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일  시 : 2023년 6월 14일 (수)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평생교육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예산집행은 187억 9,000만 원으로 집행률 41.8%입니다.
 6월 현재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목표대비 141%입니다.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조치 계획의 의거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부서요구사항 1. 2023년 삼척시민의 날 행사개최입니다.
 시민의 날 개최일은 잠정 10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0시부터 삼척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 시민 참여소개 식전행사, 기념행사와 식후행사로 전통공연 체육행사, 공연행사로 구성되며 시민의 날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서요구사항 두 번째입니다.
 조직인사 운영입니다.
 휴직은 5월 19일 기준 41명이며 직급으로는 7급 유형으로…… 유형으로는 육아휴직이 많은 편입니다.
 2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입니다.
 총 221명으로 사유로는 기술직렬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업무상 제한된 보직으로 동일부서 장기근무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요구사항 세 번째입니다.
 징계처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징계처분 인원은 9명이며 2023년도는 3명입니다.
징계유형으로는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청렴의무 위반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인력관리 현황입니다.
 부서별 공무직근로자 현황으로 2022년도에는 380명, 2023년도에는 현재 364명입니다.
 감 16명 중 9명은 공무직 전환 완료되었으며 7명은 기간제 대체 및 공무직 전환 예정에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직무별 공무직근로자 현황입니다.
 직무는 부서, 업무, 성격, 유형 등을 고려하여 4개 단계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사무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 도로, 수로원 관광시설에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 전문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작업근로자, 농기계, 안전관리자 등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요구사항 다섯 번째입니다.
 이통장 현황 및 임명 절차 개선입니다.
 삼척시 이·통장 설치조례, 삼척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이·통장 임명은 277개 이·통장에서 271명이 임명되었습니다.
 공석으로 교가2리, 공전리, 번천리, 정라동 3통, 9통, 15통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14명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 상반기에 15명 1,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는 2023년도 상반기에 14명에 865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2페이지 6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삼척시 자원봉사센터 구성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 사업비는 시비 4억 8,600만 원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등록단체는 402개 단체이며 등록 인원은 1만 9,94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69페이지의 붙임1 운영비 보조금 정산내역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현황입니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연합대를 포함하여 18개 방범대에 503명으로 조직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직무경진대회 여덟 개의 방범초소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지원 금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호 자율방범대 초소의 신규 설치 한 동과,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3대 구입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현황입니다.
 아르바이트 운영은 동계, 하계로 구분 운영되며 2022년도에 605명이 참여하였으며 2023년도는 2022년도의 대비 52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하계 운영은 전년도 대비 100명을 증원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사회적응 동기 부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기타 주민 복리 증진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2023년도 목표액은 2억 원이며 5월 24일 기준 942건의 1억 8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현재 선정 중인 답례품은 53개 품목의 95개 제품으로 선호하는 답례품으로는 삼척사랑상품권, 삼척동자 맑은 쌀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 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노조 현황입니다.
 2002년 6월 21일 설립되었으며 공식 명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삼척시지부입니다.
 노조활동 보장 및 후생복지 지원 등 1개 전문, 80개 조문 8개 부칙으로 작성된 단체 협약서를 2023년 5월 26일자로 합의하였습니다.
 76페이지의 직원 후생복지 추진현황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20억 9,000만 원으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2022년도에 507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는 5개 동호회에 7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 복지포인트 지급은 2022년도에 28명, 2023년도에 14명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국외·국내연수 실시현황입니다.
 국외 연수는 2022년도에 5회, 2023년도 6회 실시하였으며 국내 연수는 2022년도에 24회, 2023년도에 8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내 선진지 견학 등 직원연수 운영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고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87페이지 붙임 명단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삼척시 홍보대사 현황·실적입니다.
 근거 조항은 삼척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현재 위촉 중인 홍보대상은 박휘순, 천예지 부부입니다.
 위촉기간은 2023년 12월 26일까지입니다.
 지난 5월 30일자로 2명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분야에 가수 김다현 양과 경제분야에 고영우 님을 위촉하였습니다.
 89페이지 붙임 역대 홍보대사 위촉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정보화마을은 다섯 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억 7,800만 원, 2023년도에 1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에 도청 주관 정보화마을 자립화 공모사업에 2022년도에 덕풍계곡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800만 원, 2023년도에 환선정보화마을에서 선정되어 도비 800만 원으로 야영장 전기 시설과 정보화마을 펜션 정비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정착사업으로 조성된 사업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어 지역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기 등 구입 및 보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425대, 2023년도에는 1,181대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정보화기기를 구입할 때보다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조직 인사 운영현황에서 육아휴직이 이게 거의 평균 해년마다 이렇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대책은 있으세요? 이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운영을 한다든가?
○ 총무과장 최진헌   네, 현재 저희들이 결원율을 보게 되면 현재 결원은 16명입니다.
 휴직자가 41명이 포함되어있고 그래서 총 하면 57명이 현재 결원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신규자를 올해도 48명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2년 내 결원이 발생할 확률 그다음에 기술직렬 같은 소직렬은 1년 6개월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다음 임기제라든가 풀가동을 하는 인력을 해서 지금 11명을 대체로 지금 넣고 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향후에 더 결원율 폭을 변수를 좀 더 늘려서 3년 이내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굉장히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육아정책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정부 정책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육아휴직…… 이건 이미 예견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 총무과장 최진헌   그런데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여성분들…… 요즘은 부부 다 남성 직원도 들어가시는데 그런 어떤 출산을 이렇게 와서 먼저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총무과장 최진헌   거의 인사 부서장님들이 알아서 챙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인사가 예정되어 있는 한두 달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임신해서 출산휴가를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육아휴직서를 내지 않는 이상 저희들이 거기다가 대책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 김재구 위원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어떤 이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겠지’ 근데 싫어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인정을 할 수 있고 누구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직장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이통장이 해년마다 보게 되면 이통장을 선출하고 난 이후에 잡음이 굉장히 후유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이 정도 되면 관에서도 어느 정도…… 뭐 물론 거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개입할 수는 없지만 그 이후에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민들이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서로 갈라져 있고 그런데 주민들이 화합을 해야지 시정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어떤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연간 이통장의 지도, 업무, 관리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읍면동장하고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공석에 있는 부분이 한마을도 그런 어떤 분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임명이 안 됐고 지금 알다시피 뭐 남양동하고 정라동 일부 통에서도 기존의 문제 때문에 임명이 됐는데도 지금 재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통리장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하고 자체 선정을 할 때…… 자체 조직을 구성을 합니다. 공고도 하고 할 때…… 그러한 것들도 충분하게 읍면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자문을 구한 다음에 할 수 있게끔 그런 지도를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지도, 안내, 교육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 같고요. 그분들을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뭐 예를 들어서 작은음악회 마을단위로 사람을 화합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프로그램이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있고 해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들 기관하고 협의를해서 그렇게 신청을 받던지 해서 그런 주민들 그다음 이통장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 동아리들이 가서 색소폰 연주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하도록 이렇게 부서 간 협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뭐 예술 활동이든 그다음 이제 체육 이런 쪽이 가장 화합하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22페이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여기가 직원들이 코디네이터 처우가 열악해서 처우개선을 저번에 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지금 무보수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비상근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비상근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그건 지자체마다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왜 비상근 됐죠?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그 지금 상근을 하는 데는 법인으로 된 데가 상근을 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요? 그런 차이입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저희들하고 대부분이 다 자원봉사센터가 비상근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제가 규정을 찾아보니까 비상근으로 꼭 하라는 법은 없던데요? 법인이든 아니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보수지급을 하지 말라는 것도 없던데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없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법인화돼야 됩니다.
 지금은 저희들은 시하고 자체하고 혼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전 법인 회사 운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 김재구 위원   근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역할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사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어디 재난이든 일반 케어하는 이런 데도 전부 다 자원봉사가 활성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지금 시스템대로 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 총무과장 최진헌   현재 센터장…… 중요한 건 센터장님이 올해 이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채용이 됐는데 이분 임기가 2년입니다. 임기 내에서는 저희들이 현재 있는 비상근 체제로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물론 비상근을 하게 되면 어떤 보수가 안 나기 때문에 전략은 되겠죠.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상근일 때와 상근일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죠. 책임성도 그렇고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 적극적인 의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내가 보수를 받고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어떤 뭐…….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장단점을 잘 보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7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이게 여태껏 자율방범대가 지원이 잘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관련 법령 등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량이든 피복이든 초소 이런 것들이 뭐 완전히 완비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초소가 없는 곳이 지금 이제 장호 방범대에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신청이 들어와서 장호 캠핑장 앞 주차장 가장자리에다가 설치하는 걸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현지하고 기본건은 다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장호만 안 되어있나요? 초소가? 교동은요?
○ 총무과장 최진헌   교동은 이전을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자율방범대 대장님하고 만나서 현장을 같이 검토한 내역을 설명을 해서 이전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물색 중이고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운동장 부지 내인데 운동장에는 체육시설 이외…… 거기에 있던 각종 컨테이너들을 다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 김재구 위원   그분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드렸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다 설명을 드리고 현장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쨌든 자율방범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모든 것이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인데요.
 지금 관내 주소를 둔 대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몇%가 아르바이트 동계, 하계 몇% 정도 되죠?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저희들이 이번 하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500명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하계보다가 100명 정도 증가될 것 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신청이 어제까지 마감을 한 게 한 650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신청자 전부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거 너무…….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대학생들의 사회참여 기회도 되고 저희들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이제 뭐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3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부금이 1억 800만 원 들어왔네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올해 안으로 2억 원이 목표인가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목표 이상 달성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답례품 같은 경우 공평하게 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나요?
○ 김재구 위원   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수시로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추가로 품목을 정하기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총무과 1페이지 신속집행 추진실적이 133% 상당히 우수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씁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11페이지인데…… 잠깐 잠깐 짧게 전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축제 전담부서 축제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축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축제 평가라든가 이런 거 시에서 좀 해보니까 예산의 타당성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됐는지 과연 이 예산으로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잘 되는 곳에는 더욱더 많이 지원을 하고 어떤 축제의 효율성이 좀 많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러면 관련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해서 좀 정리해야 될 건 좀 정리하고 또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건 또 만들어서 축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13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우리가 삼척시민의 날 행사를 그동안은 이렇게 축소되게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준비를 할 텐데 축제가 10월 13일 아직까지 기간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초청 가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진짜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해서 가수 섭외가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고 한데 기간이 있으니까요. 좋은 사람들로 섭외하고 그리고 삼척 시민의 날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기 주최, 주관에 보면 도계중 오케스트라, 임원초등학교 어린이 오케스트라도 있고 우리 근덕 미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전국에서 상을 받는 그런 실력있는 오케스트라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조직 인사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질문을 하고 했었는데 2년 이상 장기 근무자 있었고 별정직이나 특수직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6페이지 보게 되면 1년 미만 근무 후 전보 현황 및 사유가 이렇게 적혀있는데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들어서 좀 더 많은 인력들이 이렇게 1년 미만에서 인사이동이 된 경우가 많다는 건 조직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았다고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이번 인사에 좀 정확하게 해서 시정 업무에 도움 될 수 있게끔 인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인사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게 인사가 반영이 돼서 우리 직원들한테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공무원들 요즘 들어서 계속 사건, 사고가 있어서 좀 어수선한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읍면동 나가서 근무하면서도 그 자리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업무에 충실치 못하고 근무지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갖고 주변 공무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인사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20페이지 이통장 현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통장이 임명되지 않은 곳과 문제가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죠?○ 총무과장 최진헌 앞에서 보고드렸지만 현재 이통장님 여섯 분이 임명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원을 좀 제기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두 군데는 어디를 얘기하시죠?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원조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정라동에 강부 3차 24통 여기 부분하고 두 군데가 저희가 계속…….
○ 김원학 위원   네 군데는 임명이 안 된 이유가 어떻게 되죠?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 번천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사실상 1반, 2반 관계의 문제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공전하고 거기는 옆에 마을에서 같이 이장을 겸직하고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그다음에 정라 3통 세광엠텍 뒤에 같은 경우는 거의 거기는 이주를 다 하고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마을 구성 자체들이 좁고 수가 적어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이통장 임명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어떤 사유도 있고 이유도 있는데 이통장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총무과라든가 현장에서 노력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읍면동장님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원체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서로 안 되는 곳 중에서는 이거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문제가 몇 년째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관에서 결단을 내려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요. 이게 계속 반복으로 되면 주민들만 피해 보는 거예요. 주민들만.
