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산림과, 건설과, 민원과, 체육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민원과, 체육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2023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현황은 생략하고, 산림과 요구사항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산림법 위반사항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산림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 현황은 산림과 직원 18명이며, 1인당 단속 면적은 2,256㏊입니다.
 산림사건 위반 유형은 불법 산지전용, 불법 임산물 굴‧채취, 불법 입목벌채, 산불 실화 등이 해당됩니다.
 산림사건 처리현황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 말 현재 총 20건으로 검찰송치 13건, 타기관 이송 2건, 내사처리 2건, 수사 중 3건이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20건 중에 불법 산지전용 등 산지관리법 위반 9건, 산불 실화 등 산림보호법 위반 6건, 불법 입목벌채 등 산자법 위반 5건으로 피해면적은 약 10㏊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매년 산림사범이 감소하지 않고 있어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숲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구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3억 1,8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5종에 2,682㏊, 50억 2,500만 원으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내에는 원주시, 동해시, 평창군 등 10개 시군이 각 지역 산림조합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바이오매스 6명, 패트롤 4명, 산림자원조사단 2명, 총 12명에 사업비는 2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5종에 128㏊로 4월 현재 공정률 8%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산림가꾸기는 12명을 선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4월 말 현재까지 최근 3년간 숲가꾸기 산물수집량 및 처리현황은 총수집량 2,976㎡ 중 정책 숲가꾸기 수집량 2,504㎡은 산주한테 환원하였으며, 공공산림가꾸기 472㎡는 236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약 2톤씩 땔감으로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숲가꾸기 잔여 사업 및 저소득층 땔감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산림소득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농산촌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6개 세부사업 19명에 대하여 2억 5,700만 원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1개 사업 4개소 1,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향후 실행 중인 사업 15개소 2억 4,300만 원에 대하여 적극 독려하여 12월 중순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사방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설치 현황은 1991년부터 2023년까지 총 193개소입니다.
 2023년 사업량은 사방댐 신설 3개소, 준설 3개소, 외관 점검 90개소, 정밀점검 4개소, 안전조치 2개소로 9억 1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사방댐 설치 등은 현재 정상추진 중이므로 우기 이전에는 6월 말까지 준공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기설치된 사방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안전울타리, 국가지점번호판 확대 설치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삼척 활기 치유의숲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치유센터와 방문자센터, 트리하우스, 숲길, 숲체험장, 물치유장이 되겠습니다.
 삼척태백동해산림조합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족욕‧온열테라피 등 체험시설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원은 총 15명으로 시간임기제, 청원산림직, 공무직, 기간제 등 12명과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산림치유지도사 3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용객 수는 2022년 기준으로 약 2,400명이며, 치유의숲 입장객 수는 연간 4만 5,00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5월 웰니스관광지 선정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서 12월 말까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활기커뮤니티센터 운영을 위한 활기마을과의 위탁계약 추진,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하여 교육청, 사회단체 등과의 MOU 체결, 산림조합에서 운영 중인 자연휴양림 내 숲속야영장 시설 확충 등과 연계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휴게소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장면 번천리 일원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비 130억 원을 투자하여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 숲속야영장, 자작나무 힐링숲길, 아시내화원, 오색단풍길 조성과 댓재 정상을 명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시설은 현재 공정률 70%,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25%로 2023년 12월 말까지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댓재 전망데크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자작나무 힐링숲길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30%로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숲속야영장, 복합체험센터, 댓재공원 주변의 숲체험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은 사업비 확보와 국유림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12월 말까지 준공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색단풍길 조성, 화원 조성은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대표적인 사계절 휴양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장면 용연리, 어리, 판문리 3개 리에 대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간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목생산과 복합 산림경영계획 등 총사업비 140억 원, 매년 15억 원을 투자하는 계속사업으로 산림청 공모사업이며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위탁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실적으로 조림 외 5개 사업 3,903㏊를 실행 완료하였으며, 2023년 추진실적은 설계 후 세부사업별로 발주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숲가꾸기 사업 184㏊, 임목생산, 산림텃밭 10㏊,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7㏊, 임도신설 및 보수 1.1㎞에 대하여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불발생 피해현황 및 복구 실적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산불발생 피해현황은 총 13건에 2,177㏊로 2021년도에는 5건, 2022년도에는 5건, 2023년도에는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군사훈련, 연탄재부주의, 낙뢰, 주택화재, 타 시도에서 넘어온 산불 확산, 원인미상 등이 되겠습니다.
 가해자 검거는 5건으로 검거율은 39%입니다.
 다음은 복구개요 및 복구실적입니다.
 먼저 대형산불은 응급복구, 항구복구, 공공‧사유시설 복구 총 3개 분야로 복구비는 110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형산불 복구실적은 첫 번째 응급복구분야 중 긴급벌채 112㏊는 현재 6월 말 준공 목표로 정상추진 중이며 응급사방 2.5㏊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구복구분야 등 복구조림은 대상면적 367㏊ 중 2023년 봄철 사업량 125㏊는 조림 완료하였으며 항구사방 1개소 0.5㎞는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공‧사유시설 복구 및 지원분야 중 월천 소공원 1개소는 현재 시공 중이며 산림작물 피해지원금은 11가구, 송이피해 생계지원금 4가구, 송이대체작물 조성 지원은 6억 7,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조림대상지 367㏊ 중 가을철 조림대상지 175㏊와 2024년 봄철 식재계획분 67㏊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묘목 수급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2023년 복구조림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산불감시초소 운영현황 및 산불감시원 근무여건 개선대책입니다.
 우리 시 산불감시원은 12개 읍면동 총 282명입니다.
 이 중에 감시초소 근무자는 212명, 감시탑 근무자는 4명, 관광지 매표소 등 타 시설 이용근무자는 5명으로 221명이 고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올해 봄철 61명이 고정시설이 없는 노상에서 근무하는 등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300만 원을 확보하여 감시초소 61동을 금년 8월 말까지 설치 목표로 사업을 발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불예방감시원 근무개선을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상시 유지보수와 동절기에 장갑, 핫팩 등 방한용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올해 가을부터는 추가로 발열조끼를 전수구입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산불감시원에 대한 안전교육과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산불진화장비 및 산불진화대 운영현황입니다.
 장비현황입니다.
 주요 산불진화장비는 임차헬기, 지휘차, 진화차량, 기계화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력 장비인 임차헬기는 강원도와 삼척시, 동해시 공동임차분 1대와 삼척시 단독 임차헬기 1개 도합 2대를 봄, 가을, 겨울철 267일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산불예산은 102억 1,500만 원이며 이 중 산불장비 구입비는 2억 2,000만 원, 임차헬기 운영사업비는 21억 3,900만 원입니다.
 산불진화대 운영현황은 총 103명으로 본청에 특수진화대 10명, 일반진화대 20명 총 3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개 읍면에 각각 일반진화대를 10명 내외로 선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진화대 운영예산은 2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 주요 진화장비 구입내역 및 진화대원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노후 산불진화 및 장비차량 3대를 교체 구입하였으며, 주요 활동으로 동절기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4대를 관리 운영하였으며 인화물질파쇄기 9대 운영,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불방지 교육 훈련 13회, 산불진화출동 3회, 산불 외 접수출동 5회를 기록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향후 산불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초동진화태세를 구축하도록 하겠으며 2023년 가을철, 2024년 봄철 산불진화대 110명을 10월 10일까지 선발 완료하여 가을철 산불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산지전용 협의, 인허가 처리내역입니다.
 인허가 처리현황은 기간 연장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206건에 700㏊입니다.
 이 중에 2022년도에는 128건에 560㏊이며 2023년도에는 78건에 140㏊가 되겠습니다.
 인허가 처리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산지전용 등 허가지 복구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집중호우에 대한 허가지 재해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드론 등을 활용한 입체적‧과학적 단속 및 감리제도 운영을 통해 불법산림훼손 사전예방과 산림재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내역입니다.
 가로수 현황입니다.
 느티나무 외 17종 1만 3,277본에 식재 연장거리는 290㎞입니다.
 수종별 현황과 도로노선별 현황은 상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은 가로수 신식, 갱신, 전지전정 등이며 사업비는 9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라동 방재시범마을 녹색쌈지숲 조성을 위하여 왕벚나무 외 2종 1,957본, 읍성 성곽로 주변 가로숲 조성을 위하여 반송 외 3종 2,141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기타 가로수 전지작업, 병해충방제, 생육환경 개선, 가로수 안전진단을 적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명품 가로숲 조성,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과 가로수 및 조성수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가로수 보식, 동절기 염해 차단막 설치 등 가로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삼척시는 대체적으로 산림이 거의 차지를 하잖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하는 모습에 나름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삼척 활기 치유의숲을 보게 되면, 지금 활기 치유의숲 쪽에 직원들의 어떤 뭐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거는 뭐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제 자성 차원에서도 수시로 가면서 하고 있고 별도로 산림치유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친절교육을 저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대도시에 비하면 여기 삼척시가 이제 말투가 조금……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투가 조금 좀 거칠 수도 있거든요.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친절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실습도 혹시 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실습은 별도로 뭐 하는 건 없고 그런 이제 말이 나온 게 1층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그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친절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부분이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조하고 또 실습도 하면서 친절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 뭐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더욱더 삼척 활기 치유의숲이 좋은 이미지로 우리 삼척…… 그러니까 치유의숲 자체가 이제 삼척시 이미지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미지를 더욱더 좋게 해나가자면 이런 것들이 꼭 선행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친절하지 못하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홍보활동은 어떻습니까, 홍보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홍보는 홈페이지를 이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이 변동될 때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연휴양림의 숙박객들을 대상으로 카탈로그도 배부하고 또 별도로 산림조합에다가 협조를 요청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교육청이나 사회단체, 또 타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해서 별도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더 추가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자연휴양림과 이제 연계를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지금 이 연계로 뭐 충분하다 생각하십니까, 연계하는 것만으로?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데 연계를 이제 한다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숙박객들은 와서 대부분 이제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숲만 타깃으로 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삼척시 전체를 아울러서 관광을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대신 이제 해안가 쪽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 숙박시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산에서 주무시는 거를 휴양림에서 선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은 이제 자연휴양림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치유의숲을 이용할 경우 30% 정도 별도로 할인하고 있고, 또 그리고 별도로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연휴양림 홈페이지하고 치유의숲 홈페이지가 연동이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숙박하신 분들은 자연휴양림과 치유의숲 같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 패키지처럼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거는 뭐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강요를 할 수는 없고.
○ 김재구 위원   아, 그러니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저희들 이제 할인제도를 통해갖고 충분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한 뭐 그렇게 100%는 하지 못하고 일정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 김재구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다른 관광객 일정 때문에 그렇게 좀 30% 정도만 체험에 참여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처음부터 이제 산림조합하고 시랑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혹시 뭐 어디든 산림조합이든 시든 같이 묶어서 같이 한 곳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 산림과장 최인규   일단은 주간에는 이제 보통 프로그램이 한정돼 있습니다.
 뭐 자유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족욕을 하거나 온열테라피를 하거나 한정돼 있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야간에 활성화된다면 좀 더 이제 공동으로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재미를 제공하고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야간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신기면에 보게 되면 불각사가 있습니다.
 불각사가 요즘 매스컴도 타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어떤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굉장히 그쪽으로 많이 옵니다.
 버스로 단체로 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최근 들어서 버스 회차로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버스가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불각사 그쪽에서 활기 쪽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그건 어떻게 지금…….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여러 경로로 건의를 접수를 했는데, 확인한 바로는 불각사에서 치유의숲 구간 그 구역하고 맞닿은 등산로가 만약에 개설한다면 준경묘 올라가는 바로 그 맞닿습니다.
 맞닿는데 한 2㎞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데 그게 소유자를 이제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국유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저희가 국유림을 관장하는 부서인 삼척 국유림관리소에 현재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숲길 개설이 가능한지.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조금 전에 오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 그렇게 지금 의견을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거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협의 요청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제 그 치유의숲이랑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산불 관련해서 아까 뭐 발열조끼를 지급할 예정이라 그랬는데 몇 개 지급합니까, 전체 다 지급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일단은 뭐 282명이 산불감시원, 이제 처음에는 말로는 282명이랬는데 282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그분들에게만 배부가 된다면 진화대원분들도 건의가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400개 정도는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1차적으로는 한 282개 선에서 개당 1만 원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 김재구 위원   네.
○ 산림과장 최인규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중에 있고, 또 추가로 산불진화대원분들에게는 산불 진화할 때 과연 그걸 입고 진화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 진화대원들과 대화를 통해갖고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보고 구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이미 인근 지자체에서는 전년도에 지급을 하고 그 단체장이 직접 본인이 입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홍보를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이렇게 산불에 대해서 산불방지 지원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 이제 직원이라든가 산불근무요원들한테 그런 어떤 ‘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뭐 이런 걸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삼척시도 가능하다면 좀 그럴 수 있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올해 가을철 전에 모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산불 발생에 대해서 드론 뭐 활용하는 것도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현재는 산불이 발생하면 이제 규정상 드론을 일체 비행을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헬기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험이 초래하게 되면 못하게 됩니다.
 단지 밤에 야간에 산불발생구역을 파악하고 다음날 산불진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이나 시 자체적으로 드론을 활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 사전예방을 위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리고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에도 이제 특정구역에 대해서, 특히 산불취약지에 대해서 드론순찰대를 별도로 편성을 해놨는데 드론을 통해서 취약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앞으로는 드론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발전이 있잖습니까, 드론산업이.
 그래서 최대한 드론을 활용해서 산불피해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올해 최근에 보면 대형산불이 삼척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릉에 올해 대형산불이 있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 원인이 지금 전선 뭐 단선에 의한 불꽃이 튀어서 발생했다는 그 원인 결과가 나온 거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어떤 삼척시에도 이러한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 김재구 위원   가능성 있다고 보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혹시 삼척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이랑 협의를 한다든가 한전 측을 방문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강릉산불 원인과 관련해서 지난 5월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강원도 6개 시군, 산림 관련 부서 산림청 포함해서, 또 한전, 강원도산불방지센터 다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그 회의내용은 이제 한전에서 전수조사를 일단은, 전선과 맞닿아있는 나무가 도복이 된다 이러면 전선을 절단을 해서 산불의 발생위험을 초래하는 구역을 전수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사업비를 한전과 또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삼척시하고 이제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뭐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있잖습니까, 산불 예방이라든가 피해에 대한 어떤 그것을 사전에 한전 측에서, 한국전력공사 측에서 사전에 지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뭔가가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그 한전 측에서 이제 삼척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나 또 그리고 국‧사를 불문하고 전선에 바짝 붙어있는 나무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로수 전지할 때 한전에서 우리 시와 사전에 이제 협의해서 작업을 하게 돼있고.
○ 김재구 위원   네.
○ 산림과장 최인규   또 그리고 주민들이 신고하거나 아니면 바로 전선에 기대있는 나무들은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재해수목제거반들을 활용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강릉산불 관련해서는 더 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산속에 산중에 있는 전선까지도 포함해서 한전과 산림청과의 협의과정을 거쳐갖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조사결과를 두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제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러한 것을 예산을 매년마다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될 거 같거든요.
