 34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채널 홍보이벤트 및 유튜브 영상 제작, UCC 공모전 개최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관리번호 13번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촬영 관광지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24회의 촬영이 있었으며 올해는 현재 13건을 촬영하였습니다.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화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 인건비 기준에서 전년도에 지원단체가 두 개 단체인데 한 개 단체는 인건비 등 지원을 하신 거 같고요, 처우개선을 해주신 것 같은데 한 개 단체가 지금 뭐 어떻게 계획은 세워놨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 시군 자료들 저희들 이제 취합하고 그다음에 문화원하고, 이제 저희들이 문화원 지침을 만들 때 이것도 예정을 하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견주어 맞춰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 두 개 단체 외 다른 단체는 어떻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가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두 개 단체만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여기 보면 인건비, 형평성 있는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형평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향토문화재 적극 발굴인데, 지금 향토문화재 그 발굴 사례들이 좀 있나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 거라든가 추후에 할 계획이라든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가 이제 지난해 땅설법하고 그다음에 상두산 산멕이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뭐 추가 발굴 계획이 있는 게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천은사 기실비를 도지정문화재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천은사에 있는 도지정문화재 중 하나를 보물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하여튼 뭐 적극적인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입니다.
 삼척 정월대보름제가 이제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좋은 평도 받았고, 또 그다음 이제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성공적인 대회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축제든 앞으로 보완해야 될 게 있고 그다음 확대해야 될 게 있고 축소해야 될 게 있는데 혹시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설문조사라든가 해보신 게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들이 이제 문화원에서 용역업체 3일간 상주하면서 행사 전반에 대해서 잘된 점, 그다음에 미흡했던 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문조사 내용들을 토대로 문화원에서 전반적인 평가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 평가회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라든가 내지는 또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든가…… 사실 저희 이 축제를 조금 더 정말 전국 축제로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전국적인 축제로 키워본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거 같고요.
 혹시나 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김재구 위원   그리고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보조금 있잖아요, 식당.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김재구 위원   그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서 잘 큰…… 그러니까 불만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지금 뭐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돼있고 잘 되고 있고 이 보조금을 아주 그 알뜰히 쓰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재구 위원   이거 좀 옥석을 가릴 때가 되지 않나요?
 워낙에 그 행사들이 많고 단체들도 많이 있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김재구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옥석을 가려줘야지 점점 더 성장 발전을 하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도 의원님하고 그 부분에서는 깊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또 좀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그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단체별로 해서 그 좀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김재구 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전이랑 예산이 똑같은 데가 있습니다. 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런 데는 뭐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현재 그 여러 가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 단위로 봐야 될 것이냐, 내지는 그 사업 단위로 봐야 될 것이냐.
 사실 저희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읍면동 단위로 본다 그러면 또 다른 부분이 형평성이 걸리고요, 그 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또 읍면동별로 형평성이 안 맞고 이래서 어디에 초점을 둬서 맞춰야 될지는 조금 깊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김재구 위원   지금 보게 되면 도계 영등제 있잖아요, 영등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김재구 위원   영등제 같은 경우는 지금 도계부터 시작해서 신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영등제 같은 경우 예산 금액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야 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영등제라고 되어 있는데 영등제와 문화축전을 같이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영등제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김재구 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많이 지원되는 데는 2,0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인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현실화를 좀 해줘야 될 거 같은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랑 이게 또 일맥상통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할 것인지를 저희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죽서루의 국보 승격 관련해서 지금 뭐 아주 주도적으로 열심히 해서 곧 그 국보로 승격될 것 같은 이런 어떤…… 되겠죠? 반드시 되겠지만 벌써 막 기대에 부풀 정도인데.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김재구 위원   그 죽서루에 이제 본 죽서루 경내 쪽은 지금 하시는 게 굉장히 사업들을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데, 그 주변환경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야간조명이라든가 주변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본위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 뭐 다른 부서랑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홍보실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주변환경을 경관을 뭐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도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문화재위원분 저희 계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죽서루 국보 승격에 조금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주변 정비사업도 한번 다시 자문을 받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그거 꼭 그렇게 약속하시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왜 그러냐면 그 죽서루 자체만 이제 빛나서는 안 될 거 같고요, 주변도 같이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인데 시립합창단 운영인데 이번에 뭐 시립합창단이 공연도 하신 거 같더라고요, 해변에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런 걸 보니까 여기 삼척시립합창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처우개선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이분들 이렇게 우수한 인력들을 그냥 단순히 정기공연하고 수시공연에만 집중할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요.
 혹시 뭐 합창대회 이런 게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쯤에는 만약에 이제 대회가 개최되는 곳이 있으면 한번 참가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서 삼척시를 좀 홍보를 하고 삼척시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황당 지원에 관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민원이 지금 제일 많습니다. 사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네…….
김재구 위원   곳곳에 성황당이 마을별로 있다 보니까 많은데 지금 뭐 그쪽으로 좀 고민을 해보셨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지난번 의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지난번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향토문화재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료도 좀 방대한 만큼 완전하게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성황당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저희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그 계획만 있는 건 아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혹시나 이거 조사를 안 했다 하면 좀 하려고 자료도 보고 왔어요.
 제가 쭉 보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좋은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김재구 위원   아니요, 그런 자료보다 제9대 제23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이명기 실장님이 관덕정 시설물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이렇게 돼있고 교곡리 성황당 보수공사에 2,2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예도 있습니다. 근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제8대 제22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건 이제 전 실장님 하영미 실장이 답변한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자면 지금 지정문화재는 등록이…… 이건 이제 권정복 위원님께서도, 존경하는 권정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답변이 이렇습니다.
 ‘지금 지정문화재는 등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가 2월에 보면 향토문화재 관련해서 조례가 지금 위원님 발의로 공포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삼척시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리조례가 있더라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만들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여기에 근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끝났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이승휴 유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시대 3대 역사서 삼국사기, 삼국유사, 또 이승휴 제왕운기입니다.
 삼국유사 같은 경우는 군위군에서 기념관과 공원 조성해서 관광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삼척은 고려시대 문인과 무인이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사부 장군과 이승휴 제왕운기입니다.
 이렇게 문무를 갖춘 문화관광도시 지향을 위해 고려시대 3대 역사서인 이승휴 제왕운기 기념관의 건립이 필요한데, 실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요즘 이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모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제왕운기라는 거는 저희들이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될만한 서사시기 때문에, 특히 그 제왕운기를 지으신 우리 이승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또 우리가 계속 보전하고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념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조례를 좀 정비를 해서 먼저 위원회를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념관을 어디에다가 지을 것이냐? 지금 유적이 있는 미로에다가 지을 것이냐, 아니면 시내에 지을 것이냐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미로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의견을 총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좀 이렇게 넓직한 공간에 기념관과 공원을 곁들인 그런 시설물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하여튼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지금 그 문화재청 현지실사하고 뭐 지적사항들이 없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이,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연철 위원   없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전혀 없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위원분들이 오셔서 현지를 보시고 이제 그곳에서 모이셔가지고 본인들이 평가회의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과연 국보로서 어떤 가치들이 있는지.
 그런데 그 사항에서는 큰 이견은, 별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죽서루가 보니까 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 평가 결과가 아까 전에 기획실에서 점수를 보니까 매우 우수 98.5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엄청나게 그게 뭐 퍼펙트로 아주 양호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왔는데, 지금 죽서루가 동안 이승휴 선생님께서 그 서루에 앉아갖고 시를 읊었다는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있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정연철 위원   그러면 1266년 이전에 죽서루가 만들어졌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그런데 김효손 부사께서 1403년에 중창한 이래 지금 그동안 계속 보수하고 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정연철 위원   뭐 완전히 전소된 적은 없어요, 1403년 이후에?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글쎄, 그 전소가 됐다라는 거는 저는 지금까지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있다라는 기록은 있는데 전소 기록은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정연철 위원   지금 사실 그 오십천이, 하여튼 오십천 물이 휘감아 돌아가는 그 절벽에서 위치한 그런 죽서루인데 제가 죽서루에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이 죽서루가 국보 승격으로써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겼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그 난간에 보니까 못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0~300개는 박혀 있더라고, 쇠못이.
 그래서 못이 막 튀어나와갖고 이렇게 보니까 손에 막…… 청소를 하려고 먼지를 닦다 보면 손이 막 다칠 정도의 못이 튀어나온 곳도 있더라고요, 난간에.
 국보 승격을 앞두고.
 그런데 1400년 이후에도 쇠못을 박았나요, 그 쇠못이 1400년도에 못을 박은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글쎄, 1400년도에는 아마 그 못을 박았을까…… 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문화예술회관 죽서정에서 봤는데 죽서정도 못이 없어요.
 다 나무로 마무리를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정연철 위원   그런데 과연 국보 승격을 앞둔 죽서루가 못이 그렇게 200~300개 박혀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실장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이고, 그건 제가 못 봤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것도 아직 못 보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못 봤습니다.
정연철 위원   왜 못 봤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왜 못 봤냐고 여쭤보시면 참 난감합니다.
 하여튼 미처 못 봤습니다. 자세하게…….
정연철 위원   아니, 담당 실장님이 죽서루를 국보 승격으로 앞두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자세하게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거를 점검을 안 했다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서…….
정연철 위원   난감합니까, 그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니, 그게 난감하냐고요, 그 질문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왜 못 봤느냐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답하기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 진주관에도 보니까 다 텅 비어있고 돈 수백억 원 들여갖고 지어놓고 지금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지금 이제 활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정연철 위원   우리가 지금 그 커팅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아니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든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 구경은 할 수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안이 텅 비어 있는데 무용지물인데 그…….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가 이제 이게 의원님 지난 연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회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곧 거기에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른 강릉이나 원주처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떤 모형물들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면 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연철 위원   아니, 모든 게 그 가죽만 깨끗하면 뭐해요, 속이 알차야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맞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제가 주변에 한번 돌아보니까 돌계단도 보니까 뭐 콘크리트도 이렇게 마무리해놓고 또 이랬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흙이 형편도 없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시멘트가 그 안에 그대로 있고, 대나무 주변에도 콘크리트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 죽서루 그 누각 자체에서도 페인트가 그대로 일어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과연 이게 국보 승격을 위해서 참 브랜드는 좋은데 관리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심각하다.
