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5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에너지과, 관광개발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정책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너지과, 관광개발과, 전략사업과, 경제과, 관광정책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된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따라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의 저탄장 내 화재발생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민병희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민병희 본부장님 잠깐만 설명에 앞서서 같이 오신 직원들 소개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저탄장 쪽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엄창섭 부장입니다.
 이쪽은 지역협력이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주 차장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시작하시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먼저 발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시의회 바쁘신 와중에 저희 발전소에서, 저희 발전소의 내부적인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저탄장 화재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장은 저희가 이제 석탄 65만 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75m, 길이가 360m, 폭이 120m 되는 아주 큰 저탄장이고 저희가 처음 건설을 하면서부터 실내 저탄장으로 설계했던 그런 발전소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석탄이 있는데 이게 수입유연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휘발분이 많이 있는 그런 석탄이 들어오면서 지난 5월 23일 일부 자연발화 현상이 있고 그런 것들이 상부 쪽에 저희가 이제 예상 못 했던 상부 측에서 일부 화재가 발생돼서 그게 발견 초기에는 저희가 해서 한 이틀 정도만에, 그런데 이게 확 불이 붙는 게 아니고 저탄장이 얕게 누적된 빔에 있는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진행되는 것들입니다.
 일부적으로 좀 누적된 데서 보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서 발견돼서 저희가 그 이후에 이틀 정도만에는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했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 해결보다는 일단은 조치를 하기 위해서 360m, 폭 120m 되는 철골 빔구조 전체를 저희가 청소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그 와중에 냄새도 나고 분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심려를 많이 끼치게 됐고 그런 와중에 저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지역민들 보시기에는 저희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약한 것들이 많고, 또 전달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 향후에 지금 생긴 문제점들도 근본적으로 해결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고, 또 현재 임시로 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청소에 대한 부분도 계획을 세워서 향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본부장님께서 간단히 설명을 주셨는데요.
 본부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민병희 본부장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거고 필요에 따라서는 본부장님이 답변 주시고 뒤에 같이 차장님들 오셨는데 답변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원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화재가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공장이 가동되면서 몇 번 정도 이렇게 화재가 발생이 됐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큰 화재는 5번…… 4번 정도 있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또 작은 화재도 이렇게 여러 번 있고 조그마한 화재도 있었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조그마한 화재들은 저희 석탄 특성상 이게 쌓여있다 보면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수축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속적 관리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고가 좀 나는 거 같아요.
 거기 컨베이어벨트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좀 화재가 발생이 되고, 이게 저탄장 창고에서 지금 화재가 났잖습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좀 많은 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제가 그 주민분들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존에 대해서 이제 다른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화재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초창기에 저희 특성도 모르고 처음 준비할 때 설비가 아직 좀 불안정할 때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인근 소방서가 출동할 정도로 그런 대형 큰 사고는 없었고, 이 4번도 사실은 과거에 이제 컨베이어벨트라든지 그다음에 본설비나 이런 데서 화재가 생겼던 거고요.
 지금은 많이 관리가 되고 그다음 설비적으로도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서 보강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 김원학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여기 5월 23일 19시 20분경에 화재가 발생이 됐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23, 24, 25일이면 한 4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주민들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 화재에 대한 부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계신데 남부발전하고 본부장님 이게 어떤 원덕주민들하고의 서로 어떤 신뢰관계라든가 이런 게 좀 무너져서 이렇게 좀 더 과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분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미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을 좀 더 배가하려고 하는 생각을,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꼭 한 부서가 아니고 관련된 각 부서들이 주기적으로 보다 많은 소통을 하려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부서에 맡겨놓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사업장에 있는 모든 부서가 그런 주민들과 소통하는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이게 5월 23일 화재가 발생돼서 지역주민들은 그다음 날까지도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유독가스라든가 아니면 먼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 기간 동안 안의 작업자들한테 어떤 지시를 내려서 바깥 외부에 불이 났다는 얘기를 못하게 이렇게 막았었던 적이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아니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지금 이제 화재라 하시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불꽃이 보이고 이런 화재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이 저희가 접근이 거의 안 되는 높이가 60m 이상 되는 그런 지점에서 빔 사이에 쌓였던, 그러니까 분진이 쌓였던 곳에서 일부 휘발물이 있으니까 불이 붙고 그게 이제 불똥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본격적인 화재라든가 이런 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리할 수 있는 건 결국은 그걸 서서히 해서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 염려하시는 그런 식의 어떤 큰 대형,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화재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 김원학 위원   대형 화재는 그래도 어쨌든 눈에 보이니까 주민들이 대피하든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주민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가 된 차가 소방차가 어디로 출동이 됐냐 이러면 원덕읍사무소로 출동을 했어요.
 이런 주민들의 사전에 어떤 거기 화재가 발생됐을 때 주민들한테 얘기가 있었다 이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화재가 나서 이랬겠구나 하는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었는데 그걸 화재가 난 이후에도 주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119센터에서도 몰라서 출동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남부발전이 거기를 덮기 바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선, 제가 내용 정리 좀 더 하고 질문을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게 해주시고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나오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탄장 불이 났는데 마을주민들이 그 구토가, 냄새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인정하시죠, 그거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냄새가 나는 건.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119에 실려 가고 신고하고 그런 것도 얘기 들으셨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마을주민들 요구사항은 이거예요.
 여기 이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뭐 여기서 왈가불가 남부발전 본부하고 싸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의회에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소화시킬 거냐 저희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남부발전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고 봐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삼척시하고 의회가 주관해서 삼척시, 남부발전, 그다음에 호산1리, 3리 마을 대표 이장님들, 옥원3리까지 해서 5개 리.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19일이니까 금년 6월이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위원장님, 7월 10일 이전에 책임지고 장소는 원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해도 되고.
 그러면 이제 마을주민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어떤 보상책을 요구하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화들이 오갈 수 있잖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네, 그래서 남부발전 입장에서는 ‘그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뭐 그렇다.’, 아니면 ‘그건 인정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지금 누군가한테 우리가 고통받고 몇 년에 한 번씩 간혹 나는 일이지만 처음 났을 때는 막 가스공사가 화재가 났을 때 마을사람들 실려 가고 그랬던 것 알고 있고 남부발전도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재발 방지가 되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 자연발화적으로 나는 거 어떻게 막아내냔 말이에요,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서로 책임성 있게 의회가 주관해서 의원님들이 뭐 3명이 가든 4명이 가든 위원장님이 좀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부발전이 그걸 좀 적극적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게 뭐 여러 차례…… 최근 이런 일이 나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몇 차례 정도 있었습니까, 혹시?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가 화재로 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 4차례 있었고 주로 이제 16년, 17년도 그때 있었고요.
 그 최근에는 조금 그렇게 저희가…….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소화설비에 대해서 투자하고 보강을 했다는데 그러면 예산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가 설비 이런 것만 해도 15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진을 잡는 설비의 관련 화재 안전성 거기도…….
 네, 그다음에 그 예방하기 위한 각종 설비하는데 100억 원 정도 추가 투자를 했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00억 원 정도 투자 보강을 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나는 거다?
 그리고 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향후에 저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상 못했던…… 그러니까 화재 설계하는 쪽이나 우리 법적인 기준에서도 화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난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상부 쪽은 빔하고 이런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번 건을 계기로 저희 관리하는 방안도 세우고 있고, 또 그게 당장 안 되면 설비 투자를 좀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방이나 아니면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거기에 그 화재 뭐 연기 나고 이랬던 데 위치를 볼 수 있는 이런 CCTV 같은 건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CCTV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직원들이 상주해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 권정복 위원   그런데 보셔가지고 뭐 연기 나고 이러면 거기를 직접 올라가는 구조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기본적으로는 저탄장 내에서는 석탄 쌓이는 거기는 이제 저희가 방수총이라 그래갖고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보면서 물을 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비가 돼있고 또 가까운 데는 인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생긴 거는 말씀드렸던 이제 빔 상부 쪽에서 빔 사이 사이에 쌓여있던 석탄재 사이에서 그것들이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청소를 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차적으로 거기 이런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CCTV를 보고 자체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처럼 어떤 장비에 의해가지고 물을 뿌린다든지 분사한다든지 이런 걸 그래도 이런 게 잡히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뭐 하실 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이번에 생겼던 데는 그런 설비가 도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부분에는 이제 저희 기본설계나 관련 법 규정에도 거기에 그런 설비들이 들어가 있다고…… 필요성이 이제 예상 못 했던 곳이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설비가 보강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별도의 소하수 라인을 생산하기 전까지는 수작업으로 올려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그 부분을, 화재 원인이 되는 석탄에 누적되는 걸 줄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설비 보강이 되면 상부에서 저희가 한 50m 높이의 설비들이 있어서 거기에는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예방활동, 그다음에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을 보강해 나갈 예정입니다.
○ 권정복 위원   평소에 이런 거 관련돼가지고 안전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 자체적으로 소방 관련해서 저희 자체 소방대가 있고요.
○ 권정복 위원   자체 소방대가 인력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소방대는 3교대로 4명이 한 조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방차가 있고 저희 자체 소화대가 전체 구성돼 있고…… 그리고 설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방수포가 있어서 그거는 소방대하고 별개로 운영하는 쪽에서 모니터링하면서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비들이 돼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시민들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그런 구조물이라든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산에 같은 경우도 연기나고 이러면 시민들이 제일 먼저 신고하는 데가 어디예요, 119잖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그 119에서 만약에 방문을 가령 하게 됐다 그러면 남부발전에서는 어떤 입장을 해요, 그 현장에 왔다든가 이러면?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 각종 훈련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화재 신고해서 들어오면 이분들이 위치를 저희가 신고하더라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이제 정문에 관련되는 담당자가 있어서 그분들이 유도를 합니다.
 유도하고 화재현장하고 그전에 일단 자체적으로 저희 자체 소방대하고 그다음에 저희 자위소방대 인력들이 출동해서 소화작업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소방대 출동을 하면 거기 정문에서부터 유도를 해서 그 현장으로 안내를 하게 돼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번에도 그렇게 했었습니까, 혹시?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런 식의 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꽃이 확 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불완전연소가 지니까 냄새가 계속 나는 상태였고요.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냄새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런데 불은 생각하신 것 같이 불이 확 붙었으면 사실은 좀 빔이나 딴 게 위험하고 이랬을 텐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냥 빔에 서서히 쌓이는 어느 순간 잠시 불꽃이 확 보였다 또 사라지고 이런 형태의…… 그런 게 주민들이 보실 때는 냄새가 그게 불완전연소니까 더 많은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랬던 거고, 저희는 그거를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냥 제거해 나가는 그런 식이었고 불꽃이 보이는 그런 불꽃 화재를 소화하는 과정은 아니었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냄새가 나고 이런데 남부발전 직원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뭐 몸이 어디 아프거나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 자체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기 마스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때 냄새 좀 나더라도 계속 각종 가스 농도를 측정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그다음 계속 순환해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 쪽 직원 중에서 병원에 실려 가거나 이랬던 분은 크게 없고요.
○ 권정복 위원   뭐 그러니 두통을 호소하거나 메스꺼움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남부발전 직원들은 없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아니, 일시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겠지요.
 이제 메스껍거나 뭐 이런…… 그런데 그게 크게 병원에 가서 어떤 뭐 치료나 가료를 요할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그래서 저희가 교대로 그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거기 지역 실정 이런 걸 잘 몰라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거기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든가 이러면 그 냄새가 가는 방향에서 가장 미치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선제적인 대응 같은 걸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또한 물론 이렇게 거기 자체적으로 자체 진화대라든가 지금 뭐 그걸 예상되는 거로 인해서 추가 보강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부발전이 이런 사고가 앞으로도 생긴다 그러면 자꾸 이렇게 감추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 그게 아니다 이러면 일반적인 시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뭐 나쁘지 않잖습니까?
 시설 투자하실 건 하신다 그러면, 뭐 이런 예상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다 이래가지고 뭐 언론에다가 정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선제적인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얘기하셨지만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대응하는 어떤 자세 그 첫 번째가 주민들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해서 좀 야단도 맞고 그러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다음은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이런 어떤 화재뿐만 아니라 사고든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어디나 일어나는 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지역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자세, 그 업체의 자세 이런 것이,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태 동안 크게 4차례, 작게는 작은 화재는 큰 피해가 없어서 그렇고 그런데 여태까지 취했던 자세들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기본적으로 저희가 발전소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당연히 그게 없을 때에 비해서 뭔가 불편함이 많이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건설기간에는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특별히 한 270억 원 정도 지원되는 게 있고, 그건 그때만…… 그런데 그게 직접 지원되는 거고요.
 그거는 건설기간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봤을 때는 그때는 뭔가 표시가 나는데 지금은 없다고 해서 기대 수준이나 이런 거에 좀 미치지 못할 수 있는데 매년 약 15억 원 정도가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고요.
○ 김재구 위원   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그리고 복지관을 저희가 거기 160억 원 정도 지어서 이제 지역에 지었고,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저희 운영비가 매년 10억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탄재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직접 지원을 못 하니까 인근에 이제 그 지원하는 게 한 3억 원 정도 돼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개개인의 주민들은 그거를 내가 피해 보는데 나한테 직접 오는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개개인분들의 어떤 직접 지원을 하려 하면 그건 별도의 조사를 하고 그다음 분쟁조정위원회나 국가기관에서 인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이런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이나 법률, 그다음 저희가 하고 있는 상생기금이나 다른 활동 등 이런 데서 그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나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족했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코로나 핑계 때문인지 모르지만 3년 동안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지역주민들은 그런 요구가 갑자기 코로나 상태를 벗어나서 많아지고 저희는 또 가지고 있는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좀 오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하기에는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나름대로의 어떤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맞습니다.
 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그런 인식은 갖고 계셔야 될 거 같습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재구 위원   뭐 지역사회를 위해서 환원사업이라든가 지역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회사가 저희들 지역에 들어와서 어떤 뭐 이익 창출이든 아니면 목적 달성이든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환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그 사회공헌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하시고 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다 했다 이런 생각은 이제는 그만두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매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고 장기적인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립이라든가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건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생겼던 그런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발전소가 처음 건설되면 상당기간 동안 불안요소가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투자하면서 저희가 그 보강이 돼왔고, 그래서 사실은 초기에 그렇게 많이 생겼던 문제점들이 설비의 문제점, 화재의 문제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습니다만 또 저희가 예상 못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피드백하면서 하려고 있고, 특히 저희가 하면서 부족했다고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내부 논의를 거치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강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본 건 화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본사에도 보고했고 이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장기…….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이런 대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시 수립을 하고 그 실천을 하고 계시는지를 묻는 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 당연히 저희가…….
○ 김재구 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계획에 따라 지금 잘 실천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훈련을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재구 위원   그런 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런 걸 묻는 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아, 저희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환경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요즘 특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간계획도 세워놓고 기존 방침도 갖고 있고, 또 매달 저희 자체적인 행사도 논의도 하고 있고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계속 그런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설비에 대해서도 설비 안정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계속 설비 투자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걸쳐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현 어떤 사고에 대한 걸 화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재구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확히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사고난 시점에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소통을 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피해조사를 뭐 했다든가 아니면 먼저 우리 의회에서 저희들이 참석요구를 하기 전이라든가, 그다음 이제 먼저…… 그리고 시에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시에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려는 창구를 마련해달라 한다든가 나름대로 노력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전혀 없잖아요,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는 지역주민분들하고 저희가 그…….
○ 김재구 위원   아니, 이번 사고 이후에.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재구 위원   사고 이후에 취한 조치라든가 노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해달라고요.
 오늘 여기 참석하는 게 전부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각…… 저희가 이제 환경부서도 있고 담당 설비부서도 있고 또 지역협력부서도 있고 거기에서 계속 전달하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들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먼저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사항도 설명하고 또 방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저희한테 주민들이 기대하는 수준 정도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어느 분들은 다른 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감정이 많이 차이가 있는 거 같고요.
○ 김재구 위원   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더 그 관계나 소통하는 거를 강화하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담 부서 한두 군데가 하는 게 아니고 전 부서가 돌아가면서 저희가 안전 관리 활동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 위원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마지막으로 뭐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말씀하셔야 되니까.
 어떤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뭐 한국남부발전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어떤 굵직한 기업이 또 국가에 어떤 전반적인 에너지라든가 이런 산업을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신뢰의 문제가 더 큽니다.
 어떤 이 사고가 나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만 태도랑 자세 그걸 어떤 식으로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게 방지 예방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 그때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가능하다면 발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신뢰가 쌓이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느끼기에 이거 내 집안 같이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느껴야지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어떤 사고든 아니면 어떤 얘기들을 시민들이 요구를 해도 그 듣지 않고 답이 없다면 그런 어떤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앞으로 많이 고려해주시고요.
 보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그렇게 거듭나시길 당부드립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먼저 하세요.