 뭐 임시방편적으로 그냥 지금 단순히 나무만 제거하고 또 뭐 가지치기하고 이걸로 그냥 끝날 거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월에 종합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뭐 감시초소는 완전히 전부다 갖춰진 겁니까, 갖춰질 계획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지금 그 부족분이 61개소인데 8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하고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7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인화물질 파쇄기가 지금 9대가 있는데 본청에 하나 있고 읍면 8대가 있는데 이게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파쇄 안 하는 가구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그 12개 읍면동에서 4개 동지역은 이제 본청 진화대가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로 직접 출장을 가서 파쇄를 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읍면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파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이제 12개 읍면동은 파쇄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단지 근덕이나 원덕, 미로 이렇게 좀 집중돼있는 읍면은 조금 100%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 추가로 이제 본청에서 그 파쇄기를 더 구입을 했는데, 총 4개를 했는데 그 인원을 더 보강을 해서 또 협력을 할 것이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산불진화대원을 활용해서 여태까지는 부산물 파쇄를 했는데 별도로 인화물질제거반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페이지입니다.
 가로수인데요, 지금 이 가로수로…… 물론 가로수는 좋은 목적으로 지금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가로수가 반드시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 가로수로 인한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피해로 인한 어떤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야기가 됩니다.
 그 대책은 있으신지?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대부분 뭐 피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병해충 발생에 따른 진딧물이 떨어진다든가 또 상업지역은 잎이 무성해서 간판이 가려진다거나 또 교동 택지지역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그 느티나무 같은 걸 식재를 했는데 워낙 대형목이다 보니까 상가건물들에 이렇게 침범을 해서 가지가 뭐 외벽에 닿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지역은 뭐 뿌리가 이렇게 담 밑으로 파고든다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피해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하게 지금 저희들이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분 이제 시민들께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가로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한번 민원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뭐 주택 피해도 있을 수 있고 차량 피해, 특히 차량 피해 같은 경우가 이 송진이 떨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버찌라든가 그런 게 떨어져서 차 페인트가 파일 정도로 그런 것들이 강력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아름다운 가로수를 식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는 것도 시민이고 또 거기에 부작용으로 피해를 보는 것도 시민분들인데, 그 주차 관계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심한 부분은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일부 구간은 뭐 갱신을 할 수 있는지, 또 가지치기 등으로 보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참새로 인한 피해 이런 것도 민원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건 뭐 어떻게…….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새가 선호하는 수종들, 뭐 버찌나 이렇게 씨앗을 발생하는 그런 수종에 대해서는 벼농사를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들, 콩 농사하는 부분 그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서 가로수를 갱신하거나 다른 대처방안이 있는지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산림, 산지가 80%라 그랬습니까?
 거의 70~80% 되는 이 삼척시에 지금 산림과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페이지 39페이지에 산림소득지원, 우리 임업인에 대한 부분인데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우리 여기 지금 사업하는 거는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 그리고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을 하는 거면 비료 지원이라든가 산림작물, 이렇게 또 임산물 생산장비 구입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런 어떤 지원책이 우리 임업인들한테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게 좀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임업인들이 농업과 어업에 이렇게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지원정책의 형평성이나 이런 건 분석을 좀 해보셨는지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임업인에 대한, 농업과 마찬가지로 임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갖고 그 누락되는 거 없이 생산부터 판매까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혜택을 지금 골고루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과장님 산림과에서 어쨌든 임업인에 대한 이렇게 관리부서가 산림과니까 이분들의 또 소득으로 생활 자체가 안정화될 수 있게끔 정책도 개발 좀 해보시고 어쨌든 우리 농업, 어업, 광업, 임업 다 있는데 산림과에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40페이지에 우리 사방댐 설치가 이렇게 있네요.
 우리 사방댐은 총 102군데가 설치돼 있네요, 102개소?
○ 산림과장 최인규   193개소입니다.
○ 김원학 위원   193개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193개소에서 우리 사방댐의 역할이라는 거는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산사태라든가 산림재해, 그리고 또 사전에 예방을 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잖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2023년도에 신설 3개소와 준설 3개소인데 지금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인데, 준설이야 뭐 간단히 하면 되지만 신설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신설은 총 3개소인데 원덕읍 사곡리와 노곡면 상군천리, 하장면 추동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거의 한 95% 진행되고 있고요, 6월 말 이전에 우기 이전에 저희들이 준공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거기 꼭 사곡 같은 경우는 또 산불피해지역이라든가 거기 피해지역들인데 장마 우기철 전에 완료돼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근심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43페이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 우리가 하장면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게 2024년도에 사업이 완료가 되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어쨌든 우리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육성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140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2024년…… 올해하고 2년이 남았는데 이 사업의 어떤 성공 여부는 수익에 대한 부분의 결과물이 나오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걸릴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현재는 지금 2024년 내년도가 이제 마지막인데 아직까지는……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조림, 숲가꾸기, 임도, 임목생산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복합경영과 특화임산물 재배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뭐 산마늘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 더덕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단년생이 아니고 다년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10년 전에 시작했지만 약 한 5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2~3년 정도 되면 거기에는 성과가 좀 도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 경영에 투자를 하장면에 집중적으로 140억 원이라는, 시간은 10년이었지만 그 수익을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집중투자를 했던 거잖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5년에서 24년도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걸 보면 조림이라든가 숲가꾸기, 임도, 임목생산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다양한 사업이 있었는데 조림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사업량이 421㏊였는데 57㏊입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뭐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조림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벌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벌채를 하면 의무적으로 3년 이내에 조림을 하게 돼있는데 이제 벌채량이 줄었습니다.
 그 산을 보유하고 있는 산주들이 벌채를 선호하지 않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때는 이제 10년 동안 예상해서 이 정도 벌채를 하고 이 정도 조림을 할 것이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합되는 거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벌채도 산주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또 사업이 가능한 건데.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동의가 부족했다.
 어쨌든 우리가 조림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수, 그러니까 벌목을 차후에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경제수라든가 심어서 이 나무를 벌채해서 생산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그러면 경제수라든가 이런 게 좀 집중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원래 이제 선도산림경영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경영이나 이런 부수적인 수익이 아니고 온전하게 임목생산을 통해서 임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하장지역이 단지 면적 2,010㏊로 해서 선정이 된 건데 그 이후에 임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임목은 최소한 한 50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주민들이 이거는 너무 장기적이 아니냐? 그래서 정책이 좀 바뀌어서 복합경영이나 특화임산물 재배 쪽으로 저희들 방향을 산림청에서도 바꿔서 했는데, 그래서 뭐 조림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제수를 조림화해서 그 임목을 벌채하여 임목을 경영하는 그런 시스템은 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역주민들은 단기수익을 이렇게 또 원하는 분들도 사람이라면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이 이제 내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니까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해서 임업인들, 그리고 지역주민들 수입이 차후에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하게 이렇게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산불피해는 그전에 우리가 원덕 쪽에 산불피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송이 보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형평성 있게 지출했습니다.
 그 도와드렸고 했는데 우리 사곡 쪽에는 대체작물로 꽃송이버섯을 이렇게 지원을 했잖습니까, 산림과에서?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그 진행이 그때 이제 시범사업으로 해서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좀 많이 방송이 되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때 이제 저희들이 송이 대체작물 조상사업으로 해갖고 산림청에서 긴급하게 한 6억 7,000만 원을 삼척시에 배분을 했습니다.
 해서 그중에 이제 사곡마을에 꽃송이버섯을 재배한다고 저희들하고 논의……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시설로는 관리동 포함해서 약 한 5동을 저희들이 재배시설로 했는데, 별 차질 없이 지금 꽃송이버섯이 생산되고 있고요.
 단지 먼젓번에 한번 산림청에서 점검이 와서 마을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판로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고가입니다.
 뭐 송이만큼 비싸진 않지만 거의 송이 가격에 육박할 정도로 고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좀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마침 산림청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소득 분야와 결부해서 한번 판로 부분을 별도로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어쨌든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니까 사업의 또 성공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성공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맞는 거 같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꽃송이버섯이 그래도 좀 이렇게 고가이기도 하고 그 고가인 게 사곡에서 생산을 갖다가 이렇게 씨라든가…… 뭐라 그러죠? 처음에 이렇게.
○ 산림과장 최인규   배지입니다. 톱밥배지.
○ 김원학 위원   네,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가 자체가 이렇게 높게 책정이 되고 거기서도 어려움이 좀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서 사곡의 꽃송이버섯이 좀 이렇게 적절하게 판매가 되고 수익이 발생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합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46페이지 산불감시초소는 지금 어쨌든 그전에 감시원들이 의견을 줘서 이게 초소가 없는 곳에 이렇게 초소를 다 만들어 드리기로 했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번에…… 그 계약이 됐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계약이 됐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서 산불 감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분들도 나이가 좀 이렇게 있기도 하고 혼자 근무서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시설이 그분들한테 안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잘 설치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 가로수인데 과장님, 우리 삼척시에 히말라야시다가 지금 심어져 있는데 우리 히말라야시다를 이렇게 시내라든가 아니면 봉황촌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선의원 때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강조를 많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거기 있는 지역주민들은 히말라야시다가 우리가 이렇게 조경수, 가로수로 심어졌던 이유가 어떤 성장이 빠르고 그 병충해에 강한 그런 나무로 옛날에 심어졌는데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은 봤을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아마 시장님 연초방문이나 이럴 때마다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사실 히말라야시다가 가지치기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조경수처럼 해놨어요.
 관광객들이 와서는 ‘야, 저게 무슨 나무인데 삼척시가 이렇게 관리를 잘 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여기 저기에.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그런데 나무의 본질을 우리가 완전히 다 잘라놓은 거잖습니까, 침엽수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서있어야 되는 나무의 본질을 그 어떤 분재마냥 다 정리를 했는데, 그것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다 보니까 강전지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 시내권하고 저쪽 히말라야시다 심어져 있는 봉황촌 지역에 대해서, 이 조경수에 대해서 대책은 좀 없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주민들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학자들은 나무를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된다고 하고 산림청에서도 가로수 그 관리지침에 보면 강전지를 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 산림과장 최인규   하지 못하게 돼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과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시도 가로수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통해갖고 근본적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 부분이라든가 관리 부분에 대해서.
○ 김원학 위원   네, 이제 그 조금 전에 관광객들은 와서는 ‘참 삼척시가 나무를 잘 관리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오해인 거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저희들한테도 전화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지역주민이 찬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 때문에 예전에 제가 엄청나게 여기 좀 다퉜던 기억들이 많아요, 여기 산림과장님들하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쪽 봉황촌 지역 전지역에 가면 그 히말라야시다의 뿌리가 이게 지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집을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인도의 폭이 거기가 2m가 채 안 돼요.
 좁은 인도들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이 나무뿌리가 집을 들어 올려서 균열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잎이 지붕 위에, 그 단독주택지다 보니까 떨어져서 처마 끝에 물받이 해놓은 데 다 이게 막혀서 물 자체가 집안으로 들어온다든가 거기 있는 전 지역이 다 그런 의견을 주고 계시는 곳이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일부 그러고 일부가 뭐 한다 이런 얘기는 좀…….
○ 산림과장 최인규   아니,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는 불편을 호소하시지만 그 거주하시지 않는 시민들께서는 나무가 가로수가 오래되고 노수가 되면 유럽 같은 데 가면 가로수를 특별하게 관리를 합니다. 집을 박고 하는데…….
○ 김원학 위원   거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 나무의 본질을 우리가 다 망가트려놓은 상태거든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러니 그런 의견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원학 위원   네네, 나무가 히말라야시다로서 침엽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 나무가 상당히 좀 보기 좋고 그 나무가 가로수로사 쭉 아주 규모도 있고 해서 보기 좋은데, 지금 우리가 강전지를 해놓은 상태에서는 그 나무가 우리 가로수에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사업 자체가 또 사실 규모가 보통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나무 규모도 크고 이렇다 보니까 점차적이라도 감안해서 이렇게 대책이라든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게끔 생각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광우 위원입니다.
 상맹방에서 씨스포빌 그 바닷가로 소나무 심어놓은 그 데크길은 관리를 어디 산림과에서 하나요, 관광정책과에서 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거는 해양수산과에서 일부 심었고, 한 1/3 정도 심었고 나머지는 다 관광과에서 심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관광과에서…… 그 데크길도?
○ 산림과장 최인규   관광과 소관입니다.
○ 이광우 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마읍 그 활밭골에서 이천골로 가는 거기도 둘레길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임도인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국유임도입니다.
○ 이광우 위원   국유임도인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도 등산도 다니고 그런 거…….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국유임도입니다.
○ 이광우 위원   거기 괜찮다고 해요, 거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조금 더 개입할 수 있으면 해서, 그쪽 길이가 길어요, 일단.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요즘 산에 둘레길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최소한 6㎞ 내지 7㎞ 구간 정도를 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미로 활기의 길이 약간 짧은 게 단점인데, 그렇죠? 그런 점이 있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 길이가 길어서 그쪽 걷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나중에 확인만 좀 해서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검사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건 제가 건설과에서, 뒤에 건설과 계시죠?
 네, 산림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이 건설과가 주 업무인데 산림과가 얘기를 좀 의견을 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덕산 쪽으로 내려가는 덕봉대교까지 내려가는 데 인도하면서 이제 그 무궁화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겼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그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려가면서 우측 편에 인도를 만들어서 뚝방길이 이제 이거는 느티나무가 원래 심었던 식재했던 가로수 성격의 느티나무가 있고, 그 뚝방에 자연적으로 자라난 아카시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카시아.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그것들은 다 벴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거 다 베도록 다 설계가 돼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설계가 돼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다 그걸 베서 내려가면서 그 지역주민들도 요구하는 게 한 7~8년 전에 번영회에서 그걸 벌써 몇 번 건의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무궁화나무를 옮겨주고 느티나무는 두더라도 그 옆의 하천변에 나무들은 다 베달라, 아카시아…… 베주면 내려가면서 강이 다 보이게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원래 그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그래갖고 그 강을 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그걸 건설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맹방해수욕장 그 휴양림에.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욕장입니다.
○ 이광우 위원   산림욕장에 분묘개장 공고가 나있는 건 알죠?
 에너지과가 협조를 안 하던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협조가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협조 요청을 했을 겁니다.
○ 이광우 위원   협조 요청도 했겠죠, 아마.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에너지과에 분묘개장 공고가 돼있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게 다 붙어져 있어,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따지자는 게 아니고 에너지과가 하고 있는 친수공간, 이제 일종에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휴양지를 조성하는 일인데 거기에 맹방해수욕장 산림욕장이 포함이 돼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관광지 조성계획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러니까 기존에 산림욕장 걸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돼있는지 분묘개장 공고도 돼있으니까 협업 관계가 어떻게 돼있는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건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이제 무장애 데크길이 없어갖고 맹방 그 산림욕장을 전부 좀 노후하고…… 이렇게 뭐 데크길이 협소하고 노후하고 일반 황토길도 그렇기 때문에 새로 무장애 데크길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제 관광과하고 그 관광지지정계획에 맞물려 있어갖고 저희들이 그 계획을 좀 취소한…….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있는 거하고 이제 뭐 일부분을 또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분묘개장 공고도 지금 내가 봐서는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활기 치유의숲에 직영으로 하는데 지금 사람이 12명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했나요, 그전에는 협동조합에서 위탁을 했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전에는 족욕실하고 온열실, 그다음 다도실 운영하는 거는 이제 협동조합에서 삼척동자에서 운영을 했고, 그리고 산림치유는 동일하게 산림치유 전문업체에서 그렇게 저희들 별도 계약을 해서.