 저라도 그거 빗자루 들고 가서 정리하고 싶을 정도의 심정을 갖고 제가 그 누각에 올라가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죽서루 누각에 청소가 안 돼있습니까?
정연철 위원   죽서루 누각 주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정연철 위원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누각도 그 페인트칠 해놓은 게 다 일어나갖고 형편도 없어요, 그 위에 안에 누각 다락에 올라가서 보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 이제 단청 부분은 그거를 단청을 요즘은 또 이렇게 잘 안…… 그 단청 자체를 보호한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단청 채색을 반대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페인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리고 죽서루 주변에 뭐 강원도 지정 히말라야시다 나무도 있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정연철 위원   그 주변에 나무가 많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정연철 위원   그런데 나무명을 적어놓지 않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좋은 나무는 많은데 도대체 뭔 나무인지 이름도 잘 몰라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표시를 해놓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런 부분들 좀 보완해주시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또 그리고 그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청소하시는 분은 내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소한 거만 청소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문화재 자체를 가지고 뭐 빗자루나 걸레로 청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를 뭐 예를 들어서 청소나 재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전문 기술자를 한 명 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문화재를 수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
 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수시로 저희들 문화재 보수정비 긴급보수비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수시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인력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국보 승격을 앞두고 그런 직원들과 병행해서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아무튼 우리 국보 승격을 위해서 우리 삼척시민 외의 뭐 3만 5,000명이 서명을 받았고 문화재청에 전달을 했고 온 시민들이 지금 국보 승격을 앞두고 염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일반사람이 가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죽서루 주변 환경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다.
 따라서 실장님이 먼저 앞장서서 좀 뭔가 철저한, 시민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의원님,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조금 섭섭합니다.
 저희가 나름 실과에서, 아까 사실 뭐 못은 제가 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심하게 못 살핀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은 저희가 좀 섭섭합니다.
정연철 위원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제가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하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철저하게 준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현장에 가서 쭉…….
정연철 위원   현장에 몇 번 갔어요, 직접 그 둘러봤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현장에 가서 둘러봤습니다.
정연철 위원   둘러봤는데 제가 지적한 거 보셨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단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못은 못 봤습니다.
 못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저의 개인적인 시의원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전체 삼척시민들의 목소리라고 받아들이시고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그 자료집 4쪽에 보시면 민화 말씀 잠깐 드리려 그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네네.
이광우 위원   작년도 이게 어떤 그 민화전시관 금년에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석강연구회 회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회 추경 때도 그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하다가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저희들하고 얘기가 다릅니다.
 그 거리상이나 뭐 이런 얘기들 좀 있어서…….
이광우 위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굳이 제가 동막을…… 동막은 위치상으로 좀 안 맞다고 하면 동막은 석강 선생님 지금 옛날 댁이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또 활용하면 되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이광우 위원   여기서 전시관도 하고 실습도 하고 실제로 민화를 그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시내에다가 해도 되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이광우 위원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심포지엄이라든가 이런 건 한 해로 끝나선 안 되고 계속 지속적으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그것도 올해 할 생각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좀 세우겠다 이랬더니 심포지엄을 매년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좀 벅찬 건가요, 그분들한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하여튼 그 격년제로 하든 2~3년에 한번 하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관심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기초를 가지게 되니까 관심 있게 좀 봐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향토식당 운영하는데 도계도 800만 원, 신기도 800만 원 다른 얘기들이 없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그러니까 이제 얘기들이 의견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저희가 그거를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희 이제 주최 측의 생각은 그게 우리 부녀회에서 하시다 보니까 준비를 하려면 준비비가 들잖습니까.
 그런데 준비비는 거의 비슷하게 들거든요, 재료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출전선수의 인원도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이제 부녀회의 고령화로 인한 운영 인력난도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제 현장의 의견들이 좀 있으면 잘 좀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50쪽에 보면 시정홍보비 집행내역 여기 보면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에 보면 강원리뷰가 8,220만 원, 삼척동해신문이 3,428만 6,000원 배가 좀 더 되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강원리뷰는 주간지고요.
이광우 위원   주간지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삼척신문은 격간지입니다.
이광우 위원   아, 격간지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이광우 위원   아, 그래서 차이가 나는구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이광우 위원   부수는 비슷하겠네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부수는 똑같이 줬습니다.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민화 부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실장님.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삼척에는 왜 스타벅스가 없을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글쎄 말입니다.
권정복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원에서 그런 그 삼척학 특강에 대해서 부제를 이렇게 쓰는 게 적당한 표현입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도 나중에 그 전단지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계속 뭐 스타벅스 관련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대학교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스타벅스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곳에 뭐 이런 분포를 좀 지칭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표현을 거기에다 갖다 쓴 거 같습니다.
권정복 위원   네, 물론 그러니까 뭐 시민들의 관심도라든가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한 방법도 좋지만 그래도 문화원은 이런 표현을 쓰는 걸 조금 좀 달리했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드리는 게, 내가 지나가다 보니까 문화원에 그 시민들 이렇게 여러 가지 강좌를 하면서 거기에 보면 뭐 우리 삼척 관내에서 교수님들이지만 훌륭하신 분들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 부제를 그렇게 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거니까 문화원하고 잘 의견해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개선할 수 있는 거면 개선해보시는 걸 검토해 주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리고 뒤에 우리 의사과장님도 우리 의회도 좀 들어야 될 그게 있는 게, 여기 뒤에 특히나 이제 문화홍보실 관련돼가지고 책자를 보다 보면 느끼는 게 사실 우리 삼척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중요한 자산인 문화재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런데 사실 뭐 본위원도 내가 관심 있는 거 말고는 별로 이렇게 가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제 현장 답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실장님은 굳이 안 오셔도 밑에 같이 근무하시는 뭐 팀장님이나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그 예를 들어서 뭐 원덕을 간다.
 그러면 뭐 원덕을 가든 하장을 가든 그 지역에 최소한 이렇게 도지정문화재 이상 정도 되는 데는 의원님들이 한번 좀 방문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거 같아가지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뭐 차후에 의회에서 현장 답사를 간다든가 이러면 그 일정표를 받아보시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제 하루에 한 군데 정도는 우리 문화재 방문할 수 있게끔 의견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승휴, 지금 이승휴라는 제왕…… 이분 업적을 기리기 위해가지고 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게 뭐뭐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이승휴 선양회에다가 제왕운기 문화재 관련해갖고 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동안대제라든가 그다음에 제왕운기 한 10월쯤에 이제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 퀴즈대회도 하고 백일장, 뭐 사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좀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저희가 좀 변경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주 행사장이 늘 죽서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승휴 선생님의 그 유적이 담겨있는 천은사 일대에서 동안대제 및 저희들이 그 좀 축제의 성격을 조금 키워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난 뭐 722기 주기 동안대제 갈 때까지는 주로 행사를 죽서루에서 해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뭐 39회 동안 이승휴 백일장을 했다든가 제4회 이승휴 사생대회를 했다든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뭐 제왕운기 탁본 체험을 했다든가 했는데, 그걸 이제 장소를 천은사 쪽으로 지금 할, 올해부터는 할 예정이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할 예정입니다.
권정복 위원   과거에 하던 문학상…… 뭐 문학상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문학상.
권정복 위원   그거는 없어졌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 있어서 올해 지금 그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럼 예전과 같이 뭐 상금이라든가 그런 걸 그렇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거를 이제 곧 정할 계획입니다.
권정복 위원   아직까지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그런데 없는 게 있어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연결되신 어떤 분들이 그래도 당시에는 뭐 이렇게 아주 우리 국내에 내놓으라 하시는 분들이 삼척을 방문해서, 또 그분들 위치에서 여러 가지 우리 삼척의 문화와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직간접적인 지원을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거니까 그런 것도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시에서 지금 동안 이승휴 선양사업 중에 영정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표준영정 제작.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이제 문체부에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선현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기간도 꽤 오래 걸렸는데 선현이 통과되면 한 3월쯤에 심의가 열릴 줄 알았더니 심의가 지난 6월 9일에 1차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복식 부분에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복식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복식을 제작하는 화백하고 그다음에 문체부 위원들하고 조율을 해서 완성을 하도록 할 계획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동안대제 때 꼭 그 영정을 모시고 제례를 좀 지낼 계획이었는데 하여튼 그때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은 다해보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 지금 들어봤을 때는 올해 안에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올 것이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럼 지금 그 동안대제 행사를 하고 행사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럼 이 영정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할 예정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영정은 뭐 거기에다가, 그 동안사 있잖습니까?
 동안사에 보관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동안사에다가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양회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중복돼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이런 분들의 우리 삼척시민들의 정신,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강원도의 정신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좀 발 빠르게 담당 부서에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그런 걸 뭐 기념할 수 있는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거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뭐 그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너무 늦었다는 거에 대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맞습니다.
 네, 늦었습니다.
권정복 위원   발 빠르게 준비하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다음 회의에는 뭔가 좀 성과물을 내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우리 죽서루 지금 국보 승격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거기에 대비한 뭐 그 국가유적지에 준하는 행사 같은 건 뭐 어떤 걸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만약에 이제 된다 그러면 저희가 경축행사를 좀 할 계획인데, 그걸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조금 그런 상황입니다.
권정복 위원   뭐 분위기 좋은 걸로 들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러면 2회 추경에 하여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도지정문화재가 지금 우리 삼척 관내에는 전부 몇 개 있습니까?