○ 김원학 위원   네, 본부장님 질문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혹시 그 원덕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님들이, 시의원님들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이광우 의원님하고 김원학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연철 의원님 세 분…….
○ 김원학 위원   네, 이런 사건 사고가 남부발전에 관련돼서 이루어졌을 때 가장 많은 접수가 되는 창구들이겠죠?
 그래요, 첫 번째는 좀 나눠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재에 대한 부분은 남부발전 내부적인 어떤 사항이고, 두 번째는 원덕읍민들이 지금 수년간 다년간 이렇게 진행되어온 남부발전과의 협력관계부터 어떤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 이렇게 좀 나눠질 거 같아요.
 거기 최근에 우리 남부발전이 현장맞춤형 재난대응훈련을 이렇게 했던 적이 있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네, 5월 31일경에.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이승우 사장님 모시고 했나요, 참석하셨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사장님은 안 계셨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에 보면 우리 남부발전 사장님, 이승우 사장님 맞으시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맞죠?
 그 이승우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지역을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비교해볼게요.
 ‘재난상황이 예측할 수 없고 대형화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재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소 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재난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여기에 지금 잘 안 맞는 모순이 있는 거 같아요, 다들 이 얘기에.
 재난상황은 우리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화재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소방서하고 유관기관하고 재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이랬는데 그게 안 됐죠, 이번에?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재가 불꽃이 나고 뭐 이런 소화해야 될 그런 화재였으면…….
○ 김원학 위원   본부장님, 우선은 본부장님은 어떤 그 사업체에 기반으로 한 답변을 하실 거고요.
 저는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이렇게 구분하셔서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주민들께서 어떤 그 화재에 대한 어떤 발화가 아주 대형으로 돼서 이렇게 했을 때는 금방 얘기가 나왔을 텐데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연기가 나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그 연기가 호산 시내를 거의 이렇게 냄새부터 해서 덮었다는 거잖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신고가 되고 119에 신고가 되고 다 했는데 공조체계가 어떤 남부발전에서는 전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남부발전에서 그렇게 연기가 나고 냄새가 나오고 난 다음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야 주민들이 알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걸 외부에 못 나가게끔 막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는 뭐 진실 여부는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기 이승우 사장님이 얘기했던 내용들하고 지역사회에서 남부발전에서 이렇게 했던 행위들하고는 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 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이게 남부발전에서 화재가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거기서 어디서 났는지 몰라서 찾고 찾고 막 이래도 안 되고, 남부발전에다가 물어봤는데도 대답이 없었고 남부발전은 보안구역에서 어느 119도 못 들어가…… 외부 소방서도 진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기 외부 우리 119라든가 아니면 외부 우리 공무원 관계자들이라든가 진입할 때 들어갈 때도 상당히 어렵게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반대로 출동할 경우는 별개로 그런 절차 없이, 대신에 위치를 모를 때는 저희가 안내를 하는 거고요.
 외부에서 그냥 업무적으로 오실 때는 당연히 보안절차를 걸쳐야 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때 화재났을 때도 ‘좀 진입하기 어려웠었다.’, 아니면 ‘그쪽에서 물어봤는데도 내용을 모르겠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화재에 대한 부분, 화재에 대한 부분은 남부발전에서 책임을 지고 어쨌든 원인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원인이 화재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측이 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총동원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주민들은 얘기하는 게 만약에 지역주민들께서 거기에 근무자들이 많잖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바깥에 유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있었던 얘기, 제가 봤던 사진도 많아요.
 남부발전에서 하역장에서부터 올라가는 청소가 안 돼서 거기에 있는 그 부류의 미세먼지, 석탄가스를 바닷가로 그냥 쓸어내 버리는 그런 것도 제가 봤고요, 제 눈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바깥으로…… 만약에 여기 있는 작업자들이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이 바깥으로 유출됐을 때는 거기 남부발전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가 있죠?
 찍어서 내보낼 수가 있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제가 뭐…… 저희가 이제 환경문제나 이런 건 하고 있지만 지금도 환경청이라든지 지역 환경과에서 와서 저희가…….
○ 김원학 위원   아니, 본부장님 저번에도 우리 환경과가 갔을 때는 청소가 끝난 상태예요.
 환경과가 들어간다든가 원주 지방환경청이 들어가는데 언제 몇 시에 어떻게 들어가겠다라고 미리 사전에 공지가 되는 거잖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럼 대책을 다 세우는 거잖아요.
 지금 제 얘기는 본부장님, 그 안에서 제 눈으로도 이렇게 봤는데 뭐 석탄가스를 바닷가에 내려가듯 다 흘려보내는 거 저도 봤어요.
 봤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사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근무자들이 그런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가지고 와서 바깥에 유출이 됐을 때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정리하시죠, 그 직원들은?
 그게 나올 수가 있나요, 못 나오게 돼있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환경이나 법적으로 위반된 게 있으면 그거는 당연히 어떤 저희가 조치돼야 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그 보실 때는 물론 석탄이 완벽…… 그러니까 석탄이라는 게 그런 많고 날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장담 못 하겠지만 저희가 나름대로는 아까 100억 원 들인 그런 것들도 기존에 있던 설비로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보강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해소하고 이렇게 하려는 과정이고, 어떤 분들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하면 그것 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그분이 공익신고를 했는데 제가 공익신고를 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뭐 환경청이나 다른 데서 와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와서 저희한테 어떤 조사를 하거나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응하고 거기에 따른 응당한 행위적으로 하는 거지 제가 공익신고를 했는데 왜 공익신고를 했느냐? 이렇게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에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와서 돌아다니면서 함부로 막 찍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가 저희 구역 내 관리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안 되는 거지만 그 어떤 상황이었든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의원님 하신 말씀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 김원학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석탄가스가 바다에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것들 이렇게 밀어 넣는 거, 그리고 또 저탄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엄청난 시커먼 게 이제 미세먼지가 뿜어져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냐면 남부발전의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 커다란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보안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 있고 만약에 하역 부두에서 거기 컨베이어벨트로 해서 저탄장까지 이송하는 구간을 지금 새로운 그 방식으로 밀폐형 방식 에어로 이렇게 불어서 나가는 방식이라든가 이러는 걸로 뭐 또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미세먼지 그 자리에서 안 빠져나가게끔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도로변이라든가 기타 여러 부분 조그마한 부분에 이렇게 흘러져 나와있는 석탄, 그러니까 그런 관로 부분보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시멘트에 가더라도 주변에 쌓아져 있는 그런 시멘트가루나 석탄가루가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보거든요.
 안에 관리하는 구역은 어쨌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자유적으로 그냥 바닷물에 집어넣고 미세먼지 이렇게 사진 찍혀 나오는 거 보면 거기서 엄청나게 시커먼 게 올라와갖고 날려가는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 작업자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이런 거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렇게 안전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 같아요.
 그게 주민들한테 보이는 눈이에요, 그게.
 뭐 컨베이어벨트에 불이 조금 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주민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안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그런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부장님, 이렇게 내부 안에서 자발적으로 그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미세먼지가 발생되고 석탄가루가 날려가는 사진을 찍어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 콘테스트라든가 아니면 그 사진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환경 감시체계를 이렇게 운영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의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지금 저희가 환경 패트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각 부서 돌아가면서 환경 패트롤하고 안전 패트롤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런 어떤 저희 물론 이제 협력사는 다른 분들이겠지만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저쪽 항운노조나 다른 쪽 분들인데 그분들이 만약에 그분 환경에서 필연이 생기는 그런 낙탄들을 그냥 임의로 처리한다 하면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안전이나 다른 부분도 저희가 아차사고나 작업에 불안정한 게 있으면 다 찍어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되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저희가 안전이나 유해요소, 환경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거기가 그걸 갖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되려 포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네.
○ 김원학 위원   네, 사업구역장 안에 한번 전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거기 또 하청업체 협력업체라든가 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찍어서 취합을 해서 그분들한테 포상도 해주고 자발적 자생능력을 갖자는 거예요.
 누가 감시체계가 아닌 이런 문제가 이렇게 잘못돼서 우리 호산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힐 거 같다라고 스스로 그분들이 호산 주민들이지만 거기에 있는 얘기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거기에서 밥을 먹는데 월급을 받는데 이런 걸 하는 게 부담스럽다, 못 한다 이런 얘기를 대부분 하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그거는 분명히 어떤 뭐 그분들 입장에서는 회사 입장에서도 좀 그분들한테 그런 힘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어떤 좀 생각을 바꿔서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주민이 피해줄 수 있는 뭐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또 좀 했으면 좋겠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원주 지방환경청에서도 이제 굴뚝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나오는 농도부터 체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일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미세먼지가 석탄가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공장에 가동의 순간 이상이 생겨서 펌핑돼 나오는 그게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지방청에서 하는 거는 법적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피해……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 간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치에 대한 부분은 항상 법의 잣대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그거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고 그분들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며칠 지나서 창틀 한번 닦아보면 시커멓게 지금 나오는 거.
 제가 그 사진만 수십 장을 봤어요.
 현장 가서 또 봤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그런 부분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저도 봤고 인근 지역 갔을 때도 그 얘기하신 분도 듣고 그랬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분명히 그러면 엄청난 석탄가루가 날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이상없다는 거잖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 과거에…….
○ 김원학 위원   그 논쟁이 되는 게 그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맞습니다.
 이제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환경 패트롤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걸 좀 더 강화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사 일반단 작업할 때도 외부에서 오시는 단순 건설공사도 함부로 이렇게 폐기물 딴 걸 좀 정리하는 거까지도 저희 찍어서 많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은 좀 더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이 심적으로 느끼시는 거하고 실제 저희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피해보상을 하려 그러면 피해조사가 일단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동의가 돼야 되는데 여기나 과거 딴 사업장, 훨씬 큰 사업장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계속 그게 안 나왔습니다.
 법적뿐만 아니고 최저 기준으로 해도 그분들이 고용한 조사기관에서 했는데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3년 연속하고 3년 연속 주민들이 거부를 해서 조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도 답답한 게 뭔가 이렇게 나오고 조정해서 나오고 그 결과에 따르면 저희도 그래서 그 결과를 5년 동안 주민들이 수용한다 이러면 서로 간에 참 원만한데, 이제 그것들이 서로 기대하는 수준하고 실제로 적용되는 거하고 좀 다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에 따른 발전사에서도 과거에 쭉 있었거든요.
 그럼에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런 간접적인 저희가 지역 지원사업이라든지 딴 걸로 이제 복지관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딱 법에서 뭔가 위법하다 이러면 저희야 당연히 따라가고 그걸 저희가 뭐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현실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남부발전이 지어지고 있을 때의 입장하고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건 지어지고 난 다음의 입장하고 뭐 남부발전에서 체육센터 만든 것도 그때 약속이었고요.
 지어주기로 약속이었고, 지어지기 전에 제안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그게 또 새롭게 뭔가 해줬던 것처럼 비치는 이렇게 답변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본부장님, 주민들의 입장하고 회사 측 입장은 서로 상반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나눠서 생각하시고요.
 주민의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나오는 게 규모가 계속 축소되고 있고 회사 사정이 어렵다 이렇게 되면서 지원 규모도 좀 줄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로 비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계속적으로 얘기해요.
 맨날 얘기하면 뭐 지금 예산을 줄이고 있다, 회사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역 공헌사업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안에서의 내부의 문제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서 하시고 그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전 직원들이 함께 같이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이런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외부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주변 119센터라든가 협조, 공조체계를 만드시고 우리 또 시하고도 이렇게 하셔서 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심적, 마음을 충분히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원학 위원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감사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본부장님.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대표이사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대표이사님 2년 한…….
○ 권정복 위원   임기가 얼마 간입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 권정복 위원   네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사장님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이고 지금 2년 한 2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신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동안 삼척 그 빛드림본부는 몇 회 정도 방문하셨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제가 1월 1일 여기 취임해가지고 제가 취임해서는 한 번 오셨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한 번도 안 오셨었다가?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한 번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오시면 혹시 뭐 지역주민들하고 이렇게 주민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사장님하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직원들하고 다음 현장 보는 게 있고 특히 현안 되는 데 있으면 그런 현안 되는 데 위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현장 같이 보시고요,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삼척빛드림본부 말고 다른 지역에 지금 여기 관련된 발전사업 하는 데도 그 대표님이 가시면 지역주민들하고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자리를 안 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특별히 그런 건 없었고 지역의 기관장님하고는 사실…… 시장님하고 저번 주에 따로 만나셨고요, 저희 부산에서.
 그다음에 그런…….
○ 권정복 위원   시장, 뭐 이렇게 기관장님들을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뭐 남부발전뿐만 아니라 다 기본적으로 하는 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특히나 공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는 남부발전은 그 주민들에 대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좀…… 그 기업 유치할 때는 어떻게 유치했었습니까.
 오면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보고 이런 거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유치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뀌어, 말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건의하세요.
 오시면, 대표님 오시면 그 지역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뭐 차라도 한 잔 하시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러 가지 지금 이런 일들이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나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든지 그런 걸 건의하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아시겠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뭐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실 때까지 좀 잘 하시라 그러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화재가 나면 물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회사겠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 화재 안 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하지만 그 대가로 이익을 창출하잖습니까?
 하지만 주민들은 선의의 피해를 입잖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김희창 위원   이점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이번 피해…… 화재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일단 저희 뭐 감정을 하신다 그래서 그때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이번 일로 인해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자연발화 때문에 간혹 가다 일어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설비 문제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정연철 위원   지금 저탄장이 옥내입니까, 옥외입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는 옥내입니다.
○ 정연철 위원   옥내입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요즘 옥내…… 옥내라고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처음부터 옥내로 설비해서.
○ 정연철 위원   왜 바꿀…… 언제 바꿀 거예요, 계획은 없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아니, 옥외를.
○ 정연철 위원   아, 옥내라고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옥외를 옥내로 바꿨습니다.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정연철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정연철 위원   지금 현재 옥내로 되어있다 이거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옥내로 했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런데도 주변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바람에 날려갖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피해는 좀 많이 있던데, 옥내인데도 그렇게 피해가 있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옥내라도 외부 공개하는 그 루버나 다른 설비를 통해서 일부 아주 미세한 가루 등은 날려갈 수가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요? 아, 옥내인데도 그렇구나…….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워낙…….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 남부발전이 작년도 당기순이익은 한 얼마 나왔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순손실 났습니다.
○ 정연철 위원   손실 났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정연철 위원   얼마 났습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한, 2,000억 원…….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계속 그 한전이 적자면 저희도 같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2,000억 원 손실났다고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래서 올해 경영평가도 저희가 꼴찌를 했습니다. 발전사 중에서.
○ 정연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기업도 살아야 되고 또 지역주민들도 피해가 없어야 되고 아무튼 서로 이렇게 윈윈이 날 수 있도록 기업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먼저 본부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부장님 우리가 법률로써 우리 사회지원사업 말고 5㎞ 반경 내 지원사업 말고 자체적으로 우리 빛드림본부에서 지원사업하는 게 얼마 정도, 약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1년에 직접 지원하는 게 한 13~14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13~14억 원 정도 돼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이렇게 말씀주시는 걸 정리를 해보면 지역주민들 간의 소통이 가장 잘 안 되는 부분을 말씀을 주시는 거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이렇게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 남부발전을 보면 한 2015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5차례 이렇게 집진기에서 컨테이너 이런 부분이, 저탄장 이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화재가 발생한 게 저탄장의 지역주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게 지역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저탄장에 연기가 나오는 걸 다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보셨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예전에 2019년도인가요, 지역주민들이 아산병원에 한 30~40명이 가서 치료도 받고 온 적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다만 이번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지만 우리 남부발전에서도 빛드림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얼마 전에도 2019년도도 저희들이 보니까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해서 훈련도 했어요, 현장에서.
 그럼으로써 우리 시도 주관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들이 다 참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남부발전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하면 우리 전 직원들한테 상황이 발생되면 바로 전파를 해드리고 지역주민들 간에 전파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명심해 주시고, 우리 이광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우리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와 그다음에 우리 시,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 몇 분 이렇게 대표자 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시는 게 오히려 우리 남부발전 회사로부터 우리 지역주민들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하나 주문 좀…….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주문이 잘 이렇게 참 정말 건의를 드리는데 이게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건데 우리 호산4리 있잖아요,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호산4리 이주가 아직까지, 이주가 안 된 게 몇 분 몇 가구가 계셔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한 열여덟 가구 정도 계시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저희들이 지켜보면 1차적으로 협의, 1차 감정해가지고 협의하셔가지고 나머지 이주하시고 나머지 분들 열여덟 가구가 남아있는데, 그걸 우리 본부에서 우리 한국남부발전에서 77.15%를 가지고 있거든요.
 나머지 가스공사에서 22.85%를 보상을 가지고 있는데, 주도적으로 우리 남부발전에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세요.
 벌써 2019년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됐는데 보상 절차가 시작이 되면서 이주가 됐는데 지금 현재 2023년도란 말이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얘기해주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저희도 지역주민, 특히 인근 마을주민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주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 위원장 양희전   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저희가 그때 같이 이주가 됐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열여덟 분은 다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던 상황이고요.