○ 이광우 위원   그럼 지금 그 협동조합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던 것들은 직영 다 하고 있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죠.
 그 필요한 인원들을 저희들이 직영 사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지금 기간제가 8명인데 계절기간제인가요, 아니면 쭉 1년에 10개월을 쓰는 기간제인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기간제가 여기에 보면 그 계절기간제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실제로 운영하던 데가 그런 것들을 운영하던 데가 하는 게 잘 해요.
 노하우도 있고 또 그런 게 치유센터의 성격에 맞는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가 직영하면, 뭐 대꾸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좀 그렇게 별로 거시기하죠?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에 작년에 우리 현장 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화원 조성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지금 화원 조성에 대한 부분은 그 일단은 화원을 조성하려면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갔을 때 그쪽 배추밭 쪽을 좀 더 매입을 하더라도 크게 사이즈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좀.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필요하다면 굳이 뭐…… 부서에서 그 정도면 될 거 같다 이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사이즈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전반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원남부지역 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 목재종합가동센터가 공동 공공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이게 삼척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강원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사업은 이제 대통령 강원지역 공약사업입니다.
 클러스터 사업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사업 이행과정에서 공모를 했고 강원도에서 중재를 해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해서 총 이렇게 공모를 해서 이번 3월에 공모 확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약 420억 원이고 국비 50%, 지방비 50% 되겠습니다.
 이 중에 420억 원 중에 태백시가 이제 거점지역이기 때문에 50%를 담당하고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은 나머지 50%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척시는 420억 원 중에 약 한 52억 원을 이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 5년간이고 올해는 설계를 하는 연도고 나머지 조성기간은 4년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사업 추진은 거점지역인 태백시에서는 건축용지에 합판 등 그 목재분야 민간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우드칩 제조를 해서 지역 열병합발전소에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제품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연접지역인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은 전담 임업기계장비를 도입을 해서 목재 생산 공급을 하는데 생산공급기지가 되겠습니다.
 4개 지자체에서 이제 산림에서 나무를 생산해서 거점지역인 태백으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좀 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향후는 지금 공모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관련 5개 지자체에 대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거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검토할 그럴 계획입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한마디로 우리 삼척이 목재를…… 목재 생산기지네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요즘 목재나 목재 부산물이 상당히 애물단지입니다.
 이게 그 처리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실정인데, 이 사업이 삼척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이런 목재나 목재 부산물이 체계적으로 수거가 돼가지고 이 사업에 어떤 긴요하게 쓰이게 해주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37페이지 산림법 위반 적발 조치사항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산에 나무 수종과 관계없이 나무가 처치 곤란이고 또 썩어 자빠지고 이런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이용할 때 그 민둥산 방지 목적으로 산림정책일 때와 현재를 비교하면 산림정책이 좀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무가 가치가 하락하고 방치됐다 그 말씀은 요즘 좀 트렌드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그 우드칩 공장이나 바이오매스 생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림클러스터 구축하는 사업들도 주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구축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수집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은 충분히 시스템을 통해갖고 수집을 해서 산업화시켜서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고, 일부 또 이렇게 방치돼 있는 임목들도 많습니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나무를 산에서 끄집어냈을 때 비용이 발생하는데 끄집어냈을 때 이윤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방치해서 하는 게 맞느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자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그 산림클러스터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이렇게 산주가 원했을 때 거의 안 가져갑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거 다 따져보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따져보고 실제로 진짜 조건이 좋고 또 산림이 좋은 데만 이렇게 선별적으로 가져가지 보통 이렇게 임야나 이런 데는 이런 거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별자치도 시행에 맞추어가지고 산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림법 위반 여기 적발 조치사항 감안해가지고 처벌보다는 어떤 계도 위주로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가로수 조성에서 요즘 그 밀원수에 대한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밀원수 쉬나무 이런 쪽에 그 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데, 여기에 대한 공급이 좀 가능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밀원수 확보는 지금 양봉협회에서도 계속 이제 산림청하고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조림 정책을 시행하는데 각 일선 시군이나 지방청에 대해서 그 일정량을 밀원수로 심도록 권장하거나 그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2018년 도계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되고 그 복구하는 과정에서 아카시아 나무를 집중적으로 밀원수를 심은 그런 실적이 있고 한 61㏊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역특화조림이라 해갖고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받는 사업량이 있는데 한 5㏊ 정도를 받아서 2021년도에 도계지역에 또 식재한 실적이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 가로수 식재 오사에서 마평, 도경 구간 그쪽에 가로수가 없거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강변 쪽으로 없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쪽 구간에 이번 가로수 식재할 거 같으면 피나무나 이런 밀원수를 적극 좀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말씀하신 구간에는 강변에 산책하시는 분들이 가로수나 수목을 심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식재 계획이 수립되면 검토 과정에서 밀원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뭐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로수 관련해갖고 사실 의료원에서부터 상공회의소 그쪽 보면 상당히 장사하는 분들도 간판에 걸리고 또 생활 불편이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종을 좀 교체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사방댐이 지금 새로 하는 데가 세 군데 있다고 했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뭐 6월 말까지 여름철 또 집중호우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직접 현장을 답사해갖고 준설할 거는 준설하고 보완할 거는 보완해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데는 안전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서 더 이상 그 산사태나 기타 사고가 나지 않는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뭐 여러 가지 탐방로라든가 이런 걸 산림 관련돼가지고 데크 같은 걸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그 재질이 뭡니까, 주로 뭐 한 종류는 아닐 거고 어떤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재질이 다양합니다.
 일단은 산림청에서는 국산재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이제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산재는 낙엽송이 되겠습니다.
 낙엽송이 있고, 그다음 동남아 쪽에서 수입돼 오는 대표적인 고가품 자라목, 이페, 말라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싼 것들은 쓰지 못하고 그 반드시 또 이제 뭐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해변가나, 그 해변가는 좀 취약하기 때문에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를 많이 쓰고 있는 추세고 기타 지역에 이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약 한 7~8만 원 정도의 중가 정도를, 중저가 제품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요즘은 데크보다 다른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없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요즘은 데크를 전부 다 선호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선호한다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데크 추세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 산림과장 최인규   천연하드우드 이래갖고…….
○ 권정복 위원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품질이 우수한 재질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뭐 치유에 이렇게 연결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데크길을 놓고 이러는 건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냥 뭐 등산을 하거나 이런 데도 데크길이 너무 많으면 자연 그대로를 걷는 걸 위주로 해야 되는 거지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어놓고 보면 좀 그래요.
 그리고 뭐 재질 이름은 잘 모르지만 요즘은 옛날 그 가마니 같은 거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그런 것도 많이 하던데.
○ 산림과장 최인규   야자매트.
○ 권정복 위원   네? 야자매트?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그런 것도 뭐 장단점이 있겠죠.
 어떤 게 좋은 건지 잘 모르지만 그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산림이 훼손 안 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수입해오고 국산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나무를 베어가지고 하니까 좀 어떤 그런 문제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노선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누가 어디에서 이용하느냐? 그 남녀노소가 이제 누구나 이용할 때는 데크나 그런 안전이 담보돼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요.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면 좀 더 험한 길은 야자매트,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뭐 치유의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공적인 시설물은 전혀 하지 않고 노면만 이렇게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야자매트도 비싸요?
○ 산림과장 최인규   야자매트도 그게 미터당 한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까지 합니다.
○ 권정복 위원   그 데크는 하면 얼마 정도?
○ 산림과장 최인규   데크는 미터당 100만 원 잡아야 됩니다.
○ 권정복 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도 어떻게 우리 산림과에서 연결되는 등산대회는 개최할 예정입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등산대회는 당초 계획대로 봄에는 산나물축제는 취소됐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을철 10월에는 등산대회는 작년과 동일하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 주최는 MBC를 통해서 할 거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산악연맹과 같이.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여기 팸플릿 책자를 보면 내가 작년도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물론 주최는 삼척MBC가 하지만 주관은 삼척시 산악연맹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후원을 하면 이게 이제 뭐 실무부서에서 조금만 관심만…… 대부분 보면 그냥 삼척시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시하고 의회하고 거의 다 집어넣는 추세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아,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홍보 책자를 넣거나 할 때는 후원업체는 삼척시, 삼척시의회다라는 걸 명시할 수 있도록 그 전달 좀 해주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이제 올해 하면 지금 현재는 개최하면 18회잖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1회서부터 18회까지 계속 삼척MBC에서 다 했던 거예요, MBC에서?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그 두타산 등반대회를 이제 업무를 맡아서 한 지가 지금 한 7년 됩니다.
 그전에는 관광과에서 했는데 등반대횐데 왜 산림과에서 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등반대회를 할 때는 계속 MBC하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 이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언론사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춰 그분들이 요구하는대로 했었던 거 같은데, 이런 등반대회가 그래도 한 18회쯤 이렇게 되면 어느 시기에는 이거 등반대회를 좀 더 크게 파이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래서 2024년도에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이 준공이 되면 전국 단위로 한번 등산대회를 하려고 지금 삼척시 산악연맹과 그리고 강원도 산악연맹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뭐 1박 2일 정도라든가 이런 걸 한번 계획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는 거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권정복 위원   또한 이제 이런 등산대회를 할 때, 우리 얼마 전에 관광과에서 장미축제할 때 장미축제하고 우리 뭐 마라톤대회하고 같은 시기에 하니까 좀 더 시너지 효과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등반대회를 개최하는 날쯤에 삼척시에서 10월에 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삼척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게 좀 맞는 날짜하고도 협의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내가 건의드려보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등반대회가 10월 초에 저희들 개최를 하고 있는데 내년쯤 되면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숲속 야영장도 있고 또 화원도 준공이 되면 아마 등반대회를 포함해서 휴양지 전체적인 이제 대규모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실무부서에서 지금과 같은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우리한테 관광객들이 삼척시를 찾아와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그런 걸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여기 올해 뭐 우리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천한 웰니스 관광지에 우리 삼척 활기 치유의숲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실무부서인 산림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감사합니다.
○ 권정복 위원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관리는 잘 돼있어요.
 잘 돼있는데 아쉬운 게 이렇게 지금 뭐 한국 2023년도 관광공사에서 추천된 곳이다라는 그런 표시 이런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없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부서하고 의논해서, 다른 데는 그걸 홍보를 많이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한국에 온다.
 제일 먼저 들어가 보는 게 관광공사 홈페이지 아니겠어요?
 그럼 관광공사에서 추천하는 데를 간다 그러면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러면 우리 이제 순차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이게 선정되면 지원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지원해주는 거는 이제 국내외 홍보가 있고 그다음 수용태세 개선하고 그다음 이제 상품 개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저께 1차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요가전문강사님을 출장을 보내셔갖고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오신 분들 참여해서 전문강사로부터 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 관련은 관광공사에서 치유의숲 홈페이지 자체를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외국어 표기까지 하는 걸로 지금 컨설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을 통해가지고 올 수 있는 어떤 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책자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고, 또한 여기 관광안내표지판에도 그런 게 좀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런 부분들 총망라해서 지금 컨설팅하고 진행 중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조성 면적이 치유의숲 조성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 산림과장 최인규   치유림이 68㏊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뭐 주무부서에서는 이걸 지금 향후 뭐 더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계획이 뭐냐면 활기지구를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치유의숲을 개발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 한 5㎞ 정도의 댓재 너머에 번천리가 이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 숲체원이 영주와 문경에 걸쳐있는데 1지구, 2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플랜을 활기지구는 1지구, 2지구는 번천리 해서 서로 연계해서 거기 등산로도 이미 개발돼 있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셔틀버스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인근 동해시로 유출되는 무릉계로 유출되는…… 무릉계도 나름대로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릉계에서 올라가는 두타산하고 두타산에서 번천리와 활기리를 경유하는 구간은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산촌을 거치게 돼있고 산촌문화가 존재하고 또 치유의숲이라는 것이 있고 숲속야영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해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이제 두타산을 찾는 분들이 많은 부분을 좀 이렇게 매력 있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활기지구와 번천지구를 서로 융합하는 그런 작업을 향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 강원도에서 대표되고 또 더 나가서 전국에서 대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웰니스 관광지가 되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강원도의 국립 치유원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니까 면적들이 우리보다는 파이가 훨씬 커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건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국립 숲체원 같은 경우는 예산 3,000억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 뭐 이렇게 한 7개 숲체원이 있는데 최소한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투입된 그런 시설들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 만들어놓은 데 시간 될 때마다 견학 같은 걸 좀 자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산림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을 주셨는데 우리 원덕지역에 산불났는 데 임도가 완료가 됐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임도가 지금 간선임도 1개소하고 작업임도 1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울진 작업하고 한 3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음, 30% 정도?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잘 추진해주시면서, 우리가 관내 임도가 한 40개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임도가 지금 14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140㎞…….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한 38곳, 40곳 정도 되겠네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숲길은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숲길은 지금 한…….
○ 위원장 양희전   100곳이 넘는다고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최인규   한 210㎞ 정도, 126개소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126개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그걸 임도나 우리 숲길이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완료된 부분.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안내 표지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안내 표지판.
 안내 표지판이 일부는 있어요, 보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일부는 있는데 조금 훼손된 것도 있고 조금 기간이 지나서 노후된 것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주요 지역에 가능하다면 흙먼지털이도 이렇게 좀 설치하는 것도……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안내 표지판은 지금 점차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먼지털이는 사실 임도는 통행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임도를 개설했기 때문에…….
○ 위원장 양희전   숲길, 숲길.
○ 산림과장 최인규   숲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개소가…….
○ 위원장 양희전   몇 곳이 설치되어 있는 거 봤는데.
○ 산림과장 최인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뭐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필요하다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요.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소나무재선충병이라고 매년 이렇게 방제를 하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올해도 지금 전반기에 방제가 됐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작년에 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작년에 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올해는 계획이 없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2021년도에 최초 발생되고 작년도에 이제 재발생됐기 때문에 발생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방제를 하고 있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 지역에 이제 문화재 같은 데 준경묘 등 소나무가 너무 울창한 보호구역이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문화재보호구역 일대 소나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주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을 1차 발생 시점인 2021년도에 준경묘하고 영경묘, 기타 우수한 형질의 소나무 있는 지역들 방제를 1차적으로 마쳤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1차, 2차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필요하다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재해위험수목 제거 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산불특수진화대가 하시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산불특수진화대 그분들이 이제 산불 계속해서 일하시다가 휴식공간도 좀 제공해드리면서도 우리 지역의 관내 수목이, 위험수목이 있으면 그 단계별로 좀 이렇게 읍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죠, 지금도?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 부분도 우리 산림과에서 어렵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개인이나 또 우리 읍면동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수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림과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위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산림과 과장님께서도 정성껏 다 답변을 잘 해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위원장 양희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첫 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률 19.16%, 금년도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52%입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산 이월현황부터 62쪽까지 공통사항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3쪽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관내 도로‧교량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차선 도색, 가드레일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도로포장 정비 6건, 보도 정비 6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연중 지속 유지관리하겠습니다.