 우리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어요. 거기는 3분의 1 투표를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또 지원 조례 제정을 해드렸던 게 인원이 안 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투표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도 해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투표 인수가 안된다 했을 때는 그 방법을 지원하더라도 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지역주민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자율방범대 70페이지 거든요. 열여덟 개 방범대가 있고 우리가 8대 의회부터 해서 우리 방범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법률 개정부터 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자율방범대가 방범초소가 1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소유자 관리가 불분명해서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소유자가 삼척시가 된 경우도 있고 그 지역대 방범대에서도 그 건물의 소유주가 되는 데도 있고 소유자가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개선을 우리가 앞으로도 삼척시에서 방범대를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이러면 거기 소유자가 명확하게 나와야지 또 우리가 지원 가능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범대 소유자가 도계 흥전 같은 경우에는 대한석탄공사가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근덕에는 자체 마을이 되어있고 자체 방범대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연합대가 자체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삼척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원은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여기 몇 개 방범대가 좀 명확지 못한 게 있는데 좀 정리 좀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방범대원들한테 이렇게 불편함 없이 사용될 수 있게끔 하고 지금 환경 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 우리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에서 신축되는 방범대는 아주 깔끔하고 그리고 편의시설 화장실까지 지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전반적으로 18개 방범대가 서로 차이가 나지 않게끔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갖고 지원해서 우리 방범대가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순찰차는 이번에 3대 준비하신다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여기 어쨌든 순찰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반 경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셨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저번에도 지침이 강화돼서 내려왔습니다. 강화됐다기보다는 개정을 하려고 한 취지하고는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개정이 안 돼서 당초대로 저희들이 차량 구입에 대한 거 그리고 운영비 개정된 사항 중에는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 방범 활동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확대됐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구입하는 거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아직 개정에 넣지 못해서 지금 그게 아직도 연합대 방범대하고 협의를…… 설명은 드렸는데 이해가 좀 잘 안돼서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차량은 조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끝나는 대로 신청을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 의회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던 게 방법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어렵다 이러면 우리 양희전 의원님도 계속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는데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좋은 게 삼척시에서는 인근에 있는 시멘트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덕 지역은 또 뭐 남부발전이라든가 가스공사에 대해서나 이렇게 특별회계가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미로라든가 아니면 도계 쪽에는 폐특법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요. 이런 특별회계로 한다 그러면 이거 굳이 이분들하고 오랫동안 다투고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도 삼척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방법을 찾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거 시멘트 기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 총무과장 최진헌   차량 소유자가 자율방범대로 되니까 방범대의 그런 부분이 방범대에서 조금 협조를 해서 그 기관하고도 한번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런 거 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에너지과에서 움직이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어떤 기금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차를 한번 구입하게 되면 5년 이상 10년 정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 비용이 좀 들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비용이 드는데 우리가 그런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한번 이렇게 오래 묵은 숙원사업이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거 지금 우리가 657명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원을 충원을 요청을 하고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하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적정한 인원이 어느 선인데 넘어섰다고 보여지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이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신청자는 1.5 정도가 되고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수용을 인력을 부서에서 요구사는 건 지금 인원의 또 거기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 김원학 위원   네.
○ 총무과장 최진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100명을 하면서…… 요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이든 피서지라든가 이런 게 많으니까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데로 저희들이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수요를 그렇게 많이 요구를 안 합니다. 실과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임의 배정을 해서 추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적정한 인원의 좀더 많은 인원을 뽑게 되어 있는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각 지역에 보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민원이 접수되는 게 좀 있나요? 여러 가지 학생들의 근무환경 여러 가지 올라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거기에 또 요구를 해서 바닷가에서 파라솔 설치해서 땡볕에 있다고 해서 파라솔도 설치해서 그 밑에 있게끔 해주고 모든 환경을…… 일하러 나왔는데 환경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 총무과장 최진헌   단편적으로…… 요즘 모르겠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데 하물며 여름에 얼음물 안 준다. 이런 것도 요구사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무지에 아이스박스를 갖다 놓고 아침에 출근하게 되면 물 한 개 하고 그걸 봉지에 넣어서 지급하고 그렇게까지 지금 네…… 그런 사소한……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선 채용이 되고 났을 때는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이 여기에 관리하시는 관리 부서라든가 이런 분들도 사실 지금 학생들을 전체는 아니겠지만 거의 학생들 모시는 입장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학생들한테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은 여기에 어떤 용돈이라든가 부모의 어떤 금전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라는 교육을 시켜서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도 일이라는 걸 이렇게 배워서 나가는 건데 여기는 오게 되면 이상한 민원들이 접수되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대부분의 학생들이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현장 직원들은 사실 관리라기보다는 지도하기가 조금 시간적으로는 조금 여유는 없는 형태입니다. 여름 관광지에 따로 근무를 이렇다 보니까…… 안에 사무실 같으면 옆에 같이 있어서 대화도 하고 그런 어떤 소통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은데 관광지에 주로 나가다 보니까 현장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가 바쁘다는 핑계로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부분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하는 인원수를 증가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는 건 참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친구분들한테 친구들한테도 조금 더 편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공을 해드리고 불평을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하는 만큼은 또 별도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번에 인터넷 접수라든가 접수가 예전에 접수 방법을 제가 한번 바꿔야 된다고 해서 바꿨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저희들이 랜덤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현장에 와서 뽑고도 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처리해서 후보자까지 다 뽑아놓고…….
○ 김원학 위원   그 당시에 부모들이 상당히 힘들어했었거든요. 직접 접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추첨할 때도 본인이 또 직접 와야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믿는다 이러면 그게 오고 안 오고는 큰……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추첨에 대한 불평등에 대한 부분은 민원이 없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요즘 그런 전화는 따로 못 받았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제 아주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불평등하게 추첨이 되는 거처럼 비쳐서 좀 애먹었던 적이 있는데 잘 관리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고향사랑 기부제는 잘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 목표치가 2억 원인데 해서 우리 지역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고 단 지금 우리 특례품이 너무 편중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이렇게 또 많이 나가고 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특례품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내고 있는 공산품이나 이런 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직원 후생복지 76페이지인데요.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우리 젊은 MZ세대에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삼척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건 급여체계는 우리가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은 우리가 개선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삼척시에서?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어떤 환경이라든가 근무를 하면서도 이분들이 좀 이렇게 적극적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실과장님이라든가 계장님들 함께 노력해 주시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우리 직원 복지 후생복지 중에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봐도 될까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지금 콘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콘도가 일성하고 토비아, 알펜시아, 대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리고 추가로 롯데하고 또 한화리조트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간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박 수가 1,600일수 정도 됩니다. 가능한 게.
○ 김원학 위원   네, 제가 지금 우리가 사실 직원들 선호도로 보면 대명이라든가 알펜시아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토비스하고 일성은 거의 없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저희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좀 거기가 계약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다른 데로 현대 시설로 되어있는 데로 바뀌는 중입니다. 지금.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제가 계약기간이 끝날 때쯤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3년도 12월 29일 정도에 일성과 토비아…… 일성은 일곱 구조 토비스는 여섯 구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좋은 시설로 우리가 구조 확보를 해서 직원들의 휴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너무나 일성과 토비스는 우리 사용일수가 부족했습니다.
 1년에 7번, 1년에 40번밖에 안 될 정도로 거의 사용을 안 했거든요. 좋은 환경에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통장 현황에서 이통장님이 공석일 때는 직무대행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마을의 반장님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수석반장…….
○ 김희창 위원   아, 반장님이?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희창 위원   하여튼 간에 이통장 공석인데는 업무 공석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70페이지 자율방범대에서 사실 교동 같은 데가 인구가 삼척 관내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교동 방범대 위치 선정의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위치 선정에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대학생 아르바이트 500명인데 650명 신청했네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희창 위원   어르신 일자리 못지않게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될 수 있으면 전부 다 일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희창 위원   직원 후생복지하고 또 직원 국내외 연수 현황에서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특히 신규 직원들이 이직하는 그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 1년 한 신규 들어와서 3년 이내에 나가는 이직률은 저희들은 한 2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우리 과거와 달리 공무원에 대한 메리트가 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새로 입사한 직원들의 자긍심도 심어지고 사기 진작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공무원들이 직무연찬 등을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희창 위원   국내 외 연수나 기업체 또 우수 지자체 견학을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쭈어볼게요.
 인사가 만사라는 건 뭐 조직 운영하는 데서 총무과가 인사가 만사라는 걸 하고 있는 데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죠?
 7월 정기 인사를 언제쯤 할 생각이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7월 1일 자로 해야 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묻는 이유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1월 1일 자, 7월 1일 자 소위 말해서 정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직이 한 달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일손을 놓고 있는 꼴이니까. 공무원들 일손을 놓고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그걸 가능한 최대한 지켜야 되는 거고. 7월 1일 자 인사 되는 거로 공무원들이 이 감사를 통해서 공포가 된 거예요. 예측 가능해야지 인수인계도 할 준비도 하고 내가 이번에 어디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로 하는 거죠.
 작년 8월에 9대 첫 임시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 특별휴가를 소위 말해서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정규직 공무원들하고 분리가 돼서 한다. 금년에 특별휴가를 일반직 공무원들은 이틀을 줬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공무직은 안 줬잖아?
 그 설명을 제가 어떻게 드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 주말 휴가 때는 주말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반직 공무원 들이죠?
 그런데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공무직들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이동굴은 공무직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마을의 산불 때문에 진화하러 나간다 그러면 그걸 운영을 못 하죠?
 그래서 그분들도 일반직 공무원이 없으면 그 사람들도 일을 현장의 일을 심리적이든 뭐든 더 하고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일요일 우리 계장님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일반직 계장님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야. 산불 감시하러 나가가지고…… 그러면 그 직원들은 조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겠지? 오늘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래서 동일시 봐줘야 한다. 조직운영 체계를……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심리적인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뭐 우리 옆에 있는 이주사는 별로 산불도 안 나가던데? 근데 이틀 쉬어…… 그러니까 동일시해서 특별휴가를 주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우리가 휴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라는 게 우리가 조례에 5일 이내에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예로 산불 예를 드신 거고 저희들은 그냥 상반기에 산불이 주가…… 봄철이 산불이기 때문에 산불 개념으로 휴가를 둔 거고요. 좀 퍼센트를 높게 준 거고 상반기 모든 업무의 고생을 했다고 해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나눠서 5일 가지고 3일, 2일 이렇게 나눠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꺼번에 5일을 해주려고 하면 하반기에 가서 너무 치우치고 그래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구분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계절 휴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그 안에 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 포함되어있다?
○ 총무과장 최진헌   그래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 걸 해보니까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다름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공무직 노조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을 또 우리가 하고 거의 일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한번 별도로 따로 비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을 공무직 노조하고도 잘 협의를 하셔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구성원들이 서로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의사소통인데 그런 소통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1,400명이 동일해야 된다 그런 건…… 누군가 차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진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민선 8기 이후에 원포인트 인사를 몇 번 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원포인트 인사를 하고 나면 인사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문책성이 있거나 특별히 뭐 배려를 해서 칭찬을 한다든가 그런 쪽에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원포인트 인사가 구성원들한테 인사권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A는 이번에 마음에 안 들었다고 자의적으로 인사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뭔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가 뭔지를 최소한 간부 회의 석상에서 인사위원장이 있는 부시장이 참석하는 간부 회의라든가 그런 데서 최소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과장이 어디로 가는 거 발령낸 거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 모 계장을 어느 날 발령을 냈다면 사유가 있다. 그리고 전 그렇게 봐요. 이제 감사를 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인사부서에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는 부서죠?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조사와 상관없이.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비리가 이미 예측이 돼서 징계가 예측이 된다면 직위해제를 먼저 시켜야 되나요?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발령을 내면 나중에 조사해서 거기다 놔두고도 일 시키다가도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최초 문책성을 묻는 문책성 인사를 하려고 하면 직위해지부터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최소한 인사 사유가 뭔지는 일반직 공무원들 900명이 최소한 이번 인사는 모 과장 인사는, 모 계장 인사는, 모 직원 인사는…… 어제 발령 난 한 명은 시장님이 이런 사유가 있어서 낸 거구나 그렇게 동의가 되어야지 이 조직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저 사람은 뭘 또 잘못한 거야…… 아니면 시쳇말로 하면 시장님한테 뭘 또 밉보였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난 봐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19쪽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가 16명이 부족한데 실제는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더 부족한데 결원이 16명이라는 얘기예요. 결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채워나가려고 하면 되는데 더 부족한 건 우리가 이것도 총액 인건비 동결이 됐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16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명은 넘어왔습니다. 넘어가고 7명은 지금 기간제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더 늘리고 싶어도 우리가 좀 필요한 데다 조금 더 사람을 늘리고 싶어도 총 인건비 동결이 27년까지 동결이 된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직 노조하고 단체교섭은 언제쯤?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2회를 하고 다음 주나 날 잡아서 본격적으로 실무가 들어갑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 총무과장 최진헌   2년마다 네.
○ 이광우 위원   2년마다 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인력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교섭도 정년이라든가 이런 교섭은 내년입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이 안에 요구사항에 들어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정년 1년 연장 요구안도 들어 있겠네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그걸 우리가 삼척시가 이미 갈등들이 있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게 삼척시가 꼭 앞에 나서서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내가 굳이 빨리 해서 정 맞냐’ 그런 사고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도 이제 65세까지 정년을 늘리겠다고 나오잖아요.