 저희 저번에 만났을 때도 지금은 앞의 분들이 보상해갖고 나가고 그다음 그때 합의했던 기준이 있는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고 그 사이에 뭔가 그분들 말씀대로는 그분들이 입었던 뭔가 피해가 있는데, 그것들을 제 입장에서 건건이 그렇게 명확하게 안 나온 걸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입주를 하신다거나 하고 그리고 거기서 서로 입었던 것들이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그게 최종적으로 뭔가 합의가 되면 그걸 갖고 저희가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사업장 내에서 예산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이 서로 조건이 있으면 그걸 갖고 제가 뭐 저희 회사의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최종적인 어떤 합의안이 나와서 그걸 갖고 저희가 그 보고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종 합의안보다는 의견 접근된 안이 있으면 그걸 갖고 저희가 ‘아, 이게 최종입니다.’라고 해야지 하지 그렇지 않고 이거 하고 또 좀 있으면 또 하고 이렇게 가서는 지금 돈 문제가 그게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본부장님, 그건 맞지 않는 거 같고 제가 보기에는.
 1차에 협의보상을 하셨잖아요, 감정평가해서?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제가 2차에 어떻게 감정평가 다시 한번 하는 거는 어때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아, 감정평가를 해서 나오는 것이면 좋은데 그거 감정평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별도의 다른 보상을 더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걸리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래도 주문 한번 드릴게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저희가 법률로도 1차 감정에 협의보상이 안 되면 2차에 수용재결로 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평가사들을 두 명을 내서 감정평가를 한번, 감정평가를 1년 이내는 할 수가 없고 1년 이상 지나면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다가 아마 감정평가에서 뭐 추가적으로 많이 이렇게 감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사들도 마찬가지로 아마 물가인상 대비로 할 거 같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다른 업무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보면.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어떻게든 해결 좀 해주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2차 감정평가를 한번 하셔서, 감정평가를 하실 때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을 우리 남부발전 회사에서 좀 부담해주시고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우리 시하고 대표자들 호산4리 이주대책위원회하고 회사하고 같이 협의하신다면 아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일단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여기서 즉답은 어려울 거 같고 제가 실무부서인 다른 쪽에서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당사자분들의 어떤 생각도 좀 더 정리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적극적인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본부장님이 지금 오신지 한 6개월 됩니까?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본부장님 계실 때 지금까지도 해결 못 하신 거, 참 어려우니까 해결 못 하셨겠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계실 때 꼭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지역주민대책위원회하고 주민대책위원회도 설득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이주할 수 있도록, 그거는 법률로 지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가 뭐 시가 이전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법률로 지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일단 뭐 이렇게 좋은 점, 나쁜 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빛드림본부에서도 좋은 일도 많이 하세요, 저희들이 지켜봐요.
 우리 학생들을 또 공부방도 만들어준다, 그다음에 빨래방을 해서 우리 독거노인들 어르신들이 빨래를 수거해서 가지고 와서 세탁해서, 또 빨래가 너덜너덜 이불이 너덜너덜하면 지원해서 새 이불로 교체하는 등, 또 그리고 어려운 수급자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지원도 이렇게 해주시고 상당히 지역에 환원사업도 하고 상생하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본부장님께 부탁을 한번 더 드린다면 저희가 출퇴근용 버스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가 나옵니다만 물론 뭐 회사 내 규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빛드림본부에서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대처한다면 아마 돌파구가 있을 것 같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의 자재 구입이라든가 우리 원덕 호산지역에도 많은 그런 부분을 지역에 지역경제,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꼭 힘써주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한 5년…… 5년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년 이내 우리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게 많았던 거 같아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업무에 꼭 참고해주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여러 시의정에 바쁘신데 저희가 심려를 끼쳐서 사실 죄송하다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요.
 저희가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부족한 게 많을 거 같습니다.
 지역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거, 그다음에 느끼시는 거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그런 면에서 좀 더 저희가 강화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저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는 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전기료 이번에 인상이 됐잖아,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가 호산지역에 5,000가구 정도가 전기료를 혜택을 받았잖아요, 일부.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 위원장 양희전   한 가구당 최고 많이 받는 게 1만 2,390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우리 사업 간에 조정도 했지만 그래도 부족해서 평균단가를 우리 가구당 1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우리 삼척빛드림본부에 하시는 사업에 우리 호산 지역주민들, 5㎞ 반경 내 지역주민들도 이렇게 많이 협조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본부장님께서 잘 지역에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죠?
○ 한국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본부장 민병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안녕하십니까. 에너지과장 김두경입니다.
 2023년도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에너지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4월 30일 기준 에너지과 예산집행률은 22.86%입니다.
 신속집행 추진실적은 56.34%입니다.
 그 외 공통사항으로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등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별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생산시설‧충전소 운영지원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도에 교동 수소 충전 복합스테이션을 준공함으로써 수소생산시설 1개소와 수소충전소 2개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지원은 강원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입니다.
 정라23통, 근덕 문화마을을 대상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잉여전력 거래와 공유서비스 운영 등 기술개발 실증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에 종료 예정으로 있고 실증 운영 효과 분석 및 사업추진결과 등에 대한 주민보고회 개최 등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어선 개발 실증사업입니다.
 수소연료전지와 액화수소를 활용한 어선개발 실증사업으로 현재 어선에 대해서는 제작이 완료되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안전검사 외 차단밸브에 대한 승인사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승인 후에 액화수소 연료를 이용한 선박 시스템을 완성하여 시험 운전 예정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소 R&D 특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에너지 연계형 타운하우스 11동에 대한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6%입니다.
 8월까지 실증단지를 준공하고 12월까지 시운전 및 실증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준공 후에 운영방안 마련 등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홍보관 등 시설물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액화수소 제조설비 구축 실증사업입니다.
 액화수소는 일일 100㎏의 액화수소 제조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수소 충전 복합스테이션 부지입니다.
 현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기술검토서를 승인 요청한 상태로 이 사업이 승인 후에 액화수소 제조설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소연료전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고 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세라믹연구원, 건설생활시험연구원, 강원대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장동 리모델링 준공을 통해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다음 수소기업육성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수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2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및 각종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월에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4월에는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을 실시하였고 7월에는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감정평가 이후 보상액 등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정 후에 개별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2025년 완공 목표입니다.
 다음 요구사항 두 번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현황입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에 대하여 금년도 보급 목표 대수는 333대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22년까지 전기자동차는 585대를 보급하였고 금년도에는 47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2022년까지 승용 291대를 보급하였고 금년도에 19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구축현황은 붙임1 자료와 같이 52개소 70기가 급전충전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는 교동 수소충전소와 오분 충전소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이용현황은 2023년도 기준 했을 때 약 42대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교동 수소 충전 복합스테이션 진출입로에 대한 불편사항 개선과 우리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설치 개수를 맞추기 위한 충전기 추가 확충사업도 하반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지역업체 참여현황입니다.
 발전소 건설사업 공정률은 87.97%입니다.
 지역장비‧자재 등 이용실적입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1,642억 3,000만 원, 2021년도 1,012억 원, 2022년도 1,248억 원, 2023년도 3월 말 기준 289억 원 등입니다.
 부문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건설 지역상생협약 투자이행 현황입니다.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설치사업은 현 공정률 38.7%이며 관광친수시설 조성사업은 침식저감시설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블루파워에서 사업내용, 운영방안, 운영주체 등의 구체화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블루파워 직원사택 건립사업입니다.
 사택규모는 2개동 150세대이며 사업위치는 근덕면 교가리로 현재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삼척블루파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민건강검진 지원사업, 스마트 성장 케어 사업, 주민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 등이며 발전사인 삼척블루파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육영사업 등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한국남부발전, 한국가스공사 지역인재 채용 및 계약현황입니다.
 인재 채용현황입니다.
 한국남부발전은 304명, 한국가스공사는 10명을 채용하고 있고 관내 업체 계약 현장은 한국남부발전 2022년도에 68건에 85억 5,495만 원, 2023년도에 18건에 16억 9,700만 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도 2건에 3억 8,900만 원, 2023년도에 1건에 20억 9,600만 원입니다.
 세부 계약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국남부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특별지원금입니다.
 특별지원금 총액은 609억 3,200만 원으로 연도별 지원사업비 현황은 2011년도부터 576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 현재 추진실적은 574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본지원금은 2013년도부터 매년 지원받고 있으며, 지원 누계액은 101억 600만 원입니다.
 기본지원사업은 현재 9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여덟 번째,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지원금은 2020년도 8억 2,800만 원, 2021년도 7억 8,700만 원, 2022년도 7억 2,700만 원 등 총 48억 9,8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2년도 지원금 집행내역은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복합체육회관 물품 구입, 원덕 지역아동센터 냉난방시스템 설치, 에너지축제 개최 지원 등입니다.
 2023년도 공공시설 환경정비사업, 주민 연료비 지원사업,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LNG 기부금 특별기금 사용내역입니다.
 LNG 기부금 총액은 29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에너지 지원사업에 10개 마을, 154억 원, 소득 지원사업 14개 마을에 96억 원, 주민 복지 지원사업에 2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마을별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삼척 실화재시험연구센터 위탁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2016년 5월부터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적은 2022년도에 689건의 시험 평가와 2023년도 4월 기준 278건의 시험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근무인력은 23명입니다.
 이 중 지역인재 6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사업으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부지 매각계약은 2022년 12월에 체결하여 매각면적 1만 1,595㎡, 총 매각금액 65억 3,900만 원, 납부 방법은 5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여 1회 계약금을 작년도 12월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관용 수소차 운행 내역입니다.
 관용 수소차는 승용 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서 2020년도 5월에 구입한 3대와 2023년도에 각 부서별로 임차한 차량 8대입니다.
 수소차 운행실적입니다.
 그 차량별 연도별 운행회수 및 충전회수, 충전량, 운행거리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에너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삼척시가, 26페이지입니다.
 수소산업 R&D 특화도시와 그다음 이제 그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가지고 수소 도시를 꿈꾸다라는 어떤 그런 청정 삼척시의 비전을 제시를 하고 H2 드림 삼척, 청정수소 드림시티로 이제 설정을 하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삼척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그런 방향으로 보면 되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우리 그 삼척시의 비전을 H2 드림 삼척으로 비전을 정하고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둬서 수소생산시설이나 충전소를 운영 중에 있고.
○ 김재구 위원   네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또한 우리 시의 가장 장점인 에너지 분야의 어떤 각종 그 남부발전 포함한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체가 들어와 있고, 이 기업체를 활용한 각종 연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시의 그동안의 어떤 기업 유치 실적에 저조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해나가는,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김재구 위원   뭔가 지금 보게 되면 수소를 빼면 없잖아요, 삼척에 지금 그렇죠?
 이것만큼 수소에 대한 어떤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 단독으로 될까요?
 수소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테마가.
○ 에너지과장 김두경   기존의 뭐 휘발유나 경유 그 외의 어떤 그 자원의 에너지가 수소로 전환되는, 탄소중립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수소로 전환되는 그런 에너지의 대전환입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제가 그런 쪽으로.
○ 에너지과장 김두경   수소뿐만 아니라.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런 쪽으로 들어 가보는 게 아니라 수소 외의 관광이라든가 이런 걸 접목을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해야지 수소 하나만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당연한 말씀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와 관광과 그 연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단어 상으로는 잘 되지는 않은데, 어떻게 연계를 지어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신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뭐 당장은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강릉, 동해, 삼척 코레일관광개발에서 운영하는 열차가 있습니다.
 그 열차의 연식이 이제 거의 끝나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수소트램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그 인근 지역과 같이 연합을 해서 어떤 그 수소산업의 발전이 결국은 이제 관광산업으로까지.
○ 김재구 위원   이어질 수 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가 이제 선도주자로 가다 보니까 수소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고무적인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거 하다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이미 다른 데서 먼저 시행을 하면 우리 뒤에 따라가게 되면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서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간다는 것은 어떤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또 먼저 선두주자로 간다는 것도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단점을 문제점을 보완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래서 정부 각 부처, 그리고 어떤 관련 연구기관, 심사기관, 그리고 각종 기업체 이런 기관하고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정보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에 적합하고 또 우리 시에 향후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을 계속 발굴을 해서 저희들 시에 유치를 하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어떤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는 전국적, 각 자치단체에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그중에서 저희들이 다 받아들일 수 없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시에 꼭 설치를 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지금 발굴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거를 수소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역인재의 어떤 육성이라든가 발굴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지금 시에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수소기업 육성 산업형 클러스터라고 해서 저희들이 6개 사업 분야를 준비를 하고 일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산업단지도 조성도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 기업들이 우리 시에 이전해왔을 때 거기에 충당할 수 있는 인력의 어떤 지원을 위해서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입니다. 근덕에 있는.
○ 김재구 위원   네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에너지마이스터고라든지 강원대학교, 그다음에 강원테크노파크 같이 연계를 해서 인력 부분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말로만 지역인재를 뭐 채용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거든.
 지금 우리 인근 웬만한 에너지과에서 실시하는 어떤 사업장, 그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지역인재 우선으로 채용해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런데 막상 지역인재를 채용하려 하다 보면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어떤 일들은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외지에서 오고 실질적으로 허드렛일 이 정도를 지역청년들이든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좀 커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역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것처럼 근덕 마이스터고라든가 그다음 이제 강원대 삼척캠퍼스 같은 경우에 이 관련 과가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수소융합전공이라고 원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과정이 있습니까, 기존부터 있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마 수소 관련 에너지사업을 작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작년도 초에.
○ 김재구 위원   생긴 겁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개설된.
○ 김재구 위원   아주 잘 하신 거 같고요.
 거기에 따른 뭐 어떤 전문인력도 양성을 해야 되고 해서 과뿐만 아니라 대학원…… 뭐 석사라든가 박사 쪽도 혹시 되어있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지금 강원대학교도 정부 그 강원RIS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 에너지 분야의 사업도 별도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래서 그런 기업체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을 강원대학교도 나름대로 또 추가적으로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자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지역에 있는 대학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충전이잖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급속충전이면 몇 분 걸립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급속충전은 뭐 30분 이내에, 거기 충전 잔여량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뭐 20분 정도면…….
○ 김재구 위원   기술이 뭐 5분 안에 되는 기술은 언제 될 거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거는 뭐 기술이 나날이 발전이 되고 있어서 어떤 그 충전용량도 커지고 충전시간도 빨라지는 그런 추세로 지금 계속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전기자동차의 어떤 확대보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충전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5분 안에만 충전이 되게 되면 사지 말라 해도 살 거 같아요, 저부터라도 살 거 같아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런 쪽으로 기술개발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수소자동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수소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삼척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좀 막막하긴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저희들 그 수소승용차는 금년도에 한 대 넥쏘를 구입하게 되면 지원금이 3,450만 원입니다.
 아마 차량가액은 한 7,000만 원 조금 넘어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뭐 어떤 그 현대차에서 수소 넥쏘 차량에 대한 리모델링, 새로운 모델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발이 되고 기술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면 소비자 쪽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이제 주춤한 상태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좀 원하는 그런 니즈가 조금 약해진 건 사실이고요.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그래도 저희들은 그 충전소 충전설비를 좀 확충을 통해서 충전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가 돼있는 상태고 강원도 11개 충전소 중에 저희들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뭐 언제든지 지금 수소의 어떤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데 늘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박수를 보냅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감사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아까 남부발전과 관련돼서 얘기 다 들으셨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들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그걸 지금 10일 이전에 남부발전하고 협의를 해서 호산1리, 2리, 3리, 4리 마을대표, 그다음 옥원3리까지 포함해서 5개리하고 남부발전, 삼척시, 삼척시의회 합동으로 간담회를 좀 추진을 정하게 해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조금 뭐 진행되는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거를 보완을 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 이광우 위원   장소도 원덕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님들 삼척까지 들어오시게 하지 말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원학 위원   그 남부발전, 페이지 35페이지 지역인재 채용 및 계약현황에서 우리 어쨌든 협력업체들이 남부발전 이렇게 쭉 있어요.
 KPS, 한전산업개발 이런 데는 아마 경상보조…… 아니, 뭔 사업이죠? 안에 내부수리하고 이런 업체들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에 많이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데 이쪽에 보면 지역인재 채용이 조금 적어요.
 적고, 우리가 그전에도 남부발전 가서 경동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이 지역 얘기 많이 했던 그런 업체들인 거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낮은 거 같습니다.