 65쪽 도로 및 하천‧소하천 보상현황입니다.
 총 185필지, 128억 9,000만 원이며 도로 145필지, 하천‧소하천 40필지입니다.
 시설별, 연도별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12건, 군도 13건 총 25건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은 광태리, 번천리 등 4건은 완료, 판문리 등 8건은 추진 중입니다.
 군도 사업은 4건 완료, 설계 중 5건, 공사 중 2건,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은 추진 중입니다.
 75쪽 갈천~증산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헌병대 옆 교량 설치, 군부대 순찰로 등 1차 공사 공정률 85% 진행 중이며, 7월 중 2차 공사 발주를 하여 2024년 말 쏠비치 삼척 연결도로와 동시개통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76쪽 자원~우지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토지 77필지, 지장물 364건 등 보상 51% 추진 중이며 공사는 7월 발주 계획으로 일상감사, 조달청 원가검토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77쪽 국도7호선 삼척IC 교통 개선대책 및 추진내역입니다.
 기존 교차로 이용 문제점, 도로 이용 불편 등 해소 대책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등으로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4년부터 사업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7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건이며 성남~사직은 보상 36% 추진, 보상완료 구간에 매장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준비 중, 일성트루엘~삼척해수욕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 선정절차 추진 중, 청아중학교 앞 보상건물 철거, 마달혜진아파트~국도7호선은 실시설계용역 추진, 갈천~증산은 2024년 말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쪽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 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안전진단 점검은 완료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은 7월 공사 발주 계획으로 설계 중입니다.
 81쪽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입니다.
 골재채취 허가는 2건이며 복구예치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82쪽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하천 준설‧유지보수 등 34건, 조비천 등 소하천 정비 13건입니다.
 소규모 사업 재배정 29건, 본청 시행 유지보수 31건 완료, 소하천 정비 13건 중 공사 완료 7건, 설계 완료 2건, 공사 중 4건은 금년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20필지, 유지보수 등 소규모 사업 재배정 36건, 본청 시행 유지보수 51건 완료, 마읍천 수변공원 조성 및 마읍천 하류 재해예방사업은 공사 추진 중, 교곡천 및 마읍천 중상류 재해예방사업은 토지협의 등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99쪽 봉황촌 철도굴다리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존 2차로의 철도 굴다리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주민설명회 개최, 국가철도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하였으며 국가철도공단에서 6월 중 착공 계획으로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업체 선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쪽 관정현황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전현황은 총 196개소입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2022년 19건, 2023년 7건이며 공사 중 5건은 11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4쪽 과적차량 단속반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대형차량 과속운행 단속으로 도로 교량 시설물 파손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매월 3~4회 경찰서 등 관계기관 합동 및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16건의 과태료 부과 처분했으며 과적운행 근절을 위해 단속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일단 건설과장님과 우리 뒤의 담당 계장님들 조금 양해를 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우리 건설과에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삼척시에 노인인구가 27%, 28%를 넘고 있고요,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70~8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어떤 그 노인정책에 이바지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차량을 이용해서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이동을 하지만 우리 어르신분들이 대부분 이제 장날이든 또 많이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차가 없다 보니까…… 이동수단이 없고 하시는데, 버스 승강장 같은 경우가 이제 뭐 교통과에서 합니다만 그런 쪽도 보강을 하고 있고 특히나 우리 건설과 쪽에서 벤치를 의자를 이렇게 곳곳에 놓아주시고 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쪽에 사업들, 각종 사업들이 건설과 쪽이 제일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이제 지역업체나 정부에서 권장하는 우수업체, 그다음 지역업체 어떤 계약이라든가 어떤 일을 골고루 잘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지금 관정이 굉장히 필요로 하고 또 그렇다 보니까 관정의 어떤 개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개수가 늘고 이렇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되고 발생하고 하는데, 이 관정에 대한 어떤 민원들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사에서 이제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대해서도 농업용수를 공급해서 소득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요구도 있고 저희들이 이제 농업용수 시설도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설이 늘어나다 보니까 유지관리, 또 고장 이런 것도 같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심재록   저희들 이제 영농생활할 때에 고장나는 건 그때 그때 바로 고치고 영농기 이후에 좀 관정이나 양수장비 이런 거는 농업용수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다음 연도에 농사할 때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지금 일부 뭐 몇 군데는 관정을 만들어 드렸는데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되게 되면 좀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추가 수원을 확보하고 영농에 좀 편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적차량 단속에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떤 문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과적차량의 문제가.
 단속을 할 때 그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서 지금 과적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거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과적차량이 단속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적차량들이 늘 늘상 과적을 하고 다니면서 어느 날 한 차량이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본인들끼리 무전을 쳐가지고 단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걸린 사람은 그 협회든 여기서 대신 과태료를 물어주고, 한 사람만 물어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방법들을 취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거 과적차량을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렇게 교묘하게 좀 피해 가고 우회도로로 또 단속하지 않는 도로로 우회 이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단속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할 때 그 일부 이제 우회하는 노선에 대해서 조금 통제도 같이 겸해서 하는 이러한 방법도 경찰하고 좀 협의도 하고 효과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과적차량들이 도로를 훼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과적차량 한 대가 지나가면 자가용이 몇 대 지나간 거랑 효과가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상당히 많은 대수 몇 만대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몇만 대가 아니고 수십만 대가 지나가도 과적차량 한 대 지나간 거보다 도로 파손율이 적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쓰셔서 특히나 그 우회도로로 해서 어디 시골마을로 가게 되면 시골 어르신분들이 놀랍니다.
 기존에 그런 차량 구경도 못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줄을 서서 차들이 오니까 굉장히 놀라고 그러시는데, 이것도 뭐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효율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목소리 톤을 조금 더 올린다든가 아니면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위원님들 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이건 누가 제안을 하는 건지 먼저 가볍게 좀 말씀드리고 할게요, 검토만 해보세요.
 가곡천 하류에 있는 월천마을에 있는 속섬 있잖아요, 속섬.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솔섬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속섬인데, 속섬이 있으면 저쪽 가스공사 쪽으로 옛날에는 그 물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이쪽 편에 막혀 버렸단 말이에요, 퇴적이 되면서.
 그쪽도 물길을 좀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주는 게 옛날 모습을 찾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건 사진 찍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 하천계에서 물이 그쪽으로 흘러도 별문제가 없는지.
 그런데 그쪽이 워낙 퇴적이 많이 돼서 물길 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만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검토만 해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고요.
 남산 농업용수 공급하기 위해가지고 몇 년 전에 사업하신 적 있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작년부터 남산지구에 이제 농업용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어서 지금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최초 시작된 거는 그전이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이제 물탱크도 세우고…… 제가 이제 뭐 감사하는 차원에서 설계가 잘못됐니 이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가 상당히 땅이 넓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10만 평이 넘는 땅인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 어디를 예를 드냐 하면, 전 정확하게 여긴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지리라든가 이런 데는 알지만 진무실골이라든가 우지골이나 건지골을 예를 들어요.
 사진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오고 했는데, 거기는 농업용수를 제공하기 위해가지고 본 관에서 밭이 뭐 크든, 50평 밭이든 400평 밭이든 전부 다 지선으로 호스를 다 내줬는데 남산지구에는 처음에는 한 5년 전인가 처음 사업을 할 때는 추경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선을 다 내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과장님 보고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 누구는 쓰고 있고…… 지금 현재 더 쓰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해가지고 선을 빼내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관해서.
 그러니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해소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이 이후에 농업기반팀인가요, 이걸 하게 되면?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농업기반.
○ 이광우 위원   네, 농업기반팀에서 신속하게 이걸 출장을 나가셔가지고 현지에 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 위에 있는 어르신들은 말통을 들고 자기 손으로 손수레를 갖다 놓고 끌고 올라가고, 그리고 급수전에서 물을 받으면 급수전의 호스가 그 말통에 바로 들어가면 다행인데 2m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통 하나 받는데 옷이 다 젖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올라가셔가지고 정말 물이 필요한 밭을 그 농로길 옆으로가 아니고 내려가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줘야 된다.
 과장님 이해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현장 확인을 좀 해서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이제 저수지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몽리자라 하는데 거기는 보통 뭐라 그러나요, 그런 걸…… 그 토지주들한테 나중에 설명도 좀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신속하게 2회 추경이 얼마 안 남았지만 2회 추경에 얼마라도 확보해서 관을 깔아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겨울에는 다 매설하는 관이 아니니까 노천관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신속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65페이지 소하천 보상 관련돼서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우리 근덕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 덕봉산에서부터 재동유원지 정도까지라 하는데 그 안에 소하천 내 개인 소유 땅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하천부지 안에.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뭔 공사를 할 때 그 개인 부지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도록 이렇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을 거 같은데, 한 뭐 70여 군데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하게는 한 그 정도 되는 거 같은데.
○ 건설과장 심재록   네, 파악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하니까 이참에 이렇게 정리해서 삼척시가 가져가야 될 땅하고 그 개인들이 재산상 손해 보는 부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서 청아중 앞에 지금 보상문제가 조금 해서 마무리돼가고 있는 거 같은데 거기 그쪽 언덕을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건 도시과에서 하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성북삼거리 쪽으로 교육청으로 올라가는?
○ 김원학 위원   네네.
○ 건설과장 심재록   그건 도시과에서 합니다.
○ 김원학 위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그것도 참 오래된 숙원사업인데…… 82페이지 소하천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에 이거 보면 저도 우리 읍면동 현장을 이렇게 좀 다녀봅니다.
 다녀보면 소하천에 준설을 매년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준설을 할 때 거의 보면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건 대부분은 그 준설해서 옆 벽면에다 붙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좀 많은 거 같아요.
 이유가 이렇게 들어보면 ‘사토장이 없다.’, ‘버릴 곳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사업을 대부분 하고 있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아닙니다.
 사토장이 불가피하게 없는 경우는 좀 하천 폭이 여유가 있고, 이런 데는 하천변에다가 좀 이렇게 야적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대다수는 사토장을 구해가지고 사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읍면동에서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기가 담당 공무원들도 ‘사토장이 없습니다.’ 하는데 사토장을 이렇게 또 신청을 하면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사토장이 확보가 되어야지 매번…… 제가 아는 곳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뚝방에 붙이는 걸로 많이 해요.
 어쨌든 주민들 민원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장차 우리가 그걸 해결하려면 이렇게 퍼내야 되잖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퍼내야 되니까 그 사토장 관련돼갖고 읍면동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할 수 있게끔 요청을 한번 보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사토장 도시계획 거기 조례상에 보면 공공기관이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임시적 허가 없이 흙을 반출시킬 수 있다라는 문구도 한 줄 들어가 있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꼭 사토장이 아니고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할 때는 법적 그 허가 없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사토장 바깥으로 낼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가급적이면 준설토를 바깥으로 이렇게 꺼내오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지금 어쨌든 우리 겨울철 그 제설장비가 있잖습니까, 제설장비가 있는데 여러 군데에서 아마 올해 추경 정도는 제설장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비현황을 파악하셔갖고 필요분에 대해서 반영이 돼서 각 12개 읍면동에 이렇게 재배정이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또 뭐 가급적이면 노곡에서도 그 지역이 넓고 이렇다 보니까 준설장비, 제설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지난 겨울에 그 이제 원덕, 근덕 지역에 좀 폭설이 있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제설장비 수요현황을 파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예산하고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구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노곡면 이런 데 누락됐거나 추가 필요한 거는 더 조사를 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자원~우지 도로 개설사업에서 얼마 전에 현장 방문해서 말씀드렸지만 자원안길 통로박스 하단부 지금 현재는 단일 차선으로 돼있는데 그때 2차선을 건의드렸는데 어떻게 설계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지금 설계는 기존 마을안길이기 때문에 1차로로 통로박스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시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면 이 사업 전체 발주에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설계대로 발주를 하고,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 개발이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 변경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차후에 반드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국도7호선 삼척IC 교통 개선대책 이 내역에서 이게 삼척IC 개선 문제가 거론된 지 한 몇십 년 안 됐습니까, 10년 이상 됐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오래됐습니다.
○ 김희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입체교차방식, 트럼펫형, 3지 교차로 방식, 또 클로버형 4지 교차방식, 평면교차방식, 로터리 방식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이 대안이 제시됐는데 또 이게 과도한 사업비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희창 위원   이 교차로는 사실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야 됩니다.
 아마 이 삼척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성공사례도 될 수 있고 실패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문제 되는 게 동해 방면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체육공원 방면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지금 힘들잖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런데 현재 삼척에서 동해 방면이나 그쪽은 아주 편합니다. 이게.
 지금 동해 방면은 편하고, 그런데 문제는 동해 방면에서 체육공원 방면이 그게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 KT 방면으로 연결고가도로 하나만 설치하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전교차로 방식 이걸로 하면 이 문제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을 비용도 사실 엄청나게 적게 들고 또 뭐 동부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진출입하는 것도 상당히 용이하고, 과거에는 이게 국도변 회전교차로 설치가 법적으로 제한돼 있었는데 얼마 전에 이게 다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한번 이번 사업에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이게 설치했다가 만약에 정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그 신호체계 방식 그거로 바꾸는 것도 그렇게 뭐 문제는 안 되니까 이걸 한번 연구 검토해보시고 과장님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 기존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해소되지 않는 이러한 것을 이제 해소되게끔 하려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검토해서 효과적인 교차로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일단 이거는 비용 면에서 진짜 획기적으로 지금 삼척시에서 생각하는 그 비용하고는 엄청나게 그 비용이 적게 들고 또 이게 편리 면에서도 상당히 괜찮을 거 같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권정복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그 도원동 건널목 거기 내가 초소 정비 뭐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시라 그랬었는데.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리모델링 사업비를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국가철도공단에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그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 건설과장 심재록   완료되는 대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뭐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도계장터에 지붕막구조물은 보고할 때는 뭐 6월까지 공사를 착공한다 그랬었는데 그건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그 무대 외에 관람석 구간을 전체 이제 지붕을 씌우는 걸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건축심의 받기 위해가지고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주세요.
 도계 현재 우리 시에서 시립요양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이렇게 좀 손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그 이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건축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만약에 건축 신축을 다 하고 난 뒤에 또 앞에 뭐 진입로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공사 위에 또 공사를 하는 꼴이 되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현장 한번 가셔서 확인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인도 관리는 건설과가 주무 부서예요, 도시과가 주무 부서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건설과입니다.
○ 권정복 위원   건설과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최근에는 보면 우리 혹시 어르신들이 보조보행기 가지고 이렇게 인도로 걸어가다가 낙상사고라든가 이런 거 신고 들어온 사례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최근에 연락 받은 건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렇게 가다 많이 넘어진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른들이 걸어가는 거하고는 또 틀린가 봐요.
 인도에 약간 이렇게 좀 고르지 못한 데를 가거나 이러면 그 보조보행기가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사례들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번 이렇게 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도계는 좀 그런 데가 많다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노면 상태 도로 이제 인도에 보도블록이 단차가 있거나 파여있거나.
○ 권정복 위원   그렇죠, 네네.