 유형문화재, 뭐 기념물 전부 합해가지고 29개 맞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잠깐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괜찮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향후…… 지금 내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저승굴이라든가 활기골 이런 게 이제 뭐 이걸 표시하는 걸 입간판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입간판 이게 과거에 다 이렇게 해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안내판.
권정복 위원   최근에 정비한 적은 언제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희가 최근에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이제 지금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저승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현장실사를 저희 학예사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간판도 좀, 안내판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입구, 입구에 좀 정비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저승굴뿐만 아니라 그 숙암에 고분군 같은 경우도.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 안쪽에는 그런 뭐 이렇게 표지물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그 큰길에서 고분군을 알리는 어떤 그런 표시하는 표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이런 것도 참고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 방금 말씀처럼 강원특별자치도 이러면 그 입간판에 들어가는 것도 싹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바꾸고…….
권정복 위원   순차적으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계획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43쪽에 보면 문화학교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눈에 띄는 분들이 몇 분이 혼자서 거의 뭐 30%를 다 해요.
 이분들이 다 필요하신 거…… 이분들 강사들이 거의 주로 여기 삼척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이분들이 그래도 문화학교 운영하면 무료 봉사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그 뭐 어느 정도 실비는 받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들 강사수당 주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면 강사들 옆에 이렇게 주소 같은 거 기재 다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마 이제 100%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삼척 사람으로 알고 있고.
권정복 위원   해당되시는 분 중에.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특히 뭐 없는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해당되시는 분 중에 삼척을 거주 안 한다고 누가 나한테 전화와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그러셨습니까?
 앞으로 주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기왕이면 삼척 관내에서 실력 조금 모자라더라도 이렇게 그 뭐 누구한테 어떤 특정인한테 한 분 배우면 제자가 되는 사람도 선생도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 한번 파악해 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우리 삼척시에 문화의 날이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삼척시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문화의 날…….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날이 있습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문화의 날이고 그다음에 10월이 문화의 달입니다.
권정복 위원   문화의 달.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그러면 그래도 문화홍보실장님이니까 문화의 날 영화 같은 거 좀 보십니까?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볼 시간이 없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 볼 시간이 없으면 어떡해요, 좀 보시고 그러셔야지.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봤습니다.
 집에서 봤습니다.
권정복 위원   집에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영화관에 가서 보시지, 그냥…….
 영국언론 BBC 우리나라 뭐 2022년도 최고의 영화라면서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우리 그 홍보를 하는 게 문화홍보실이 그러니까 사업비를 들여서 무슨 그 어떤 프로그램에 이래가지고 삼척시를 알리는 것도 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네.
권정복 위원   그렇지만 이제 뭐 영화라든가 각종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삼척을 홍보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내가 지금 아쉬워서 얘기드리는 게 우리 관광과에서는 이 ‘헤어질 결심’에 대한 영화를 부남해변에다가 이렇게 입간판을 설치를 했어요, 예산 들여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권정복 위원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여기에 관광객들이 그래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또 이 영화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삼척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만 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냐 이러니까 영화 ‘헤어질 결심’을 보고 왔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지적하는 거는 관광과하고 문화홍보실하고는 업무가 이런 걸 하면 삼척을 관광 홍보하는 게 그게 곧 삼척 문화홍보를 하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런데 이게 따로 노니까 뭐가 있는 지도 모르고 이런 걸 여기 책자에 내지도 않아, 네?
 그래서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헤어질 결심’은 작년에 찍은 게 아니여서…….
권정복 위원   작년에 그 설치는 언제 한 거예요, 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그 설치…… 아니, 이게 저희가요.
권정복 위원   이 설치를 올해 초에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화 제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제작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권정복 위원   아, 그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넨.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저도 일부러 이제 저희 부남이 나온다 해서 한번 봤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내가 우연찮게 모 한 분한테 ‘그 어디 바닷가 조용한 데를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부남해변을 말씀하셔서 내가 가봤더니 관광객들이 막 와.
 그래서 어떻게 알고 오셨냐 여쭤보니까 이런 영화에…… 그러면 최소한 문화홍보실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뭐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삼척시를 홍보를 했던 적이 있으면 발 빠르게 뒤따르는 뭔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뭐 BTS로 인해가지고 근덕해변이 떴다 이러면 홍보는 홍보 전문가들은 문화홍보실에 있는 거잖아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저희 뭐 이번에 유채꽃 축제할 때도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해줬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광축제라든가 뭐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데는 문화홍보실이 꼭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실장님, 우리 그 공통사항 1페이지 보면…… 보시고 있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양희전   예산집행현황을 목표액 대비도 물론 2023년도 올해 4월 30일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 6월 13일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아, 지금 현재 프로 수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확인 안 했어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양희전   좀 이월사업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렇게 선집행, 우선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가 아마 문화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활발하게 지금 많이 움직이고 계세요.
 2023년도 업무보고 때도 봤었고, 또한 무형문화재든 유형문화재든 우리 문화유산이 참 우리 시의 문화와 역사를 알 수가 있고 또한 그 귀중한 보물이잖아요,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양희전   또한 문화적,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우리 그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주민들의 공동체 이런 구심점 역할도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가 음악이라든가 뭐 연극이라든가 각종 이런 게 구심점이 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예술단체들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도와주시고, 우리 정월대보름제 잘 파악을 해주셨는데요.
 정월대보름제가 우리 축제 가장 중요한 정월대보름제인데, 대보름제 행사에 우리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게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이 향토음식을, 향토식당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향토식당을 또 운영 안 하기도 우리 12개 읍면동의 향토적, 지역적으로 그런 음식을 별미음식을 만들어서 그럴 때 선보이기도 하고 하시는데 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1주일이 넘잖아, 그렇죠?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부터 저녁 늦게 한 9시에 끝나면 저기 하장, 도계로 올라가시면 10시가 넘는단 말이에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참 아까도 실장님께서 연령대도 높아지고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신다니까 철저히 검토하셔서 새마을부녀회 회원님들과.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의견을 좀.
○ 위원장 양희전   의견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문화홍보실 여러 가지 많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이렇게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문화홍보실장 박수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광지역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집행률은 4월 말 기준 25.2%이며 신속집행률은 45.3%입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31페이지까지의 공통사항 내용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블랙밸리 시설투자 확대 및 주민 혜택 방안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블랙밸리와 긴밀한 협조하에 도계지역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관리번호 1번,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난 2020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해오던 중에 정부의 석공폐광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 오심천변 산책로 조성을 완료하였고 행복주택 부지를 지난해 12월에 매입하였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석공 잔여부지에 대한 매입 협의를 마쳤으며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관리번호 2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내역 및 향후계획입니다.
 폐광기금은 폐특법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성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폐광기금은 144억 원으로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경비 지원, 산업전사기념공원 조성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35페이지 2022년 폐광기금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관리번호 3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보조금 지급내역 및 정산결과입니다.
 2022년도에는 학생장학금, 통학여건 개선, 학과 특성화사업, 시설 개선유지 등 4개 분야에 총 40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액은 39억 9,611만 원입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세부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학사경비 보조금은 학생생활장학금 21억 6,000만 원 등 총 4개 분야에 4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내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집행이 종료되는 대로 보조금 정산을 받아서 집행내역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관리번호 4번, 강원랜드 주식 매입 및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시는 강원랜드 주식 284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금액은 536억 원입니다.
 주식매입대금은 62억 5,000만 원입니다.
 강원랜드 주주 구성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이익배당금 현황입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배당금으로 총 369억 7,2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43페이지와 44페이지 강원랜드 지원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관리번호 5번, 도계 유리나라 및 나무나라 운영현황입니다.
 도계 유리나라는 유리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조성되었으며 유리공예 시연장, 전시실, 유리공예 체험실, 기념품 숍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계 나무나라는 지역 고유의 목재문화를 활용한 목재문화 체험장으로 조성되었으며 나무이용전시실, 나무도서관, 나무놀이터, 목공예 체험장 등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13명으로 도계 유리나라 11명, 나무나라 2명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입장객 수는 2018년 3월 개장 이후 2023년 4월까지 유리나라는 22만 2,000명, 나무나라는 18만 4,000명입니다.
 활성화 대책으로 유리공예 및 목공예 체험 다양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힘쓰는 것은 물론, 유리나라는 야외공원 정원화 사업을 통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확충하고 나무나라는 야외테라스 전시연출, 목재문화 스토리텔링 발굴 등 특색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현황입니다.
 뷰티스마켓은 도계읍 심포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2,419㎡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뷰티체험장, 몰입형 미디어아트, 복합판매장, 뷰티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주식회사 토브지엠피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강원대학교 학생 및 지역단체 회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중고 체험교육, 청소년수련관과 협력하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강원도 인재개발원 및 한국여성수련원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트렌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뷰티스마켓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관리번호 7번, 도계 작은영화관 운영현황입니다.
 도계 작은영화관은 2021년 5월 28일 개관하였으며, 2023년 4월까지 관람객은 2만 7,000명입니다.
 향후 폐광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연계하여 영화관 운영 활성화와 수익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관리번호 8번,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광산진폐권익연대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수탁자 재선정 절차를 하반기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지출 정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구 위원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그 지난 1월 5일 폐광지역사업단이 개소식을 했죠?
 기존의 자원개발과에서 폐광지역사업단으로 승격을 해서 도계로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으로 이렇게 승격되게 된 배경이 뭐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뭐 승격은 아니고 그냥 부서의 명칭이 이제 바뀐 건데…….
김재구 위원   아니, 부시장 직속으로 돼있으면 승격 아닌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직제 변경이 있었던 거지 승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김재구 위원   좀 그렇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도계 폐광지역사업단이 명칭을 변경하고 도계로 사무실을 옮긴 것은 도계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지역주민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뜻에서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어디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뭐 지역주민들과 자주 소통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그러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김재구 위원   부시장님 직속인데 부시장님이 출근 뭐 몇 차례 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부시장님께서 거의 매주 한 번씩…….