 거기 서로 협조해서 지역인재가 좀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 남부발전에서 2022년도 지역업체하고 계약현황이 85억 원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지역업체들하고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 좀 관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블루파워, 페이지 34페이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이번 감사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사업을 삼척시 총무과에서 지원해서 올해 이번에 3대 정도 지원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율방범대에서 지역별로 많은 데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 거기 차량 지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이러면 그다음에 보험료라든가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이렇게 지원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지역에 봉사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지역 지원사업에서 우리 일부사업에 거기 이 비용이 특별회계 쪽이니까 남양동, 정라동, 근덕, 성내동, 미로, 신기, 교동 이렇게 7개 지역이 아마 5㎞ 반경 내 포함돼서 지역을 지원할 수 있잖습니까?
 한번 우리가 사업을 보면 뭐 이렇게 주민건강검진사업, 스마트성장케어사업, 주민복지시설에 경로당 지원사업이 있는데 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방범대 차량의 어떤 부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총무과하고 그런 내용을 조금 공유를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삼척시가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보급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또 강원도에서 2개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고 전기차 보급률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추세 같은데, 제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기본시설이라든가 보조시설의 확충에 대해서 에너지과에서 노력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추가 확충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충전기가 추가 확충되면 이용하는데 불편함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거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아까 그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혹시 현장에 가서 CCTV 같은 거 한번 보자고 얘기해본 적은 있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저희 에너지과에서는 초기대응을 사실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환경과에서 초기대응 진행을 좀 했던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공동으로 이 설비 쪽의 부장을 불러서 어떤 사고원인이라든지 그 향후 어떤 대응방안……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현재 그 남부발전 삼척빛드림본부 담당 부서는 에너지과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협력업무는 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잘 들여다 보세요.
 아까 그 남부발전 본부장님도 계셔서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그 보니 뭐 에너지공공기관평가에서도 점수가 2단계나 쭉 떨어졌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평가하는 사회보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뭐 이렇게 쭉 보니 에너지공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우리 삼척시에 포함돼 있는 남부발전이 들어가 있어요.
 잘 보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아시겠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블루파워 그 화력발전소 현재 지금 1차…… 그러니까 처음 블루파워를 유치하면서 협약을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어떤 건가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그 침식저감시설은…….
○ 권정복 위원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건 뭐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 생겨가지고 환경에 피해 되고 이런 건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지금 뭐 이제 이 블루파워를 유치하면서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직원사택 건립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돼있냐고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사택 건립사업은 부지는 그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12월에는 아마 실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블루파워는 그럼 지금 현재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대략 언제쯤이에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2024년 4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것도 2024년 12월쯤에 준공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아, 사택 건립은 그 일정상 2024년도 4월까지는 안 될 거 같고 연말까지 가야 될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여기 직원들 사택도 보면 평수가 2개 동 지금 15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 하나는 뭐 11평 한 개동, 18평 한 개동 이러면 이거 한 사람들 말고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살거나 이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 같은데.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지금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데 이거는 아마 실평수를 조금 반영을 한 거 같고요.
 실시설계하면서 조금 평수는 이거보다는 조금 확대가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직원들이 와서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아마 그 실제 이용하는 사원들 측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저기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우리 뭐 앞에 선배님들이 놓친 부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기획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건 블루파워하고 좀 틀리지만 삼척에 남부발전이 들어온다든지 가스공사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피해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보상안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시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거나 이런 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다 지어지고 만약에 가동을 하고 이러면 그 이후에는 그 이행들이 뭐 요구하면 점점 뭐 예산 없다 이렇게 핑계들 많이 대요.
 그러니까 가동이 되기 전에 정확하게 요구를 해야 돼.
 예를 들어 지금 블루파워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마무리는 안 됐지만 공기가 좀 남아있잖아, 현재까지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럴 때 명확하게 뭘 하라고 시작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뭐 지금 얘기처럼 직원사택을 한다 이러면 한 동을 더 지으라든지, 그 더 짓는 거는 가족들이 와가지고 거주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에요.
 그리고 또한 블루파워 같은 경우도 그 이후에 이제 뭐 어떤 책상에 앉아서 대화하고 이런 기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지역주민들, 삼척시민들한테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뭐예요?
 블루파워 이름으로 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실업팀을 하나 맡아가지고 본인들이 한다든지 그러면 블루파워 보고 예를 들자면 삼척 육상부를 당신들이 ‘블루파워 뭐 육상부’ 이러면 그 기업 홍보도 되고 할 거 아닙니까?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좋은 말씀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의를 1차적으로 지금까지 협약을 했었다 그러면 마무리되기 전에 이제 2차 협약 그런 게 또 주무 부서에서 좀 준비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나중에 준공 다 되고 나면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밖에 안 돼요.
 뭐 하라 그러면 ‘예산 없습니다.’, ‘못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권정복 위원   더더군다나 지금 블루파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좀 있잖아요, 이거하고 좀 별개지만 그렇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 요구를 강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시겠죠?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 에너지과도 공통사항 1페이지에 보면 예산집행이 4월 30일 기준 말고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과장님, 현재 한 6월 경, 아니면 5월 말경 집행률이 얼마 정도 돼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저희들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45% 돼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양희전   목표 대비 얼마 정도 돼요, 목표 대비?
○ 에너지과장 김두경   신속집행 관련은 저희들 한 90% 정도까지 올려놨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90% 정도 돼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 위원장 양희전   이월사업비 보면 명시이월사업도 들어가기 전에 시작도 못한 사업, 그다음에 사고이월 이래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거 보면 물론 전기차량이 출고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좀 더 그래도 우리 예산, 1년 예산을 더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하나 제안을 한번 하면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비슷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블루파워에 지금 이제 시운전이나 상업운전 이렇게 곧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사 담당, 인사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 시와 또 블루파워 인사 담당과 그다음에 우리 그 취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청년들,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이런 분들하고 대회의실에 현수막을 한번 게첩해서 된다면 사업설명회, ‘우리 취업할 때 우리 회사는 이런 이런 사람을 뽑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뭔가 좀 궁금하지 않나요, 과장님?
 취업에서는 어떻게 좀 준비하고 있나요, 어떻나요, 과장님?
○ 에너지과장 김두경   지금 뭐 6월 초에 그 인사팀하고 미팅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는 있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아서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가능하다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좀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늦은 감이야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미리 좀 준비도 하고 마음가짐이나 또 자격증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기술을 요구한다든가 어떤 분야에 이런 분야가…… 궁금할 거 같아요, 취업설명회.
 그래서 인사팀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된다면 하루 속히 그런 설명회도 필요하다.
 한번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하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게 한번 제 생각이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에너지과장 김두경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양희전, 부위원장 김원학 사회 교대)
○ 부위원장 김원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관광개발과장 신명석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공통사항,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6월 16일 현재 예산집행은 18.73%이며 신속집행은 80%입니다.
 그 외 공통사항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있는 지형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힐링 체험 복합테마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7일 2018년 12월에 지정된 소방방재산업단지 지정고시 해제 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부남 군부대 이전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 그동안 국방부와 14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최종 합의 사안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으로 소방방재산업단지 토지매입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통해 내년 7월 착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의 사업위치 변경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 위치에서 해안절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6월에 재착공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교량 하부공정은 완료하였으며 상부공정 중에 교각 위에 설치할 교량 거더, 케이블 등을 작업하기 위한 조립장 부지에 대해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사용 협의를 지난 주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7월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교량 상부공정 조립 및 거치 등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이사부 독도 평화의 존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어촌계 어구 보관창고 이전에 따른 부지 미확정으로 그동안 4개소에 대해 이전할 부지를 협의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된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현 부지의 뒤편으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어촌계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과 기획재정부의 민사소송 건과는 별개로 삼척시는 부지를 매수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공사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가곡 유황온천 및 국민여가캠핑장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온천만으로 경쟁력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사업으로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개장 이후에 온천은 1만 9,004명, 캠핑장은 994명이 다녀갔습니다.
 17페이지 여섯 번째, 삼척루지 민간투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4월 21일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체육공원 입지의 적정성과 체육공원 수요에 적합한 면적인지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다음 달 7월 중에 재심의를 통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 등을 거쳐 금년 12월 중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일곱 번째, 용화 케이블카 민간투자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2월 1일 주식회사 소노인터내셔널에서 주식회사 대명건설로 분할되면서 기업 내부적으로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시의회 동의 이후에 다음 행정절차인 기본 및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계획 승인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여덟 번째, 이끼폭포 이끼길 조성사업입니다.
 공사기간 중에 구간 중에 사유지 사용승낙협의 및 인허가는 지난주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7월 착공, 12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3단계 사업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3페이지 아홉 번째, 지정 관광지 현황 및 향후 관광지 관리계획, 개발계획입니다.
 24페이지 미개발 권역에 따른 문제점, 대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관광지는 구 헌병대 부지 매입을 통한 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맹방관광지는 2권역 민자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분묘 이전 추진과 맹방해변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기 확정 및 관광지 조성지 변경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초당‧장호 관광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업착수의 실효성 제고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열 번째, 육향산 주변 이사부 독도 테마 관광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5월 30일 관광자원화 사업비 도비 확보를 위해 강원도 선정평가를 마쳤으며 현재 건축계획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 준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힐링네이처랜드 조성사업인데 이게 기존의 동막리, 부남리인데 방치된 어떤 공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은 그쪽이 지금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 부분을 뭐 자연힐링 체험 복합테마파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쪽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잘 될 거 같으니까 하시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차질 없이 완료할 수 있는 그 의지도 있고 자신감도 있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여기 물론 뭐 계획도 있습니다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여기는 이제 과거에 소방방재산업단지, 그다음에 원전 그런 해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금 있는 그 자연 형태를 가지고, 말하자면 복합테마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암석공간이라 해갖고 언덕 부분은 기존의 공사 후에 하면서 방치된 어떤 그런 자연환경이다 보니까 그걸 테마로 해갖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다음에 과거에 이제 주민들이 논밭을 활용하던 그런 공간은 우리 어떤 경관식물을 식재해가지고 하는 그런 공간, 그다음에 어떤 숲을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 그렇게 한 3가지 테마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거기의 이제 군부대 이전 부분이 최대 관건인데 그 부분도 지금 국방부하고 최종 조율안만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추진될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보게 되면 뭐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두 배로 뛴다든가 세 배로 뛴다든가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하고, 도중에 또 어떤 걸림돌에 의해서 추진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중지 내지는 지연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러한 것을 충분히 뭐 대처할 수 있다든가 고려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방방재산업단지 지정고시 해제하는 부분도 지난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이제 그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요.
○ 김재구 위원   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부지매입값 같은 경우도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매입하는 걸로 그런 부분도 다 조율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허가 절차만 이렇게 인가고시 그 절차만 나면 차질 없이.
○ 김재구 위원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업만큼은 진짜 차질 없이 목표에 의해서 그 계획, 목표하는 만큼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다음 12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이 같은 경우도 이게 몇 년째 거기 지금…… 어디입니까, 거기가 소망의 탑인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소망의 탑, 네.
○ 김재구 위원   몇 년 동안이나 지금 거기를 이렇게 막아놔서 그 일반 시민들은 거기를 완전 폐쇄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착공이 재착공이 6월로 돼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있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우리 감리업체 선정 때문에 이번 달 중에 선정이 되면 6월 중이라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착공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되겠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여기는 모든 절차가 이제 다 인허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이제 문제는 없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빨리 이것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곡 유황온천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물의 어떤 성분도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라면 지리적인 거 있잖아요.
 우리 삼척 시내에서도 접근성이 없다 보니까, 그 시민들도 한 몇 퍼센트 정도가 다녀간 걸로 혹시 확인된 게 있나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이제 자주 이용하는 데가 태백, 정선 이쪽으로…….
○ 김재구 위원   그쪽이죠, 오히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쪽으로 조금 많고요.
○ 김재구 위원   그럴 거 같습니다. 네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우리 시민들은 이제 저희들이 관광시티투어버스를 하루에 두 번씩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탑승하는 시민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한번 이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좀 더 활성화시켜서.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타 지역에 있는 관광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많이 안 가시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뭐 예전에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할 때 그런 어떤 누수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이제 거의 100% 다 됐고, 하여튼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해서……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전국적으로 많이 와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우리 시민이 한 번이라도 가봐야지 홍보대사 역할을 합니다.
 홍보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체험을 해야지 거기가 뭐가 좋더라, 뭐 어떻더라 얘기가 나와야지 이제 홍보가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는데 시민조차 안 가게 되면 이거 뭐 누가 홍보해줍니까.
 물론 관광객들이 와서 좋으면 다 또 가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일단은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래서 다음 달 한 7월 6일 여기 이제 유황뿐만 아니라 실리카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실리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의학 박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전에는 가곡에서, 오후에는 평생학습관에서 강의를 하시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 유황하고 실리카 성분에 대해서.
○ 김재구 위원   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렇게 되면 좀 더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재구 위원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 들어서 큰 행사들이 많았잖아요, 삼척시에.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가곡 유황온천 관련해서 홍보를 좀 했어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별로는 홍보 팸플릿을 다 비치를 했고요.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런 거 비치를 하는 건 비치하는 건데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데서 뭐 많이 했잖아요, 황영조 마라톤대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장미축제도 했고 많이 했잖아요.
 그런 데서 가곡 유황온천의 어떤 지금 이런 성분, 물론 아직 이게 정확하게 입증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가곡 유황온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신 적이 있는지.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장미축제 때는 우리 가곡영농조합법인에서 이사님들이나 조합원들이 오셔가지고 행사기간 동안.
○ 김재구 위원   네, 대대적으로 하시는 거 봤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하셔서 제가 하시는 거 봤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그거 뭐 안 했다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하셨던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삼척루지인데요, 저희 루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뭐 다른 쪽은 일단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루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금 우리 전에는 그 MOU를 했지만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실시협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삼척시민들에 대해서 어떤 할인을 해준다든가, 그리고 원덕 임원에 인력 채용 문제, 그다음에 그 루지 주변으로 둘레길이 있다든가 전망대를 포함해서, 그리고 루지 사업이 끝나면 그 주변에다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떤 리조트 그런 계획을 나중에 실시협약에 좀 담아가지고 문서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걸 좀 잘 해주시고요.
 이분들한테 지금 시에서 충분히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많이 갖춰주고 그분들이 쉽게 삼척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조성을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 그분들한테 시에서 배려한 게 많으면 그분들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쪽 주변 둘레길, 예를 들어 둘레길을 조성한다든가 나머지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그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어디 지역에다 환원한다든가.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다각적으로 방법을 좀 찾아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용화 케이블카 민간투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뭐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케이블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저는 제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용화 케이블카 민간투자가 들어오면 알다시피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개인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거나 완전히 이 차이가 큽니다.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이익대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우리 삼척 케이블카는 모든 면에서 여기 뒤처지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삼척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단독으로 있으니까 그나마 사업이 되지만 만약에 이 케이블카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전혀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뭐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지난 그 업무보고 때도 이제 본회의장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곤돌라 사업은 BTO 방식이라 해가지고.
○ 김재구 위원   아, BTO 방식이에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건설하면 일단은 삼척시로 귀속이 되거든요.
○ 김재구 위원   아, 나중에 귀속되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운영은 이제 향후 20년간 하는데 지금 있는 기존 케이블카는 이 곤돌라가 들어오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 김재구 위원   좀 떨어질 정도가 아니라 보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지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 부분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뭐 그쪽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 이래도 이 부분은 따로 떼가지고 고민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우리가 진짜로 수의계약을 뭐 줄 수 있는지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갖고 할 수 있는 방안 그렇게 마련을…….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아예 넘기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뭐 어떻게 운영하든 운영을 하는데 그쪽 그러니까 용화 케이블카 지금 민간투자된 그 곤돌라만 이용해서는 안 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같이 함께, 패키지 내지는 같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 나머지 방식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어떤 방식을 하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경쟁력을 잃은 삼척 케이블카가, 지금 현재 있는 케이블카가 전혀 수익도 나지 않고 완전히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이런 부분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이 부분은 어디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분이 아니고.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나중에 어떤 운영에, 운영 측면에서 같이 하는…….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소유권 이전한다 이렇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개념은 아니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건 아닙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이끼폭포인데요, 그 이끼폭포 지금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 아주 잘 하고 계시는 거고 그 접근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걸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그런 고려를 했겠죠.
 이끼 뭐 이게 훼손이라든가 손상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그런 부분은 멀리서 이렇게 관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로 이제…….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가실 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재구 위원   사람이 최대한 접근을 막는 것이…… 그러니까 좀 멀리서 망원경으로 보든 뭐를 보든 하여튼 뭐 쉽게 볼 수 있게끔 하되 가까이 사람이 접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훼손이 된다든가 어떤 문제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질의보다도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선 20쪽에 보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삼척루지 사업과 관련해서 재심의 의결이 나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 보면 체육공원의 입지 적정성과 체육공원 수요에 적합한 면적인지 재검토할 것 이건 면적에 비해서 그 안에 집어넣는 용량이 너무 크다는 건가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먼저 그 입지 적정성 그 부분은 이게 이제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보전관리지역으로 돼있는데 그때 심의할 때 여기 2000년도에 산불이 났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거기 나무들이 좋지 않은, 어떤 양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때 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공원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 통영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인데 여기도 저희들은 여기 보면 한 3만 평 되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한 4만 9,000평 정도 거기도 루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강화도 같은 경우는 한 19만 3,0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체육공원이다 보니까 이 면적이 과연 적정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다시 심의하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 일단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를, 나중에 다시 연구하고 다시 한번 토론하자 그런 얘기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그 부분 때문에.