○ 건설과장 심재록   보수가 필요한지 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사실 이게 뭐 한두 군데 이렇게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사실 사고는 그렇게 몇 개 이렇게 안 튀어나온 데서 넘어지는 사례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겨울에 제설작업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그 도로가 뭐 이제 시 관리하는 국도도 있을 거고 시군도로도 있을 거고 농어촌도로도 있을 거고…… 전부 몇 개 노선에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 건설과장 심재록   면적은 표현 안 하고 저희들 그 관리하는 도로 노선이 약 한 900개 정도 노선이 되고, 중점적으로 하는 건 한 100㎞ 이상 제설작업을 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뭐 겨울철 다가오기 전에 민‧관‧군 이래가지고 합동 뭐 제설대책회의라든가 이렇게 모의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도 그런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그 모의훈련하고 유관기관 대책회의도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런데 최근에 안 하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 권정복 위원   없다? 네.
○ 건설과장 심재록   실효성이 없어서 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군인들 참여하는 게 이제는 앞으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거 같은데, 현실적으로.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저희 행정에서 제설장비나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행정에서 대응을 하게…….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이제 사람들이 인력으로 가가지고 삽을 들고 하거나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져요.
 그러면 뭐 이렇게 소형 제설기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해가지고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님들이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준비를 해야지 그거 뭐 공무원들 다 나와가지고 치고 이건 올바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그 현실에 맞게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도계지역의 전두교는 상판 같은 거는 언제 지금 올라갈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양쪽 그 교대 설치는 완료했고 오늘부터 상부에 거더빔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주까지 빔 설치를 완료를 하고 7월 중순에 보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차가 다니거나 이런 거는.
○ 건설과장 심재록   차가 다니는 건 연말 가까이 10월경에…….
○ 권정복 위원   연말까지 가야 되고 올해까지 가야지만 가능하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게 특히나 시내 중심지에서 공사가 벌어지니까 이제 그 주변의 어떤 민가라든가 또 특히 농협 판매장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거기가 많이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공사하시는 관계자들한테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주시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제가 지금까지 짧은 기간의 의원을 하면서 제 기억으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새벽 일찍 나와가지고 현장을 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최근에는 잘 안 움직이는 거 같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전두교도 매주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런데 제 눈에는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공직 동안이라도 우리 건설과가 특히 현장 위주의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가서 보고 판단을 해야지만 시민들이 편안해집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현장 확인 잘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꼭 좀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잠깐만요…….
 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재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미로면 고천리 그 선형개선 혹시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심재록   고천마을 입구 들어가는 길이요?
○ 김재구 위원   네, 그게 그 국지도28호선하고 군도1호선하고 이렇게 서로 맞물리는 구간이 있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강원도하고 또 이렇게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고 일도 안 되고 하는데, 그 국지도28호선 외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도 될 거 같은데 꼭 산을 이렇게 까야 되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우리 시에서 이제 해결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강원도에다가 협의 요청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건설과장 심재록   그래서 강원도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삼척시에서 제시한 안이 타당한지 검토를 했는데 그게 교차로의 구조상 문제 때문에 좀 어렵다는 결론의 회신이 왔습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많다고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도 그 커브 구간을 일부 개선을 하면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거 같아서 강원도에도 그거를 저희들이 개선 요구를 했고, 강원도하고 삼척시하고 같이 하면 그 효과적으로 개선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기적으로 계속 늦어지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조금 시일이 걸려도 좀 안전하게 개선이 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진짜 우리 시 관내 관정 개발하고 뭐 농업용수 보수공사하고 이런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업체는 제가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대략?
○ 건설과장 심재록   한 10개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이거 감사 책자를 보다 보니까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군데가 너무 많아요.
 주식회사 세일이라고 하는 데가 뭐 특별하게 기술력이 딴 사람들보다 뛰어난 그게 있어요, 혹시?
○ 건설과장 심재록   저 특별히 알지 못합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여기 그러니까 그 한 군데는 딴 사람들은 뭐 내가 찾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만 17개를 해.
 그러니까 딴 데 관정하는 사람들이 뭐 기술력의 차이인 건지 뭔 차이인지 몰라도 하여튼 한번 보시고요.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아시겠죠?
○ 건설과장 심재록   계약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회계과 보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뭐 계약관리부서는 회계과 하더라도 이제 계약 관련돼가지고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좀 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눈에 딱 띄게 그냥 누가 와서 보더라도 이게 책자가 나오는데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 군데가 많은 게 좀 눈에 확 띄어가지고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권정복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건설과장님께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설과도 이래 보면 이월사업비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아예 예산은 확보는 했지만 사업을 시작도 못한 명시이월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업을 실시하다가 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토지 매입이라든가 또 개인 사유지 부지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아마 걸림돌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생겼고 그다음에 계속비이월도 가능하면 과장님, 연부액을 1년 사업을 좀 잘 계획을 마쳐서 계속비사업도 가능하면 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이월사업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아마 똑같은 연계사업인데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아마 기본설계가 나오면 그럴 때 토지주나 아니면 지역주민들, 해당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를 꼭 하셔가지고 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아마 이월사업비가 조금 줄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끝으로 아마 이제 우기철 폭우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폭우 시에 장마철 태풍이라든가 이럴 때 우리 삼척의 건설과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지금 농사철인 농번기철인데 농업용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농업용수가 정말 우리 직원들의 인력이 좀 부족하면 농번기 때 그 기간만큼은 가뭄 대비해서 타 용역을 조금 하더라도 농사일에 가뭄 대비에 철저히 좀 기해주세요, 과장님.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건설과 업무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과장 채희두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지적팀장은 쏠비치에 강원도 지적세미나가 개최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3년 예산집행 실적은 예산액 대비 55.59%인 17억 9,8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속집행은 목표액 대비 110.76%인 8억 7,53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하 1페이지부터 6페이지 공통사항과 7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 처리기한 초과 및 반려‧불가 내역입니다.
 처리기간 초과 민원처리는 2022년도 32건, 2023년도 4월 현재 13건으로 기간 초과 사유는 민원처리 후 시스템 처리 지연 등이며 실과별 처리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반려‧불가 민원처리는 2022년도 반려 31건, 불가 1건이며 2023년도 4월 현재 반려 5건, 불가 1건으로 불가 및 반려 사유는 행정절차 미이행, 법적 불가 등으로 나타나며 연도별 처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운영 실적입니다.
 민원 원스톱 서비스 운영을 위한 민원1회 방문창구, 허가 전담 창구 등을 운영 중이며 허가 전담 창구는 4개 부서 허가 담당자 기동배치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무서, 농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194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며, 2022년도 790건, 2023년도 4월 말까지 342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 등의 재산을 조회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2년도에 73건, 23년도에 16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은 22년도 6회, 23년도 7회, 민원조정위원회는 23년도 1회, 복합민원 사전심사제는 22년도에 1회 운영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단속 운영 실적입니다.
 22년도 1만 8,242건 중 단축처리는 1만 5,631건으로 접수 대비 85.6%이며 전년 대비 2.5% 상승하였으며 2023년도는 6,320건으로 단축처리는 4,825건, 접수 대비 76.3%의 단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부동산 실거래신고 위반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는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실거래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래가격 허위신고 과태료는 실거래가격의 5% 이내, 지연신고는 지연기간 및 거래금액에 따라서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처분실적으로 22년도 지연신고 11건에 대하여 46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를 완료하였으며 23년도는 거래가격 허위신고 1건 2,500만 원, 지연신고 1건 1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1,266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교가2지구 외 6개 지구로 2,241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비는 14억 4,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과년도 42개 사업 중 20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미완료 사업지구 22개 지구 중 1개 지구는 경계결정이 완료되고 21개 지구는 경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7개 지구는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건물 현황측량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과년도 미완료 사업지구와 과년도 사업지구에 대해 경계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내역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14만 8,50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은 22년도 이의신청은 하향요구 3필이 신청되어 하향조정되었으며 23년도 의견제출은 5건에 100필로 상향요구 96필, 하향요구 4필이 신청되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조정 5필, 하향조정 2필, 기각 93필을 처리하였습니다.
 23년도 이의신청은 5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나 신청 건은 없으며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토지이동분은 8월 14일까지 상정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채희두 민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과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고요, 늘 업무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오해의 어떤 소지가 어떤 전문적인 일을 하지 않고 단순한 일을 한다 이런 오해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민원실이 가장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얘기 뭐 하자면 가장 전방이 아니겠습니까.
 전방에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부서에서 직원들, 물론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그런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절은 친절할수록 더 친절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대상이 우리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은 뭐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친절교육은 상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주당으로 회의를 통해서 각 팀장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러한 거는 좀 개선해 나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분기별로 지금 1/4분기에 1회, 2/4분기에는 삼척시 전체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럼 민원이 뭐 야기됐다든가 와서 민원이 좀 언짢은 소리를 한다든가 그런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일단은 창구에서 어떤 민원의 언쟁이 있으면 창구 담당자를 배제하고 차상급자가 나가서 모시고 들어와서 안쪽의 테이블에 앉아서 민원인 의견을 수용을 하고 요구사항 이런 걸 들어서 다른 실과하고 관련이 되면 다른 실과의 담당자를 부를 수도 있고 그쪽으로 안내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우호고객 관리는 되고 있나요?
○ 민원과장 채희두   우호고객 관리는 지금 별도로 진행하는 게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어떤 분위기 조성을, 친절의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우호고객 관리도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김재구 위원   처음 들어보세요, 우호고객?
 뭐 행정에서는 고객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네, 민원이라고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행정에서도 이제는 시민을 고객으로 모시듯이 이렇게 친절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민원내역 및 초과 사유에 이게 사유가 민원처리 후 시스템 처리 지연이 뭡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처리를 하고 난 뒤에 시스템에다가 이거 완료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누르면 지연된 걸로 그렇게 집계가 잡힙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안 누릅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그 실과에서 아마 처리하면서 뭐 그 사항을 약간 누락시킨,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그걸 누락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유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하나 신경 안 쓰는 바람에 이거 초과처리가 됐는데.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5일 이상 남은 민원에 대해서 1일 단위로 민원예고제를 송부를 하고 있고, 예고서를 송부를 하고 있고 처리기한이 지나면 독촉장 발부까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처리 지연되고 이러면 페널티 이런 거 없습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저희들이 페널티는 일단은 민원 공무원을 저걸로 평가하게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민원과장 채희두   그…….
○ 김재구 위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일 열심히 잘해놓고 그 버튼 하나 안 눌러가지고 이건…….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종종 있으면 안 되죠, 이거.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김재구 위원   네, 서로 챙겨줘야 되잖습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처리가 안 된 거는 예고 5일 이내에 남은 민원들은 예고제를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즉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저희들이…….
○ 김재구 위원   이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 상급자가 관심을 갖든 동료가 관심을 갖든 가져줘야지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 있잖습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실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죠.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여기에 이게 초과사유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초과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실질적으로는 초과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 민원과장 채희두   실질적으로는 처리를 완료했는데.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 민원과장 채희두   시스템상에 등록을 안 해서…….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 이런 오해를 열심히 일하고 잘 하신 그 민원실이 또 고생도 하고 했는데 이런 거로 인해서…….
○ 민원과장 채희두   저희들이 이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실과에서 그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여기 적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 건설과 다 해당 실과로 돼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11페이지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인데요, 지금 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지금 뭐 이런 여러 가지 창구로 운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 민원인들이 신청되는 건 거의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원스톱 서비스가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민원인이 요구하는 게 아주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뭐 건축 민원을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민원인이 이제 건축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개발행위라든가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러한 4개 부서가 이제 저희들이 민원이 요구를 하면서 그분들을 보내서 상담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네.
○ 민원과장 채희두   그런데 민원인들이 요구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건축을 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건축을 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깊이 있는 게 아니고 간략한 그러한 민원을 많이 물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대응해서 이런 절차로 해서 설계는 어디 가서 하셔야 되고 개발행위는 어디 가서 하셔야 되고 그런 걸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 원스톱 민원행정 서비스를 하는 이유가 복합민원이 많기 때문이죠, 그렇죠?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이 잘 가동이 안 되면 좀 보완할 수 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민원실의 뒤에 계장님들 우리 단체복 이렇게 입으셨는데 1주일에 몇 번 입으세요?
○ 민원과장 채희두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입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월요일하고 목요일?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전체적으로 민원실에서 저 단복을 입으십니까?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민원들께서 친절하면서도 친근감 있어 보여서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 민원과장 채희두   33년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33년 하셨어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 위원장 양희전   이번에 7월 1일 자로 퇴직을 하시는데 이렇게 끝까지 업무를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오셨습니다만 같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하세요.
○ 민원과장 채희두   네, 일단 의원님들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대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해나가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정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채희두 과장님께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면서 목이 이렇게 메시는 거 같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민원과장 채희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체육과장 우종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그리고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공통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활용도 낮은 운동기구 설치지역 이전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 10~11월경에 읍면동 및 관리부서 야외운동기구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그에 따라서 현행화하고 노후 운동기구 주기적 조사 및 노후 기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선거에 체육회가 악용되는 사례 근절입니다.
 작년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삼척시 체육회 보조금 실태 점검계획을 별도 수립해서 보조금 적정집행 여부를 분기별로 실태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회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처우개선에 관해서는 직급에 맞게 보수월액과 호봉제를 체계화해서 다닐 수 있도록 복리후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사기진작 및 연습환경 제공입니다.
 현재 올해도 제주도 전지훈련을 갔다온 바도 있고 감독 재량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생활문화체육공원 내 18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복구는 환경청 협의 결과 18홀을 할 경우에 식생보전등급 3등급 지역 훼손의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계획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9홀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첫 번째, 각종 체육대회 개최 실적 및 유치계획입니다.
 2022~2023년 체육대회 개최 실적입니다.
 2022년도 체육대회 실적은 31개 대회에 20억 2,500만 원입니다.
 국제대회가 1개 대회고 전국대회는 10개 대회, 도대회는 9개, 시 단위 대회는 11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3년도 현재까지 11개 대회 6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전국대회 5개 대회, 그리고 도 단위 1개 대회, 시 단위 5개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지훈련 유치실적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지훈련 내용으로 보시면 전지훈련팀 유치 100팀으로 해서 연인원 1만 8,000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으로 전지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3,800만 원, 그리고 스토브리그 유치를 위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전지훈련팀 유치현황은 85팀에 1,394명으로 연인원 1만 6,835명, 그리고 재방문 실적은 27팀 466명으로 연인원 8,710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삼척 복합체육공원 운영현황 및 시설별 개선사항입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시설은 잘 아시겠지만 삼척시민체육관, 그리고 체력단련장, 축구장 2면, 야구장 1면, 풋살장 3면, 그리고 다목적구장 4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되는 운영사업비는 1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체육시설팀 8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22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용인원은 4만 4,559명으로 징수액은 1억 3,50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 4월까지 운영현황을 보시면 사용인원은 2만 9,631명에 징수액은 4,86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복합체육공원 시설별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2022년도에는 축구동호인들이 필요한 컨테이너 제작을 설치하였고, 중간쯤에 보시면 복합체육공원, 족구장, 풋살장, 휀스 증설 설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풋살장 조명 제어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 들어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외벽에 대형 벽시계를 구입 설치하였고, 시민체육관 주차장을 65면 확충하였습니다.