 정년을 늘리는 이유가 정부가 대단히 시일을 주는 게 아니고 임구감소에 의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서 늘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공무직 노조의 요구안들이 잘 수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큰 갈등을 겪지 않고…….
 그다음 해외 연수와 관련해서 이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코로나가 풀렸으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기회는 기회대로 부여하는 제도는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목적의식적으로 요구와 관련해서 삼척시가 예를 들면 수소 산업과 관련한다. 그냥 관련 부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기를 가지고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미나라든가 어떤 엑스포라든가 이런 계기를 두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말고도 수소 산업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가게 돼서 손드는 사람은 나중에 경험을 한 번이라도 눈에 띄고자 한 사람들은 거기 부서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욕망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의식적으로 그런 연수들을 좀 두 세건 정도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심의위원 담당부서가 총무과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자료를 내신 거 보니 얼마 전에 지난 5월 전략사업과에 덕풍계곡 힐링타운 관리 운영 미로권역공동체정원 또 그 밑에 가곡 유황온천 여기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 추천을 안 받은 연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민간위탁을 하는 실무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그거는 별도로 부서에다가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난 2022년부터 민간위탁을 한 자료를 받아봤을 때 그전에는 그래도 의회 추천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셨었어요. 근데 올해 2건하고 작년 11월하고 이런 건 우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조례에도 나와있듯이 위원회 구성안에 절차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잘 모르고 그럴 수도 있지만 총무과에 이런 거 관련된 주무 부서에서 넘겨오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난 생각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좀 챙기세요. 앞으로.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하계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인데 일반선발하고 특별 선발하고 구분은 비중을 어떻게 둬요?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 특별 선발 같은 경우에는 강원대 삼척캠퍼스에서 받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저희들이 일반으로 받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전체 비중 중에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하계는 500명이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중에 특별선발은 몇 명 정도 할 예정입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강원대학교…….
○ 권정복 위원   별도로 저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원대학교 대학생 학생들이 방학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으면 방학 동안도 학교 주변에 거주하고 싶다. 특히나 이제 기숙사보다는 원룸에 거주하고 이런 친구들이 어차피 원룸에 대한 사용요금이라든가 이런 거 다 주니까 집에 가는 거보다가는 이 일자리만 있다면 여기에 거주하고 싶다는 건의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우리가 흔히 하계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 몇 명 이렇게 우리 시에서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돼서 하지만 주무 부서에서는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또 시청 말고 하는 데가 아마 강원랜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로 알아요. 근데 지난 3년간은 특히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스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때문에 운영을 했었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그 인원을 확 줄여서 특히나 여기에 몰리는 인원이 많아서 경쟁력이 심해지고 이랬던 거로 기억나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강원랜드라든가 우리 관내 수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관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업무협의 같은 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정보화 마을 현재 우리 도비 지원 얼마 됩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도비 지원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 권정복 위원   1,200만 원 아니에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가 끊긴 게 몇 년 됐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처음부터 도비는 미비하게 들어왔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다가 끊긴 게 이제 각 지자체 강원도는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라 해서 내려오다가 제 기억으로는 끊긴 게 한 2018년도인가 2019년도쯤부터는…… 도비는 요만큼 주고 나머지 시비보고 대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겠죠. 그렇지만…… 여기 조성 배경에도 2009년도부터 정보격차해소, 주민소득창출 이런데 특히나 정보화 마을 있는 데는 거의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여러 가지 각종 지역별로 나는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판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요즘은요 핸드폰으로 다 해요.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좋은 게 없을까요? 이분들을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사무장님들도 제가 외람되지만 소속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관리자 채용 문제입니다. 보수가 하루 종일 나와서…….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급여는 적고 거기서 출퇴근하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것도 어렵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전부다 오지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내에서 출퇴근하는 것도 그렇고 현지에 거주하면서 하시는 분들은 또 채용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또 있고요.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뭐 물론 정부 방침이 예전에는 이런 게 그때 당시에 뭐 지금보다 20년 전 이럴 때는 이게 맞았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자꾸 변하고 그러면 이게 과연 방법적으로 하는 게 올바른 건가 하여튼 고민 한번 하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이걸 예산 지원을 다른 쪽으로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지금처럼 운영하는 게 그게……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외람되지만 이게 얼마 안 있다 보면 도에서 일부 내려오는 돈도 끊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 총무과장 최진헌   도에서도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호남 쪽에 이런 데는 벌써 끊었어요.
 각 지자체부터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원성이 막…… 하여튼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인사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다른 의원님들이 인사 얘기를해서 의전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삼척시에서 의전 관련돼서 가장 이렇게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잘 하는 부서가 그래도 총무과 아닙니까? 맞죠?
○ 총무과장 최진헌   의전 편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기본적으로 의전을 하실 때는 그래도 최소한 의전 매뉴얼 정도는 보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주무 부서 사람들이 나오면 최소한 초청된 인사들 중에 오면 여기에도 매뉴얼도 있지만 경로복지 관련된 행사라든가 농업인 행사 여성 관련된 행사에 사람들이 오면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노인에서 복지 관련 행사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래야 되는데 사실 가보면 그런 아쉬움이 좀 많아요. 그래도 총무과 부서에서 현장에 나오는데 그런 게 눈에 띄게 실수를 한다 이러는 건 그건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또한 우리 삼척시에 법정단체 이제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데가 있죠? 여덟 군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그중에 얼마 전에 내가 현장에 갔었어요. 모 단체에서 4월 11일 날 행사를 하는데 사실 그게 초청장을 내고 나중에 간담회 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가십시오. 처음부터 그러면 이거 총무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아예 안 하고 이런 행사를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죄송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총무과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뭐 이런 절차들 때문에 이분들한테 초청하지 말고 양해를 그냥 구하면 된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거 서로 간의 갈등들이 없을 일을 신경을 너무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뒤에도 보면 의전의 기본 규칙이 ‘의전은 사회적 질서 유지와 시민들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또 상대에 대한 존중, 상호 원칙에 입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유념하시면 이런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좀 쓰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지금 단체 중에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사무실들이 다 떨어져 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는…….
○ 권정복 위원   같이 있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법정단체에서는 향후 앞으로 계속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분들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한 군데 이렇게 좀 어디 장소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운영비도 줄일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걸 주무 부서가 고민을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또 덧붙여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외람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좀 안 되어있는 경우들이 눈에 보여요.
 적당한 시기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회계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할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의정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서 점검 다시 한번 하십시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통장님들 수당을 얼마나 받고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월 20만 원하고 그다음에 상여금이 또 나가고…….
○ 정연철 위원   네, 아무튼 이통장님들 수당도…… 고생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받고는 있지만 지금 실제 보면 각종 행사에 최고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이런 지도자분들인데 그분들도 수당 지급을 통해서 사기 진작과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깊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모든 동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각별히 좀 봉사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없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할게요.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삼척시에서 공무원분들 정무직 공무원도 있고 별정직 공무원도 있는데 별정직 공무원은 우리 삼척시에서 어떻게 지금 되어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별정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문경력관 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특수분야에 네 분 정도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있고 그다음에 시청 예비군 중대장이라든가 이렇게 몇 분은 전문경력관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분이라고 하는 건…… 문화예술회관, 시청예비군…… 그러면 우리가 이게 전문경력관을 채용할 수 있는 삼척시청의 6급 이상의 공무원 자리가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6급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비율이 있습니다.
 5급부터 정원에 대한 교육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그 인원을 채워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채용은 비율인데 채용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부시장, 국장 또 지금 비서실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더 있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채용…….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급 이상의 직렬에 대해서 채용할 수 있는 정해놓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죠.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 김원학 위원   전문경력관이라고 이렇게 별정직이라고 안 하고 전문경력관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우리 부시장도…….
○ 총무과장 최진헌   부시장은 아닙니다.
○ 김원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할 수 있는 자리가 우리가 삼척시에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자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는…….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서실장하고 문화예술회관에 공연 관리하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중대장하고 네 자리가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직렬에서 부시장 자리 하나, 국장 자리 하나 그리고 6급에는 비서실장 자리 하나가 전문경력으로 채용될 수 있는 거로 표기가 된 것 같아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채용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우리 삼척시민의 날 행사 식전행사를 하실 때 우리 임원이나 도계, 근덕 미소초등학교도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또한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우리 성인들이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펼치고 계시지만 우리 어린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렇게 폐교…… 참 학령인구가 감소해서 폐교 위기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작은 학교…….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작은 학교들이 희망 살리기에 어떻게 하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특성화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아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식전 행사 때 우리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오케스트라 연주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우리 총무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이통장님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1인당 얼마씩 나가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 예산에 1인당 3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30만 원이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총무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이통장님들이 인원이 많은 데가 있고 아주 작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면이나 노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들이 숫자가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1박 2일 선진지를 가실 때 관광버스 기금…… 예를 들어서 열 분이라 이거에요. 열 분이면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300만 원가지고 1박 2일 버스 임차비 다 들어가고 비용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한 30명 되는 이장님들은 900만 원 되니까 이렇게 버스를 한 대를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자율방범대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셨는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으로 4월 27일 시행령에 공포가 됐어요. 뭐로 공포가 됐냐 하면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즉 차량 구입비와 유지 보수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담았어요. 담았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우리 차량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열정을 가지고 풀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끝으로 우리가 총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우리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도 법령에 의한 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고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는데 우리 사전에 보조금을 받고 보조금 단체들이 일반사회단체들이 보조금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보조금을 다 집행하고 나면 정산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사전에 교육을 좀 철저히 전달을 해주셔서 이게 나중에 보조금이 이게 반납되는 경우라든가 또 불이익을 받아서 몇 년 동안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사전 예방 교육을 꼭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주셨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총무과 업무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세무과장 윤석훈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첫 번째 2023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6억 8,930만 4,000원, 집행실적은 2억 8,839만 6,000원으로 집행율 41.84%.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304.47%를 목표액을 추가 달성하였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시금고 계약 약정서 내 지역협력금 납부 명시입니다.
 조치사항입니다.
 삼척시 금고 업무 취급약정서 제27조에 협력사업비가 명시되었고 23년부터 24년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분할납부하도록 계약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차기 금고 약정 체결시 지역협력기금은 증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 철저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은 4월 말 기준 부과액은 254억 1,500만 원, 징수액은 229억 7,300만 원, 결손액은 7,800만 원 징수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정기분 세목, 납부 홍보 강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전체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재산 압류 및 정리보류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여 징수 불가능한 체납은 과감히 정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은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외 7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번호 1번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2년 1월 1일∼23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1279억 4,600만 원으로 도세는 802억 5,400만 원, 시세는 476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도에는 예산액 804억 1,900만 원, 부과액은 947억 6,900만 원, 징수액은 921억 4,9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14.5%, 징수율은 97.2%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액 1,279억 4,600만 원, 4월 말 기준 부과액은 254억 1,500만 원, 징수액은 229억 7,3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18%, 징수율은 90.4%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유권 변동 등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정기분 납부홍보 강화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범납세자에 대하여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을 11월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와 9페이지는 세목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2번 세무조사 추진실적과 추징금 부과현황입니다.
 세무조사 목표는 60개 법인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년간 법인세무조사는 178개 법인, 추징법인은 77개 법인, 추징금액은 6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병행하였고 기획세무조사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서면조사는 9월까지 직접조사는 11월까지 비과세 감면 등 취약분야는 자료조사 후 12월까지 누수 없이 조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한 내 세무조사 업체별 추징금 부과현황은 11페이지∼1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3번 압류 부동산 공매건수 및 징수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실익분석을 통한 공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년간 부동산 압류현황은 건물 37건 1억 9,200만 원, 토지 221건에 9억 2,300만 원, 부속 토지를 포함한 건축물 206건에 4억 1,800만 원을 압류하였고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실적은 2년간 공매예고 40건 4억 6,700만 원, 공매예고 후 징수실적은 10건에 6,900만 원, 공매 진행 중인 물건은 2건에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분석을 6월까지 완료하고 실익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9월까지 공매추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4-1번 지방세 체납액 정리 내역입니다.
 23년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2월 체납액은 22억 300만 원이 이월되어 정리실적은 14억 6,5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이월액 대비 66.5% 목표액 대비 110.8%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 체납액이 23억 5,700만 원이 이월되어 4월 말 현재 정리실적은 5억 6,6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이월액 대비 24% 목표액 대비 40% 실적이며 정리 보류는 2년간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결산 대비 누수 없는 체납액 징수율을 중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4-2번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내역입니다.