○ 이광우 위원   네, 거기 산양1리 캠핑장 아시죠, 그냥 노지 우리가 캠핑촌을 만들어준 건 아니고 어디냐 하면 산양1리 그 사곡 올라가는 산양대교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다리 건너서.
○ 이광우 위원   다리 건너자마자 오른…… 그러니 사곡리 올라가면서 바로 건너자마자 오른쪽 편에 보면 그 캠핑장이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을 따로 마련해두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를 캠핑촌으로 풍곡이나 장호처럼 향후에 우리 계획하고 있는 노곡분교처럼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거기가 가곡천 옆에 위치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그걸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왜냐면 거기 이제 스마트팜 농장이라든가 그다음 우리 이제 학공원 그게 다른 방법들을 찾고 있잖아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거기와 다른 공원들하고 연계돼서 오히려 거기가 투자를 하면 가곡천 물이 괜찮으니까 더 좋을 수 있다. 캠핑하는데.
 좀 투자를 해서 한 20~30억 원 정도 투자하면 좋은 명품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려보니까 한번 고민해봅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이제 가곡 유황온천 대단히 고생들 하셨는데 아까 문제점 그거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고 이제 향후에 어떤 일들이 생길 수 있냐 하면 지금 당장 위탁운영하고 있는 팀들이 당장 수익성에서 맞지 않잖아.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시가 보조금을…… 그렇다고 시가 직영하기에는 또 무리고, 이제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벌든 안 벌든 적자가 나면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탁운영을 하는데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위탁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을 고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봐서는 올해 10월 지나가면 당장 그게 불거질 거다 그 얘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하면서 그쪽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당장 영농조합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손해가 나는지를 뻔히 알면서 계속 우리가 운영하겠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입장권을 목욕비를 받아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에 부족할 게 뻔하다 말이에요.
 최소한 하루 평일에도 400명 이상이 와줘야 되는데 지금 뭐 7~8월 두 달은 여름철 되면 아무래도 온천이 비수기잖아요, 그렇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 비수기 때면 연중으로 치면 하루에 한 400명은, 일평균 400명 정도는 와줘야지 그래도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처음에 위탁하기 전에 원가계산검토용역을 했는데 그 온천은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구조로 돼있고 캠핑장은 한 1억 원 거기에 세이브되는 어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원가계산했을 때보다도 더 적자가 훨씬 더 간격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돼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방문객은 좀 많은데 저희들이 이제 그 단가를 9,000원에서 할인해주는 부분을 폐광지역까지 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좀…….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식…… 그걸 전체적으로 염두에 두면 뭐 예를 들면 할인율을 조금 더 올린다든가 조금 덜 내준다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분들이 그 위탁업체가 자기 자본을 잠식하면서까지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거를 좀 잘 고민해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23쪽에 보면 맹방관광지 미개발 2개소 이래가지고 그게 이제 어디 에너지과 그거하고도 맞물려있어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분묘개장공고가 난 걸 산림과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산림과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산림과는 거기에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해놓은, 그것도 이제 관련 부서들이니까 과 간에도 협력 좀 서로 알 수 있는 건 공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네.
○ 이광우 위원   뭐 질타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이광우 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 새천년 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서 그 예산이 81억 원이네요?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그럼 여기 부대시설 뭐 주차시설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순수하게 지금 토목공사비하고 우리 관급물품에 대한 어떤 공사비입니다.
○ 김희창 위원   여기 이 사업 못지않게 편의시설, 주차시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최소 이 사업의 한 10%는 그런 쪽에 반영해서 편의주차시설에 문제없게끔 그렇게 좀 추진하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주차시설은 우리 이제 펠리스호텔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부분하고, 이번에 제주도 출장 갔다 오면서도 그 부분을 논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미술관이 있는데 그쪽에도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 이러면 어떤 타워식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그 맹방관광지에서 얼마 전에 뭐 호텔사업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거 백지화됐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어디 맹방관광지 말입니까?
○ 김희창 위원   네, 맹방 그렇죠, 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아직 뭐 저희들한테 방문한 그거는 없습니다.
○ 김희창 위원   아니, 그때 시에서 뭐 조감도까지 이렇게 다 제시를 했는데 하여튼 그 쏠비치에 버금가는 대형 투자유치 그거 하나만 해놓으면…… 지금 쏠비치 증명이 됐잖습니까, 쏠비치 하나가 들어오니까 저기 증산부터 삼척해변 싹 활성화됐잖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그쪽도 어떤 민자유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적극 좀 추진해보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25페이지 육향산 주변 이사부 독도 테마 관광마을 조성사업에서 그 이사부 부지 내에 수석전시관이 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석 관광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전에 그 현장답사 오셨을 때도 우리 삼척시 민화의 고장이니까 민화 부분도 거기에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이러는데 수석 그 부분도 한번…….
○ 김희창 위원   그 민화하고 수석하고.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그쪽에 그렇게 할 부지는 충분합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주택이 한 27동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공간을 좀 마련해놓고.
○ 김희창 위원   그걸 설치하면 연계하면 좀 좋은 작품이 나올 듯 싶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 김희창 위원   충분히 한번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기 가곡 유황온천 15페이지인데요, 좀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가곡 유황온천이 일평균 한 285명 정도 이렇게 들어왔고 지금 5월 23일까지 해서 한 1만 3,000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뭐 여름철 비수기를 거쳐서 성수기까지 가는 길목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이 사업을 180억 원의 투자를 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그 관광객들이 오는 방문 숫자는 가지고 가더라도 그 부가수입 창출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이렇게 여러 유동인구가 많아졌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상가라든가 아니면 또 농민들께서 약간의 부가수입 창출이 돼야지 그 사업 자체가 성공과 주민들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곡 유황온천에 오는 고객분들이 있는데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또 지역주민들께서는 한창 이제 농산물 판매, 그러니까 옥수수라든가 이런 게 성수기에 지금 들어갈 텐데 그 인근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농산물 판매부스라든가 깨끗한 시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 좀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해서 각자 이렇게 노력해서 키워온 농산물 좀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좀 어떻습니까?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안 그래도 영농조합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뭐 실리카 축제라든가 농산물 판매장, 영구시설물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약간 몽골텐트 식으로 이렇게 좌판대를 만들어갖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의견이 이제 접수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네, 임시시설이지만 그래도 농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비용 많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해드리고 차후에 농산물 특별판매장이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가곡이라는 특수지역에서 우리 유황온천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관을 선정할 때는 사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관리를 하시거든요.
 고객 그 정보활용동의라든가 이용동의를 받아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곡온천에서 특별한 행사를 추진할 때 이분들한테 홍보하는 메시지라든가 이렇게 좀 보내서 고객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끔 이벤트 행사를 한다든가 하거든요.
 우리도 한번 어쨌든 이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에 대해서 그냥 이 상태로 운영하면 떨어질 수가 있는데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갖다 활용동의를 받으시고 정상적으로 법적 문제가 없게끔 받아서 뭐 이벤트 행사라든가 비수기에는 온천의 할인행사, 아니면 온천에서 주도적으로 뭐 이번에 축제기간으로 해서 온천에서 저렴하게 농산물 판매라든가 이벤트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 문자가 나가서 그분들한테 주변에서 같이 한번 방문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시내권에 있다 이러면 홍보가 쉬워지겠지만 멀리 있다 보면 홍보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 예산으로만 어떤 홍보를 해야 되는데 고객 데이터가 확보가 됐을 때는 조금 더 활용하기 좀 쉬워지니까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과장님, 맹방해수욕장하고 덕산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예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맹방해수욕장과 덕산해수욕장은, 덕산해수욕장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이 두 개의 해수욕장이 같이 묶여서 하나의 우리 맹방해수욕장과 덕산해수욕장이 큰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되지 않을까.
 덕봉산을 기준으로 해서 맹방해수욕장과 덕산해수욕장을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고객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덕봉산 같은 경우 조금 더 개발해서 지역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에 보면 스카이워크라든가 이렇게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관광성 이벤트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가 이렇게 좀 준비해서, 맹방에는 배후단지가 없고 덕산에는 배후 민박단지가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주거환경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 관광지가 두 개가 상호 연관성 있게끔 작용할 수 있게끔 좀 크게 준비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 관광개발과장 신명석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신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요구사항 5건을 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 첫 번째,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구 세광엠텍 부지 삼척항 일원으로 총사업기간은 19년도부터 2027년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폐산업시설 재생 및 문화예술 허브 조성으로 도시재생, 문화재생, 특화재생이 복합된 형태의 사업입니다.
 총예상사업비는 1,108억 원으로 국도비가 400여억 원, 시비가 700여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은 19년부터 23년까지 643억 원, 2단계 사업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65억 원으로 추정하며 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어 운영되면 동해안 최대의 문화 콘텐츠 생산기지가 되어 지역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단계 총공정률은 약 60%입니다.
 도시재생 창조관 건립은 건물은 완료되었고 내부 전시‧연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 세광엠텍 도장공장 문화예술 허브 조성은 50% 공정률로 문화재생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기획전시관 증축과 기본 하드웨어 공간 구축 1차 사업은 끝나고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전시 및 체험공간 구축을 위해 도장공장 2개 공간을 활용해서 우주선 및 유리거울 체험관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구 세광엠텍 공장 증‧개축공사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은 공정률 40%로 종합상생플랫폼, 아트플레이 캠프, 바이오어울림센터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라지구 도시재생 사업공간 위탁은 ㈜하슬라아트월드에 작년 7월부터 5년간 위수탁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사업 초기 인근 주민들의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으로 인해 저진동 공법 변경 등에 따른 공기 지연으로 공정이 지연되었고, 예술이 가미된 건축공사로 인해 후속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1단계 사업 기간을 당초 19년에서부터 올해 말까지 해서 내년도까지 연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국제아트 심포지엄, 소공원 및 작가 레지던스 조성 등 기타 연계사업을 올해 추진하면서 1단계 사업 준공 및 시설 운영 개시를 내년 12월까지 추진하고, 또한 2단계 사업 준비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행정기관과 주민 간 중간 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사업 수행 및 지원,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과 네트워크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센터 위치는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신축한 주민어울림플랫폼 건물에 위치하며 2017년도 10월에 개소하여 시 직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센터 운영인력은 현재 8명으로 비상근 2명, 상근 6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장과 정라지구 총괄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국장, 팀장, 팀원들은 기간제로 시에서 공개채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예산현황은 2022년도에 4억 7,700여만 원, 2023년도 올해 5억 900여 만원으로 인건비, 사업비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활동 실적으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과 스스로 성장 도시재생대학, 마을관리 협동조합 심화과정 운영, 그리고 도시재생 소셜마켓 ‘함성’ 행사 개최 등이며, ‘함성’ 행사 개최는 올해 8번 개최 예정으로 이번 달까지 3번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에 도시재생대학 청년 창업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주민공모사업 2차를 추진하며 소셜마켓 ‘함성’ 행사 추진을 매월 셋째 주 공휴일에 특색 있게 계속 개최하여 대학로 활성화 및 도시재생 성과 확산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세 번째, 삼척 미로정원 3개 권역 복합단지 조성 추진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미로면 내미로리, 고천리 일원에 조성되어 있으며 1권역 삼척미로정원과 2권역 통방아정원은 내미로리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두타산 영농조합법인에서 위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권역 미로나라정원은 위탁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 2권역 운영현황은 최근 2021년과 2022년에는 연평균 방문객 수가 8,000여 명 정도로 코로나19 영향으로 18년도, 19년도 각 3만여 명 이상에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6월 현재 2,000여 명이 방문했고 운영수입은 2021년도에 620만 원, 2022년도에는 32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 2권역 운영인력은 상시로 무보수인 법인대표와 청년 일자리사업 지원인력인 사무장 1명과 농촌체험관 체험마을 지원인력인 체험사무장 1인이 근무하고 있고 환경미화 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원과 기타 지역주민들이 일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익현황은 2021년도에 수입이 6,400여 만원, 지출이 7,000여 만원, 2022년도에는 수입이 1억 2,100여 만원, 지출이 1억 2,400여 만원으로 2022년도에 코로나 거리두기의 단계적 완화로 2021년 대비 수입과 지출이 상승했습니다만 인건비, 운영비 등의 고정적 지출 증가에 따라 순수익은 미발생하였습니다.
 올해의 경우 5월 말까지 수입 6,400만 원, 지출 6,700만 원으로 소규모 적자로 운영되고 있으나 성수기 수입 증가 및 식당 운영이 재개되면 올해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 2, 3권역 통합 위탁운영 준비와 함께 미로정원 본광동 건물 노후에 따른 옥상 방수, 도색 등 시설 보수와 미로나라정원 펜션동 제작 설치 등을 7월부터 추진하여 지난해부터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두타산 영농조합 대표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1, 2, 3권역 통합 위탁이 이루어져 빠른 기간 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네 번째, 덕풍계곡 힐링타운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구 오저초 풍곡분교를 리모델링하여 지역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38억 원의 사업비로 19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펜션 8동, 게스트하우스 6실, 식당, 휴게시설, 옥상 태양광 시설, 경관담장, 잔디광장 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구 풍곡분교 건물과 부지 매입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였고 2021년 9월에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공모와 2022년에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 공모에 각각 선정되어 국비와 특별교부세 7억 9,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월 현재 주요시설 공사는 끝나고 부대시설 설치와 시설보완 및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가림 시설 등 시설 보완이 마무리되는 대로 풍곡리 마을회에 관리 위탁과 시범운영을 7월 중 추진하고 7월 초에 소규모 개장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삼척의료원 이전부지 활용안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현 남양동 소재 삼척의료원이 2025년도에 종합터미널 옆 정상동 부지로 신축 이전되면 건물 철거 후 시와 교환 예정인 현 의료원 부지 약 9,700㎡를 활용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으로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추진실적으로 지난해까지 삼척의료원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이전부지 관련 현황조사와 기본구상안 발굴 및 주민여론을 수렴하였는데 주거복합시설이 가장 선호된 바 있습니다.
 올해 현재 4월에 착공한 구도심 공공부지 활용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연계하여 의료원 부지 활용수립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강원도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현 부지에 존치하고 의료원 이전만 추진하는 입장이여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에서 직접 이전 또는 정해질 적정 도입시설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같이 포함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활용방안 공론화 이행 및 기본계획수립을 올해 12월까지 추진하고 공영 또는 민관합동, 민간개발 등 적정 사업방식 결정 및 사업추진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삼척의료원 이전 시기에 맞춰 최종 결정되는 방안이 적기에 추진되어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지금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뭐 공간 관리위탁을 ㈜하슬라아트월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여기가 강릉인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강릉에 있는 하슬라아트월드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제 지역주민에서 어떻게 민원사항이에요, 이거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지역 그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좀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특히 청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역에 보게 되면 뭐 청년 예술인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거 혹시 뭐 참여 계획 이런 게 있으세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뭐 지역문화예술단체들도 있고 문화예술인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이 이제 초기 단계고 이렇다 보니까 지역에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업 큰 방향에 혼란을 주게 돼서.
○ 김재구 위원   그렇죠,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향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분들에게 뭐 조바심 느끼지 않게 조금 전에 설명해주신 것처럼 어떤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지역 어떤 문화예술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하고 또 모르는 거 차이가 있는 게 이분들이 그런 어떤 희망이 있으면 이 지역을 안 떠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런 로드맵 자체가 없으면 이분들이 뭐 지금이라도 떠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아마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서 빼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강릉에서 지역인재를 데려간다든가 또 모셔간다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지역예술인들이 참여를 해야지만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좀 어떤 뭐 문화예술협회든 어떤 회의라든가 시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으면 홍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인데요, 제가 어제도 나가봤는데 성내지구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늘 갈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과장님 이하 또 이렇게 팀장님도 계시는데 제가 착각합니다. 가끔은.
 그쪽 센터 직원 같아요.
 늘 거기에서 보이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늘 거기서 거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앞으로 희망이 있고 잘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느낍니다.
 늘 감사드리고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고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어떤 모범사례로 많이 견학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 오고 하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도 하고, 그쪽 그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뭐 처우가…….
○ 김재구 위원   다른 쪽이랑 비교해서.