 복합체육공원 풋살장 관람석 데크의자와 막구조물을 설치하였고 야구장 전광판 제작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전광판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조명타워 2개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삼척 복합체육공원 체육시설 현황 및 요금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남양동 55-6번지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4층 외부 골조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50%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9월까지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보수‧보완, 그리고 시범운영 및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삼척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교동 산26-2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량은 국민체육문화센터 1동과 축구장 1면, 파크골프장 9홀로 주차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77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중간쯤 보시면 국민체육문화센터 건축공사 착공을 2021년 12월 30일 하였습니다.
 본 착공은 사고이월을 하기 위해서 착공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착공과 동시에 2022년 1월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 중지를 부지조성 지연에 따라서 중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목 및 조경공사를 2022년 10월 21일 착공하였고 토목공사 사토 반출 중으로 공정률은 1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축공사를 6월까지 중지를 해제하고 이에 따라서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6월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체육공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기계, 전기, 통신, 소방공사도 9월 중에 발주해서 2024년 12월까지 체육센터와 체육공원을 동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삼척시 체육회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삼척시 체육회 운영 지원은 사업비는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생활체육교실 보조금을 2,000만 원과 그리고 2,300만 원을 보조를 하였고, 사무국 인건비 보조금을 2억 2,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보조금을 1억 2,300만 원 교부한 상태입니다.
 2022~2023년도 대회 출전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오른쪽에 붙임 1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삼척시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지원내역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사업 지원은 사업비는 5억 8,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수영교실, 생활체육교실, 기초체력운동교실, 재활프로그램, 가상현실 운동프로그램 등을 지원한 상태에 있고, 2022년도 종목별 대회 출전을 위해서 1,850만 원,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를 위해서 금년도 6,400만 원, 지도자 배치 보조금 1억 7,400만 원 교부하였습니다.
 뒤쪽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대상은 관내 거주 만 5~18세 저소득층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월 9만 5,000원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고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3년도 4월 현재 19%의 지원율을 보이고 월평균 80명이 지원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삼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입니다.
 현재 직장경기부 팀구성 현황은 핸드볼팀은 감독을 포함해서 20명, 육상팀은 선수 3명을 포함해서 4명이 되겠습니다.
 궁도팀은 현재 감독을 공모 중에 있고 내년 2024년 상반기에 창단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핸드볼팀은 2022~2023년 SK핸드볼코리아리그에 통합우승을 하였고, 육상팀은 전국 크로스컨트리 대회 단체전에서 3위, 그리고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임경희 선수가 2위를 하였고 익산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에서 1만m에서 임경희 선수가 1위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육상팀은 6~7월 중에 추가로 선수를 영입할 계획으로 있고 궁도팀은 하반기에 선수단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체육시설 현황 및 보수내역입니다.
 본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육상부가 지금 현재 운동하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운동을 도계 그 숙소를 두고 도계 공설운동장하고 태백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그 일대로 해서 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뭐 시합을 앞두거나 이러면 조금 뭐 제대로 된 데 가서 연습하고 이러는 건가요?
○ 체육과장 우종원   시합을 앞두게 되면 전지훈련으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는 도계 일원으로 해서, 그 태백 일원으로 해서 운동을 하고 가끔 삼척 종합운동장에 와서 운동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뭐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차후에 선수단과 구단, 지휘부하고 간담회도 한다. 뭐 애로사항 청취, 문제점 개선 이런 거를 한다는데 했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뭐 감독님하고는 제가 월요일마다 한 번씩 만나거든요.
○ 권정복 위원   선수들하고는?
○ 체육과장 우종원   선수들하고는 제가 그냥 가서 격려만 했지 따로 이렇게 간담회하고…….
○ 권정복 위원   만나거나 이러지는 않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이 좁다 보니까 도계 같은 경우 나도 아침에 가면 이렇게 운동선수를 봐요.
 내가 먼저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같은 경우 운동선수들 전용 그 생활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거기 아침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만나거나 이러면 좀 미소 띤 얼굴로 인사도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조금 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제가 뭐 회계과라든가 우리 건축과 보고도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일단 이 선수들이 이용하는 숙소가 무상으로 지금 도계에 있는 새롬아파트에 사용하고 있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외람된 얘기지만 거기 지역은 지금 탄광의 어떤 폐광이라든가 감산 이런 것 때문에 집이 없어가지고 현재 불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 선수들 숙소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하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제가 시장님한테 결심은 안 받았는데 현재 그 핸드볼팀이 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숙소로 이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볼팀이 사용하는 그 숙소가 비게 되면 그쪽으로 이제 육상팀을 숙소로 이전하는 쪽으로 한번…….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마련을 해달라는 내가 어떤 주문이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제 그 당초에는 그냥 육상부를 창단해서 급하게 집이 비었는 데로 어디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랬던 거 같아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는 동의도 해줬었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육상부를 향후 삼척시가 육성적으로 할 거면 제대로 이렇게 갖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 지.
 뭐 기거하는 데라든지 대우도 또 합당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시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시겠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체육회 그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 체육과장 우종원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그게 이제 목이 있습니다.
 그 목이 있는데 따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라는 뭐 과목이 우리 일반회계처럼 별도 과목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간담회도 하고 대회 유치도 하고 이런 부분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목은 하나 만들어서…….
○ 권정복 위원   그래서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관련 업무추진비 이렇게 보면 그거예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아마 그렇게……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1년에 얼마 듭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1년에 한 1,500만 원 정도 줍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 그 홈페이지에, 뭐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의장 업무추진비,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하면 이런 데 공개를 하게 돼있는데 왜 거기는 안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아, 지금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아무튼 뭐 이 관계도 공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 권정복 위원   아니, 공개를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게 지금 체육회…… 아니, 그러니까 삼척시 체육회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는 거보다 주로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체육회에서 나오는 게 주로 나오는 얘기가 업무추진비가 제일 커요, 먼저.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권정복 위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뭐 지원단체 같은 데에서 보조금 주는 걸 명확하게 쓰질 않아서……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과연 그런 게, 투명하게 하면 아무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 부서에서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체육회라든가 몰라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고지를 해주셔야지.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해서 이제 시청 홈페이지, 내가 타 시도는 봤을 때 그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자체 삼척시 체육회에서는 최소한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월별로 쓰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이 시민들 세금으로 나가는 건데.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 시에 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체육회에서 다른 곳에 뭐 지원받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 체육과장 우종원   지원이라 그러면 기부금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업체 이런 출전할 때 지원금이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저 위에 대한체육회에서 오는 보조금 같은 것도 있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대한체육회에서 받는 보조금도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또 체육회에서 써달라고 지정 기탁하는 거도 있을 거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런 게 기부금 형태로 들어오는…….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묶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체육회에 뭐 ‘어떤 돈이 어떻게 들어왔다.’, ‘어떻게 쓰여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일단은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저기서 기탁금으로 들어오는 회계가 틀립니다.
 별도로 이제 기금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 집행내역을 체육회 이사회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결산을 받고 일단은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겠지만 별도로 보고를 먼저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니, 한 1년치는……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년치는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대한체육회에서 보조금이 내려온 게 있는 건지, 또 우리 관내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주는 게 어떤 건지, 또 그 해당되는 지정 기탁해가지고 들어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런 걸 이렇게 한번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자료를 제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체육회 공용차량이 따로 있습니까, 혹시 업무용 차량이?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은 이제 포터식으로 차 한 대하고 업무용 차량이 임차해서 한 대가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 렌털해가지고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렌털해서 쓰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뭐 지도점검이라는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하면 그때는 늦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주로 체육회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업무추진비,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사적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문제 이런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회계 관계라든가 업무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정식으로 뭐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체육과장님이 또 당연직 거기 이사인가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지금 이사로 돼있는데 법인 이사는 아닙니다. 그냥…….
○ 권정복 위원   하여튼 뭐 지도점검을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 요구사항 먼저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릴게요.
 용화에 그 게이트볼장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이야기 들으셨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거는 이제 일단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로 돼있어서 하천점용허가를 사용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사이드로 접촉을 해보니까 대부를 계속 하겠다 한다 그래서 마을회에서 좀 설득만 해주면 우리가 그…….
○ 이광우 위원   거기 공적인 걸 하기 위해가지고 대부계약 해지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아요?
○ 체육과장 우종원   그런데 철도부지가 우리 부지가 아니고, 이제 시 부지가 아니고.
○ 이광우 위원   시 하천부지잖아요.
 내가 파악을…….
○ 체육과장 우종원   국토부입니다.
○ 이광우 위원   국토부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삼척시가 관리하는 하천부지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계획만 세운다 하면 공적인 걸 하니까 계약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게이트볼장이 면 단위 치고 딱 한 군데 있는 곳이 근덕면이에요, 다 두 군데씩 있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의원님, 요즘은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가 추세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도 그 게이트볼장 해달라 하니까, 그거 나중에 게이트볼장 없애고 그라운드골프로 해도 되니까.
 24쪽에 보면 지난해는 여름철에 그래도 하절기에 여왕기 전국여자축구대회 유치해가지고 지역경기도 좀 활성화됐는데 금년에는 못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여왕기도 보니까 시군마다 유치를 해서 이제 좀 다른 시군에서 조금 하고 있었고, 우리 시에서 한번 콜을 했답니다.
 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서 지금 뭐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름철에 전국대회 유치가 전혀 계획이 없는 꼴이니까, 금년에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늘 좀 그런 마인드가 뭐 ‘스포츠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 체육회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삼척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대회 유치가 안 되면 살릴 수 없잖아요, 외지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최대한 장기로 머물면서.
○ 이광우 위원   네, 그러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그런 경기 위주로 해서…….
○ 이광우 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체육회를 너무…… 그리고 공무원들이 유치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그런 데 읍면이 매달릴 수도 없고 좀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체육회를 그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케이스면 좋겠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같이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네, 체육회 그 팀장을 두 사람이나 5월에 채용했어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공석으로 있어서 체육 업무가 사실 이제 보조금 정산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팀장이 너무 공석인 상태에서 팀원들이 지금 과부하가 걸려서 그만둔 사례도 있어서 팀장을 보충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팀장 인적사항을 저한테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이광우 위원   팀장이 원래 공석이 2개가 있었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한 분은 몸이 안 좋으셔갖고 이종진 팀장이 그만두셨고…….
○ 이광우 위원   네, 나갔고 사무국장이 이제…….
○ 체육과장 우종원   사무국장이 이제 팀장으로 계시다가 사무국장으로 올라가셨고.
○ 이광우 위원   굴러가면서 팀장이 비었고 둘 다 이제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이광우 위원   다른 체육회에 보면 총무팀장이라는 직제가 있던가요?
○ 체육과장 우종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팀이 2개 팀이 있는…… 이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2개 팀으로 돼있는 데도 있고 시 단위는 3개나 4개가 있는데 그 팀명은 제가 정확하게 좀 다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우리가 팀을 예를 들면 굳이 그렇게 팀이 있어야 되는지 제가 좀…… 처음부터 16년도에 그걸 체육회에 이제 팀을 만들 때 반대를 했었는데 고민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은지 제안을 좀 해주시면…….
○ 이광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총무팀이 있어야 되는지, 총무 업무를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하나 정도 있으면 될 거고 뭐 운영팀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다시.
○ 체육과장 우종원   검토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추후라도 뭐 지금 당장 사람이 벌써 일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갔을 때 뭐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이 육상 공인.
○ 체육과장 우종원   2종으로 지금 받으려고.
○ 이광우 위원   2종으로 돼있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받으려고 지금.
○ 이광우 위원   그전에 2종으로 돼있다가 2종 경기장으로 돼있다 해지된 거죠?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은 안 돼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금 그냥 아무…… 그렇잖아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시설하고 물품을 보완을 하면.
○ 이광우 위원   2종이 가능한가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가능합니다.
○ 이광우 위원   2종까지는, 그 안에 라이트 시설이 운동장 안에 돼있어도 2종까지는 받을 수 있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우리가 라이트 시설까지는 안 바꿔도 할 수 있는 걸로.
○ 이광우 위원   밖으로 안 나와도?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실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이광우 위원   도민체전이 25년도인데 기획단 운영은 언제부터 하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기획단은 내년부터 시작해야 될…….
○ 이광우 위원   한 1년 반 정도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시설 보강도 해야 되고.
○ 체육과장 우종원   일단은 도비가 이제 시설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설비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발족을 해야 됩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자프로바둑리그 있잖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희창 위원   삼척 해상케이블카팀이 바둑TV에서 연일 삼척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해상케이블 여자프로바둑팀 명칭을 바꾼다고 한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그 좋은 명칭이 나왔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뭐 명칭은 수소드림 삼척으로 해서 ‘청정수소 드림시티’로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 그렇구나.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희창 위원   하여튼 삼척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게 적극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지구 재해위험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여기에 이제 재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그 저류조 시설이 복개가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복개가 되면 그 위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될 거 같고요.
 복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 바닥에 하는 부분은 조금 재난과에서 아마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한번 재난과하고 다각도로 이렇게 협의해 보시고, 사실 그 저류시설이 뭐 몇 년에 한 번, 아니면 몇십 년에 한 번 정도 사용할까 말까하는 그런 시설이잖습니까.
 그런 시설을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타 용도로 이용하는 게 상당히 그 경제적이다 판단이 되니까 여기 연구 좀 해보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우리 삼척시가 요즘 들어서 스포츠 마케팅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종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시고 앞으로 유치할 계획이고 하시는데, 혹시 그 대회를 유치하시면서 어떤 뭐 삼척시 관광산업에 대한 미치는 영향, 그다음 이제 뭐 삼척시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만큼 강화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본 적이 있으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제가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검토는 좀 한 적이 없고요.
 단지 우리가 대회 유치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대회 유치선수 플러스 학부모, 거기에 필요한 뭐 운영인력들 이런 위주의 종목들 위주로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오래 머물고 또 많은 분들이 오게 되고 함으로 인해서 숙박업소, 숙박을 하게 되거든요.
 숙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식당도 잘 될 거고 그런 위주로 해서, 지금 전국대회도 막 유치하지 않고 그런 위주로 해서 골라서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쓰려면 최소한 그런 거 분석을 하고 써야 되지 않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마케팅은 일단은 시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회 유치를 하기 위한 테니스장 규모, 객석 수, 그리고 축구장 면수, 그리고 야구장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져야지 마케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단은 체육시설 확충이 최우선으로 보고요.
 그 체육시설 확충이 된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해서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삼척시가 겨울철에 따뜻하고 하니까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고, 그리고 관광지가 많고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여름이나 가을이나 그 차별화해서 대회를 유치하게 되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가능성이잖아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뭐 그때 가서도 분석을 하고 뭘 하게 되면 늦잖아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뭐 그런 걸 분석을 해봐야지 우리 삼척시의 어떤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삼척시에 숙박업을 더 늘리게 되면 그 어떤 이익이 극대화된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중앙시장을 어떻게 꾸미면 선수들이 중앙시장을 더 찾을 것인지 이런 것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일단은 숙소가 많이 모자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요.
○ 체육과장 우종원   단순하게 보면.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하여튼 뭐 분석을…….