 23년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12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2월 체납액은 12억 2,300만 원이 이월되어 정리실적은 5억 600만 원을 정리하였고 이월액 대비 41.4%, 목표액 대비 103.5%로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월 체납액은 12억 1,600만 원이 이월되어 4월 말 현재 정리실적은 2억 7,900만 원을 정리하였으며 이월액 대비 22.9%, 목표액 대비 57.4%의 실적이며 세외수입 결손처분은 2년간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지방세와 연계하여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결산 대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의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5번 지방세 징수유예 및 감면 현황입니다.
 지방세 징수유예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세 감면현황입니다.
 2년간 지방세 감면은 32억 1,300만 원이며 그중에 도세가 20억 800만 원, 시세는 12억 500만 원을 감면하여 지방세 부과액 대비 감면율은 2.6%가 되겠습니다.
 감면 사유별 현황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면 유보 기간 내 매각 및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목적 외 사용 시 감면 세액을 추진토록 하며 천재지변,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6번 지방세 환급액 현황입니다.
 2년간 지방세 환급액 발생은 1만 2,973건 18억 5,600만 원입니다.
 환급금 지급액은 2년간 18억 4,800만 원, 미지급액은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급금 발생 주요 사유는 국세 경정청구 및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 소득세 환급 소유권 이전 및 말소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납부 후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 결정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는 소액으로 인한 환급 미신청으로 환급안내문 발송 및 특수시책으로 사망자에 대한 환급금 찾아주기 업무추진 실시로 2년간 1,310건 1,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7번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이월현황입니다.
 23년 지방세 이월액은 2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이월현황은 당해년도 13억 1,400만 원, 과년도 10억 4,300만 원입니다.
 도세와 시세로 구분하면 도세가 4억 2,100만 원, 시세가 19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비중은 시세가 82.1%, 도세가 1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년도를 제외한 세목으로는 지방소득세가 5억 6,800만 원, 자동차세 3억 5,900만 원, 재산세 1억 3,900만 원, 지방교육세 1억 2,800만 원으로 4개 세목이 전체 체납액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요구번호 8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적은 22년도 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78대 금액은 5,400만 원에 징수는 3,000만 원, 23년도 번호판 영치 및 예고는 57대 금액은 4,000만 원 징수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기간 내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추진으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에서 세외수입 운영 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상, 지방재정운영종합평가에서 강원도 우수상, 세외수입우수사례평가에서 강원도 최우수상, 지방세 발전 연찬회에서 강원도 우수상, 체납액 정리 종합평가에서 강원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과 직원들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매상 앞서가는 세전 공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한 줄로 이렇게 앞자리로 앉으시면 안 되나요?
 세무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 주셨습니다만 우리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뭐 과세, 징수, 체납처분 이런 거에 대한 시민 저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삼척에?
○ 세무과장 윤석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도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잘 해주고 있다는 어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위원   감사드리고 고맙고요.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이걸 더 확대를 해야될 거로 판단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전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목표가 100개 법인 정도를 조사를 하는 거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후에 지역 경기가 침체가 되고 부도나 폐업되는 법인들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60개 정도로 축소를 했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세무과장 윤석훈   그리고 세무 조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저희들이 국세를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으니까 지방세만 하다 보니까 한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최대한 삼척시에서 할 수 있는 세무조사는 지금 최대한 하는 거로 이렇게 목표를 잡으셨네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어떤 세금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꼭 세무조사에…… 물론 지금 현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거든요.
 반드시 세금은 부과돼야 되고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은 인식들이 사업장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위원   15페이지입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 건수인데 지금 공매실적을 보게 되면 공매 예고라든가 이런 것이 올해는 1건도 없네요?
 뭐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는 건 저희들이 공매를 단순히 그냥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공매를 의뢰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공매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39건 10억 원 정도를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실익 분석을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절차 중에 있네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인데 여기 보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에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김재구 위원   여태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된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불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내역에 보게 되면 결손처분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 결손처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사유가 되면 결손처분을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하여튼 결손처분도 철저하게…… 시스템이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전산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결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되는지 여부를…….
○ 김재구 위원   전산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위원   네네.
○ 세무과장 윤석훈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꼭 확인을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결손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도중에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게 되면 몇 년 이내로 복원이 됩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서 관리하는 게 한 10년 정도는 관리하면서 매년 결손처분된 당사자가 재산이 새로 생겼는지 여부…… 그다음에 어디서 급여를 다시 또 받고 일을 하는지 여부 또는 자동차를 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있으면 바로 결손처분 해지를 하고 바로 다시 또 징수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건들이 좀 있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환급금 현황인데 지금 환급이 안된 건들이 물론 사유는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과세라든가 징수라든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환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환급금이 미지급되는 그런…….
○ 세무과장 윤석훈   미지급되는 게 지금 8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8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세입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미지급된 분들이 다음번 재산세 나가거나 이럴 때 바로 충당을 하고…….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김재구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충당을 하고 하기 때문에 1년에 미지급이 800만 원, 900만 원 생겨도 그다음 연도가 되면 정리가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환급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김재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세무과장님 그러면 한 번만 좀 여쭈어볼게요.
 7페이지에 보면 우리 2022년도에 지방세가 460억 6,800만 원이란 말이에요? 2022년도 꺼.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결산을 한 금액인가요? 이게?
○ 세무과장 윤석훈   460억 원은 예산액이고 부과액은 434억 원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430억 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니 시세가 513억 원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겠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더 작을 리는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초과 세입이 얼마 정도 들어왔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단순히 봤을 때는 50억 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50억 원 정도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어디 세목에서 초과세입이 많이 들어왔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시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방소득세에서…… 재산세에서 조금 일부가 들어온 걸로…….
○ 위원장 양희전   나머지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만 5,000명…… 그거는 초과 세입이 거의 없을 거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다음에 담배소비세도 그렇고 자동차세가 조금 들어올 거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다음에 재산세가 많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마 지방소득세가…….
○ 위원장 양희전   지망소득세가 가장 많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지방소비세도 일정하죠? 거의? 강원도에서 지급하는?
○ 세무과장 윤석훈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도세니까 저희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세로 잡혀있는 90억 원 정도는 전환사업 보전분 외 국세 보조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2026년까지 아마 시세로 도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 위원장 양희전   매년 전환분으로 내려오던데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세율이 전년도보다 1.6% 인가 인상이 돼서 아마 전국적으로 세수 규모가 한 4조 1,000억 원 정도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액 대비 조금 더 내려올 확률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습니다. 이게 부과 가치세를 일부 우리 강원도로 광역으로 내려보내는데 그게 세율이 조금씩 인상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이 497억 7,200만 원이었거든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세는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이게 지방세를 징수하고 그다음에 징수 현황을 세목별로 이렇게 자료로 제출한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세외수입은 이게 왜 업무보고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실어 주나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세무과장 윤석훈   아닙니다. 세외수입도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 위원장 양희전   예산서 말고.
○ 세무과장 윤석훈   업무보고할 때도 세외수입은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양희전   지금은 들어온 게 없어요.
○ 세무과장 윤석훈   들어갑니다.
○ 위원장 양희전   없잖아요?
○ 세무과장 윤석훈   지금 4-2번에 세외수입 체납액관리…….
○ 위원장 양희전   그거는 체납액관리고…….
○ 세무과장 윤석훈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건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셔야지 저희들이…….
○ 위원장 양희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과장님.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지방세의 징수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들어오는데 세외수입 부분은 아예 없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이 이렇게 자료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물론 뒤에 보면 지방세 체납이라든가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1년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약 12억 원 정도 결산해 보면 체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22억 원이나 23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납이?
 매년 그 정도 비슷한 수준으로 온단 말이에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얼마, 임시적 세외수입은 얼마 그래서 세외수입 총괄 얼마 정도 징수하고 목표액은 얼마다 이게 자료에 안예 안 올라와요.
 체납관리는 올라오는데 그게 안 올라와서 한번 여쭈어 본 거예요.
○ 세무과장 윤석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시, 시세 해서 부과액이 493억 원이었고요. 징수액은 479억 원, 결손액은 2억 원해서 이월된 체납액이 한 12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500억 원이 징수액은 487억 원 해서 결손액 1억 원 해서 한 12억 원 정도가 과년도로 이월체납이 됐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요. 그거는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해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이해하세요?
○ 세무과장 윤석훈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세무과는 납부 제도를 조금 전에도 과장님께서 우리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고 우리 2021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보니까 강원도에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관한 어떻게 징수를 할 것인가 또 체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우수상이나 그다음에 우수상, 그다음에 강원도 연찬회에 가셔서 또 발표를 하시고 해서 우수상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은 기여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집행률도 보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우리 자체수입을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들끼리 노력해 주신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는 만큼 우리가 또 시민들이 우리 시에 세금을 내면서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내가 세금을 내면서도 불공정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 세무과장 윤석훈   네.
○ 위원장 양희전   투명한지 공정한지 이런 부분에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 직원들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업무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윤석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연철 위원님께서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나가서 하실 건가요?
○ 정연철 위원   네.
○ 위원장 양희전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정연철 위원입니다.
 죽서루의 국보 승격은 삼척시민의 염원이고 자존심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죽서루의 국보승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누각관리를 철저히 신경써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보 승격을 염원하는 모든 분들께 염려될 수 있는 발언을 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삼척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 죽서루 국보 승격을 누구보다 염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정연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72억 5,4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13억 6,900만 원으로 31.7%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 6월 5일 현재 저희 집행액은 행정운영비가 거의 83%이므로 집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2023년 6월 13일 현재 목표액 대비 107% 달성하였습니다.
 초과 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BF예비인증이 완료되면 9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계약관리 부서에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명하고 업체별 균등분배 될 수 있도록 공정한 계약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청사 경관조명은 정부 에너지 정책에 맞춰 설치된 경관 조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로 공사 및 용역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수의계약 공사현황은 2022년도는 550건, 2023년도는 146건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수의계약 용역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429건, 2023년도는 200건을 계약하였습니다.
 11페이지∼33페이지까지는 2022년 공사현황입니다.
 다음 33페이지∼39페이지까지는 23년 공사현황입니다.
 40페이지∼56페이지까지는 22년 용역 현황입니다.
 다음 57페이지∼64페이지까지는 23년 용역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유재산 매입 및 매각 현황입니다.
 시유재산 매입 현황은 2022년도 252건, 2023년도는 78건으로 총 330건에 656억 500만 원 매입하였습니다.
 시유재산 매각현황은 2022년 18건, 23년 총 2건으로 20건에 79억 4,400만 원 매각처분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심의 여부는 금액 5,000만 원 이상, 읍면은 990㎡ 이상 동 지역은 660㎡ 이상일 경우에 심의의 대상이 됩니다.
 다음 66페이지∼78페이지까지는 2022년 매입현황입니다.
 78페이지∼81페이지까지는 2023년 매입현황이며 82페이지는 2022년 매각현황입니다.
 83페이지 2023년 매각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유재산 임대 및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폐광지역사업단 외 25개소에서 2022년도에는 953건을 사용 허가하였으며 임대료는 4억 4,1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782건에 3억 1,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85페이지∼120페이지까지는 22년 사용 허가 현황이며 121페이지∼149페이지는 23년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한 배상금 지급내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하고 있습니다.
 정기등록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동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3월 말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수시 등록은 접수 익일부터 연말까지이며 회비는 당일 납부하고 있습니다
 배상금 지급 한도액입니다.
 대인은 최소 500만 원∼최대 5억 원이며 1사고당 최소 500만 원∼최대 100억 원입니다.
 대물은 1사고당 최소 200만 원∼최대 100억 원까지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범위는 공공시설물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에 발생한 과실이 되겠습니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가 있으면 재정공제회에서 배상금 신청을 통하여 사고처리 협의를 하고 손해보험사에서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7건에 1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3년도에는 5건에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영조물 배상금 지급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용차랑 현황 및 취득·처분 내역입니다.
 공공차량은 승용 65대, 승합 18대, 화물 63대, 특수 77대로 총 223대입니다.
 공용차량 취득은 22년도에는 6대, 처분은 3대를 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대를 취득하였고 7대를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임차차량 현황입니다.
 본청은 24대, 사업소 15대, 읍면동 9대로 총 53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161페이지까지 공용차랑 임차현황이며 162페이지∼163페이지까지는 2022년∼2023년 공용차량 취득처분 현황입니다.
 다음 164페이지∼167페이지까지는 임차차량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사 시설물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20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3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청사 지하 상황실 리모델링 공사와 화장질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하장, 가곡, 행정복지센터 관사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6월에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원출장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7월에 발주하고자 하며 별관 주차장 확장 공사는 8월에 착공하고자 합니다.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는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시 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대학로695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년부터 24년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1단계로 별관 주차장 2층 상부에 39면 주차장 조성하고자 하며 2단계 사업으로 의회 상부 주차장 155면, 하부 66면 총 221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86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진행하고자 하며 2단계 주차장 부지 보상 현황은 토지 24필지에 건물 8동 총 24억 원입니다.