김재구 위원   거의 매주 한 번씩 오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오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매주 한 번씩 갔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거의 매주 오시고 계십니다.
김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김재구 위원   네, 그럼 현장의 어떤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셨겠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뭐 여러 사회단체나 이장님들, 또 지역주민들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모든 것이 그 어떤 현장에 답이 있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김재구 위원   지금 답을 찾았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뭐 지역의 현안들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아무튼 폐광지역사업단이 별도로 이렇게 도계지역으로 옮기게 된 것은 굉장히 도계지역의 어떤 지금 현재 현실이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고민이라고 저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고민들을 충분히 지금 하고 계시리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도계지역이 너무 말로만 계속해서 도계지역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한 것들이 대부분 말로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의 물론 노력은 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인 어떤 결과물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도계가 처한 어떤 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과거에 많은 그 노력을 통해서 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최대한 그 활성화를 하고 도계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 그 지휘부, 또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운탄고도 사업 있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김재구 위원   그 운탄고도 사업이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좀 굉장히 지지부진한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뭐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제 운탄고도 종점을 도계역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해서 신기역으로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지금 협의 중이고 도에서 판단해서 이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그 신기역에서부터 시내 구간까지 그 부분은 운탄고도에서 제외하기로 일단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도로 자체가 38국도를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고 또 사업비도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김재구 위원   그럼 아예 그 구간은 제외하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저희 시는 기존의 이제 운탄고도와 관련해서 개설해놓은 산책로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도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보수하면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우리 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사지원 관련해서 나머지는 뭐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여기에서 지역협력강화, 지금 보면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 행사, 봉사 참여 장학금, 동아리 봉사 결과 뭐 이렇게 돼있는데 더 다양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대학교 측에서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에 참여를 하는 건 맞고요.
 저희들이 뭐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하는 것은 학교 측과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지금 본위원이 도계에 우연히 갈 일이 있어 가보니까 뭐 남녀 의용소방대들 있잖아요.
 그분들 행사에 소방방재학과 학생들 초청해서 같이 뭔가를 같이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관련 과들이니까.
 그래서 그 학생들과 같이 함께 어울려서 어떤 지역 발전을 함께 논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저희들도 지금 그 대학 측하고 여러 번 미팅을 가졌습니다.
 갖고, 지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계 유리나라, 나무나라, 심포 뷰티스마켓 등등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 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답사를 가보니까 사람이 저희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앞으로 뭐 여기 보니까 향후 활성화 방안도 제시를 해놓은 거 같은데 이게 매년마다 활성화 방안은 제시를 계속 했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뭐 개장 이후에 지역의 여러 기대에 조금 못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찾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인폭포 탐방로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도계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지금 나무나라하고 유리나라도 정원화 사업이나 또는 뭐 전시연출 같은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이제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꼭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구 위원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그 석탄공사에 정부비축탄이 얼마 정도 있는지 혹시 단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아, 정부비축탄이 저희들이…… 뭐 제가 정확한 수량은 모르겠는데 산업부에서 얘기로는 앞으로 한 지금 현재의 그 가정용 탄으로 보면 30년 이상 소모를 해도 다 소모 못할 정도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회의 끝나면 석탄공사에다가도 묻고 산업부에다…… 이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보면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뭐 석탄공사가 종말이 다가온다 해서 이런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현재 갖고 있는 탄이 결국은 탄광이 문을 닫으면 우리한테는 중요한 자산이 돼요, 삼척시에서는.
 물론 정부가 관리를 하겠지만 그게 이제 일부 들리는 얘기가 도계에 있는 그 비축탄을 다른 쪽으로 뭐 좀 옮겨가려 그런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돌아요.
 그 사실 확인해서 맞는지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시에서 명확한 입장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해요.
 그게 결국은 돈이거든.
 톤당 얼마씩 뭐 지금 단장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연탄을 떼는데 30년 뗀다 이러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저도…….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걸 도계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가려 그런다는 얘기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려.
 파악 한번 해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는 뭐 듣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파악해 보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두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심포 뷰티스마켓 운영은 이제 뭐 여러 차례 가서 제가 전달했던 적도 있고 이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그 새롬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게 있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가 직원들 거주용으로 두 동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위탁기간까지입니다.
권정복 위원   위탁기간, 그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위탁기간이 지금 2024년까지입니다.
권정복 위원   단장님, 저기 이게 뭐 우리한테…… 과거에 저도 뭐 꼼꼼히 안 챙겨 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지역에서는 그 새롬아파트를 집이 없어서, 누가 매입을 하고 싶어도 집이 없어서 못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외람되지만 이런 분들까지 그 집을 줘가면서 위탁 주고 한다는 건 도계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들으면 그 욕먹을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거 이렇게 뭐 사택식으로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뭐 기간이 끝나면 다음 그 업체 선정할 때…….
권정복 위원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부분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 부분은 뭐 위탁안에 삭제하시고 건축과한테 반납을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투자협약을 하고 이러면 의회에 보고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투자협약을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이렇게 하게 돼있어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권정복 위원   우리 블랙밸리 이 다음에 회의할 때 단장님도 배석하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배석합니다.
권정복 위원   과거에 보면 2007년도 3월 29일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투자협약서에는 명확하게 이사회 구성원 중에 제9조에 어떤 게 있었냐 이러면 도계지역 주민 1명, 삼척시의회 도계지역 시의원 1명 이렇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2014년도에 의원이 딱 되자마자 이제 중앙정부 부처에 질의를 하니 지방의원은 겸직을 금지한다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의회에서 내가 추천하는 사람을 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슬그머니 바뀌어요.
 2016년도 2월 23일에 보니까 그 투자협약서에 도계지역 주민 1명, 삼척시에서 추천한 자 1명 이렇게 바뀝니다.
 그런데 당시의 회의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투자협약서가 이게 바뀐 변경되는 사항을 의회에 와가지고 얘기하거나 의회 의결을 받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권정복 위원   바로 잡으세요, 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다음 그…….
권정복 위원   하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누구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다음 협약 변경할 때 저희 뭐 시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비상임이사 이런 식으로 협약을…….
권정복 위원   빠른 시간 내에 개선돼 가지고 오길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폐광지역사업단이 도계지역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도계읍 현지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 몇 개월 된 거 같은데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계지역은 석공폐광 문제가 지금 당면 현안사항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주택문제가 또 중요한 현안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희창 위원   네, 본위원 생각으로도 이 공동주택이 빠른 시일 내에 건립되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진척사항이 좀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김희창 위원   그거는 뭐 벌써 4년, 5년 전에 나온 얘기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들 행복주택도 지금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석공폐광에 따라서 석공 사택이 도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전 새마을아파트부터 여러 사택들이 있는데 이 사택들에 대한 저희들이 이제 경제자립, 석공폐광에 따른 경제진흥사업계획용역 안에.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희창 위원   사실 그 단장님이 도계로 가시면서 이 문제부터 진짜로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가졌는데, 지금 현재 폐광기금이 도계에 투입된 게 얼마쯤 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 단순히 이제 폐광기금은 지금 3,000억 원이 좀 넘게 투입이 됐고요.
 과거에 이제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6,000억 원이 좀 넘습니다.
김희창 위원   여기 투입된 기금 중에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이런 데 쓰인 자금이 얼마 됩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제가 뭐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희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뭐 사실 100억 원도 안 될 거 같아요, 느낌에.
 장미사택 그 문제는 벌써 5년 전부터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지금 도계에서 예산은 엄청나게 투입되고 쓰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바뀐 거 같아요, 사업이.
 단장님, 이런 자금들을 조금 이거 택지 쪽에 자금을 돌려가지고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지 이렇게 개발해서 이쪽을 먼저 좀 하면 안 됩니까, 이거?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의원님…….
김희창 위원   물론 뭐 다른 사업도 다 중요하겠지만 이게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올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진짜 양질의 택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 아니면 저가로 공급하면 공동주택이나 이런 사업자가 이렇게 사업을 할 분들이 많아요.
 지금 보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장 도계의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진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이 사업을 먼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하여튼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그래 지금 뭐 진짜 몇천억 원이 투입되고 이런 주택에 대한 자금은 사실 내가 봐서는 그 100억 원도 안 될 거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석공폐광 이후에 도계읍에, 폐광지역사업단에서 도계읍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용역을 추진한다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정부에서 폐광지역인, 금년도에 폐광되는 화순, 그다음에 내년도 태백, 그다음 저희 삼척까지 포함해서 폐광지역 경제자립 그 용역을 30억 원을 지금 투입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물론 뭐 석공 부지를 우선으로 합니다만 대체산업, 또 아까 말씀하신 주거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건 이제 정부가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도계를 볼 거냐? 폐광지역사업단장님이 예측하기로는 인구가 얼마나 줄어들 거 같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기본적으로 석공이 폐광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석공 직원만 해도 한 300~400명 정도, 행정직까지 됩니다.
 그래서 1,000여 명 정도의 그…….
이광우 위원   그 자연감소로 보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감소가 이루어질 거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광우 위원   인구 유출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이광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끔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한 달에 400~500만 원 이상씩 소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광우 위원   그럼 그게 도계에다가 그걸 배추 한 단을 사든 파를 한 단 사든가 도계로 환원되던 경제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부가 하는 것은 그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이제 대체산업을 어떻게 유치할 거냐 그런 것도 고민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거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일단 뭐 용역을 지금 정부가 그 안에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는 여러 내용들 대체산업, 주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용역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용역을 또 진행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이광우 위원   그러면 그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길 수 있도록 고민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고민들을 좀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광우 위원   그다음 도계캠퍼스 학사지원보조금이 연에 40억 원인데 40억 원씩 지원된 건 몇 년도부터예요, 그전에는 조금 더 됐는데.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그전에 60억 원씩 지원을 하다가…….