○ 전략사업과장 김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인건비 부분인데 인건비 부분이 아주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많이 책정을 해서 하려고……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준은 그 정도 될 거로.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러시구나…….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그동안 못 챙겼던 부분을 챙겨가지고 또 저걸 만족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분들 그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일을 하면 어떤 보상이 따르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 사람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 외에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뭐 시간외수당이라든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런 거는 100% 다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강원대 삼척캠퍼스도 있고 도계캠퍼스도 있고 하는데 도시재생 관련 과가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도시재생과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과도 있어야 되고 지금 뭐 대학원 석박사 과정도 있었으면 좋을 거 같고요.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냐 하면 다른 지역에서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학생들이 이 지역에 와서 견학을 하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좀 우연히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인프라도 있고 좋은 어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멀리서까지 와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하는데 진작에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연구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건의해보시고요, 이쪽 가까이 뭐 학교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학교 현재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자원해서 많이 참여를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참여를 하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네네, 어제도 가보니까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미로정원 3개 권역 여기는 일단은 뭐 지역주민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은 워낙 많이 이슈화되고 해서 그쪽은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미로정원 같은 경우, 지금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어쨌든 미로정원이거든요, 최초에 했기 때문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미로정원 같은 경우 어떻게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어린이 관련해서 뭐 먹거리라든가 즐길거리, 볼거리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린이는 단독 혼자 올 수 없어요.
 어른은 혼자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는 혼자 올 수 없어요.
 반드시 3인 이상이 오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어떤 수익 창출을 위해서라도 한 명이 더 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볼거리, 먹거리, 놀이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 미로정원 구성될 때 자체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큰 사업으로 해서 조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보완을 하고 있고 기존에 되어있는 시설도 계속 그게 노후화 안 되고 이렇게 와서 체험하고 놀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보완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제 통방아정원도 마찬가지고 미로나라정원도 마찬가지인데 주로 펜션에 어떤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이거와 이제 연관이 돼서 연관해서 여기 먹을거리를 제공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시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쪽도 가족 단위로 예약을 하게 되면 조금 뭐 할인을 해준다든가, 왜냐면 어떤 뭐 가족이 아니고 친구든 이렇게 구성해 오는 거랑 가족이 오는 거랑 좀 차별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차별 전략을 좀 뒀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함께 오면 어떤 그 할인 혜택이 되게 되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23페이지입니다.
 삼척의료원 지금 부지 있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부지 보니까 착공식을 4월 25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 그대로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거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 신축하는.
○ 김재구 위원   네, 신축하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거기는 전략과에서 관리를 따로 안 하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아, 따로 안 하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어쨌든 그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안 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도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아, 그건 그럼 어디서 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거는 보건소에서…….
○ 김재구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럼 보건소 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이전 부지 있잖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재구 위원   그 공공산후조리원 이게 참 걸림돌이 되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게 존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있어서.
○ 김재구 위원   존치하게 되면 거기 활용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마 330평 정도 되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아니라 완전 전면적으로 문제인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이거 잘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겠네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일단은 이전, 그러니까 어차피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들어가든 이전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시설에 공공으로 넣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같이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전략사업과는 보니까 삼척시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은 전부 다 맡아서 하는 거 같습니다.
 그 어떤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어떤 노고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또 한 만큼 많이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하고 욕먹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응원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많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늘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고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 부위원장 김원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가볍게 이건 뭐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을 전략사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에 국장님 계시니까요.
 듣고 아마 간부회의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아요.
 경남타운하고 청아중학교에서 내려오는 그 사거리 거기 이제 교통사고 계속 나고 접촉사고라든지 다발적으로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나 아마 뭐 전략사업과가 끼어들기는 좀 우스울 거 같고, 하여튼 뭐 협의가 된다면 해보십시오.
 교통과하고 경찰이 좀 협의를 하면 방법을, 교통을 사고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아무튼 간부회의에서 그 말씀 한번 나눠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아까 뭐 다른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료원 이전 부지 활용하는 방법 아까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런 의견들이 많고 본 위원이 작년 7월 이후에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는데, 인구를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의료원 부지만 살리는 게 아니고 구도심과 연계된 사업을 살리려면 인구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그건 이제 사는 집을 지어주는 게 제일 편하죠, 이사를 가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설문 내용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미리 준비했다가 이전이 25년도에 이전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지만 의료원이 다 완성돼가지고.
 이사를 하고 나면 철거하고 바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돼.
 이건 시간을 끌…… 그 계획이 확정해서 시간을 끌면 끌수록 확정이 안 되고 그냥 쭉 계속 의견 들으면 의견 듣다가 소모전쟁이 논쟁들만 계속 벌어질 거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설문조사라는 게 일종의 투표 기능도 있는 거니까 의견을 내는 게 대면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의료원 이전되자마자 바로 그 계획한 사업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료원 부지 공공산후조리원 이전은 반드시 이전돼야 된다.
 이거 좀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도 가장 많은 인구 유발효과를 가져오자면 저층에는 극장 형태, 또 기존 병원 입지를 살려서 전문개인병원 저층은 그런 형태로, 고층은 공동주택 아마 이런 쪽이 가장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자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가.
 규모가 있어야지 공용이든 민관 합동이든 민간 개발이든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은 다른 데로 이전돼야 되고 또 필요에 따라가지고는 왼쪽 옆에 임야 그것도 어느 정도 수용해서 확장할 수 있으면 확장해야 되고 또 주변 상가도 만약에 매입해서 철거해야 된다 하면 그것도 한번 고려해보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이전하고 동시에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안보전시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위원   거기도 한번 방문해보니까 뭐 그런대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더라고요.
 했는데 그 규모가 조금 작아요.
 그래서 규모를 좀 확충하고 외부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안보전시관 형태의 그런 시설물들을 갖춰놓으면 충분하게 학생들 안보관광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것도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시설물 보완에 조금 힘써주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래서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원 현장 또 방문해서 의원님 관심 많이 가지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 했는데 필요하다면 나중에 의회에서도 국방과학원에 공식적으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힘을 실어주면 거기에서 좀 더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러면 일정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김희창 위원   거기 진짜로 너무 좋은 장소인데 국방과학연구소만 하기는 삼척시 입장에서 손실이 너무 크다. 그런 보상 차원에서 관광이 이루어질 수 있게 그런 시설을 갖춰놓으면 충분히 경쟁력 있게더라고요.
 특히 실내도 그렇고 야외에서 이런 안보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갖춰놓으면 학생들도 괜찮고 일반인들도 상당히 괜찮겠다 생각되니까 그 일정들을 한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원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성내지구 도시재생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원특화사업하고 행복주택 준공은 올해 안에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하드웨어 사업은 계획은 이제 행복주택도 올해 12월까지 준공하기로 돼있는데 지금 그렇게 바로 되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고 입주까지 다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현재 신청인원은 127세대 중에 109세대가 지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127세대 중에 109세대가?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후보자들이 다 지금 차있어서 추가모집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아, 그래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권정복 위원   정라지구 도시재생사업 보면 지금 현재 문화재생 1단계 사업하고 뒤에 그 종합상생플랫폼 이렇게 도시재생 1단계 사업하고 조금 공사가 지연된다 그러는데 이거도 그러면 올해 안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어렵다는 얘기인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계획은 이제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이었는데 지금 그 기존에 좀 공정이 지연된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와서 건물이 올라가다 보니까 건물이 그 예술 형태의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일반 건축하는 업체에서 그대로 구현해내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로 잘 구현해내기가 이제 방안으로 3D 같은 걸 다시 도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좀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까지는 준공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됩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문화재생사업은 내년 상반기면 마무리가 되고 이제 도시재생 1단계 사업은 하반기 정도라야지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2단계 사업 준비를 하신다 그러는데 2단계에 대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 확보 이런 건 문제가 없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또 강원도하고도 지금 예산 관계 때문에 그 관련 사업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마무리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권정복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여기 직원이 2명 퇴사하고 이런 게 뭐 어떤 급여라든가 신분상의 이런 거 때문에 그만 두는 거예요, 뭐 상근 6명 중에 2명이 퇴사했다는 얘기입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아닙니다.
 당초에 상근이 8명이었다가 2명이 이제 4월에 1명, 5월에 1명 퇴사를 했는데 그거는 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퇴사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이제 일하겠다.’, ‘다른 좋은 데가 있어서 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빈 자리는 충원을 하신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충원은 안 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충원 안 해도 운영할 수는 있는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현재 센터하고 센터 그 직원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한 3명 정도를 더 충원해달라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뭐 가르쳐놓고 다른 데 가지 않게끔 거기에 대한 준비 같은 것도 좀 하십시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덕풍계곡 힐링타운에 보면 여기 과거에 탄소중립 실천거점마을 사업비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럼 여기 전체 국비 중에 탄소중립 거점마을 사업비는 얼마예요, 우리 받은 게?
○ 전략사업과장 김신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입니다.
○ 권정복 위원   2억?
○ 전략사업과장 김신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입니다.
○ 권정복 위원   2억 5,000만 원?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럼 나머지 국비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5억 4,500만 원.
○ 권정복 위원   그거는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포함된 건가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운영해요, 여기?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 전략사업과장 김신   덕풍계곡 말씀입니까?
○ 권정복 위원   네.
○ 전략사업과장 김신   지금 거의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공식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 위탁하고 나서 운영하려고 지금 7월에, 이제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위탁이 되고 개장식을 한 다음에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권정복 위원   인허가 같은 건 다 처리된 거예요, 행정절차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행정절차는 이제 건축 부분은 최종 승인, 여기 사용승인 부분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권정복 위원   하여튼 뭐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서 개장식도 좀 그렇게 어차피 늦은 거 조금 늦더라도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하게끔 해요.
 아시겠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여기도 그 세탁실 안에 공용세탁기, 건조기 있는 거 마을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삼표시멘트 기부금 받아가지고 시가지 관문 이미지 개선사업 담당 부서가 여기 전략사업과 아니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맞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전략사업과장 김신   그게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기부금은 2020년도에 받았고 이제 20년도에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그 설계안에 대해서 이의가 좀, 모형이나 이런 게 이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가 통행이 많기 때문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아서 그 당시에 철도가, 지금 철도 트러스트교가 마무리돼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삼표시멘트 쪽에 있는 컨베이어벨트 쪽에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관문을 봤을 때는 철도교가 먼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잠정보류를 해놨고 삼표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잠정보류하셔서 그러면 그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뭐 변경 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부금 목적대로 써야 되는 상황이라서.
○ 권정복 위원   얼마에요, 2억 원이에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2억 원입니다.
○ 권정복 위원   당시의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당초 예산을 그 당시에 하려고 4억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런데 그때 사업하려고 하다가 지금 하려면 사업비는 또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은데?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4억 원 이상은 들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삼표시멘트에서 기부금 받았던 금액 2억 원 외에 삼표보고도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지, 또 지금 철도교로 인해가지고 오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도청도 참여해가지고 의견 같은 거 제대로 들어가지고 잘 만드시길 부탁합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같이 의견을 협의해서 어느 방향으로 정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게요, 여기 뭐 삼척을 들어오는 관문인데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원학, 위원장 양희전 사회 교대)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과장님, 교통과 때 교통과 질의 때 우리 민원이 들어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청아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타워를 만드셨잖아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양희전   그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사업을 하셨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주차타워는 전략사업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러니까요.
 첫 번째로 여쭤보는 게 그게 언제 준공, 지금 차량은 주차를 하지만 언제 준공이 되는지 그걸 여쭤봤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지금 현재 다 시설은 마무리됐는데 BF 최종 승인이 현장실사 와서 더 보완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청아중학교 올라가는 인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경사가 별로 없는데 거기서는 경사가 휠체어나 이런 거에 위험하다 이래서 그걸 다시 낮추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부 조금 더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 승인이 나야지만 실제로 최종 승인이 마무리해서 교통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태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BF 인증이라면 우리가 장애인들, 그다음에 노약자들, 임산부들, 어린이들 등 이런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BF 인증이잖아, 그렇죠?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보완하실 거예요, 올라가시는데 인도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인도는 저희가 그 현장을 수차 확인해보니까 전체를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일부 구간을 경사로를 조정을 하면 될 거 같아서 일단은 그걸 설계를 해서 BF 인증해주는 데다 다시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돼서 시간 좀 걸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게 주차타워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나요, 거기에 보완이 떨어졌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주차타워 공사를 할 때 인근 부지로 해서 같이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같이…….
○ 위원장 양희전   포함이 돼있었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다면 그걸 하여튼 좀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를 유료로 하실 거예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왜 여쭤보냐 하면 장기주차를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이걸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 BF 인증을 다 받으면 준공검사를 받고 나면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교통과에서 그걸 협의를 하나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유료 이용하는 부분은 애초부터 지을 때부터 유료로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었고.
○ 위원장 양희전   유료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유료로 하는 걸로 돼있고 실제 유료로 하는 거는 교통과로 이관되면 교통과에서 그건 관리를 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그러실 거예요?
 일단 우리 기획실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우리 국장님 그 자리에서 조금만 답변 좀 해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 위원장 양희전   그게 우리가 주차타워 및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를 하잖아요, 국장님.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우리 시청 주차장은 또 우리 회계과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또 전략사업과에서 하고 또 중앙시장의 주차타워는 경제과에서 하고 이게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전략사업과장님도 잘 들으세요.
 진출입로 설계를 반영할 시에, 전문가들의 설계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에 들어가실 때 이 부분이 진출입로를 하는데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부딪히기 딱 맞다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 가보셨어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지금 우리 재생사업으로 한 쪽은 조금 좁죠.
○ 위원장 양희전   네.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좁아서 이런 얘기…… 뭐 부지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조금 내부적으로도 그 주차면을 입구 지나서 커브 트는 지점에 주차면을 몇 개를 조금 더 지워서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같이 BF 인증하고 같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것도 국장님 다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주차장이거든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진출입하다가 부딪힌다든가, 주민들한테 더 불편을 드리면 안 되잖아, 그렇죠?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부분을 아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거는 이게 회계과, 그다음에 경제과, 전략사업과 이 과들이 해서 맞는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교통과, 우리 교통 전문 주차장 전문 교통과로, 교통과에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때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맞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주차, 그러니까 청사 주차장 뭐 이런 거는 재산관리부서 소관이 맞는 거 같고요.
 이제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재생사업이든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이든 이런 부분들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협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 진행과정에 있어서 교통과나 또 관할 사업 주관부서가 계속 논의를 해가면서, 왜냐면 이게 짓고 나서 결국은 교통과에다가 이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 위원장 양희전   중앙시장 주차타워도 경제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 부분도 물론 중앙시장을 경제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주차장 관리가 경제과가 맞는지 아니면 정말 전문 교통과로 이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도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전략사업과장님 들으셨잖아, 그렇죠?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하대요.
 그래서 우리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만약에 점검을 안 해보셨으면 차량을 가지고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시고 다시 한번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말씀하셨듯이 안의 선을 다시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완전히 해소는 힘들지만 가능하면 좀 기존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들어보니까 많은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우리 전략사업과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전략사업과장 김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심우정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공통사항으로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 221억 4,581만 6,000원의 27.07%인 59억 9,66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신속집행 달성률은 96.83%입니다.
 그 외의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이며 3건 모두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더욱더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056명에 105억 3,590만 9,000원 규모의 공공분야 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 유형별 및 세부사업별 배치현황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민간일자리 지원 부분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에 61개 업체, 67명에 10억 7,200만 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정규직 일자리사업에 193개 업체, 466명에 29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속 지원하고 사업장 지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일자리 지원사업 업체별 지원내역은 32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삼척사랑상품권 연도별 판매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 내 자금 외부유출방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는 지류형인 삼척사랑상품권과 카드형인 삼척사랑카드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삼척사랑상품권은 2022년도에 138억 2,459만 8,000원을, 2023년 4월 현재 6억 6,003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삼척사랑카드는 2022년도에 510억 440만 3,000원을, 2023년 4월 현재 196억 674만 9,0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삼척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는 2022년도에 48억 4,859만 7,000원을, 2023년 4월 현재 17억 9,201만 7,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삼척사랑상품권 판매로 지역자금 선순환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안전부 지침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속 지원 및 간편결제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 도입으로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실적 및 향후대책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은 6개소이며 그중 삼척중앙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표상품 발굴 및 개발, 위드나이트 야시장 운영, 동아리 합창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삼척중앙시장 상인회에 주차타워 운영을 위탁 관리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내방객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측면으로는 도계전두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옥상 방수공사 등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삼척중앙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타워 구간 비가림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주차타워 진출입 차량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 확장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점포현황은 24개이며 보고서 제출 이후 한 개 업체가 추가 입점하여 현재 21개 점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청년몰 SNS 및 홍보영상 제작 등, 온오프라인 홍보사업과 청년상인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몰 시설물 정비공사 외 7건을 추진하여 입점업체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몰과 중앙시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청춘토요마켓 및 다양한 이벤트를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삼척중앙시장 청년몰 입점현황은 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강원도형 민관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운영실적입니다.