 그중 토지 4필지, 건물 5동에 10억 원 정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부지 보상에 따른 지속 추진과 1단계 별관 주차장 확장 공사를 8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공사 지체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2022년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체상금 부과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회계관계공무원 보증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근거는 지방회계법 제50조 및 삼척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1년 또는 3년 직위 포괄계약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삼척시는 3년 직위 포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 한도액은 재무관은 3,000만 원 이상에서 5,000만 원까지 분임재무관·지출원·출납원 등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까지 보증 한도가 되겠습니다.
 보증보험 가입현황은 27개소에 현재 78억 8,000만 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863만 4,000원입니다.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173페이지∼178페이지까지는 보증보험 가입내역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및 예탁현황입니다.
 근거규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1조∼제67조까지입니다.
 4월 30일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으로 79억 7,200만 원 보관하고있으며 보관 방법은 별단예금에 198건에 55억 7,800만 원이 예탁되어있고 공공예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로 23억 9,400만 원을 예탁하고 있습니다.
 180페이지∼183페이지까지 예탁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후, 매입·매각 미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관리계획 18건 중에 미실시 건 12건이며 23년도에는 3건 관리계획 중 3건이 미실시되었습니다.
 185페이지에 상단 관광과의 덕산 민박마을 공유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은 23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실시될 계획입니다.
 체육과의 체육시설부지 확보는 체육시설 조성 변경으로 미실시되었습니다.
 그 외 체육과의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과 관광개발과 소방방재 산업단지 부지 매입, 관광개발과 온천 개발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캠핑장 조성사업,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 이사부 독도 다리 조성사업,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 등은 건물 미준공 및 사업준공 미도래로 실시 시기가 조정되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86페이지 교통과의 삼척시 대형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취득은 토지 매입지원에 23년 10월 정도로 실시 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전 건립은 토지 소유자의 협의 지원으로 실시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3년도 3건입니다.
 평생교육과의 원덕도서관 개축사업은 23년 8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산림과의 청정임산물 복합체험 지구 조성사업도 현재 소유권 이전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의 근덕매립장 진입도로 일부 구간 선형개선 사업은 토지소유주의 부지 번복에 따른 지연이 있었으나 7월까지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관사현황입니다.
 관사는 현재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사 정비사업 추진상황은 원덕읍은 현재 냉난방기나 창호시설, 난방시설이 없어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5,000만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하장면과 가곡면은 신축에 따른 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건물을 철거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189페이지 관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우리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계약사무로 인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들을 했는데 특히 이제 비서실과 관련된 내용들 작년에 좀 강하게 질타도 하고 지적도 했어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사무를 몇 가지 들여다보는데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공사 현황하고 용역이 이제 물품은 빼고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자료가 부실해요.
 제가 근거를 뭘로…… 그냥 저 혼자 임의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삼척시 홈페이지에 가면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이 있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거기에 있는 건수하고 여기 자료를 낸 건수하고 터무니없이 안 맞아요. 과장님 이걸 생각해 보셨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자료는 저희가 본청 위주로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는 게 계약부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용역의 경우에는 아예 없어요. 내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오이앤씨가 안전진단도 하고 설계도 하고 그런 용역업체죠? 알고는 계시죠? 과장님이?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년치 지오이앤씨라는 건 없어요. 몇 건 했는지 알려드릴게요. 내가.
 22년도에 22건…… 용역을 했다는게 잘못했다는게 아니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금년이 6월까지 14건을 했어요. 이게 빠져있단 말이에요. 아예.
 그리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돼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오이앤씨는 2023년도에 동해시에서 이쪽으로 온 거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그전에도 했어요. 여기에 의아해했던 점이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2019년도에도 하고 2018년도 건수가 작아요. 물론.
 그런데 주소이전을 언제 하느냐 22년 9월에 해요. 작년 9월에…… 작년 9월에 하고 나서 갑자기 계약 건수가 확 늘어나요.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여쭈어볼게요.
 지오이앤씨 사무실이 여기에 있나요? 삼척에?
○ 회계과장 심혜영   제가 따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보통 계약을 지금 추세가 옛날 그전에는 담당부서에서 좀 편리할 수도 있고 좀 성과품이…… 우리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성과품 납품실적이 좋은 업체들을 추천도 하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도 하고 하는데 지금 1년은 거의 회계과에서 다 주도적으로 계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게 오히려 공정하다고 보고 있죠?
○ 회계과장 심혜영   저희가 골고루 주기 위해서…….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게 공정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그렇다면 그 공정함을 추구하면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회계과에서 그 정도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거의 중소기업 중에서 저희가 직접 생산증명서를 하기 위해서…….
○ 이광우 위원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직접 생산증명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지오이앤씨라는 회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원래 동해에 있어서 계약 건수가 지금 안 나타났을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계약 건수 다 있단 말이에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내가 여기에 지금 다 치면 나와요.
 이 회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냐하면 시내버스 타고 가다 보면 동해에 옛날 러시아가는 배 타는 여객선 앞에 보면 2층에 붙어져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동해에 있는 업체하고도 할 수가 있겠죠. 주로 보는게 여기가 안전진단 용역을 하거나 교량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는 뭐냐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수들이 어떤 영향인지 하필 지오이앤씨만 여기에 자료에 하나도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건 그렇게 할게요.
○ 회계과장 심혜영   자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전체 시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자료가 왜 행정사무감사에 내는 자료가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물품은 빼고…… 물품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으니까요.
 공사와 용역에 대한 자료가 맞지를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읍면 자료는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없거든요.
○ 이광우 위원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라도…… 용역은 거의 본청하고 이루어져요.
 별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추가로 내야 될 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길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11쪽에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내가 들여다보고 왜 이렇게 건수가 작나 이래가지고 내가 어제부터 봤는데 건수가 작은 거예요.
 골고루 주는게 공정하기도 그러는데 11쪽에 보면 22년도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건이 196개 업체에 550건인데 특별한 회사들이 10건, 17건, 12건, 11건 이렇게 하는데도 있어요. 대체로 보면 많이하는데가 6건, 7건 적게는 2건, 3건도 하고 하는데 그런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도 특별한 회사들이 대체로 측량회사들인데 15건씩 하는 회사가 1년에 세 회사가 있는 반면에 요즘 엔지니어링 ENC 뭐 이래가지고 측량회사들이 3건, 4건 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면 더 공정해지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것만 좀 여쭈어볼게요. 최근에 전제를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문하는 전제가 회계과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업체들도 알 거라는 전제를 해요.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감독부서한테도 물어볼 작정이에요. 근데 감독부서가 이 업체하고 왜 계약을 했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 주식회사 나눔이라고 골재납품 업체인데 알고 계시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골재납품…….
○ 이광우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사무실 모릅니다.
○ 이광우 위원   계약담당팀장님…… 위원장님 대신 답변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질의하세요.
○ 이광우 위원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고 모르면 과장님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된다고 하면 해주시면 됩니다.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까 주식회사 골재납품업체인데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팀장님은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근덕면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원덕읍 임원 항구로 33-12번지에요.
 사무실이 임원에 있기는 있어요. 문이 잠겨있어요. 1년 내내.
 물론 이제 22년 7월 이전에도 계약 건수가 2건∼3건인가 있긴 있어요.
 계약을 안 하더라고요. 납품을 못해. 근데 작년 7월 이후부터 이 회사가 꾸준히 계약이 돼서 납품을 하는가봐. 현장에서 제때 전석이 들어오는지 그런 거 감독부서에서 계약팀장한테 항의 받은 적은 없어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아직 그런 거는…….
○ 이광우 위원   잘 넘어가네요. 이런 회사들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 한통 하면 사무실도 없고 문이 잠겨서 빨간 우편물만 날아오는 회사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그 계약을…… 계약팀장님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가 계약을 해줘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4월 21일에 계약한 게 착공일이 4월 21일인데 삼척에 걷고 싶은 길 멀티미디어브로셔 제작용역에 1,962만 원이에요. 주식회사 컴앤피플 자세히 묻지는 않고요. 경상남도 창원이에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계약팀장님.
 삼척에서는 이런 브로셔 제작 못하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그건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그 업체랑 사전에 미팅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컨펌을 먼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 이광우 위원   아……. 복합노인복지관 신축기공식 알고 있을 거예요. 좀 얘기가 있었으니까.
 기공식 행사용역에 네이쳐인더피플 춘천업체 알고 있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기공식 행사 그날 사회 보던 여자 아나운서가 자기는 집이 동해라고 해서 의심을 갖게 됐어요.
 사회보시던 분이 아나운서가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동해, 삼척에서 우리가 2,000만 원짜리…… 그런 기공식하는 행사에 2,000만 원이면 큰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의원님 그거 간단히 제가…….
○ 이광우 위원   네.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삼척에는 그게 행사 대행용역이 중소기업 쪽에 직접생산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삼척지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 한 2개 정도를 불러서 직접생산 증명을 받아놓으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업체 2곳이 이제 지금 중소기업청에 가입 절차가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게 끝나면…….
○ 이광우 위원   중소기업청에 되면 우선 구매를 해줘야 된다 그거예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아닙니다.
 직접생산 증명이 돼야 합니다.
○ 이광우 위원   직접생산은 뭘하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그게 용역이 행사대행 용역으로…….
○ 이광우 위원   그러면 그전에 삼척에서 어떻게 했어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그전에는 한 1,000만 원 미만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1,000만 원 미만이 아닌데? 가곡 유황온천 준공식 행사가 얼마 짜리예요? 1,400만 원 짜리인데.
○ 이광우 위원   그거 보통 하나 하면 다 1,000만 원 넘어가지…… 요즘 시설만 해도 1,000만 원이 넘는데…… 이런 게 핑계로 들려요. 핑계로…… 좋습니다.
 내가 최근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하고 상관없이. 최근 거니까 최근 걸 잘 기억을 하실 거라고 보니까…… 원덕 군도 5호선 도로정비공사 관급자재 보조기층 및 모래 합쳐서 서진골재 태백이에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기억납니다.
○ 이광우 위원   나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 이광우 위원   삼척에는 보조기층 및 모래를 납품할 만한 골재납품 회사가 없나요?○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그걸 저희가 금액 때문에 다 2,000만 원 이상 넘어서서…….
○ 이광우 위원   1,939만 원.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그건 이제 저희들이 관내 지역에 그 금액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가 하고 전화를 전부 했었거든요. 근데 동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삼척도 안 된다고 그래서 서진골재는 입찰을 받던 곳입니다. 전에.
○ 이광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물어서 그 단가에 납품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단가에 납품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네.
○ 이광우 위원   좋습니다.
 시민체육관 체육단련장 무인결제 키오스크 자동문 연동 설치하는데 돈은 얼마 안 돼요. 493만 9,000원……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 이광우 위원   서울 금촌구 소재의 회사인데 이런건 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체육과입니다.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체육과에서 요청해서 아마 400만 원…….
○ 이광우 위원   체육과에서 요청을 하면 계속 공정하게 통제도 하고 관리도 하는 회계과에서 그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그런건 아니지만 아마…….
○ 이광우 위원   서울업체인데?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아마 시공 면에서 요청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정도 시공 못하나요? 삼척사람들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가 안 나는 문들은 잘하는데 뭐 방화문 하나 설치하면 천몇백만 원하는데 뭐 다른 사람 시키면 불러서 하면 더 싸게 할 수도 있지만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좀 아프지만 준단 말이에요. 물건을. 좋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그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또 실과에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물어볼게요. 체육과에.
○ 이광우 위원   산불피해지 및 초소 미설치지역 산불감시초소구입 이거 예산이 커요. 2억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더케이엠이라고 해서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어요.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을 우선 구매 할 수는 있겠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입찰도 아니고.
 특별한 뭐 여기에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요청 사유에 의해서 수의계약했던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금년에 마을에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마을에서 초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시장이 특별지시사항으로 초소가 없는 데는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초순방 때 그렇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걸 구매하는 거잖아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거 직접 생산하는 데 현지에 나가봐도 돼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제가 말입니까?
○ 이광우 위원   아니 의회에서.
 똑같은 농공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안 하더라도 그러면 그전에 산불감시초소를 1년에 20개씩은 최소한 샀다고 봐요. 20개가 아니고 10개도 살 수가 있고…… 그러면 그전에는 삼척에 있는 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받든…… 삼척 업체가 납품 수수료정도는 먹었을 거라고 봐요. 큰 이윤없이.
 근데 이건 주문진 농공단지에 있는 2억 300만 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감시초소 하나가 500만 원∼800만 원 잡는다고 해도.
 다목적 CCTV현장시설 정비공사 관급자재, CCTV베스트디지털, 돈은 크게 안 됩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어요. 감독부서가 재난안전과인데…… 어쨌든 계약은 최근에 했으니까 기억은 나시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크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이광우 위원   크게 기억이 나지는 않더라도…….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한 800만 원 정도…….