이광우 위원   아니, 정확하게 연도를 말씀 안 하셔도 돼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2018년부터 40억 원으로 이제…….
이광우 위원   18년부터…… 그 40억 원을 줄이는데 이제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거는 여기에 결산서를 오늘 보니까, 작년에는 못 보고 22년도 걸 보니까 시설개선유지비가 4억 7,000만 원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40억 원에.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가 합목적적으로 도계캠퍼스를 운영하는데 학생들 생활비라든가 지원금, 그리고 학생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학과를 특성화시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의 돈하고 시설개선유지비가 과연 맞는건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토론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추가 질의받겠습니다.
 권정복 위원님.
권정복 위원   단장님, 내가 한 가지만 저기…… 그 유리게스트하우스 우리 지금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하고 난 뒤에?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난번 의원님들이 현장 방문 때 말씀도 주셨고 해서 저희가 유리게스트하우스 조례를 지금 이제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계주민들이 조금 기존보다는 좀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쪽으로 지금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빠르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네.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그 용역이라든지 물품 구입 뭐 이런 거 보니까 지역업체에서 안 하고 그냥 외지 한 30% 정도 이렇게 돈이 빠져나갔네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용역이나 뭐 물품 구입, 그리고 민간위탁업체들도 거의 100% 지역업체에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약이라든지 물품 구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걸 강원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대부분 지역에서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득이하게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이제 부득불 다른 지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무조건 찾아서 지역에 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통사항 1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우리 보고하실 때 보니까 단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예산집행률이 물론 올해 4월 30일 이게 기록이 된 거지만 좀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또 목표 대비 신속집행이 조금 저조합니다.
 이제 상반기가 다 끝나고 하반기가 남았는데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장님 애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정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법정한도에서 한도 내에서는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입,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그 민간위탁, 우리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하는 게 폐광지역사업단에서 5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도 잘 이렇게 소통을 하셔서 지역의 물품이라든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대학교 도계캠퍼스에 저희들이 1년에 40억 원씩 지원이 됩니다.
 물론 학생들 장학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설비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환원이 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전라도 화순 광업소가 폐광이 확정이 됐습니다. 날짜가.
 6월 30일로 확정이 됐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저희들이 폐광이 이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렇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모든 용역에도, 물론 강원도에서도 용역이고 국가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도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시에서 담을 수 있는 거 이번에 뭐 강원특별자치도에 담으려고 했는데 지역 내국인면세점도 빠졌고 내국인면세점도 저희들이 폐광지역특별법에 좀 담길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도 우리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정말 걱정이 돼요, 주거가.
 장미사택이 다 이렇게 매입이 되면 이분들이 어디 갈 자리가 없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를 짓는데 도계고등학교 옆에 보면, 거기에도 일부 이주가 되고.
 그리고 건설과에서도 우리 침수지역 저지대에 매입 건이 한 62가구가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석공이 앞으로 2025년도에 중앙정부 방침대로 간다면 이게 주거가 너무 지금도 늦지만 지금이라도 준비 안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단장님 이하 우리 건축과에서도, 물론 주 업무가 건축과지만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에서도 그 심각성을 우리 시 건축과하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폐광지역사업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협의)
 그러면, 지금 3시 36분이니까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감사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대표이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홍용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선서! 본인은 삼척시의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3일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선서문 전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희들도 행정감사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 이러면 실무에 밝은 우리 김강삼 실장님이 대신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먼저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해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권정복 위원   뭐 대표님이 업무 숙지를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그걸 김강삼 지금 뭐라고요, 직책이?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실장입니다.
권정복 위원   실장이 그런 거 할 거는 아닐 거 같은데.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럼 제가…….
권정복 위원   간단하게라도.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러면 대표님이 일단 먼저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면 정성껏 답해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받아서 실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   아니, 여기 감사에 감사 보고순서에 있는 걸 보고를 받고 뭐 질의를 해야지 그 보고를 안 받고 질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양희전   대표이사님 보고 준비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먼저 보고해 주세요.
 저기 발언대에서 보고해 주십시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감사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과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증설은, 추진현황입니다.
 9홀을 증설하는 계획에 의해서 후보지 2개소를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에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기존 조명시설 외 12개 홀에 야간경기 준비를 위해서 라이트 증축공사를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9홀 증설을 삼척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야간경기는 라이트 증축공사 설계와 공사 및 감리용역 입찰을 6월 중에 마치고 조명시설 준공을 8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관리 분야에서 지역업체 이용 확대 및 운영 정상화는 추진현황은 지역주민 채용실적을 2023년 4월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33명 합계해서 45명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6명이 고용 창출을 더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물품 구매실적은 2023년 총액 3억 5,400만 1,000원으로 지역구매율은 2억 3,145만 7,000원으로써 비율이 65.4%로 전년도 비해서 약 25%가 증가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타 지역 경쟁금액 대비해서 10% 내지 20% 범위 내에서 좀 비싸더라도 지역물품 우선구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지역 내 물품 구매를 위해서 각 팀별 지역 내 구매실적 관리토록 유지를 하고, 소액 수의계약이나 지역업체 최우선 계약 체결을 유도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쪽입니다.
 이용현황 및 영업실적으로서 분기별 매출액은 2023년 1분기에 11억 2,419만 8,000원, 2분기는 8억 7,745만 9,000원으로 합계가 20억 165만 7,000원입니다.
 2022년은 1분기가 13억 7,978만 2,000원, 2분기가 30억 5,848만 원입니다.
 이거는 비교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영업손익, 영업외 이익, 결산은 2023년도 매출액은 20억 165만 7,000원이고 그다음에 수입이 영업외 이익을 포함해서 20억 7,758만 원이고 지출은 16억 5,183만 원입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4억 2,575만 1,000원입니다.
 2022년은 총수입이 96억 2,150만 5,000원으로써 지출이 64억 3,850만 5,000원, 순이익이 31억 8,300만 원입니다.
 골프장 분기별 이용자 현황입니다.
 2023년도 1분기에 1만 844명이고, 2분기에는 7,697명입니다.
 총합계해서 1만 8,541명이고, 2022년도에는 저희들이 1분기에 1만 3,487명이고 그 합계를 해서 8만 5,525명이 작년도에 왔다 갔습니다.
 4쪽입니다.
 골프장 시설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9홀 증설 후보부지 2개소를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에 제출했고 삼척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간 라이트 시설 확충은 라이트 증설 12개소에 25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사 시행을 6월에서부터 8월 마칠 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5쪽입니다.
 지역환원사업 내역으로서 2022년 지역환원적립금 운용실적입니다.
 총예산은 3억 원으로 사용내역은 직접기탁 도계장학재단 장학금에 1억 원, 공모사업 지역 복지사업에 1억 3,230만 원이고 지정기탁은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6,700만 원을 지정기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부내역을 보면 지역 복지사업 공모는 대한노인회 삼척지회 도계분회 3,000만 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도계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 3,000만 원, 그다음에 도계읍번영회 1,200만 원 등 해서 12개 사업에 1억 3,23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정기탁으로서 대한노인회 삼척지회 도계분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광산진폐권익연대 삼척지회, 중앙진폐재활협회, 전국광산퇴직자권익연대,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4개 단체에 1,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도계여성단체협의회 1,000만 원 해서 총 8개 사업에 6억 7,07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협력비 지원 2023년도에는 1,0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3년도 도계읍 신년인사회 10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 정월대보름제 행사 지원에 120만 원, 제41회 도계영등제 지원에 100만 원, 도계노인회 사무실 개소식에 200만 원, 노동절 행사 지원에 100만 원 해서 총 12개 사업에 기관단체에 1,0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도 1,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관내 취약계층 침구류 지원 상반기 120만 원, 제40회 도계영등제 지원에 100만 원, 그다음 도계이장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100만 원, 그다음에 제18회 블랙다이아몬드페스티벌에 450만 원, 도계읍 생활체육한마당대회에 200만 원 해서 총 12개 기관단체에 1,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주민 고용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총 76명이고 임원이 1명, 정규직 43명, 비정규직 32명으로서 현재 지역 채용비율은 94.7%입니다.
 올해 4월 30일 채용현황을 보면 3월 1일 정규직, 비정규직 보면서 채용인원은 12명에 지역주민 11명, 기타 1명이고 4월 1일 정규직, 비정규직 포함해서 22명으로서 지역주민 22명, 총 34명을 채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8쪽, 지역업체 물품구매현황입니다.
 2023년도 4월 30일 기준해서 총액이 2,916만 1,000원으로 지역구매액은 1,777만 1,000원입니다.
 이건 비품으로 60.9%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전년도 49.1%에 비해서 상승세에 있고 구축물은 463만 원 이건 100%로 지역업체를 했고, 그다음에 매출원가는 1억 5,443만 1,000원으로 지역이 7,546만 5,000원으로 48.9%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30.3%보다 18.6%가 올라서 상승돼 있고요.
 수선비는 1억 460만 9,000원으로 지역업체는 1억 20만 원으로 95.8%, 이건 거의 지역업체에 없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지역업체를 해서 95.8%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 운영실적은 2023년도에 10평의 객실 수를 4월 30일까지는 349개를 사용하였고 2,107만 2,000원의 실적을 올렸고, 17평은 305객실 수로 해서 연인원으로 해서 2,642만 7,000원, 27평은 객실 수 66개를 해서 940만 9,000원, 그래서 가동률은 33.3%로 해서 5,690만 8,000원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3억 7,908만 원으로 우리 2/4분기 4월까지 실적으로는 좀 적지만 아마 연말까지 간다 이러면 이 실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도계유리게스트하우스 손익현황은 4월 30일 기준해서 2023년도에 총수입이 5,703만 6,000원, 지출은 9,303만 3,000원으로 –3,599만 7,000원입니다.