○ 체육과장 우종원   그래서 유치를 잘 해야 되는 게 잘못 유치하면 남 좋은 일 시킬까봐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서.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그 숙박이 최고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간 뭐 고생은 하시고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서 뛰시는데 좀 더 하는 일에 비해서 삼척시의 어떤 이미지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됐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저희들 우호교류도시가 이제 구로베시, 일본에 있잖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때 빼고는 매년마다 갔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그건 이제…….
○ 김재구 위원   교류가 됐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기획조정실 기획계 소관으로 교류업무 차원에서 매년마다 가고 그리고 공무원도 파견공무원도 구로베시에서 서로 교환하고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는 아마 중단이 된 상태로 계속 있다가 올해 이제 처음 마라톤 선수들이 왔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스포츠 관련해서 그 교류가 우호교류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스포츠?
○ 체육과장 우종원   우리가 교류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 교류도 똑같습니다.
 이천이나 뭐 하여튼 국내 교류에 있어서도, 물론 시에서 교류하는 차원이 있을 거고 행정적으로.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스포츠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농특산물 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네.
○ 체육과장 우종원   이제 이런 장도 만들게끔 해서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는 민간 교류가 되어야지 교류가 좀 활성화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본위원이 이번에 한번 경험을 해봤잖습니까?
 그 도시의 어떤 좋은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시에 접목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여태 동안 계속해서 교류를…… 한 지 오래됐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교류는 지금 뭐 동영시, 구로베시, 리스버그시 그 교류하는 도시는 많습니다.
 많은데, 그 동영시 같은 것도 한 20년 넘었다고…….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쪽 마라톤 영웅이 그쪽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쪽 지역 출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영웅이 와서 리셉션도 참가를 하시고 그분들과 소통하고 거기 선수들이 뛰면 같이 뛰어주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구로베시의 어떤 마라톤이 성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우리 국내의 황영조마라톤에 비해서 한 10배는 됩니다.
 그 수준, 규모 모든 면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고 접목을 시켰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도록 그러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그게 체육 업무하고는 좀…….
○ 김재구 위원   아니, 스포츠 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스포츠 쪽으로…….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스포츠도 아무튼 뭐.
○ 김재구 위원   아니, 황영조마라톤을 체육과에서 안 합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체육과에서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체육과장 우종원   하고, 지금 의원님 말씀은 주가 제가 보면 교류거든요.
○ 김재구 위원   아니, 교류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거기에 그 마라톤 영웅이 직접 와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마라톤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아,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고 난 이후에 그 황영조공원 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공원도 우리가 건립을 했고 거기에 본인의 소장품도 우리가 전시를 해보고 숱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 시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죠.
 그분이 영웅이시니까 우리 시도 뭐…… 우리 시민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직접 그 영웅이 행사에 참가를 하셔가지고 직접 뛰고 시민들과 호흡을 하고 하더라는 얘기죠.
○ 체육과장 우종원   우리도 뭐 사인회도 하고 왔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아, 그런 개념이랑 다른 거 같은데, 사인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 참고 잘 해주시고.
○ 체육과장 우종원   그건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 김재구 위원   아니, 그건 알겠습니다.
 네, 알겠는데…….
○ 체육과장 우종원   저도 겨우 뭐 고향사랑기부금 좀 해달라고 그것도 한 3개월 졸랐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이건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27페이지에 삼척 복합체육공원인데요, 이게 지금 뭐 아주 굉장히 복합체육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감사드리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경기장이 몇 개 있잖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앞으로도 거기다가 더 실내체육관도 만들고 하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있게, 그렇다고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편향되게 어느 스포츠 쪽 한 개 종목 쪽으로 너무 많이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 있게 좀 해줬으면 좋을 거 같고요, 물론 균형 있게 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일부 몇 군데, 예를 들어가지고 야구장 같은 경우 일부 뭐 좀 시설을 보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고루고루 좀 살펴줬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체육과 쪽에 어떤 민원들이 이제 있는 것이 운동기구 설치를 해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본위원의 생각만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좀 속도가 늦는 거 같아요.
 빨리 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제가 그 건의사항 건이 들어오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견적서 받아서 바로 바로 집행을 하라고 했고요.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읍면동장님들이 그래도 운동기구 설치 위치가 적정한 건지, 그리고 마을별로 운동기구 뭐 개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읍면동장님들이 한번 나가셔서 공문을 보내주면 그때 이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그건 조금 뭐 시간이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될 수 있지만 나머지 판단했을 때 ‘아, 이건 꼭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바로 해줬고, 그런데 그 이제 형평성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는데, 뭐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 시설별로 해주게 되면 다 해줘야 되는.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할 뿐이지 뭐 막바로 해줘야 된다라는 불편사항들은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이제 과장님 들어서서 좀 빨라진 건 사실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빨리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빨리 좀 해주셨으면 앞으로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크골프장에 어떤 요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요.
○ 체육과장 우종원   의원님, 뭐 미로 파크골프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미로 파크골프장은 제가 사실 체육과장으로 와서 도민체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춘천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화천에 그 파크골프장 18홀짜리가 3개가 있다고 해서 일부러 화천에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4대강 사업을 하는 부지의 하천가에다가 18홀을 만들었습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이제 4명씩 와서 50도 안 되는 주부들도 오셔갖고 네 분이 오셔갖고 파크골프를 치시는데 그 복장은 거의 뭐 골프복장하고 똑같고, 그리고 좋은 게 잔디구장을 천연잔디구장을 밟으면서 그 골프하고 똑같은 홀이 있습니다.
 홀이 좀 크고 채는 하나인 그 차이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그 노인 우리 고령화됐을 경우에 봤을 때 현재 게이트볼에서,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골프라고 인조잔디에…… 그거는 그라운드골프는 위에 나와있습니다. 홀컵이.
 그거를 넘어서 현재는 파크골프가 대세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18홀짜리 파크골프를 만들어 놓으면 삼척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사계절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 파크골프장 유원지를 제가 관광과장할 때 마을관리휴양지를 제가 지정을 했습니다.
 왜 지정을 했는가 하면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뭔가 하면 그 캠핑카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장기적으로 그냥 세워놓고 그걸 본인이 오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키를 주면서 거기 가서 또 좀 머무르게 하고, 그리고 평일에도 텐트 같은 일반 텐트도 잔디 위에다 텐트를 치게 되면 잔디가 다 죽거든요.
 그런데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을관리휴양지에 지정을 해서 마을관리휴양지 하는 기간 동안 관리를 하고 돈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 기간 외에는 또 하천이기 때문에 그 징수를 할 수 없고 관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로면에서 오셔갖고 화장실문 개방을 안 한다고 또 민원 제기하고, 그리고 또 물놀이 사고나도 모든 책임이 미로면 책임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건너편에 연습장으로 해서 9홀짜리가 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네.
○ 체육과장 우종원   그래서 저 건너편 이제 우리가 그 부지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지를 찾다가 미로면 사람들이 ‘그러면 18홀이 나오는지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하니까 18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을관리휴양지 지정한 거 때문에 3개 마을을 알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그래서 이장님을 몇 번 만났어요.
 만나서 최종적으로 5월 중순…… 5월 11일 갔습니다.
 그날 미로면장실에서 이장님 세 분하고 만나서 ‘우리 이렇게 이러이러해서 미로면에도 파크골프장 하나 있으면 그 골프장 오셔갖고 주변에 식사도 하고 하니까 좋지 않겠냐?’고 해서 제안을 했더니 그 이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하면서 수입금이 좀 일부 있잖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네.
○ 체육과장 우종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럼 ‘뭘 해줬으면 좀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하니까 마을당 얼마씩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당 얼마씩 돈을 줄 수는 없다.’, ‘단, 이제 주민숙원사업비 정도라 해서 2년인가 3년 이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내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보겠다.’ 해서 우선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고, 단 이제 협약서를 써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제가 의회 의원간담회가 있으면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고 마을당 이렇게 얼마씩 드리는 조건으로 동의를 받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간담회에서 오케이를 해주면 그게 공론화되니까 딱 굳이 뭐 이 협약서가 필요 없지 않겠나 이제 그 정도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거노1리에서 일부 반발이 시작이 됐고 그런 부분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게 하천이거든요.
 하천이고 해서 제 생각에는 미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다 못 했잖습니까, 체육공원을 하려고 하다가.
○ 김재구 위원   네.
○ 체육과장 우종원   미로는 삼척하고 가깝기 때문에 체육시설 위주로 해서 좀 집적화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판단이 되는 바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 추진은 잘 하시는데 지금 제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지금 거기까지 하셨는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그쪽 다른 지역주민들이 지금 그 둔치가 미로면 자산이지 세 마을의 어떤 자산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펴고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뭐 지역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도 생기려고 시작 단계에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추진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 체육과장 우종원   제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개별적으로 단체장님들 찾아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특히나 그 미로에 보게 되면 이제 이장단 협의회가 있잖습니까?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쪽이라든가 대표할 수 있는 분에게 가셔가지고 설명도 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제가 설명을 해달라 그러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구로베시를 갔다 왔는데 그 보니까 마라톤대회가 40회인데 날짜를 딱 말뚝을 박더라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정연철 위원   정해놓고 대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가하는 사람들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꼭 하니까 일정을 또 잘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전국대회 이상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날짜를 아예 정해놓는 것.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참가선수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어떤 동아마라톤대회보다도 더 짜임새 있게 행사를 개최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러니까 뭐 25㎞ 이후부터는 음수대를 1㎞마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다, 뛰는데.
 그리고 차량을 전면통제하니까 위험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황영조마라톤대회뿐만 아니라 좀 상징성 있는 대회들은 어떤 그 삼척이 생활체육 활성화가 곧 삼척시 발전이고 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이 좀 조금은 이제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그거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체육과도 이렇게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조금 많아요.
 이월사업비가 약 한 11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물론 준공 미도래 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봐서도 그런 이월사업비를…… 우리가 이월사업이 전체적으로는 한 2,000억 원이 넘어요.
 그래서 실과별로 이월사업이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률이 어떻게 4월 30일 기준입니다만 집행률도 조금 더 해주시고 이제 상반기 끝났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관내 운동기구도 얘기하시던데 그걸 한번 우리 직원들이 인력이 어려우면 외부 인력을 하시더라도 용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이쯤 되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부분과 또한 너무 낡아서 위험한 운동기구도 아마 있을 것이고 12개 읍면동을 포함해서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을 하고요.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실 때 한 가지 예를 들면 축구장 그 뒤편에 색상이 좀 틀리다고 해서 푸른색 천막을 쳤다가 바람에 이렇게 다 훼손이 됐는데요.
 좀 저는 생각에 조금 무분별하다는 표현이 조금 심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즉흥적이기보다는 좀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종목별로 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받아서 단계별로 우선순위가 뭔지 어떤 게 우선순위인지 해서 체육시설의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된다. 검토도 충분히 좀 해주시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까 그 예를 들은 게 이제 축구장 뒤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게, 충분히 염려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조금 서둘러서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도 단위 및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각종 대회를 많이 우리 시가 유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이 보탬이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 시 수준에 맞게 너무 크면 우리 숙박시설이 없는데 인근으로 다 가버리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모두 온 정성 모든 걸 쏟아야 되는데 타 지역으로 가면 그게 분산돼 버리면 효과가 떨어지잖아, 그렇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도 단위든 전국 단위든 유치를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고.
 또한 아까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체육회에서 그 종목별 단체에다가, 이렇게 1년에 한 8월이나 9월쯤 해서 한번 종목별로 어느 대회를 가장 유치하고 싶은지 그래서 건의서를 좀 받아서 그런 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 적합한지, 또 예산 대비 대회가 전통이 있는지 권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돼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특별자치도가 명칭이 바뀌었는데 특별자치도 도민체전 있잖아요.
 우리가 2025년에 유치했다고 다른 시군을 좀 앞질러가지고 유치했나요, 아니면 차례가 돼가지고 유치가 됐나요?
○ 체육과장 우종원   지금 뭐 3번 정도 한 시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차례보다는 동해시가 이번에 하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유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동으로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았거든요.
 강릉하고 양양하고 그다음에 삼척이다 보니까.
○ 위원장 양희전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2007년도에 우리 시가 제42회 강원도민체전을 유치를 했어요.
 그걸 계산하면 지금 강릉에서 올해 개최한 게 58회에요.
 그러면 그 연수를 비교하면 18개 시군이 그거는 돌아가면서 하기로 돼있어요.
 경쟁을 안 세우기 위해서.
○ 체육과장 우종원   아니, 경쟁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영동, 영서로 보통 이렇게 조금 구분을 하거든요.
 그런데 3년 연속 이제 영동으로 삼척하고 동해가 붙었는데 삼척이 먼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유치를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 체육회 회장님도 삼척에 또 준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 시장님이 도에 또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한 부분인데, 물론 뭐 순서가 돼서 했다고 하면 할 얘기는 없겠지만 하려고 한 홍천이나 동해나 삼척이나 몇 군데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군에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삼척시가 해야 되는 명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유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요, 그러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우리가 도민생활체전도 한번 치러봤고 바로……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2025년도죠?
○ 체육과장 우종원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내년 2024년도 한 해 남았어요, 준비할 기간이 그렇죠?
 보통 6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회를 선제적으로 잘 유치하셨으니까 대회 준비도 손님맞이도 미리 미리 잘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체육과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해주세요.
○ 체육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사회복지과장 김현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293억 6,894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35.68%입니다.
 하반기 공사비 집행, 시설보조금 및 사업비 집행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통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총 14건으로 대다수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업무 추진 시 검토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먼저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42개소에 192억 3,200만 원을, 2023년도에는 51개소에 134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9개소 2023년도 증가 건은 재가방문시설 신규 2개소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한 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2년도 33개소의 시설에 관련 서류 미비치 등 시정조치 12건을 행정조치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하반기 지도점검 예정입니다.
 36쪽 시설수급자 현황으로 요양원 7개소에 현재 81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해서는 1인당 생계급여 30만 3,000원을 부식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신뢰받는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2022년에는 삼척시니어클럽, 노인회 시지회, 삼척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4개 기관에 41개 사업에 5,019명이 참여하였으며 사업비는 184억 6,3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도계노인복지관을 포함한 5개 수행기관에 45개 사업, 5,32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00억 4,200만 원입니다.
 38쪽 노인일자리 세부사업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일자리를 통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증축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경로당은 241개소이며 41쪽에서 45쪽 경로당 세부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경로당 현황 분석자료입니다.
 241개소 중 신축건물 115개소, 기존건물 126개소이며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시 소유 43개소, 마을회 소유 111개소, 아파트, 회사, 개인 소유 등이 87개소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미설치 마을 현황입니다.
 경로당 미설치 지역은 12개 마을로 노인인구 수 부족 6개소, 정착주민이 없는 마을 2개소와 부지미확보 마을 4개소 중 정라4통 경로당은 신축 중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독거노인 대상 안부확인 및 가사활동 관리, 화재감지 등 안전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시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서비스 대상자는 3,230명이며 종사자는 맞춤돌봄서비스에 106명, 응급안전서비스팀에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건강상태 및 복지욕구를 고려한 맞춤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삼척시립 원덕요양원 운영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산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3명,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등 2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현재 28명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22년 개원 시 초기 인건비 및 공공요금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사‧용역 현황으로 2022년 16건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별 현황 및 보조금 지원실적입니다.