○ 이광우 위원   외지에서 외지의 물건을 납품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팀장님이 먼저 왜 외지 걸 받아 이런 말씀은 가끔 하실 거 아니에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 이광우 위원   이런 게 외지에서 받냐 말이에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신 관련해서 제가 지식이 잘 없어서 보통 통신분야에 있는 직렬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삼척에도 통신회사들이 있잖아요? CCTV 하는 데도 있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 이광우 위원   잘 들어보세요.
 삼척체육관 국제공인 배구용품 구입 2,145만 2,000원이에요. 대성체육산업 이래서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있어요. 이거 체육과 업무예요.
 기억하시죠? 이거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기억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네.
○ 이광우 위원   대성체육산업이라는 데가 배구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인가요? 용품을 취급하는 업체인가요?
○ 계약관리팀장 강기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당시에 체육과랑 협약 맺으면 삼척지역에는 배구관련 용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그래서 그러면 체육과에서 한번 알아보고…….
○ 이광우 위원   아니 배구용품을 삼척에 배구공 사서 납품할 사람이 없어요? 배구네트를 구입해서 할 사람이 없고 양쪽에 네트를 지주대를 사가지고 아디다스 가면 충분히 납품할 수 있고, 아식스 가도 할 수 있고, 프로스펙스 가도, 할 수 있고 코오롱 가도 할 수 있고, 윤성스포츠 가도 할 수 있고, 하나로레포츠 가도 할 수 있고. 시 의회에서 의원님들 몇 분이…… 전 그렇게 많이 주장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그런 일들을 시민의 목소리를 열심히 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건 한개라도 삼척에서 팔아줘야 된다.
 때로는 수수료가 많이 붙어서 삼척 물건이 비싸게 납품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관공서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발주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또 그래야 된다고 봐요. 이런 건 이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아까 내가 쭉 나열한 것들은 좋습니다. 과에서 누가 시켰는지는 더 물어보면 알 수도 있겠죠. 심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런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쭉 열거를 했는데 그런 업체 말고도 배구공 사다 주고 네트 사다 주고 양쪽에 체육관에 지주대를 사다 주고 누군가가 이거 시키더라도 이런 건 하지 말고 적당히 해야지. 소상공인들 물건 팔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어도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거고…….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니요. 끝나진 않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건수들을 잘 봐서 부족한 것들은 여기 의회에다가 내는 건 가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저희가 가감을 한 건 없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본청분만 들어가 있어서 읍면이나 사업소 각각 재무관건은 자료를 저희가 받지 않아서…….
○ 이광우 위원   다시 확인하시고.
○ 회계과장 심혜영   전체를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여기에 다 있잖아요. 내가 대충 수량도 확인하고 있어요.
 아까 몇 가지 여쭈었던거 그런 것들은 내가 쭉…… 있다가 팀장님 이거 복사하셔서 갖고 가시고 어쨌든 계약부서가 지금 삼척시청에는 계약부서가 어느 정도는 다 핸들링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 자료를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핑퐁하셔도 돼요. 저 과에서 요구한 거다. 그런 것도 하셔도 되니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관사 관리에서 저기 10년도 넘은 것도 있고 이렇긴 한데 운동선수나 아니면 공중보건의가 이제 모든 관사에서 최소한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게 벽지나 장판 또 전등 등 소모품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교체시한이 넘은 건 좀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권정복 위원   폐광지역사업단 관리하는 임대공장들 임대료 산정은 담당부서에서 하나요? 어디서 하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페광지역사업단에서 산정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임대료를 당시에 만들고 난 뒤에 지금까지 임대료 올린 적이 있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임대료는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0.5% 이상이라도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도 미비한데 보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현재 15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50만 원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폐광지역사업단하고 저도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좀 이게 당초 만들어졌던 목적이 당시에 제 기억이로는 폐광지역에 그런 기금으로 광산근로자들 가족들이라든가 광산을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들이 부업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뭐 진행되는 동안에 약간 당초 목적하고 좀 틀리게끔 변질됐든 어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뭐 여기 임대공장으로 들어가려면 제조업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규제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심혜영   그거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규제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들이 맞다고 그러면 물론 폐광지역사업단에 보니까 이제 관리부서하고도 얘기하겠지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주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업체는 얻어놓고 한 번도 문을 안 여는 경우들이 있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권정복 위원   어떤 지원받은 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확인 좀 한번 해봐주세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마찬가지로 우리 자원과하고 폐광지역사업단하고 체육과하고 도계 새롬아파트 104동을 쓰는 거로 알고 있어요. 당시에는 거기가 이제 여러 가지 지역 실정상 아파트를 계속 비워놓고 있어서 나도 그때 당시에는 동의를 했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탄광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집을 구하려면 집이 없어요. 만기가 되는…… 특히 내가 어제 폐광지역사업단보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뷰티스마켓 직원 숙소 쓰는거 있죠? 만기될 시에는 이거 올해 마지막까지입니다. 이거 더 이상 연장해 주면 안 됩니다. 유념하세요.
 그러니까 관리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로 방향을 좀 바꿔주시는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체육과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육상부들이 육상부를 창단하기 위해서 삼척시가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 찾다 보니까 도계가 선택돼서 했었었어요.
 근데 요즘 보면 육상부 애들이 도계에서 운동하는 것도 안 보여요. 거의 뭐 제대로 사용을 하지도 않는 거처럼 보여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리 부서에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걸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합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우리 앞에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 눈에 확 띄게 특정 업체 한 군데가 계약 건수가 한 열 몇 건씩 되는 데가 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뭐 특허하는 공법이라든가 있는게 있어서 그렇겠지만 골고루 나눠주세요. 골고루. 아시겠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청사 관련 즉 시에서 시청사 관련된 건물 중에서 석면텍스가 있는 것이 아직도 있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거의 다 제거를 했고요. 실과소는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지금 지하는 천장텍스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노후가 되지 않다하더라도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지금 석면은 사무실은 거의다 제거가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제가 전수조사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그전에 청사업무 볼 때 석면은 거의 제거한 거로 담당자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의 제거가 아니라 완전 제거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김재구 위원   그게 맞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시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에 있어서 부지 보상은 다 된 건가요?
○ 회계과장 심혜영   부지보상은 저희가 토지가 24필지 중에서 4필지가 보상이 됐고요. 건물은 8동 중에서 5동이 보상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 회계과장 심혜영   그래서 지금 의회 하부 주차장 거기는 건물이 5동이 보상이 됐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3동은 지금 협의 중인데 그분들이 하수구 하는 분들도 계셔서 영업권에 대해서 본인들이 못 나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착공에 차질이 없겠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올해는 보상을 전반적으로 다 해결을 하고 내년 공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에 맞지 않게끔 착공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보상을 철저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게 되면 관사가 있잖아요. 관사 중에 핸드볼팀 숙소가 있는데 핸드볼팀 숙소를 수소단지 쪽으로 옮길 계획이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이 숙소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건축과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이런 건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새롬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따로 계획이 없으면 매각하는 거로 그렇게 또 협의를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추가질의도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회계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주셨는데…… 과장님. 우리 계약부서 시 자산을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인만큼 먼저 계약을 공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그다음에 물품 구입 등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이렇게 주문이 올라오더라도 물론 뭐 업무량은 많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유령회사라든가 이런 반칙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실과소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재산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국유재산이든 공유재산이든 성실하게 임대료, 대부료를 내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서 무단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해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잘 관리 좀 해주시고 또 차량관리에 있어서도 우리 공용차량 즉 우리 시가 공용차량이라든가 취득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기해주시고 그다음에 임대를 하고 있는 차량도 읍면동에서 이용하는 관리하는 차량까지도 모두 잘 관리해 주시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금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일반회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공기업 특별회계나 기타특별회계, 기금까지 우리 시금고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양희전   아마 기준금리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시금고 측면과 협의해서 금리 부분도 인상된 부분이 각별하게 반영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주세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하여튼 회계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알뜰히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런 부분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게 해주시겠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페이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641억 5,130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209억 5,548만 원으로 집행률은 32.66% 되겠습니다
 신속집행 현황은 목표액 46억 1,700만 원 대비 25억 1,638만 5,000원으로 54.49% 집행하였으며 6월 13일 현재 30억 8,900만 원 집행으로 66.9%를 집행하였으며 향후에도 신속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고사항은 보고자료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6건 조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 제공으로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직접하고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은 삼척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9,52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은 참여 인원 169명에 집행액은 24억 4,936만 7,000원이며 2023년은 참여 인원 133명 집행액은 12억 9,36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두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운영주최는 사업복지법인 삼육재단 삼척지역자활센터로 사업내용은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7,755만 5,000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예산 및 정산내역으로 2022년은 총 3억 6,904만 3,000원이며 2023년 4월 말 현재 1억 3,611만 7,000원입니다.
 사업내용 및 운영실적으로 자활 참여자는 2022년도 163명이며 2023년은 128명입니다.
 29페이지와 30페이지 인건비 상세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은 2022년은 969만 1,000원이며 2023년 4월말 기준 71만 2,000원입니다.
 32페이지 세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원주카톨릭사회복지회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업내용은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웰빙센터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지원 및 정산내역은 2022년 웰빙센터는 5억 8,623만 4,000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7억 415만 2,000원입니다.
 2023년 4월 말 기준 웰빙센터는 2억 2,277만 원이며 종합사회복지관은 2억 4,790만 8,000원입니다.
 33페이지 운영실적입니다.
 웰빙센터는 2022년도 이용자 수는 3만 7,727명으로 수영장 2만 7,104명이며 목욕탕은 1만 623명입니다.
 2024년 4월 말 기준 4만 1,558명으로 수영장은 2만 7,840명, 목욕탕은 1만 3,718명입니다.
 삼척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으로 2022년은 18개 사업 연인원 5만 4,368명이며 2023년은 13개 사업 2만 451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 시설보수내역 및 인건비 상세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7페이지 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지원으로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2022년 1억 3,085만 2,000원이며 금년도는 6,494만 7,000원이며 운영실적으로 협의체 회의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교육 등 예정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예산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다섯 번째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대표자 1명,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및 운영실적 시군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지원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여섯 번째 복지회관 신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복지회관 신축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으로 지상 2층, 연면적 702㎡로 예산액은 34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2층 바닥 타설까지 완료한 상태로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일곱 번째 복지급여 신청자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대상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외 12개 사업으로 조사내용은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및 생활실태 확인 등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조사 결과는 총 1,256건 신청하여 보장적합이 935건, 대상제외 321건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방문 대상 및 횟수는 신규신청 및 확인조사 대상자 등을 공적자료 외 조사자료 확인을 위하여 514가구 308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는 공적자료와 확인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자 사후관리는 조사기준을 달리하는 타보장 연계와 연도별 선정 기준 변경 시 권리구제대상 확인 후 급여 신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양의무자 실제 미부양에 따른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선보호 조치를 하고 선보호 현황은 514가구 670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여덟 번째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부과 현황은 2022년 총 19건 중 부당이득금 18건, 구상금 1건이며 2023년 4월 말 현재 부당이득금은 7건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징수현황은 2022년 완납 15건, 부분완납 2건, 완전미납이 2건이며 2023년은 7건 모두 미납이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납부능력 부족으로 분할납부토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아홉 번째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등으로 사업비는 6억 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별 추진 실적은 2022년도 669건, 2023년도에는 248건이 되겠습니다.
 읍변동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및 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신속한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열 번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으로 추진방법으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발굴과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 연계,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095건 중 단순상담은 442건,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 연계는 372건, 미해당은 281건이며 2023년도는 총 528건 중 단순상담 247, 공적급여 및 민간서비스연계 220건, 미해당은 6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행복e음을 통한 일정별로 발굴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적극 발굴 지원을 위한 홍보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11번째 참전유굥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첫 번째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현황입니다.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월 10만 원, 강원도 보훈수당, 참전명예수당은 월 6만 원으로 사업비는 34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은 26억 4,800만 원, 2023년은 10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참전유공자 등 명예수당 및 배우자 수당을 매우러 20일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및 국가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및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는 수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8페이지 두 번째 보훈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대상 보훈단체 10개 단체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2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9페이지 세 번째 보훈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훈시설 등 정비로 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보훈공원 환경정비 2,0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열두 번째 보육 시설 지원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37개소로 사업내용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66억 4,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8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는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급식, 위생 및 안전점검 등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보육시설 휴·폐업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열 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지역아동센터 11개소이며 사업내용은 방과후 아동돌봄서비스 및 급식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1억 9,700만 원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은 11개소 334명이며 지원 내역 및 지도점검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 14번째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사례판단 회의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사례점검 및 종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72건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47건, 일반사례는 25건입니다.
 조치내역으로는 47건으로 일시보호가 8건, 원가정 보호가 38건, 친족보호가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팀장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는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및 비상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6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현황 사업내용은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쉼터운영을 지원하며 피해 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 조성 및 권리증진으로 금년도 시설입소는 9명으로 관내는 6명, 관외는 3명이 이용 중에 있습니다.