 이거는 연초라서 소요경비가 들어가면서 계속 손님이 늘어나면 아마 수입은 좀 늘어날 것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입은 3억 7,947만 2,000원, 지출은 2억 1,445만 1,000원으로서 1억 6,502만 1,000원이 저희들이 수입이 잡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학 위원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지금 저기 가지고 있는 페이지 수가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페이지 9페이지거든요.
 가지고 계신 게 7페이지가 되나요?
 네, 9페이지에 지역주민 고용현황에, 그 표를 한번 보시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정규직이 43명, 비정규직이 32명으로 돼있거든요.
 직원이 76명으로 이렇게 표기돼있고, 페이지 1페이지에 보면 정규직 12명, 비정규직 33명 해서 총 45명으로 돼있어요, 표기가.
 그리고 일전에 우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그 자료에는 정직원이 40명, 기간제가 30명 해서, 임원 1명 71명으로 표기가…… 세 가지가 표기가 다 다른데,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 그때는 아마 4월 1일 자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원학 위원   이게 현장답사 갔을 때 4월 20일 기준이거든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이 3개가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숫자가 다 달라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돼있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니, 지금 이쪽의 마지막 현황이 맞는 게 왜냐면 그전에 이직이 늘어나서 그만두고 이런 인원을 다 빼서 한 겁니다.
김원학 위원   네, 지금 페이지 1페이지는 정규직, 비정규 합쳐서 45명으로 돼있거든요, 이게 4월 기준이거든요.
 그럼 이게 9페이지가 맞다는 건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김원학 위원   9페이지가?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네, 9페이지를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정규직 43명과 비정규직 32명이고 지역주민이 이제 정규직에 39명, 5명이 이제 지역주민이 아닌 걸로 돼있는데 5명은 어떤 분들이시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마 5명은 그전에 들어왔던 사람들인 거 같고 저희들이 들어와서 작년도 10월부터 올해까지 해서 지역주민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 그 한 사람이 됐고, 전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도계사람인데 동해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아마 포함이 돼서 된 거고요.
 이번에 2022년 10월에서 2023년 4월까지 뽑은 사람들은 한 명이 이제 우리 중대재해예방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자격증 소유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대전 사람이 한 사람 뽑히고 나머지는 지역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저희들 4월 20일에 갔다 왔는데 정규직이 3명이 더 늘고 비정규직이 2명이 더 늘었네요.
 이게 다시 뽑은 거예요, 인력 채용이 더 있었던 건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어쨌든 우리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비정규직은 우리 지역분들로 다 구성이 돼있고 정규직은 저희들이 다섯 분인데 원래 그쪽 지역 출신인데 지금 타지로 이렇게 전출갔다는 얘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래요, 좀 관리가 잘 돼서 전반적으로 이게 지역에 어쨌든 가급적이면 거주하는 분들이 우선시가 돼야 되는 부분은, 도계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해 두시고 예전에 우리 공무원분들도 가급적이면 삼척으로 들어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거든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리고 이익 상태는 우리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도하고, 전년도가 2022년도가 31억 8,300만 원 정도 되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리고 2021년도는 얼마 정도 됐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25억 원 정도 됐습니다…….
김원학 위원   35억 원 아닌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25억 원 제가…….
김원학 위원   21년도에 당기순이익은 26억 6,781만 2,000원이네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제가 정확한 수치는…….
김원학 위원   그리고 21년도보다 22년도가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올랐고 23년도에는 지금 어떻게 될 거 같습니까, 예상치가?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2023년도는 아마 확실치는 않지만 전보다는 한 4억 원, 5억 원 적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지금 코로나19에 고객들의 추이를 보면 조금 줄었다 해도 우리는 골프장에 비해서는 그렇게 줄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뭐냐면 1월, 2월에 삼척 도계지역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추워서 거의 한 달을 영업 못했어요.
 영업 못한 그 이익이 지금 현재 4억 원이 마이너스 돼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 이러면 한 5억 원 정도가 2022년도에 비해서 줄지 않나 싶습니다.
김원학 위원   대표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낮추면 안 될 거 같아요.
 우리가 25억 원 중에서 8월경에 라이트 시설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야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야간 운영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6개월 정도 되잖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운영하지 않은 부분에서 운영을 하게 되니 그 당기순이익을 목표치를 낮추면 안 될 거 같아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 지금 야간경기장 그건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 예상치를 파악해야 되는 게 앞으로 변화가 무엇이 있는 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목표치를 낮게 잡지 마시고 높게 잡으셔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환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이렇게 있는데, 지역환원 그 적립금 운영은 매년 지금 계속되어 왔던 사업이시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김원학 위원   이게 여기 적립금은 어떻게 금액이라든가 산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금액으로 가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 정해진 금액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 적정가격을 정하는데 아마 전년도 비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상향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지금 지역환원적립금은 총예산 3억 원이라고, 2022년도에 3억 원이라고 명시가 됐거든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김원학 위원   2023년도에 목표금액이 안 정해졌다는 건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니, 2023년도에도…… 아, 죄송합니다.
김원학 위원   네, 물 한 컵 마시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도 3억 원을 세웠고 2023년도에도 3억 원을 세웠는데 올해부터 행사가 좀 많아지는 바람에…… 아, 죄송합니다.
김원학 위원   괜찮습니다.
 네, 천천히 하십시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많아지는 바람에 아마 예산이 더 소요될 거 같아서 추경에 조금 더 세워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지금 제가 지역환원적립금, 지역환원적립금 운영이 있고 지역협력비 지원이 두 가지로 지금 나눠지는 거 같은데.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지역환원적립금은 지금 이렇게 지출된 거 보면 어느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한 거고, 거기 우리가 사업이 많아지고 환경이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행사가 많아졌을 때는 지역협력비가 지출이 많아질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지역환원적립금은 3억 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운영돼 오던 실적금액 같은데?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지역환원 적립금은 목적사업이고요.
김원학 위원   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협력비는 행사를 하면서 축의금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는 금액이라서 금액이 높지 않고요.
 지역환원적립금은 이건 목적사업으로 해서 어떤 복지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어떤 단체 그 화합을 위해서 쓰는 사업은 저희들이 목적사업으로 정해서 그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다음에 지역협력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작은 소액금액을 줘서 그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 기준을 나눴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예산 중에 지역환원적립금은 어느 정도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사용이 된 거 같고요.
 지역환원적립금 운영은 이렇게 하시는데 이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신규로 만드셨어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거기 기부금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공무원, 그러니까 도계읍에 한 분, 그다음에 블랙밸리에 한 사람, 그다음에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에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기부금심의위원회가 그전에 없는 게 지금 새로 만든…… 언제 만드셨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게 그전부터…… 아, 2020년부터 저희들이 그 구성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표기가 돼있어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이 4명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게 지역환원적립금 운영에 대한 부분하고 지역협력비에 대한 걸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니요, 지역협력비는 우리 자체 심의, 우리…….
김원학 위원   그럼 지역환원적립금만 기부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럼 여기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연 행사를 하기 전 연초라든가 아니면 그 전년도의 연말에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개최되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연말에 한 달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거의 나갔던 그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김원학 위원   그러면 지역협력비 사업을 지원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우리 지역협력비 사업 지원은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쨌든 여기 보면 뭐 체육회 회장 이취임식에 30만 원, 의용소방대 안전기원제에 30만 원, 정기총회에 30만 원, 환선제 행사 지원에 20만 원, 그 전년도에 보면 뭐 경로당 준공식 지원에 10만 원, 제례행사 10만 원 이게 금액을 이렇게 지출하는 근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거 같은데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 그거는 이제 그전에 목적사업으로 돈을 경로당에 지원을 한 게 아까 대한노인회 삼척지회 도계분회 쪽으로 해서 3,000만 원 나갔기 때문에 경로당별로는 벌써 기존에 돈이 나갔고, 다만 거기에 대한 뭐 행사할 때는 그전에 10만 원씩, 아니면 2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한 걸로…….
김원학 위원   대표님 혹시 지역협력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금액에서 지원하죠, 이게 혹시 우리 대표님의 급여 외에 어떤 활동비가 따로 이렇게 책정돼 있습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 그거는 행사비로 해서 따로 서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행사비?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업무추진비 아니고 행사비로.
김원학 위원   그 행사비에서 지출된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아니면 일반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행사비에서 저희들이…….
김원학 위원   그러면 지역협력비가 전체가 행사비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래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좀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거의 행사비지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 도계지역 주민들 여러 가지의 어떤 블랙밸리에 기대하는 그게 상당히 좀 크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 수익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많이 크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지역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김원학 위원   그 도계주민 골프의 날, 골프 도계주민의 날 운영을 하고 있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매주 수요일…….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화요일.
김원학 위원   화요일 정도, 화요일 4번 정도 되는데 이게 이날은 전체적으로 지역주민한테 우선 티를 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워 놓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약을 받아서 화요일에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예약은 만약 예를 들어서 7월 골프 예약하면 6월 1일 만료를 하거든요.
 그럼 6월 1일 만료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 5월 한 25일부터 27일 동안 도계주민에 한해서 전화로 예약을 받습니다.
 27일 동안 전화로 예약을 받아서 그 예약이 끝나면 나머지 비어 있는 티는 저희들이 이제 풀어서, 예약을 전체적으로 지역에 풀어서 받습니다.
 도계지역에 한해서 전화 예약이 끝나면 그 나머지 티를 6월 1일에 다 풀어서 받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러면 전산상으로는 티 예약을 다 막아놓은 상태에서.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니죠, 6월 1일 이제 풀기 때문에 5월 25일 사전에 도계주민들한테는 전화 예약을 받고 거기에서 이제 예약이 끝나면 6월 1일 다 전산으로 푸는 거죠, 나머지는.