 민관배달앱은 2021년 4월 28일 오픈하여 2023년 4월 현재 우리 시 1,574개 음식점 중 128개 업체가 가맹 신청 후 인증 완료하였으며 74개 업체가 최종적으로 앱상에 노출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매출현황은 3,857건에 9,400만 원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가맹점 모집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2023년 4월부터 채용한 전담인력을 통하여 가맹점을 수시모집 등록하고 홍보캠페인 및 할인쿠폰 이벤트 확대 추진 등 일단시켜 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삼척청년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삼척청년센터는 2021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협동조합 여담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3명의 전담인력과 연 2억 원의 위탁사업비로 청년센터 운영계획수립, 시설관리 및 운영, 온라인 플랫폼 운영, 청년 동아리 운영 지원 등 청년 관련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실적은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체 매출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농공단지 입주현황은 37개 업체로 도계농공단지에 10개 업체, 근덕농공단지에 27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기반시설 지원으로 2022년도에 2억 1,224만 3,000원을, 2023년 4월 현재 2,681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26개 업체에 3억 453만 4,000원의 물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2023년 4월 현재 고용인원은 299명이며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의 매출현황은 총 577억 4,800만 원입니다.
 앞으로 물류비 보조금 향상 검토 등 실질적 혜택 마련으로 농공단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주업체별 생산실적 및 근로자 현황은 5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근덕 제2농공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보상비 포함 74억 8,800만 원으로 부지면적은 5만 1,788㎡, 산업용지면적은 3만 1,153㎡가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8일 강원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고시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위탁협약 체결하여 제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2일 주민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정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사회적기업은 7개소로 2022년도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7,219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4월 현재 2,497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5개소로 2022년도에 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8,07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4월 현재 3,15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은 6개소로 2022년도에 시설 및 장비구입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은 4월 현재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판로개척 지원과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광산업체 현황 및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광산 수는 24개이며 2023년 2월 상반기 광산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 점검을 추진하였고 2023년 5월 16개 채굴인가광산에 대하여 상반기 광산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합리적 광산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광산 민원 처리결과입니다.
 2022년 4월 노곡면 둔달천 유량 감소에 따른 원인 규명과 대책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어 2023년 2월부터 용역 착수 후 2023년 3월 29일 해당 지역주민으로 대상으로 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향후 일정 부분 용역이 진행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와 65페이지 광산 지역환원사업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광산업체의 지역환원사업 총액은 1,309억 6,123만 3,000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지역물품 구매 342억 4,277만 3,000원, 지역업체 도급 938억 6,841만 7,000원, 지역주민 지원 28억 5,004만 3,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6페이지입니다.
 광업권 인허가 현황입니다.
 우리 시 채굴계획인가광산 인허가 현황은 24개소로 석탄 2개소, 석회석 14개소, 고령토 2개소, 운모 2개소, 규석, 장석, 아연, 티탄철 각 1개소 등이며 도시과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377만 1,383㎡이고 이행보증금은 829억 400만 원입니다.
 산림과 산지전용허가 면적은 565만 4,609㎡에 이행예치금은 2,321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직접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일자리사업 중에서 단기성 일자리도 있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단기성은 현재 우리 코로나 때문에 했던 지역방역 일자리라든가 희망근로 지원사업 말고 올해는 계속사업으로.
○ 김재구 위원   계속사업이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 일자리사업이 단기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정기‧수시 지도점검인데 어떤 점검을 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심우정   31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구 위원   네네.
○ 경제과장 심우정   아, 저희들이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그 청년들을 이렇게 채용하는 업체에 인건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인데 혹시 거기서 뭐 이렇게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근무에 좀 태만하거나 뭐 그런 걸 하고 지금도 근무하고 있는지 그런 걸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굉장히 뭐 열악한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 또 간혹가다 이런 걸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지도점검해 주시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좋은 사업인 만큼 악용되는 사례가 최소화되어야 되겠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4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2페이지입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인데요, 지금 전통시장이 어떻게 뭐 중앙시장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저희들 지금 중앙시장 옆에 주차타워 조성 이후에 일단 시장을 찾는 손님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청년몰이 이제 개장하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 청년 뭐 토요마켓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정기적으로 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또 시장에 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특별나게 어떤 뭐 음식이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오는 손님보다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 주변의 시내에 들렸다가 좀 시장을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이 많이 는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말입니다.
 어떤 전통시장을 찾으려면 최소한 대형마트보다는 뭔가가 특이하거나 자극성이 있다든가 뭔가가 다른 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지금 여기 뭐 야시장 운영을 위한 홍보마케팅 이건 여태까지 쭉 해오시던 건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그래서 사실 저희 엉뚱한 생각이지만 예전에도 한번 뭐 이렇게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좀 못한 부분은 그 물건을 싣는 카트라든가 물건을 사서 자기 차량이 있는 곳까지 이동하는 불편함, 아니면 거기 차가 없는 분들은 또 들고 가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좀 이렇게 불편함 때문에 많이 못 오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선진사례를 보면 도심형 트램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는 시내버스요금을 무료로 해서 그 시내버스까지, 이렇게 대중노선까지 이동하는 어떤 특수시설을 해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단시일 내에 될 거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도 좋은 방편일 거 같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연구 검토해서 편리하게 시장 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대형마트가 삼척에 몇 군데 있는데 그쪽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몰릴까 이런 걸, 뭐 가격이 싸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싸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완비가 돼가지고 편리성이 있다든가 뭐 어떤 뭔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거기에 못지 않게 그보다 훨씬 더 좋게 잘 해놔야지만이 전통시장을 간단 말이에요.
○ 경제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전통시장에 보게 되면 지역 향토 농산물이 많이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지역특산품…….
○ 김재구 위원   네, 특산품.
○ 경제과장 심우정   거의 다가 특산품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그 표시를 해놓나요, 어디 건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도계 농산물, 미로 농산물 이런 식으로.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저희들이 뭐 가격 점검 이런 걸 하면서 원산지 표시나 이런 거를 좀 명시하라고 계속 이렇게 행정지도는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지도를 하는데 안 하죠?
○ 경제과장 심우정   뭐 안 하는 데도 사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성을 줘야지만 대형마트보다 경쟁력 있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냥 뭐 임의대로 써놓을 수 없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좀 하고 있는데…….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점검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신뢰성만 확보를 한다면 저라도 전통시장 갑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미로 제품 좀 팔아줘야 되겠구나’, ‘미로 걸 좀 팔아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애향심 때문이라도 가거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어떤 그런 거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번개시장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어떻게, 어떻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그 화재 이후에 뭐 지금 정상을 찾았습니다.
 찾고…….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뭐 화재 그걸 떠나서 일단은 뭔가 생동감 있잖아요, 가면.
 저도 번개시장 가보는데 번개시장의 어떤 메리트는 왜 그렇게 잘 되고 있을까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그 새벽 시간에 우리가 좀 신선한…….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경제과장 심우정   해물을 살 수 있는 그런.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 전통시장은 뭐가 있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그러니까 그런…….
○ 김재구 위원   떠오르는 게 없잖아요, 지금.
○ 경제과장 심우정   네, 킬러상품을 좀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 연예프로그램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백종원 그런 분들이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상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지역을 정말 삼척 오면 뭐다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점차 노력해서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삼척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 유명한 게 있는데 없어서 못 파는 게 있는데요.
 삼척 오란다 어떠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오란다도 지금 한참 잘됩니다.
 잘되는데, 옛날 그 영공방인가 하다가 지금 뭐 다른 우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 김재구 위원   네, 거기서 하죠.
○ 경제과장 심우정   기술 배워서 만드는 분 있거든요, 삼척에…… 저희들 그런 부분을 좀 띄우려고 이번에 라이브커머스도 그 업체를 추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중앙시장 안으로 입점을 시킨다든가.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안 그래도.
○ 김재구 위원   그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청년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 맞춰가다 보면 퍼즐이 맞춰지지 않겠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삼척의 야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야시장 행사…….
○ 김재구 위원   아니, 행사 말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행사 이외에.
○ 김재구 위원   야시장을 개장을 해서 야시장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시기상조인가요?
○ 경제과장 심우정   지금 대부분이 현재 장사하시는 분들이 70% 정도가 다 연로하신 관계로.
○ 김재구 위원   아, 그렇죠.
○ 경제과장 심우정   그래서 어떤 야시장 문화에 대한 그런 게 이해가 좀 떨어져서 저희들이 물론 뭐 교육하고 설득해서 할 수는 있지만 당장 이렇게 시행하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 김재구 위원   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청년몰인데요, 지금 청년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정상을 찾아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청년몰 하면 특색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청년몰 하면 누구한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지금 청년몰 물론 거기에 들어와있는 입점업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어떤 만드는 음식이라든가 물건 이런 것들이 홍보가 돼서 삼척에 정말 중앙시장에 오면 2층에 젊은 청년들이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음식이라든가 제품이 유명하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킬러상품의 하나인데 그중에 한두 개만 좀 이름이 나도 그걸 보기 위해서 오고 또 그거 때문에 다른 데 또 좀 이렇게 다른 데 갈 수 있는 효과까지 발생하고 뭐 그런 거 있는데 지금 이층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 김재구 위원   네네.
○ 경제과장 심우정   그래서 그곳은 지금 외지에서도 좀 먹으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층칼국수 이외에 3층 공예 쪽에 저희들도 좀 상품을 개발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 김재구 위원   네, 이 청년몰 같은 경우는 꼭 가야 될만한 이유를 찾아야 갑니다.
 그거 그냥 중앙시장 갔다가도 청년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간다는 얘기예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갈만한 이유가.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그 갈만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누가 그 청년몰 절대로 안 가죠.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어서 간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제품이 좋아서 간다? 또 하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한 어떤 놀이공간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 뭐 애를 데리고 거기 가서 놀 수 있다? 그러면 간단 말입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럼 가면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 경제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런 것을 좀 찾기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청년몰에 입점해있는 분들과 지속적인 대화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소통이 필요한 거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탁할 얘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꼭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6페이지입니다.
 일단시켜 그 배달앱인데 이게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있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지금 소비자한테도 혜택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가정의 달이나 아니면 매주 목요일, 매주 금요일 금요미식쿠폰, 불목쿠폰 이래서 쿠폰을 많이 발행하는데 그 쿠폰이 결국 배달료, 저희들이 보통 뭐 배달의민족 하면 한 건당 3,000원, 4,000원 그런 배달료를 부과하게 돼있는데 그런 쿠폰을 갖다 주문하면 배달료가 없는 그런 혜택이 좀 주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2023년 4월 전담인력 배치 이래놨는데 지금 삼척시가 다른 데 비하면 안 좋아요, 실적이.
 가맹점 목표 자체도 낮고.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게 지금 저희들이 사실 이게 강원도에서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홍보 측도 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2021년도 처음 할 때 원래 다른 시군을 보면 전담인력을 뭐 4명씩, 특히 동해 같은 경우는 4명씩 막 모집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해서 그때 모집한 가맹점이 지금도 거의 그 수준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 경제과장 심우정   이게 또 절차가 가맹 신청, 인증 완료하고 메뉴 등록하고 포스기 설치하고 거기다 프로그램 깔아서 마지막에 이 앱이 노출돼야지 그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저희들이 한 74개 업체가 돼있는데 지금 이것도 전담인력이 와서 거의 10개 이상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런 과정에 다 돼야 되는데 중간에 뭐 신청했으니까 되겠지하고 있다가 못하고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때 왜 이걸 말 안 해주고 지금 하느냐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전담인력이 와서 많이 늘었고 저희들이 한 달 후에 또 한 명을 더 모집해서.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 경제과장 심우정   동해처럼 공격적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하여튼 전담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꼭 이거를 실적을 높여야 되고 가맹점 목표 자체도 높여야 됩니다.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음식점 현황이 1,574 돼있는데 230 이게 목표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아, 이거는 지금 가맹점 목표는 똑같습니다.
 전국에 여기 강원도로 다 보면 거의…….
○ 김재구 위원   이게 아예 정해져있는 목표입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아닙니다.
 14~15% 되는데 많은 데는 17% 돼있는 데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배달의민족이나 이런 애들이, 이게 거의 음식점 아닙니까.
 음식점에서 이렇게 포장을 하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음식점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적정업체가 15% 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각 시군들이 13~18% 이 사이에서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지금 뭐 원주라든가 이런 쪽은 91%, 저기 양구는 120% 이렇게 돼있는데요.
○ 경제과장 심우정   그건 완료 기준인데요, 이분들 보면 7,100 중에 원래 가맹점 목표가 1,0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 김재구 위원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이 전담인력을 이제 늘리게 되면 아무래도 그 비용이란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만 이걸 좋게 생각해서 이분들도 고용창출들도 되는 일이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저희들 행정인턴을 활용할까 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인턴을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이걸 좀 사업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김재구 위원   왜냐면 결국은 이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가는 문제잖아요.
○ 경제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꼭 좀 사업 확대를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48페이지입니다.
 청년지원센터인데, 지금 본 위원만 그렇게 느끼는지 몰라도 이 청년들의 목소리 내지는 청년을 볼 수가 없어요.
 이 청년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제 기억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지금 청년센터는 물론 관심을…… 관심 없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대학교라든가 뭐 이렇게 청년단체를 통해서 홍보는 잘 돼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프로그램해서 계속 지금 매월마다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1년 예산이 반기별 1억 원씩 2억 원이 투입되거든요.
 그중에 인건비가 반이지만 나머지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각종 프로그램 여름이나 가을…….
○ 김재구 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네, 계절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홍보가 그러면 잘 안 됐나요, 어떻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많이 이용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많이 이용해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이 청년들은 뭐 잘 아는지 몰라도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는데요, 어른들 이거 아는 사람이 없을 거 같은데.
○ 경제과장 심우정   어르신들은 관심이 잘 없으니까 좀 이렇게…….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관심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 경제과장 심우정   그런데 어차피 여기 청년이라면 18세에서 39세까지 대상이 되는 분들인데.
○ 김재구 위원   네, 그런데 청년만의 어떤 지원센터가 되면 안 되죠.
 왜냐면 물론 청년들을 위한 거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관심을 둬야지만 발전이 있는 거죠.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관심 유도할 수 있도록…….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에서 평소에 중앙시장 주차타워 몇 대 정도 주차 가능합니까?
○ 경제과장 심우정   지금 주차타워에 290대 정도가 가능합니다.
○ 김희창 위원   290대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김희창 위원   최근 삼척시가 추진한 사업 중에 그 성공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삼척중앙시장 주차타워인 거 같습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김희창 위원   중앙시장 주차타워는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또 요즘 최근 들어가지고 주차타워 진입로 공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울림플라자가 완공되면 이용률이 더 많아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그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기초설계가 허락하는 한 주차타워 증축을 적극 좀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중에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상층 부분은 철구조물 철판으로만 가능도 하니까 아마 기초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보다 월등히 좀 여유 있게 설계를 해놨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최소한 두 개 층 정도 타워 증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시장 주차타워가 잘 돼있는 건 맞습니다.
 그 활성화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내용을 좀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가 월 주차요금도 싸고 그리고 이렇게 월화수목금, 금요일 8시 이후에는 요금을 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계속 차가 만차가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거기가 활성화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 조례, 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조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요금 체계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차타워 전용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주차비용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운영시간도 한 11시나 10시까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과 이렇게 되면 그 주차타워가 순환율이 좀 높아질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증축에 대한 문제는 예전에 2019년도에 이걸 지을 때 설계하면서 원주에 있는 설계부서인데 그 당시에 새마을금고 그 뒤에 있는 건물 5층짜리 상가 건물 있잖습니까.
 거기에서 절대 3층 이상은 못 짓는다.
 왜냐면 높아지면 뭐 매연도 심해지고 해서 그때 반대가 극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기초를 할 때 원래 파일을 박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증축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파일방식을 버리고 지하보강 작업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했고요.
 그리고 뭐 내진이나 구조안전 그것도 태양광 정도만 설치할 수 있게끔 구조를 해서 지금은 아마 증축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설계팀에서는.
○ 김희창 위원   네, 하여튼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그 방법을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이게 뭐 단기간에 바로 이렇게 시행하는 건 무리고 앞으로 거기 삼척의 중심지에 그런 주차타워를 만들기도 쉽지 않고.
○ 경제과장 심우정   맞습니다.
○ 김희창 위원   또 앞으로 예상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많으니까 다각도로 한번 연구 검토해봐주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심우정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감사라기보다는, 그리고카드가 나오기 전에 삼척사랑상품권을 개인이 구매하잖아, 특판하거나 그럴 때.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이광우 위원   그럴 때도 인센티브가 적립이 됐나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때 지류형…….
○ 이광우 위원   네, 종이.
○ 경제과장 심우정   종이로 할 때는 그때는 예를 들어 20만 원어치 사면, 우리가 20만 원어치 사면 20만 원을 내야 되는데 할인해서 뭐 좀 약간 작게.
○ 이광우 위원   그러니 2만 원, 뭐 18만 원한다든가.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그런 식으로.
○ 이광우 위원   그런데 적립은 되지 않았나요, 적립은 일부 됐다 그러던데.