 쉼터는 일시보호시설로 현재 남아는 동해시가 여아는 우리 시가 보호토록 협의하고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남아 발생 현황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건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안전진단 한 지는 얼마 안 됐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시설보수를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안전진단을 한 거죠?
 안전진단을 해서…… 수치가 모자라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속 보수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안전진단을 하고 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저희들 지금 계속 안전진단을 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수리나…….
○ 김재구 위원   보강할게 있으면 보강하고 수리하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사업이 완료가 아직도 안 됐나요? 계속 보강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왜냐하면 시설이 웰빙센터하고 또 그 기본 종합사회복지관 이쪽이 구분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웰빙센터 보일러 수영장에 있는 밑에 지하에 시설물을 보강하는 거로 계속 매년 지금 웰빙센터 쪽은 주기적으로 계속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매년뿐만 아니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공사를.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게 비칠 정도로 계속해서 하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건물이 6층 건물에 건물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용객들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별문제는 없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 김재구 위원   수영장 쪽으로.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수영장은 지금 안전관리자 한 명이 지금 채용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해결이 돼서…….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안전관리요원이 한 명이 채용이 덜 되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계속 공고를 해서…… 공고는 하고 지금 한 명이 5월에 4명 공고해서 3명이 채용돼서 한 명이 아직까지 안 되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지 결국은 피해는 누가 봅니까?
 시민이 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관내 수영강사 하실 분들이 지금 인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런 걸 예견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그게 좀 시끄럽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건 문제라기 보다가는 지금 최근에 차량 폐차를 한 경우가 있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노후 차량 2대가 연령이 돼서 폐차를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그 방법을 그쪽에서는 경차를 얘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계획이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2회 추경 때 반영을…… 만약에 차량 구입 가능하면 예산 반영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동력이 없으면……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일단은 현재는 문제는 없는데 향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했을 때 차량부족 현황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하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에서 위탁을 주고 하게 되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감독하고 하는 게 시의 역할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시에서 조금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개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가 있는데요.
 지금 푸드뱅크를 제가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보니까 굉장히 반응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단지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복지사 한 명이 운전도하고 전부 다 하거든요. 또 물건도 나르고…… 그분 산재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건 저희들이 하여간 복지관 하고 그 사항을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분이 그러다가 혹시나 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이 푸드뱅크 누가 합니까?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복지관장님하고 그 사항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보살펴 주시고요.
 페이지 4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는데 이게 병원진료비입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이게 지금 저희들 정상적인 의료급여 대상자가 상해외인이나 본인이 다쳤을 때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되는데 병원에 처음에 갔을 때는 본인이 다친 걸로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 조사과정에서 이게 상해외인으로 해서 사실 이게 뭐 가해자가 있거나 이러면 저희들 의료급여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부정급여로 먼저 받은 부분입니다.
 그 이후 사후에 저희들이 이걸 파악을 해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하던가 아니면 본인 실수로 사고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먼저 사람 목숨이 중요한 거지…… 먼저 급여를 해주고 추후에 부당이득이든 구상금이든 확인이 되는대로 부과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이런 혜택을 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걸 인식을 못해요. 본인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서 부당이득금이 나가는건지 구상금이 나가는건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물론 여기 징수가 지금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힘들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올해 한 거는 금액이 조금 작고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부분에 저희들이 두 분만 하고 열 일곱분은 지금 징수가 거의 다 되어가는 상황이고 두 건만 지금…….
○ 김재구 위원   그래도 징수가 잘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그나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또 이게 가해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합의를 보고 또 돈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 김재구 위원   잘 설득을 하셔서 잘 하셨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체납처분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진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계속 지금 저희들도 그전에 2021년 이전…… 그래서 자료를…… 지금 체납처분하기가 이분들 재산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재산을 갖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은 없고 저희들이 분납이나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납부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주로 분할납부 유도를 많이 하시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혹시 뭐 소멸시효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 김재구 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이런거 시효 도래 되고 이런 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텐데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 파악을 안 하시면 안 될 텐데?
 결손처분해 준 건 있어요? 결손처분이 되나요? 부당이득금 그 사람들이?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어차피 저희들이 지금 기간이 지나면 나중에 지방세 예에 의해서 가능은 한데 지금 최대적으로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계속 저희들이 생계비나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납부토록 지금 저희들이 분할 중에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좀 그렇게 유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생활이 힘드신 분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재구 위원   물론 뭐 부당이득 구상금 이런 것들은 본인이 잘못해서 한 일이지만 그래도 좀 어렵다 보니까 징수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44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가 지금 삼척시에 본의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들 거의 읍면동에 접수가 되는 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바로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매칭 요구사항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무척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에 있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외에 통리장님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지금 저희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통리장님을 활용을 하는데 거의 요즘은 개인정보나 이쪽이 많이 신중하다 보니까 통리장님들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거의 저희들이 지금 그런 대상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고 하면 거의 담당공무원들이 나가서 바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도 저희들이 개인정보 동의서를 바로 받아야지만 공적자료를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자료제공을 받을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쉽지는 않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김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47페이지 참전유공자들하고 국가보훈대상자들 이분들 예우에 관한 건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인데 지금 삼척시를 보니까…… 물론 다른 시군하고 비교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우 잖아요? 예우를 다른 시군보다가는 그래도 삼척시가 더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근데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살펴서 다른 시군에 못지 않는 그런 예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적극행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도움을 주셔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47페이지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수당…… 우리가 지금 2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김희창 위원   이게 아마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데 각종 물가 인상도 고려하고 또 타 지자체 사례도 살펴보고 해서 20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을 적극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중복되지 않는 거 몇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우리 자활근로 사업이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물론 우리 자활센터에서도 좋은 일자리 많이 찾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주셔야 되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해서 보람도 느끼고 또 자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희망키움1, 2부터 시작해서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을 쭉 자산형성할 수 있는 이런 통장도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이 제도가 사실상 들여다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이게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해약이라든가 중도 해지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에 있어서 우리 위기아동들을 촘촘하게 안전망을 걸러주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시에서도 2022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아까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걸 들었는데 그 부분하고…… 또 우리 2023년도에 아마 새로 우리 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치가 됐나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저희 지금 4월에 건물 한 동을 구입을 해서 5월에 등기이전을 완료를 했고 지금 그 부분이 7월까지 이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수리를 해서 하반기에 입주토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꼭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사망을 했다든가 아니면 가출이라든가 우리 부모들이 이게 자식들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부모가 있더라도 뭐 폭력이나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이분들한테 분리를 시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아동들을 우리 가정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살피고 보호해 줘야 될 제도란 말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게 없도록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도 잘해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마무리한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 복지정책과장 김영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뒤에 계장님들 앞자리로 좀 나오세요.
 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평생교육과장 최숙자입니다.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공통사항입니다.
 4월 30일 기준 저희 예산집행률은 44%입니다.
 사업비 집행이 다소 미진하나 원덕도서관이 하반기 준공 예정이고 기적의 도서관 토목 재착공 등으로 평생교육과 주요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기타 공통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6쪽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보고입니다.
 저희 부서는 총 2건으로 첫 번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지역 내 필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생교육 운영권에 대하여는 현재 관내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한 곳이 있을 뿐 아니라 신청 수요에 맞춰 원활한 국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평생학습관에서 평생교육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은 학위취득과정으로 교육훈련기관 시설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개설이 불가합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강사수당 인상 검토입니다.
 강사수당은 현재 1시간에 6만 원, 초과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고 통상 2시간에 9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근 시군에 강릉, 동해, 속초시와 동일한 지급금액으로 우리시가 9만 원으로 지급한 건 작년부터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도내 평균 정도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강사료 인상은 인근 시군 등과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삼척 기적의 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보고입니다.
 남양동 113번지 일원에 연면적 3,45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도서관 한동 신축으로 부대사업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등 총사업비는 183억 원입니다.
 2017년 사업초기단계부터 많이 지연되기는 하였으나 그간 인허가 절차 등을 추진하였고 지난달 말 토목공사를 재착공하여 현재는 건물 뒤편 엘리베이터 방향에 L형 옹벽작업과 지하 기초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신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우리시 작은도서관은 공립이 2개소, 사립이 11개소로 총 13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 지원내역으로는 2022년도에 근덕작은도서관에 도비를 포함하여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8개 작은도서관에 간판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나머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간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문학나눔 도서보급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활용하여 지원하고 공공작은도서관에는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적극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무상급식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초, 중, 고등학교 32개소 학교에 4,970여 명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일수는 평균 184일이고 도비 포함 30억 원 이상입니다.
 기타 유치원과 소규모 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교육청 균특회계로 1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감독 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 네 번째 교육경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각급 학교와 삼척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인재육성, 학력증진, 교육격차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에 지원되며 금년도 예산은 43억 원입니다.
 교육경비가 우리 아이들에게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감독 및 정산 등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내년도 교육경비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현지 실사 등을 정확히 하여 교육경비가 현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추후 업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삼척향토장학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삼척 향토장학재단은 93년 7월에 설립되었으며 올해 1월 1일자 법인 재산은 103억 원으로 기본재산 85억, 보통재산 18억 원입니다.
 임원 정수는 이사가 13명으로 임기가 4년, 감사는 2명으로 임기가 2년입니다.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면 작년도에는 271명으로 고등학생 35명, 대학생 236명에 4억 9,6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올해는 고등학교 35명, 대학생 239명에 4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융 예치는 93억 원이고 보통예금은 4억 6,700만 원 현재 자산은 98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자산확보를 위해 기부금 확충 등에 힘쓰겠으며 추후 출연금 확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올해 우리시 평생교육 사업은 상반기에 총 171개반 2,653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있으며 평생학습관 읍면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중고등졸업학력 검정고시반 운영, 성인문해 한글교실 소외계층, 장애인시설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15주 내외로 운영합니다.
 29쪽∼49쪽까지의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일곱 번째 평생교육 강사현황 및 강사수당 지출내역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강사는 110명 정도로 문화예술, 건강, 각종 자격증, 생활체육, 컴퓨터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님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연말까지 위촉하여 평생학습관 읍면에 찾아가는 평생교육, 검정고시반, 성인문해교육 등 다양하게 수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작년과 올해에 강사료 지금현황은 51쪽∼6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은 1시간에 6만 원, 초과 매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며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전공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또 강의 이력 등을 평가하여 여러 각도로 평가하여 위촉합니다.
 강사님들의 수업배부는 통상 1인 2강좌 이내 또는 주 10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여덟 번째 삼척시민아카데미 운영 실적 및 계획입니다.
 올해 삼척시민아카데미는 바로 내일입니다.
 국악인 남상일씨를 모시고 신명나는 우리소리 이야기로 진행을 하고 8월에는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를 모시고 ‘피부에 헛돈 쓰지 마라.’라는 주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다음 달 7월 8일에는 한의학박사 양일권 박사님을 모시고 가곡유황온천과 연계한 건강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일권 박사님 아카데미는 시민들 교양 및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가곡유황온천 홍보에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65쪽입니다.
 삼척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우리시 삼척여성새로일사기센터는 2016년 7월에 개소하였으며 팀장님 한 분, 주무관 한 분, 취업상담사 세 분, 직업상담사 한 분이 상시근무하고 계시며 한시특별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는 기간제 두 명이 추가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본 센터는 여성들의 취업, 창업을 주된 목표로 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인, 구직 상담과 알선 일대일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직업교육 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 9,7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처음 18페이지인데요.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기적의도서관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다른 뜻은 없고요.
 지금 기적의도서관이 건립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도 많고 향후 예견되는 문제도 많이 있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예견되는 문제는 주차장을 좀 확보를 해야될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근데 지금 여기 국비가 얼마인가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24억 원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국비가 반납이 된게 있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24억 원 중에 그때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동안 이월되고 지출 못했던 부분이 21억 원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사업이 정산이 되면 아마 문체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그럴 것 같아서 21억 원이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더 이상 반납이 안 되나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앞으로는 없습니다.
 국도비 다 집행이 되고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게 벌써 7년째란 말입니다. 7년째 답보 상태로 되어 있고…… 그때 7년 전에는 기적의도서관이 트렌드고 그때만 해도 굉장히 기대치도 크고 기대감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그럴까요? 기적의도서관이?
 그때 7년 전이나 지금이랑 똑같을까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그래도 지금 동지역에는 도서관이 마땅히 없고 하니까 이렇게 기적의도서관에 관심을 많이 가지신다는 건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민들께서도 아마 원하고 제대로 된 시립도서관이 하나 있는게 맞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뭐 전면 재검토할 생각은 없고 계속 하실 계획이다 이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아까 보고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달부터 재착공해서 지금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면 더 이상 지체없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중고등 졸업 학력 검정고시반이 지금 2개 반에 13명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이분들 대학으로 가는 어떤…… 대학 쪽으로 몇 명이 갑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제가 그걸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선생님들께 여쭈어보니 강릉 쪽 이런 데도 그렇고 가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아는 한 분은 근덕에서까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대학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대학을 갈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로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네.