김원학 위원   아, 5월 24일…… 그러니까 그 1주일 전에 전산으로 전화 예약을 받는다는 거죠, 6월 1일.
 5월 24일 이 기준치를 뭘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한 4~5일 전에 먼저 받아갖고 도계에서 이제 예약이 한 3일 동안 받으면 도계 칠 분들은 전화로 예약을 다 하시면 그 나머지 예약 안 된 티가 남을 게 아닙니까?
김원학 위원   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이거를 이제 전국적으로 전산을 푼다는 얘기죠, 6월 1일.
김원학 위원   그러면 화요일 당일 이틀 전에 한 5일 전부터 주민들한테 예약을 받고 한 이틀 전에 남아있는 티를 푼다는 얘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5월 25일부터 해서 5월 한 28일까지 도계주민들 받고.
김원학 위원   아, 한 달치를 받는다는 건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렇죠, 7월 걸 한 차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티는 6월 1일 자 전국적으로 푼다 이 말이죠.
김원학 위원   아, 예약시스템이 한 달 전에, 그 당월 한 달 전에 예약을 받아서 이제 전체를 채운다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김원학 위원   네, 그래서 매주 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 우리 지역주민들 그 예약이 어느 정도 되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이제 우리가 도계주민들 골프인원 한 350명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약을 매주…… 물론 넷째 주까지 하면 한 150명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김원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역주민들,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월 4회 정도 하다 보면 어쨌든 티가 남게 되네요.
 남게 되는 거 혹시 그 남는 걸 우리 삼척 지역주민들한테는 이렇게 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도계 지역주민이 하고 매번 남으니까 화요일은 지금 골프 도계주민의 날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주민들도 이날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우선은 도계주민이 우선시 예약이 완료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전국으로 풀기 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더 우리 도계에 골프가 있고 우리가 삼척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골프장이 있으니까, 금액도 이게 그린피가 6만 원이잖아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네, 그런 방법은 좀 어떠실까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런 방법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뭐 법적으로 우리가 이상이 없다든가 이랬을 때 같은 지역 내에서 서로 이렇게 주민들도, 삼척주민들도 서로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래요, 하여튼 블랙밸 리가 지금 그래도 수익을 내고 있어서 고맙고요.
 어쨌든 도계지역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는 높은 거 같아요.
 지금 도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 여러 가지 사업에서 뭐 도계 나무나라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여기 골프장하고 유리게스트하우스가 수익이 좀 나는데, 여기 유리게스트하우스도 가동률이 86% 조금 낮네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그런 부분도 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풀어서 이렇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지금 골프장을 오시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돼있는 시스템인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원학 위원   뭐 빈 거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서 주민한테 돌리려면 남는 거가 있다면 풀어서라도 좀 채워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서 수익도 올리시고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희창 위원   네.
○ 위원장 양희전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요즘 그 예약이 다 찹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6월은 현재 82팀이 이제 가득 찼는데 82팀이 계속 지금 차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홀 증설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희창 위원   홀 증설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거는 뭐 시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아, 시에서 지금…… 과장님, 시에서 지금 홀 증설 추진하고 계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 지금 기본구상용역 진행 중입니다.
김희창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단계는 아직 아니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골프장 사업을 하게 되면 기본구상용역, 그다음에 타당성용역, 그다음에 저희 시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블랙밸리가 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지금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저희 시가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블랙밸리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고 이후의 사업 진행은 그 이후에 저희들이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희창 위원   지분이 지금 삼척시가 몇 프로죠?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저희가 70% 정도 됩니다.
김희창 위원   나머지는 저기 광해공단인가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강원랜드하고 광해공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희창 위원   삼척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네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골프장 증설을 위한 입지 분석하고 기본구상 및 일부 이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금 전에 그걸 왜 말씀을 드렸냐면 시가 직접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행해야 될 행정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블랙밸리가 이제 주식회사라서 직접 추진하면 그런 기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고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후에 지휘부하고 또 시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사업 추진의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네, 우리 블랙밸리는 부대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지만 매입되면 토목공사하고 조경, 잔디 식재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하려고 마음먹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김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우 위원   가만있어 봐…… 조금 더 폐광지역사업단장님.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이광우 위원   그 조금 전에 얘기한 걸 존경하는 김희창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그 증설을 하겠다고 하면 제가 판단하는 건 가능하면 출자 형태를 거쳐가지고 직접 블랙밸리 골프장이 직접 수행하는 게 빨라요.
 어차피 하는 거면 시기를 놓치면 미루어져가지고 어떤 유동성들이,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제 판단은 그래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저희가 이제 실무선에서 검토를 한 것은 블랙밸 리가 지금 한 250억 원 정도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나름 이제 영업이익도 창출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자본은 시에서 크게 출자를 안 해도 블랙밸리 자체예산하고 금융기관 차입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삼척시가 직접 공사를 해서 블랙밸리에 이제 그 재산을 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시가 직접 추진하게 되면 지난번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이제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가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구상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이제 장단점을 잘 분석한 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이광우 위원   4쪽에 보면 그 재무상태표에 보면 사내유보금이 지금 얼마나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약 한 250억 원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에서는 기타단기금융상품 222억 원이 사내유보금에 해당되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이광우 위원   30억 원은 어디에 표시가 돼있나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제가 말씀드리면…….
이광우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위원장 양희전   잠깐만요, 그 앞에 발언대로 나오세요.
 나오셔서 본인을 밝히고 답변주세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감사실장 김강삼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답변해주세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이광우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30억 원이 비는 부분은 220억 원은 2022년 12월 31일 자 기준의 재무상태표고요, 저희가 4개월 동안 영업 창출의 그 영업 유보금을 포함해서 현재는 252억 원이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252억 원이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이광우 위원   그 밑에 재무상태표 보면 수선충당부채가 4억 9,900만 원이 있는데 이건 뭐죠?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아, 수선충당부채는 저희가 그 건물 노후화로 인하여 작년도 영업이익 중에서 충당부채로 비용으로 처리해서 올해 건물 수리에 쓸 예정입니다.
이광우 위원   아, 건물을 이제 수리하는 걸 예상해서.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작년 영업이익에서.
이광우 위원   이익에서 이쪽으로 이제 충당시켜놓고 저축을 해놓고 금년에 쓸 계획이라 그 얘기죠?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맞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다음 손익계산서에 보면 임대수입에 1,480만 원인데 이건 식당 수입인가요, 식당 임대수입?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식당 임대수수료입니다.
 아니, 프로숍 임대수수료입니다.
 식당 수입은 저희가 그 입장 수입으로 다 통합이 돼있는 거고요, 1,400만 원은…….
이광우 위원   1,480만 원은 뭐예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프로숍 저기 매장이 있습니다. 골프매장.
이광우 위원   골프매장 우리가 임대해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임대해줬습니다.
이광우 위원   임대해준 그 임대비가 들어온다 이거죠?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이광우 위원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200만 원이고 코로나 시대에 한 4개월 정도 감면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건 뭐 5년간씩 하나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아니요, 2년 계약.
이광우 위원   2년 해서 그 입찰하는 거?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입찰…… 수의 현장 입찰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접대비에 894만 5,000원인데 월 업무추진비가 이사회에서 예산 통과될 때는 월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아, 대표이사는 월 150만 원이고요, 그 상무이사가 월 80만 원 이렇게 돼있고 이 부분은 전임 대표이사 직무대행께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이광우 위원   894만 5,000원 금년도 아니에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이 손익계산서는 2022년도 이하 12월 31일 자 20기 재무재표상태표입니다.
이광우 위원   회의하게 되면 이사들 회의수당이 얼마입니까?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50만 원입니다.
이광우 위원   한 번 하는데 1회에?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이광우 위원   감사수당은 얼마죠?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감사수당은 30만 원입니다.
이광우 위원   1일?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이광우 위원   여기 시민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 건데 대표이사 연봉이 얼마나 되죠?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약 1억 원 정도, 1억 1,000만 원은 안 되고요, 1억 원 조금 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네, 그러니 1억 원 정도인데 대표이사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뭐 별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전문경영인이든 비전문경영인이든.
 다만 자세가, 어쨌든 지금 대표이사님은 비전문경영인이잖아요, 그렇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이광우 위원   그다음 골프장을 실제로 뭐 잘 모르시는 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골프장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골프장에서 거의 한 8개월 정도 일을 하신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이광우 위원   골프장에서 핵심은 이제 모객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는 홍보비를 쓰면서 모객 행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골프장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그 있으면서 대표이사님이 판단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은 코스 관리하고 물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고객 유치고요.
이광우 위원   그럼 그린 상태는 좋은 편에 속하는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전년도 비해서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저도 잘 모르고, 다만 이제 제가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들이 쓴 글들을 봐요.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들어가서 고객들이 어떤 글들을 쓰는 건가 보면 캐디분들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 그날 이제 라운딩을 망쳤다 이런 분들도 많고 그다음 작년 6월에는 그린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좀 글들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잘 관리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그다음 일단 도계를, 도계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의 대표이사로서 도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골프장은 도계 탄광 노동자들의 목숨을 바꿔가지고 만든 골프장이에요.
 그러면 도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자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계에서 도계 지역주민들이 설사 좀 과다한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통하셔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 블랙밸리 골프장 대표이사로 오시기 전에 우리 삼척시에서 또 공직생활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삼척시민들은 일부는 알고 있을 부분도 있고, 또한 내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러면 우리 대표이사님이 도계읍장님으로 근무하셨던 게 언제예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2008, 9, 10, 11년 이렇게…….
권정복 위원   한 4년 계셨었습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햇수는 4년입니다.
권정복 위원   그 역대 지금 현재까지 도계읍장까지 포함해서 우리 대표이사님이, 그래도 도계읍장으로 하시면서 재임하시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제일 잘한 분이라 이러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대표이사님 꼽혀요.