○ 경제과장 심우정   안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해보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보가 왔는데 그리고카드로 넘어가면서 그전의 포인트들이 없어졌다. 카드로 넘어가면서 내가 쌓여있던 포인트,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 쉽게 말하면 마일리지지.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이광우 위원   이제 쓸 수 있는 그게.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이광우 위원   그게 없어졌다.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때 꼭 확인해달라 그러더라고요.
○ 경제과장 심우정   아, 그 부분을 제가 검토해서 바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님 이 운영하는 관리회사하고 확인을 좀 해서 특별히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이라면…….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거 큰 문제인 거고.
 이거 꼭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경제과장님, 우리 올해 예산은 지금 현행 집행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4월 30일 기준 말고.
○ 경제과장 심우정   6월 현재 지금 한 40%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40% 정도 돼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 위원장 양희전   또 신속집행은 몇 프로 정도 돼요?
○ 경제과장 심우정   신속은 지금 111.46%…….
○ 위원장 양희전   상반기 신속집행은.
○ 경제과장 심우정   6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현재까지?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보면 우리 경제과도 이월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월사업이 있으니까 연말 가기 전에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신속집행해주시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중앙시장 가시면 거기 문어의 거리 들어가는 진입로 아시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 1층에 닭강정집 있죠?
○ 경제과장 심우정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명칭은 내가 안 부를 테니까 그 집 가셔가지고 한번, 뒤에 담당 계장님들 계시니까 가셔가지고 배수로 그레이팅이 아마 좀 무너졌나 봐요.
 좀 한번 챙겨봐서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해주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경제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참고해서, 그리고 또 이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꼭 확인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세요.
○ 경제과장 심우정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경제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관광정책과장 홍금화입니다.
 관광정책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7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현황 및 시설물 정비내역입니다.
 사업대상은 해수욕장 15개소, 마을관리 휴양지 6개소, 사업비는 11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새천년도로 경관조명 설치, 새천년도로 야외운동기구 교체 등 8건에 대하여 2023년 7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삼척해수욕장 안전정보 제공을 위한 바다신호등 설치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 삼척시 관광문화재단 설립 추진현황입니다.
 관광문화재단은 2023년 12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명칭은 삼척관광문화재단이고 설립형태는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출연계획은 출연금 3억 원에 연간 평균 19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며 조직은 1사무국 3팀 20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2년 9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삼척관광문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3년 1월에 재단 설립 삼척시의회 기본계획 보고를 추진하였고 23년 2월에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19일 강원연구원과 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8월부터 재단 설립계획 지자체 운영심의 및 강원도 2차 사전협의를 추진하고 세부 설립계획 수립, 조례 및 정관 제정, 시의회 출연 동의 등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2월에 임원 공개모집 및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1월 중 법인 허가신청과 재단설립 등기를 추진하여 12월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삼척 장미축제 운영현황입니다.
 2023년 삼척 장미축제는 5월 20일부터 54일까지 5일간 개최하였으며 33만 명의 관람객이 장미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행사는 로즈콘서트, 천만송이 장미가요제, 어린이 놀이터,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 5,000만 원입니다.
 향후 전문기관에 장미축제 운영분석을 의뢰하여 운영성과, 발전성, 행사장시설, 축제 특성, 콘텐츠 등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장미축제를 개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페이지 40페이지 이사부 선양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내용은 학술연구, 역사탐방, 축제 등이며 사업비는 총 6억 6,0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사부 역사문화 탐방을 추진하였으며 7월부터 이사부 역사탐방, 제5회 이사부예술제, 이사부 학술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삼척동해왕이사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1페이지 이사부축제 개최현황 및 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 이사부축제 보조금 정산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이사부독도기념관 실감미디어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4월 29일부터 23년 7월 22일까지이며 사업내용은 전시시스템 제작 설치 및 실감미디어 콘텐츠 제작입니다.
 사업비는 34억 원입니다.
 20년 2월 1차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22년 4월 용역계약 체결 및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입찰 납품을 22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2년 10월에 중간보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실시설계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에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4월부터 재설계에 따른 원가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6월까지 재설계에 따른 원가검토용역을 완수하여 7월에 설계도서 납품을 받아서 8월부터 변경계약 체결 및 재착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5페이지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지 온‧오프라인 홍보, 관광 팸투어 운영,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방송프로그램 제작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6,000만 원입니다.
 2022년 및 2023년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공동 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고 제12회 삼척 사계절관광 전국사진공모전, 2023년 삼척에서 한 달 여행하기, 2023년 삼척 워케이션 프로그램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47페이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일관광, 숙박관광, 수학여행단 유치 여행업체 및 학교 보상 등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지원기준은 일반인 기준 당일 버스 한 대 기준 20만 원이며 1박은 40만 원, 2박은 50만 원입니다.
 수학여행은 30명 기준 당일 20만 원, 1박 30만 원, 2박 40만 원입니다.
 2022년도에는 49개 여행사에 6,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맨하단에 2023년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내역은 23개 여행사에 1,1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 및 홍보 조형물 관리이며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시티투어버스 탑승장 안내표지판 제작 및 설치, 부남해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 강풍 피해 관광안내소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홍보조형물은 삼척 나들목 홍보조형물 정기 보수공사와 군부대 관광홍보간판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 52페이지 이사부사자공원 운영현황입니다.
 그림책나라 전시관, 물썰매장, 야외 놀이터 운영 등이며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그림책나라 운영입니다.
 그림책나라는 그림책 해설요원 10명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림책 해설요원 역량 강화 교육을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썰매장 운영은 매년 7월에서 8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며 2022년도 수입금은 2,464만 1,000원입니다.
 운영방식은 시 직영으로 직원 2명과 공무직 2명, 보조직원 4명이 배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관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올해 해수욕장 개장일이 언제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한…….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40일입니다.
○ 김재구 위원   40일입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매년마다 해수욕장에서 뭐 개장했을 때는 사고가 있었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최근에는 큰 사고는 없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덕산에서 익사사고가 난.
○ 김재구 위원   그 이후에 있었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올해도 안전사고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특히나 이제 그 어떤 삼척 이미지를 좀 훼손하는 부분이 바가지요금이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걸 근절 좀 해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쉽지 않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일단 사적인 영역은 개인적인 영역들은 저희가 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어쨌든 뭐 삼척시의 의지를 좀 많이 보여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친절한 삼척시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얼마 전에 참고로 관광객 종사자를 대상으로 2일 동안 친절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그런 이미지를 가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환경도 좀 많이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8페이지입니다.
 관광문화재단이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지금?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삼척 장미축제인데요, 이게 삼척 장미축제가 대표적인 축제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삼척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축제인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올해 관광객이 33만 명이 다녀갔다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인근 뭐 축제는 3만 명이 다녀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비교도 했습니다만 너무 성공적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보니까 과장님 매일 나오셨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네, 저도 거의 빠지지 않고 가봤는데 계속 과장님이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떤 뭐 이 성공의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뭐 직원들도 당연히 같이 열심히 했겠죠.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거 같고요, 그래서 전국적인 축제가 곧 만들어질 거 같은…… 만들어지겠죠? 그런 예감도 아주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 중에 소규모 버스킹하셨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제 축제를 5일 동안 하다 보니까 메인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크게 잡아서 할 수는 없고 이래서 중간 중간에 프린지 무대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가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 김재구 위원   너무 좋았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5일간 어떻게 이 축제를 메꿔갈까 이게 되게 의문스러웠거든요.
 이게 5일이 사실 상당히 긴 기간이잖아요.
 긴 기간이 지루하지 않게 잘 운영을 하고 잘 짜임새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 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주변에서 좋은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고 직원들도 열심히 노력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뭐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먹거리 같은 거 있었던 거 같고 즐길거리도 있었고, 뭐 푸드트럭도 있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거는 어디, 삼척은 푸드트럭 하는 데가 없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삼척시에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없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뭐 물론 지역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이용하는 건 좋겠습니다만 이런 어떤 전국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지역에 의존해서는 안 되거든요.
 뭐 과감하게 외주…… 그렇다고 외주업체를 불러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삼척시에 있는 업체,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외주업체라도 불러다가 그 행사가 아주 풍성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야지 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도 오죠.
 서로 상대성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만 너무 고집하다 보면 다른 지역도 또 본인들 것만 고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약간의 교류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에 마지막으로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관광 홍보 마케팅 중에 지금 우리 삼척시가 이제 스포츠, 체육 쪽으로 막 각종 대회가 많이 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 대회가 열리게 되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 선수들이 이제 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체육행사나 큰 대회를 할 때 일정상 일정에 어려운 건 못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대회할 때 선수들을 여기 이제 일정 없는 날에 관람하는 거는 할인 혜택을 준다든가 행사 때 그런 걸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고 있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드리고 여기 팸투어가 있는데 팸투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팸투어도 저희가 요즘은 인터넷 파워블로거 이런 분들이 이제 올려줌으로 인해서 이런 홍보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잘 선정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운영하는 거는 관광 홍보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삼척사랑상품권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거 이제 뭐 반환사업이라 그럴까, 다른 지역은 있는 거 같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우리 삼척은 지금 없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이제 실제로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지를 운영하는 건 없어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유리나라나 이런 데는 지금 반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금 1만 원이다 이러면 1만 원을 받아서 2,000원을 주고 8,000원을 한다든가 이렇게 반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별로.
○ 김재구 위원   네, 관광정책과에서도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기만 할게요.
 이건 뭐 작년에 의원님들 말씀하셨을 텐데 해수욕장 개장식 때 제례비용 조금 더 보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는데 올해 조금 늘려줬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네, 그다음 삼척해수욕장 그 사철나무 죽은 거.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거는…….
○ 이광우 위원   현장 나가보셨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현장 나가봤고요.
 그거는 전문 조경하시는 분에게 여쭤봤는데 그게 1차 심어놓고…….
○ 이광우 위원   네, 그거 확인만 했으면 돼요.
 확인했으면 됐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정리하겠다 하셨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오랍드리산소길 그 삼척여고 뒤편에…….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데크, 데크.
○ 이광우 위원   데크 망가진 거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저희가 그거는 신고 들어온 데를 하는 건 다 했고요.
 그때 그때 다 했고 저희가 올해 삼척에 걷고 싶은 길 해서 그 지도랑 이걸 전체를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 데크 같은 거 이제 오래돼서 연차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 이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그건 다 보수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보수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했어요, 보수했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엊그제 토요일인가 나한테 카톡이 와서 제보했던 분이 아직도 안 되고 있다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확인해보세요.
 그분이 계속 사람이 다니는 길이니까 빨리 업체에다가 그곳만 우선 좀 해라 이러면…….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거는 그때 그때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10만 원이면 될 거 같고 그러니까 확인해보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거 이제 일종의 그런 게 시민들은 빨리빨리 되길 바라는 거거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그다음 맹방해변 저기 상맹방에서부터 씨스포빌 그 입구 조금 지나서 하천까지 야자매트를 깔아놨잖아, 데크 위에다가.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건 관광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제가 관리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깔아놓은 건 봤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아니 아니, 산림과 확인하니까 관광과에서 한다 하더라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확인…….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체가 불명한데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 내가 여쭤보니까 ‘그건 해수욕장 관리하는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랬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확인해보시고……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이제 블루파워가 공사하면서, 내가 엊그제 나가서 일부러 사진도 찍었어요.
 여기 지금 전화기에 있는데.
 엉망이에요, 엉망.
 그런데 누군가가 주체가 있으니까 분명히 땜질식으로 야자매트를 군데군데 옷 기우듯이 이제 바꿔놓은 게 있어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블루파워가 공사를 하면서 흙모래 옛날 그 모래를, 그러니까 준설한 모래를 다시 이제 갖다 메우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 모래들로 인해가지고 야자매트가 완전히 시커멓게 됐어.
 물론 이제 거기도 걸어다니면 이런 색깔이 좀 나오긴 하겠죠.
 하는데 너무 엉망이야.
 그리고 그걸 야자매트를 깔 때 밑에 있는 데크 그 방부목들을 덜어내고 깐 게 아니고 그 위에다 깔아놔가지고 차들이 지나다니면서 부서져버렸어.
 사람이 걸어가다가, 거기도 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침 일찍 걷는 사람들도 있고.
 그 걸리면 넘어지면 삼척시가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과장님이 지금 봐서는 관리주체가 누구인지는 잘 몰라.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제가…….
○ 이광우 위원   산림과도, 산림과는 ‘관광정책과에서 합니다.’ 했는데.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관광지 관련 기반사업이라서 관광개발과 담당입니다.
○ 이광우 위원   아, 개발과예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거기가 담당이고.
○ 이광우 위원   아, 해수욕장 관리하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네, 아니고 해수욕장 관리 차원이 아니라 관광지, 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입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이것들 안 그래도 체크해서.
○ 이광우 위원   네, 해서 국장님 계시니까.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지시를 해놨는데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 기우듯이 땜질식으로 해놨는데 정말 보기 싫어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 이광우 위원   여름철인데, 그리고 야자매트 까는데 돈이 들어간 지 몰라도 블루파워가 돈 대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원인자 하여튼 그거는 당연한 말씀입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그거 꼭 확인해주세요.
○ 경제진흥국장 조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과장님, 그리고 이게 관광개발과인지 옛날 그전 부서가 갈라지면서 업무 이관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회의를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그 숙박 플랫폼을 제안한 게 몇 번 했어요.
 그거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 뭐 야놀자처럼 삼척만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러면 좀 수수료를 안 내도 되니까 수수료 우리가 좀 면제시켜주면 다만 얼마라도 숙박을 펜션이든 민박이 되든 좀 손님들한테 싸게 제공하면 더 많이 팔릴 수 있지 않느냐 방이, 그래서 그걸 제안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좀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11쪽에 보면 갈남마을 루나센터가 이제 끝났는데 루나센터가 계속 비어있더라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루나센터가 그전에 위탁을 줬었는데요, 그전에 하던 팀들하고 계속 분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정리가 돼서 이번에 계약을 다시 체결해서 마을에다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우리 예산집행률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돼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예산집행이 지금 집행현황은 31%, 한 32% 정도 되고요, 신속집행은 지금 77% 정도 6월 14일 현재 됐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예산에 비해서 30% 정도 집행하면 상반기에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양희전   과장님, 신속집행도 그렇고 우리가 이월사업이 많이 좀 실과별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관광정책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양희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6페이지 직접 보셔도 돼요.
 삼척 우리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이거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란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양희전   용역사업을 하는데 2021년도부터 2022년도, 2023년도에 5,3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매년 5,000만 원 동일사업에 대해서 매년 삼척해수욕장에 5,000만 원씩 용역하는 이유는 뭔가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이게 그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저도 이제 처음 와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금액이 너무 많다 그랬는데 법에 하게끔 돼있고, 또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 예산을 세워서 법의 규정에 이렇게 돼있어서 매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용역을.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이게 해수욕장 안전관리…… 왜 중복 이유를 적어놓은 걸 보면, 이유를 적어놓으셨어요.
 7조에, 7조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7조 자료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니면 국토부에서 안전시설물 관리하는 이런, 안전하게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7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네.
○ 위원장 양희전   이게 매년 이렇게 용역비를 5,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점검하는 것이 그 자료 한번 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용역에 관한 법령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과장님, 장미공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칭찬을 해주셨는데 장미공원이 범위는 조금 넓지만 장미가 활착이 좀 덜 됐나요, 아니면 경사지 벽면에 장미가 좀 이렇게, 감탄사가 조금 이렇게 떨어진다. 장미가 그런 부분이…….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벽면 쪽으로 돌이 있는 쪽으로 한 것들은 활착이 조금 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수해 이후에 복구를 거의 다 완료를 한 편이고 내년부터 보식을 조금씩 더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추진할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양희전   아니면 벽면에 줄장미 일부 공간 구간 구간마다 줄장미가 이렇게 활짝돼가지고 어우러져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벽면을 줄장미로 하는 것도.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거기 벽면에 식생이 가능한 장미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33만 명이나 다녀갔다고 하시면 저희들한테, 물론 그분들이 뭐 점심도 식사도 하실 거고 일부 소비도 하실 건데 우리가 입장료를 전혀 받지 않잖아, 그렇죠?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양희전   아까 유리나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상품권을 뭐 좀 지급…… 여기 입장할 때 3,000원을 받고 나갈 때 3,000원을 상품권으로 드리면 현금을 받고 3,000원을 상품권으로 드리면 삼척사랑상품권을 가져가시면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면 반드시 뭐를 사도 우리 지역에서 살 거란 말이에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 요금을 받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보지 않으셨나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입장 요금에 대한 문제는 그전부터도 계속 대두돼 있었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 의견은 받고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하여튼 장미축제를 하면서 우리 삼척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역할은 반드시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를 좀 해주세요.
○ 관광정책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 위 원 장     양희전
 ․ 위    원     권정복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에너지과장김두경
․ 관광개발과장신명석
․ 전략사업과장김  신
․ 경제과장심우정
․ 관광정책과장홍금화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팀장임미선
○ 기 록
최승유  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