 시설별 정원 대비 입소인원 현황은 7개 요양원에 394명 정원에 270명 입소로 입소율 68.5%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총 12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수내역은 평균 2,8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실적은 요양보호사 및 종사자 190명에 대하여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 시온노인요양원에 환경개선비 404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4세대로 베트남 161세대, 중국 41세대,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기타 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읍면동으로 살펴보면 정라동 60, 교동 52, 남양, 도계, 원덕, 근덕면 순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12개 분야 18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52쪽, 53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주체는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로 종사자는 소장, 상담원 4명으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피해자, 가해자 상담 지원과 법률서비스 연계지원,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젠더폭력 예방 홍보 및 교육사업입니다.
 2023년 예산액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총 2억 7,400만 원입니다.
 2022년 사업 운영실적으로 상담 366명에 대한 1,079건의 상담과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52명, 499건을 실시하였고 예방교육을 3,438명을 대상으로 228회 실시하였으며 여성폭력위기가정 79가구에 대하여 긴급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부터 4대 폭력교육 시 스토킹 예방 방지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확충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4개소로 청소년 수련활동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억 3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만 6,126명이 수련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이용 내용은 계절학기와 학교연계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있겠습니다.
 시설확충 추진현황으로 2022년 12월 2억 2,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VR 메타버스 교육장비 및 로봇경기장을 구축하였고 올해 5월 진로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커피머신, 오븐기를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및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및 교육장 장비를 확충토록 하겠으며 하반기 중 코딩 로보틱스대회 개최 및 코딩수업과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위스타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아동상담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4억 8,100만 원입니다.
 2022년 추진실적으로 637명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사업별 현황을 보면 상담, 미술, 놀이치료 등 총 2만 4,717회로 실시하였고 미취학, 초등학생까지 1만 200회로 4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이상이 5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156명에 대하여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장애인 현황 및 장애인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5,460명으로 시 인구 대비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활동 지원사업 및 의료생계 지원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73억 6,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장애연금, 아동수당, 교통보조수당 지급, 비급여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비급여 의료비 등 11개 사업에 21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과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가구에 실내용 LED 전등 및 부속리모컨 설치 지원사업을 추경예산 확보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입니다.
 지원내용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3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지체장애인협회 3개소, 시각장애인협회 1개소, 농아인협회 1개소,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개소, 샘터주단기활동센터 등 총 14개소이며 시설 실적으로 시설종사자는 70명이며 지원금액은 2022년 37억 3,400만 원, 2023년 현재는 20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진폐재해단체 지원현황입니다.
 진폐단체는 중앙진폐재활협회를 포함한 5개 단체이며 사업내용은 진폐단체 상담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 겨울나기 지원사업 등이며 사업비는 2억 6,500만 원입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삼척시지회와 전국진폐재해자협회 삼척지회는 올해 신규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광산퇴직자 권익연대는 현재 고용노동부 본부 승인 신청 중으로 확정 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빨래바구니 사업은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개소에 9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7,400만 원으로 인건비 등 국도시비 매칭예산과 각 개소당 운영비 2,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도에는 1,050가구에 9,694개의 이불 세탁과 도계점의 경우에는 생필품 배달 295회에 안부를 묻는 우유 배달 1만 4,550개를 전달하였습니다.
 2023년 현재 634가구에 4,687개의 이불 세탁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여자 만족도 조사결과입니다.
 노인일자리에 참여한 가장 큰 이유로 사회활동 참여가 70%, 생활비 마련이 20%, 그 외 용돈 마련, 여가활동, 친교 유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의 만족도를 보시면 매우만족이 64%, 만족이 37%입니다.
 수혜자 이용만족도를 보시면 매우만족이 91%, 만족이 8%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며 94%가 서비스 지원을 계속 하시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삼척시 빨래바구니 사업과…… 참고로 삼척시 빨래바구니 사업이 5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최고 운영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근덕 4호점 계속 목표로 강원랜드와 협업으로 추진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으며 사업장은 근덕종합문화센터 1층으로 6월 중 업무협약과 하반기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2024년 1월부터 개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이상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7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인데요, 그 노인일자리를 지금 시행하게 된 목적을 알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고 있습니다.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성 뭐 일의 목적보다는 그냥 노인들이 밖에서 같이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또 우울감 해소라든가 사회활동 참여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르신분들이 어떤 그런 목적에 의해서 조금 불편하시더라 하더라도 참여를 하시고, 또 일에 좀 서툴다 하더라도 참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래서 밖에서 그런 민원들이 가끔 제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최고의 복지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노인일자리가?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어떤 생계비나 용돈 개념보다는 어르신들한테 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일하신 거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하실 때 좀 자긍심도 많이 불어넣어 주시고요, 강화도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일자리를 하시는데 있어서 그 안전사고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를 달리하고 계시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한 시간 정도 앞에 당겨서 한다든가 혹서기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증축, 경로당에 관한 건데요.
 이게 늘 있어 왔던 일들인데 이 경로당 신축을 해달라, 또 경로당을 증축해달라 다양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설명을 해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지회 뭐 교육도 많이 있고 간담회 이런 것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 활용해서 경로당 신축이나 증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전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저희 그러면 하반기 때 경로당 241개소 경로당 회장님을 대상으로 직무교육하는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경로당 지원현황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안내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 한번 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중에서 보게 되면 그 시설정원 대비 입소인원해서 나와있는데 보면 삼척시립요양원이 원덕 한 곳에 지금 있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추후에 도계시립요양원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정원이 43명인데 입소인원이 29명밖에 안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이유는 별도 없고…… 사실 저희가 30명 이제 넘어가면 물리치료사도 배치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간호사, 지금 간호조무사가 돼있는데 간호사를 배치 또 해야 되고 영양사를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위생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 한 명이 더 되면 추가로 이렇게 인원 보강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좀 시간이 지나서…… 글쎄, 어떤 순간이 돼서 저희가 요양원이 더 어르신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희 시에서라도 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더 받을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 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29명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시에서 이거 요양원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최대한 그분들…… 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뭐 그 간호사가 있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는 거고 다 그렇잖아요.
 그게 무서워서 한다는 건 좀 이유가 안 되는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런 거보다 지금 또 요양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물리치료사나 간호사나 구해보려고 지금 계속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인적 자원이 없다 보니까.
○ 김재구 위원   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일단 그분들이 만약에 여기 채용할 인적 자원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거기에 뭐 시설장 내지는 거기에 뭐 임원이라 할까요, 그분들의 어떤 영향성이 아닐까요?
 이건 뭐 반드시 해야 된다면 못할 게 있습니까?
 의지가 있는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의지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하반기라도 하여튼 공고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 인원을 정원을 못 채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계시립요양원도 생길텐데 그럼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좀 이럴수록 더 의욕적으로 다른 데 비해서 시립요양원도 잘 돼야지 다른 데도 거기에 영향을 미쳐서 잘 할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또 일반시설요양원이 어떤 수요가 뭐 없어서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입소율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8%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주위 그 민간요양원 입소현황도 봐가면서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58페이지입니다.
 여기 어딘지 그 시설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의원님.
○ 김재구 위원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게 되면 대상자 현황에 신규 내담자해서 종결 내담자가 582명인데 제대로 상담은 한 건 맞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상담은.
○ 김재구 위원   제대로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인들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상담을 합니까?
 이 상담의 기본원칙이 뭐냐면 본인이 그 어떤 상담에 자질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해야지 자질도 없는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상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저번에도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셔서요.
 저희가 5월에 위스타트 본사에서 세 분이 내려오셔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일대일 면담이랑 업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마 6월에 한번 내려와서 저희랑 다시 한번 얘기해보기로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거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른 쪽도 아니에요, 상담이란 것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도 나한테 마음을 줘야 돼야지만 이게 소통이 되고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문제가,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면 그게 이 사람들이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의원님 우리도…….
○ 김재구 위원   특히나 우리 삼척시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데에서 이런 거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슬기롭게 잘 해결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삼척에 장애인 전동스쿠터 전기충전소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들은 적이 있으세요?
 뭐 더 확충해달라, 더 시설을 보강해달라.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와서 들은 바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장애인 뭐 쉼터라든가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쉼터를 좀 만들어달라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쉼터도 별도 우리한테 건의된 거는 없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김재구 위원   아무튼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또 그분들에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망을 담는 빨래바구니입니다.
 지금 더 확충을 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 같은데, 근덕 쪽하고 더 추가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저희는 일단 4개소로 운영을 해서, 4개면 그 인근 지역까지.
○ 김재구 위원   네, 충분히 가능할 거 같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충분히 다 커버하는 걸로 그렇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우수사례라도 그렇게…… 지금 아까 뭐 말씀하신 게 가장 우수 뭐라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정부혁신 최고 운영 우수사례를 받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많이 자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만 60세 어르신 중에서 거동불편 어르신이라든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우선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가능하다면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일부 그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덧붙여서 지금 하고 계신지 몰라도 어려우신 분들 중에 보면 이불이 막 누덕누덕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불 지원사업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지금 도계 같은 경우는 경동석공이 지역 후원으로 해서 그런 이불 나눔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 원덕점도 남부발전에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미로도 전에 의원님께서도 블루파워 때 좀 해주셔서 여기 블루파워에서 협찬을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늘 최일선에서 삼척시 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점 다시 한번 치하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네,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위원   노래방 기계 있죠, 그거를 전에부터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방안, 예산을…….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의원님, 저번에 그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업그레이드하는 게 한 대당 4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우리 241개소 했을 때 거의 1억 원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사실 업그레이드를 또 필요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물품도 지금 사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필요한 데 의뢰를 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신곡이 없다 보니까 그 노래강사분들이 오셔갖고 뭐 신곡을 가르쳐드리지 못해요.
 어른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노래방 기계 안 쓰는 곳도 많지만 활용하는 데가 보기에는 한 70~80%는 경로당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바로 업그레이드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정연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적극 추진 좀 해주시기 바라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전에도 그 과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당주공아파트에서부터 시내 나오려면 중간 뭐 예술회관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충전시설이 필요하다. 그 휠체어나 전동차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정연철 위원   그거를 내가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거 아직 진행된 거 모르죠, 진행 안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 예술회관 지점인데 잠깐 쉴 수도 있고 충전도 할 수 있는…… 전혀 충전할 수 있는 전동차라든지 장애인들이 타는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고민해주세요, 다시 한번.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일단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예산집행을, 안 보셔도 될 거 같은데 이게 이월사업이 조금 많아요.
 물론 이월사업이 이렇게 왜 남냐고 이월이 왜 되냐고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그래도 이월사업이 이렇게 많으면 안 돼. 당해연도에 사업할 수 있는 걸 철저히 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올해 2023년도에 사업에 예산이 얼마 정도 연부액을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계속비이월이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도계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 주위에 어디 주차장을 추가로 조금 더 확보할 수 없나요?
 거기에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부 도로에 이렇게 주차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뭐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 부분이 좀 얘기가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어제 사실 노인복지관하고 가봤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가보셨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제가 현장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노인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
○ 위원장 양희전   어렵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양희전   그 도로 건너에 우리 화단 조경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도 일부 얘기를 하시던데.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화단 조경을 하면 차로 후진을 했을 때 거기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양희전   하여튼 대안이 뭐 있어요, 좋은 대안이…….
 아니면 지금 주차장을 추가로 뭐 올릴 수 있는, 하여튼 대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인복지관을 멋지게 건립은 해놨는데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어.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은 되는데 과장님도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시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이 부분은 좀 얘기를 하셔야 될 거 같아,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경로당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좀 협소해서, 아니면 오래돼 낡아서 새로 신축을 하면 기존에 사용하던 경로당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명확하게 답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예를 들어서 도계 전두3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이 그게 이제 대지는 임대란 말이에요, 건축만 우리 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비를 계속 주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데 거기가 협소해서 새로 경로당을 신축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어르신들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지금 신축한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기가 어려워서 당초 기존의 걸 사용하던 걸 같이 사용하면 어떻겠냐 하고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경로당에서 마을에서 비용이 없어서 임대를 주기도 곤란하고 이런 부분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과장님, 미로면 무사리 같은 경우에 경로당이 2층으로 신축이 돼있었는데 지금 그냥 폐쇄돼가지고 1층, 2층 들어가보시면…… 과장님이 한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그 자리를 놔두고 무사리에 지금 마을 앞에다가 신축을 해드렸단 말입니다.
 거기는 문을 닫았어요, 닫았으면 뭔가 이렇게 처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안 되면 매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걸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얼마나 방치를 해놔가지고 한번 들어가보면 이거 진짜 과장님도, 우리 뒤에 계장님들도 한번 시간 내서 가보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바로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상태랑 앞으로 우리가 활용 가능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아까 보고하시는 거 보니까 경로당이 없는 데도 있는데 사실상 우리 여기 성내동도 삼척고등학교 있는 쪽에, 성내동에서 거기도 경로당이 없어서 과장님 어디를 가시냐 하면 그 4차선 큰 도로를 건너서 산림조합 옆에 보면 통합경로당이 있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양희전   상당히 어르신들 힘들어하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나 하나 이제는 어느 정도 경로당…… 그다음에 경로당이 거의 설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부분을 사소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한번 검토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양보호사 문제도, 우리 지금 원덕에도 그런 상황이 있지만 도계가 100동의 요양원이 마무리가 되면 요양보호사가 한 40~50명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많지를 않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취득할 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그런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더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계속 고민하고 그 부분은 하반기 때 한번 요양시설 원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거는 작지만 중요한데 한 가지만 이렇게 건의드릴게요.
 미로면 상거노1리 경로당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양희전   경로당인데 거기는 들어가시는데 노약자 이렇게 들어가실 없고 계단 한 단, 두 단, 세 단 이래가지고 계단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뭐 휠체어도 못 들어가세요, 장애인분들도 못 들어가세요.
 다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계단에 올라갈 때 옆에 손잡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거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 위원장 양희전   작게나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상거노1리 경로당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위원장님, 그 말씀 나온 김에 한번 제가…….
○ 위원장 양희전   네,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말씀드릴 게 저희가 이제 3월에 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변경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그전에는 경로당 신축은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짓고 읍면은 읍면에서 신축을 했는데 앞으로는 신축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다 짓는 걸로 하고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읍면동에서 예산을 자체 세워서 2회 추경부터는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읍면동 이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힘들고 현장을 나가도 사실은 계속 요구하는 데만 또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읍면동장님들이 좀 책임을 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위원장 양희전   괜찮은 제도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부분은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복지…… 그 이렇게 회장님도 계시잖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분들한테 그러면 한번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이거는 전달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것도 좋은 제도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마무리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는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이제 1,000억 원이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 2회 추경에 보면 1,200억 원인데, 여기 당초예산에는 1,000억 원이 안 넘었었는데 1회 추경에 1,200억 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비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사업 일도 많을 거예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업무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김현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고생하셨어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자치행정국장우장명
․ 안전건설국장안덕봉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산림과장최인규
․ 건설과장심재록
․ 민원과장채희두
․ 체육과장우종원
․ 사회복지과장김현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