 그런데 대표이사로 취임하시고 난 뒤 이후부터는 뭔가 조금 지역주민들하고 소통…… 내가 지금 여기 자료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업무추진비 쓰시는 거 봤어요.
 업무추진비를 쓰시는 걸 내가 이제 말씀드리려 그러는 게 아니라, 지역주민들하고 오찬하고 이러는데 그 지역주민들 소리를 듣는 게 제한된 사람들만 듣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런 건 아니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는 우리 대표님이 조금 그 지역의 뭔가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좀 안 만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글쎄, 저는 뭐 그런 적은 없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골프장 관련돼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자리해가지고 이런 게 대표님 오셔가지고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저는 뭐 전화하신 분도 거의 제가 전화해서 다 하자고 했어요.
 다 하자고 해서 그분들이 시간이 없어 못 했지 제가 뭐 그분들 누구를 제외하고 한다는 건 없습니다.
권정복 위원   주로 이제 골프 뭐 클럽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만나가지고 접촉하고 그러시나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분들도 만났고.
권정복 위원   대표 뭐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분들도 만났고 그다음에 사회단체장도 만났고 이렇게 다 만났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거에 도계읍장으로 재임하시면서 그 도계지역 주민들한테 기억에 남는 것처럼 골프장에 근무하시면서도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뭔가 소통을 잘 했던 사람이라 평가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정관에 좀, 이거 혹시 정관에 대해서 내가 좀 여쭤볼게요.
 2020년도 3월이면 이때 그 정관을 신설한 게 있는데 그때는 대표이사가 부재였었어요? 밑에 누가…… 실무자 답변 좀 해주세요.
 2020년도 3월에 이거 신설한 게 있는데.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말씀…… 제가 지금 그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23조에 보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0년 3월 31일 신설했고요, ‘대표이사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2년으로 한다.’ 그 밑에 보면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요.
 ‘대표이사를 포함한 상임이사는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최대 3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3년의 임기를 했는데 1년을 연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지금 뒤에 말씀하신 3년이나 그 상무이사는 임기가 2년이면 그 후에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임추위나 이런 걸 거치지 않고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그 1에 보면 ‘임기를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그 이후의 문구에 보시면 ‘그 상황에 따라서 1년씩 연임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정관을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을 했었잖아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맞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 직무대행 하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신설해가지고 뭐 어떤 연유가 있었습니까?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그거를 뭐 저희 회사 자체에서 한 건 아니고요, 주주의 어떤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관 자체를 블랙밸리가 특별히 뭐 고칠 이유는 없는 거 같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권정복 위원   경영성과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외부에다 맡깁니까?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그건 삼척시가 외부기관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스빈다.
권정복 위원   매년 하나요?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를 우리 별도로 좀 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블랙밸리CC 감사실장 김강삼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래요, 저기 대표이사님.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권정복 위원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얼마 정도 듭니까, 한 홀당?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한 홀당이요?
권정복 위원   지금 뭐 우리…….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전체적으로는 계산해봤는데 한 홀당 뭐 저는 그 업무가 아니라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권정복 위원   아니, 대표이사님이 그래도 골프장 대표이사님이면…… 골프 치세요, 혹시?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저는 안 칩니다.
권정복 위원   배우셔야지, 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골프 뭐 안 친다 해서 모르는 건 없습니다.
권정복 위원   네, 그래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골프장 대표이사님이면 그래도 뭐 어디 인근 골프장이 한 홀당 들면 얼마 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나름대로…….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거 이제 뭐 만들기에 나름이지만 최하 한 우리가 9홀 정도 한다 이러면 한 400억 원 정도는 안 되겠나, 400~500억 원 정도는 안 되겠나…….
권정복 위원   부지매입비까지?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토지매입비까지 한다면 그 정도 이상 안 되겠나 싶습니다.
권정복 위원   한 400억 원 정도.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 한 홀 한 홀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우리 지금 폐광지역을 이런 모델하고 우리 블랙밸리 골프장하고 유사한 곳은 어디가 있습니까, 혹시?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문경에 있습니다.
권정복 위원   문경CC?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권정복 위원   거기는 전체 직원들이 얼마 정도 돼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거기는 외주를 주고 이래서 저희들하고 비슷한 체계로 유지되는데 아마 조직도나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많습니다.
권정복 위원   지금 현재 블랙밸리보다 많다 이런 얘기인 거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네.
권정복 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대표님 취임 후에 오셔서 여러 차례…… 그 회의를 통해가지고 내가 얘기드릴 기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 자리에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본위원이 의원을 하면서 블랙밸리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았고 운영되는 걸 여러 차례 지켜봤었어요.
 지켜봤는데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골프장 운영하면서 뭐 낙하산 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도 내가 지켜봤었고, 또 소위 말하는 전문경영인이라고도 내가 지켜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 오든 제일 중요한 건 폐광지역인 도계주민들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대표님이 해주실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폐광지역 주민들 마음을 이해를 해서 재임하시는 동안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 주인으로서 뭔가 좀 합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 지금 출자한 회사들 있잖습니까?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권정복 위원   이 한국광해광업공단하고 강원랜드 대표하고 혹시 취임 후에 뭐 따로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신 적이나 이런 적 있으세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 찾아가서 인사는 드렸습니다.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추가로 이제 출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건지, 그분들한테 또 합당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해서 거기에 대한 진짜 추가 출자 같은 걸 받아서 지금 뭔가 좀 사업적인 걸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또 우리 대표이사님은 충분히 그럴만한 어떤 여력도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권정복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골프장을 이거 만드는 부분은 내가 자료를 보면서도 우리 앞에 폐광지역사업단에 자료 내고 이런 거 봤었어요.
 외람되지만 시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밸리 골프장에서 뭔가 좀 공격적인 경영 이런 거로 준비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참고하겠습니다.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희창 위원   네, 앞으로 이제 홀을 증설하게 되면 27홀이 되지 않습니까?
 27홀 규모 골프장은 거의 다가 그 골프장 내에다가 골프텔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이번에 용역할 때 골프텔 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블랙밸리 우리 컨트리클럽 홍용기 대표이사님, 성실하게 답변해주셨는데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 오셔가지고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아닙니다.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도계주민들의 생각이나 공유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또 무리한 그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대안을 해서 해소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할 테니까 뒤에서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뒤에 우리 폐광지역사업단장님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정복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우리 시의 조례로 해서 출자 출연한 우리 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평가를 받게 돼있단 말이에요, 매년.
 그래가지고 용역비도 매년 1,200만 원씩 있고 한데 그 경영실적평가를 받고 있나요?
 받고 있으면 그 자료를 권정복 위원님께 드리세요.
○ 폐광지역사업단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참 당기순이익을 많이 냈어요.
 감사드리면서 우리 마지막 한 말씀 드리면 블랙밸리는 해발 500m 정도 고지가 되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고지에 친환경적이면서도 우리 시가 이쪽이 해양성 기후라 해서 아까 우리 블랙밸리 대표님께서는 1월, 2월 좀 눈이 많이 오고 한다 그러셨는데 그래도 해양성 기후로 인해서 겨울에는 좀 따뜻한 기온이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4계절 내내 우리 골프인들이 참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골프를 치고 우리 골프텔은 거기 일명 유리게스트하우스잖아요, 그렇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가 반응은 어때요?
 우리 그 양지사택 거기 광부들이 계시던 곳인데, 그걸 새로 단장해서 우리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었는데 어때요, 거기는?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지금 우리가 18실을 갖고 있는데 아마 객실료가 주중이나 주말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값이 싸고 경쟁력이 있거든요.
○ 위원장 양희전   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그런데 이제 그게 골프가 성수기 때는 만실이 되는데 뭐 1~2월, 11~12월은 차지 않고 많이 빌 수 있거든요.
 있는데 관리만 잘 한다 이러면 뭐 플러스 경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봐서 그 객실을 늘린다 해서 영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왜냐면 그게 이제 패키지로 해서 하는데 지금 오투라든가 강원랜드라든가 동양파이낸스 같은 경우는 객실이 안 팔려갖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골프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봐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자료를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요, 김희창 위원님께서 주신 거 잘 검토해 주시고 그 비수기 때는 우리 김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부에서도 숙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같이 논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아마 경쟁력에서 더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이…….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말씀드릴까요?
○ 위원장 양희전   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저희들이 지금 외부 손님들 도계 분들이 많이 요구를 하셔갖고 그게 숙박 허가가 저희들 자체에서 골프텔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걸 못 했는데 도계주민들이 구정이나 추석에 오시면 방이 모자라서 저희들 보고 이용을 하게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구정하고 추석에 한해서 방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골프텔로 이용한 그 금액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너무 좋은 방안인 거 같아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명절 때 이렇게 고향을 찾아오시고 이러면 방이 비좁고 이래서 그런 데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 우리 또 대표님께서는 코로나 때 코로나 경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를 벗어나니까 조금 아마 수익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도 염려하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골프장은 우리 광산의 광부들께서 고생하시고 목숨을 바쳐서 그런 예산으로 투입된 우리 골프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역경기, 우리 도계 지역경기가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데는 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블랙밸리 컨트리클럽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호재로 보고 지역에 환원사업을 아까도 공사라든가 물품 계약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블랙밸리CC 대표이사 홍용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 시 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도계읍장김정영
․ 원덕읍장홍옥희
․ 근덕면장안효현
․ 하장면장박운용
․ 노곡면장황대주
․ 미로면장김영수
․ 가곡면장정희순
․ 신기면장박정숙
․ 남양동장진영미
․ 성내동장진호식
․ 교동장이희권
․ 정라동장한춘복
․ 문화홍보실장박수옥
․ 폐광지역사업단장한명석
․ 블랙밸리CC 대표이사홍용기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