 그렇게 꼭 해서 전원이 가면 좋겠지만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50페이지입니다.
 강사인력을 관리하는 게 112명입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 홈페이지에서 관리를 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강사님들이 이렇게 112명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제가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굳이 저희한테 등록이 안 되도 오프라인으로도 유능하신 강사님들은 계시리라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관리되는 강사들은 그사람들의 이력을 쭉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뭐 수강의 만족도 이런것도 다 반영을 하시는 거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가 통상 상반기, 하반기 15주씩 운영을 하는데 이제 강사에 대한 피드백도 설문조사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론적으로 보는 스펙은 좋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 때는 과감하게 배제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암암리에 강사님들도 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인센티브도 적용을 해주고 우수강사 포상도 하고 그리고 페널티도 줍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페널티라면 차기 강의에 배제를 할 수 있고요.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저희가 매년 가을에 바람회를 할 때 강사님들을 표창을 할 수도 있고요. 수업의 만족도가 없다거나 강사님들의 자질이 안 좋다고 평가가 되면 저희가 인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다음번에 위촉이 됐다 하더라도 수업을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경각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평생교육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게 강사 거든요.
 강사가 어떻냐에 따라서 폐강이 되고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들 있잖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김재구 위원   이분들 단기간 동안만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저희가 이제 도비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생에 한 번 정도만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올 하반기부터는 생에 두 번 까지도 관리가 돼서 2019년도부터 참여하셨던 분들도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어서 제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런 사업 같은 것도 문자를 보내서 홍보를 하고 제가 최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지금 이분들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기획실장님께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기획실장님께 마이크 좀 드리십시오.
 질의하여 주십시오.
○ 권정복 위원   우리시에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청에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여쭈어 보기도 했는데 관련 규정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한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근데 우리 전년도 예산을 보면 2022년도를 보면 지방세가 얼마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2022년도 기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합해서 지금…… 공무원 인건비를…… 거의 비슷하게 한 780억 원 정도 맞춰가고 있는…….
○ 권정복 위원   충당하지 못하는 거로 나와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세외수입에 폐광기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들어가서 산정이 되고 있고요.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폐광기금이…….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빠지면…….
○ 권정복 위원   빠지면 인건비 충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우리 삼척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만약에 폐광기금을 뺀 금액의 최종금액의 20%라면 얼마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폐광기금을 빼면 지금 안 뺀 상태에서 20%면 한 90억 원 정도 됩니다.
 90억 원 정도 되는 상한선에서 지금 저희가 40억 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정복 위원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안 되던데?
 일단 알았습니다.
 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권정복 위원   교육청하고 미팅같은 걸 합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제가 와서는 실제로 대면으로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교육 관련된 부서에 뭐 교육장님…… 교육장님이라고 호칭해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교육장님입니다.
○ 권정복 위원   새로 부임하시거나 이러면 그래도 교육경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멀지도 않는데, 사무실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바로 옆입니다.
○ 권정복 위원   뭐 차 한잔하자 이런 자리 같은 게 없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별도로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러나?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죄송합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오늘처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이 배석해야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과장님에서는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교육과장님한테 먼저 전달하고 뒤에 배석하신 국장님이 부시장님 이하 지휘부에다가 꼭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삼척교육청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삼척 출신의 교육장이 삼척하고 연고가 있는 교육장님이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지가 제가 알기로는 2018년까지 인가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삼척하고 연고가 있는 분들이 한 분도 안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교육청 연결되는 분들한테 한번 여쭈어봐요. 교육장 하실만한 데가 없냐 그러면 지자체에서 특히 교육 관련해서 소리를 안 내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해요. 삼척시가 교육청 특히 도교육감이라든가 도교육청에다가 의사전달 같은 걸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러니까 우리 삼척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게 인근 시하고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인근 시하고 비교를 하면 인근 동해하고 태백하고 비교하면 삼척시가 훨씬 많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척에 연결되는 교육장을 포함해서 확인을 안해 봤지만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교직원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삼척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나 될까 그게 궁금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출퇴근 하실 거예요. 거의 다들…… 어떤 폐단이 있냐 그러면 학교 행정실에 행정실장님이 우리 교육경비를 줘서 애들 프로그램이나 어디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면 제일 먼저 쉽게 하는게 버스임차잖아요. 자기가 주로 거주하던 데 손쉽게 부르던 데 불러요. 왜 이렇냐 하면 ‘삼척에 버스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손쉽게 거래하던데가 있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소한 소모품도 그 사람들 통해서 거래하고 만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교육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좀 전에 뭐 우리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인재육성, 학력증진, 교육격차 해소 뭐 이런 게 목적이면 목적에 맞게끔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금을 줄 때는 관내 업체를 쓰는거로 강력하게 주지를 시키고 있고요.
○ 권정복 위원   전달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계자들은 ‘지자체 너네는 그냥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할게? 이런 늬앙스의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강하게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장님이 내년부터는 교육경비를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하던 걸 전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하세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도 보면 이거 내가 교육경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그러는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에다가 노력을 해서 얻어와야지만 될 게 그러다가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지자체에다가 교육경비 달라고 이런걸로 보여요. 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청에다가 전달하셔가지고 이제 자부담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권정복 위원   일대일로 하든지 명확하게 하세요. 이걸.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뭐 예를 들어서 학교 시설을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학교 시설을 할 때는 자부담이 100만 원이면 교육경비도 100만 원 하게끔 그걸 명확하게 해야지 이건 자부담은…… 몇 개나 눈에 보여요. 자료를 보면.
 자부담은 10%∼20%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 보조금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여기 외부환경개선 사업 뭐 분교 리모델링 이런 데도 보면 전부 그래요. 본인들 일을 충실히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손을 벌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설명이 돼요. 내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저희가 매년 교육경비 교부하는 지침을 가을쯤에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대면 소통을 하고요. 그 지침을 만들 때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강력하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에 의지 하지 않고…….
○ 권정복 위원   학생들 수도 학력인구는 점점 줄어들죠? 삼척은?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초저출산 국가니까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거 참 자료 보면 가슴이 콱 막힙니다. 동해 비해서 학생들이 반 밖에 안돼요.
 하여튼 교육청에 전달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교육청 스스로가 본인들이 뭔가 노력한 나머지를 자치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십시오. 요구할 수 있게끔 강하게 의사전달을 하십시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이거 끝나고 당초예산이라든가 이럴 때 자세하게 들여다 볼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그 관계되시는 분들 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설명하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 고쳐지지 않습니다.
 학력인구는 줄어들어요.
 뭔가 애들이 지원을 해주면 교육의 질이 좋아져서 삼척 출신의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 가서 최고가 된다든지 그런 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육경비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고 미래인재육성사업에서도 장학금을 이렇게 각종 장학금 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뭐 마포학사니 관악구에 위치해 있는 강원학사, 도몽구에 위치한 강원 제2학사 등 우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그런 학사 관리도 잘해 주시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성적이 좀 좋아져야 될텐데 그렇죠?
 우리 말만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그리고 삼척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우리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여성들을 구직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 위원장 양희전   취업하고…… 그러면 취업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속가능하도록 중간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가능하도록 우리 평생교육과에서도 사후관리를 하시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셔서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네, 사후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도 뒤에 계장님들도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 그다음에 업무에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장 최숙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는 잠깐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실시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 중에서 시멘트기금과 관련한 집행부 답변에서 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발언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먼저 지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시멘트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내용이 조금 미비했고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미흡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멘트기금은 2021년도 당시에 시멘트업계하고 지역 국회의원간의 협약을 근거로해서 기금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삼척 같은 경우에는 삼표시멘트가 대상이 되고 매년…… 이게 산정기준은 매년 크링크 생상량의 계수 보정지수를 적용해서 톤당 500원씩 계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삼표 같은 경우에는 매년 37억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관리는 한국생산성 본부에 위탁을 해서 관리가 되고요. 이제 37억 원씩 매년 적립이 되면 이거는 이제 배분을 해서 사용처를 정하는데 37억 원 중에 45%인 17억 원 정도가 기존에 삼표에서 주변지역사회 공헌비 15억 원을 포함해서 약 45%인 17억 원을 기존 사회공헌 사업하고 신규사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약 25%인 9억 4,700만 원은 이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지역의 육영사업이라든가 장학사업, 지역공헌 사업하고 취약계층지원, 단체활동 지원 등에서 공모방식으로 이제 연간 한 3회에서 4회 정도 공모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거쳐서 9억 4,700만 원을 사업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25%인 9억 4,700만 원은 삼척시에 배당을 줘서 삼척시에서 집행은 안 하고 예산으로 풀 수 없는 사업 위주로 이제 사업발굴을 해서 기금관리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예비비는 약 2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관련해서는 삼척지역기금관리운영위원회는 정관하고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에 따라서 2022년 4월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정관에 보면 지역국회의원 추천 1명, 삼척시장 추천 1명, 시의회 의장 추천 1명 그리고 삼표시멘트 회사하고 전문가, 지역대표 2명 이래서 7명으로 지금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그러니까 2022년 4월 당시에 국회의원 추천이 현 의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따라서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그렇게 현재 2024년 내년도 4월까지 임기가 정관상에 보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임기가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는 계속 이렇게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결산 기준에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하반기에 약 19억 원 정도 적립이 되었고 작년 2022년도에는 37억 원이 적립이 돼서 총 이자하고 기타편성액을 합쳐서 약 6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억 원 정도 되고 있는 2022년도에 집행은 사회공헌사업 수행에 약 17억 원을 사용을 했고 예시로 보면 교육지원에 한 5억 원을 사용했고 주민환경개선 및 복지증진에 한 5억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사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정도 됐고 기타에 한 1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저도 관사는 지금 삼표시멘트 대외 협력과정하고 시의 기획조정실장이 되어있습니다.
 저도 간사 자격으로 매번 위원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해 보면 공모사업 심사하는 과정이 좀 위원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당사자가 소속된 사업일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는 것도 상당히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특정 단체 어떤 자체사업은 원천 봉쇄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기금사업에 대한 목적성이 떨어지는 건 염려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일단 자리에 앉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서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거기서 하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 권정복 위원   네,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몰랐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좋은 사례를 만드는 건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또한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전례를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는데 제가 어저께 질의드렸던 본질은 눈에 보이게 자료를 받아 보면 축제성 행사 같은게 보여서 그걸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가면 그런 거에 대한 거 얘기하거나 그러면 이런 건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의견 같은거 낼 수도 있는 거고 또한 신기지역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시멘트기금하고 별도로 지원받던 거 외에 기금이 별도로 구성됐는데도 오는 상대적이 박탈감 그건 동해시 얘기예요. 동해시.
 동해에 있는 분들한테도 담당부서니까 전달을 하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회의를 끝나서도 동해시 시멘트 기금관리위원회에다가 신기지역의 주민들이 과거에 혜택 받았던 게 얼마인지 시멘트기금이 구성돼서 지금 혜택받는 건 또 얼마인지 또 신기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좀 다른 거라도 이렇게 지원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연구 검토해 달라고 내가 전달드린 얘기인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권정복 위원   잘 아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참고로 동해시가 서하리 지역에 매년 쌍용에서…… 동해시가 지금 가장 크거든요. 한 50억 원 정도 되는데 쌍용에서 서하리 지역에 매년 1억 원씩 지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억 원보다가 금액이 훨씬 더 커요. 매년 구조상 동해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본사가 동해시에 있다 보니까 시멘트기금이 거기에 적립돼서 쓰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건 피해지역 주민들은 삼척시 신기면 주민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원성 같은 게 있으니까 그걸 유념하게 들어서 동해시에 전달하고 할 건 해달라는 차원의 어떤 강력한 주문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자료가 혹시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실장님 이게 시멘트기금이라는게 소중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위원장 양희전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이렇게 왈가왈부하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멘트 기금위원회에서 아주 심사숙고하게 해주시고 지금도 해주셨지만 심의가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처럼 그렇게 이렇게 사업이 배정이 됐습니다라고 간사님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의 시멘트세금이라는게 톤당 500원씩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부분도 아셔야될 거고 당연히 아셔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쌍용C&C를 말씀을 드린건 그게 시멘트기금이 이루어지기 전에 서하리나 신기지역에는 일부 지원했는데 시멘트세금이 되면서 우리 삼표는 총 37억 원이 이렇게 톤당 500원씩 해서 했는데 쌍용C&C는 없단 말이에요. 시멘트 원료는 우리 신기에서 다 갖고 가시지만 동해시에다가 50억 원 가량 시멘트기금이 납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삼척에는 1원짜리 하나가 들어오는 거 없어요. 시멘트기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아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서 그런 부분도 챙길 건 챙기셔야 해요. 우리 집행부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매년 결산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원장      양희전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총무과장최진헌
․ 세무과장윤석훈
․ 회계과장심혜영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평생교육과장최숙자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