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삼척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삼척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일  시 : 2023년 6월 16일 (금)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 개시)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환경과,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도시과장 김충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중 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억 7,642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16억 7,350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12.99%입니다.
 6월 14일 기준으로는 30.25%으로 다소 부진하지만 공사 기성금과 준공금 지출로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내용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택지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행사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마달동 산 6-1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7만 5,740㎡이고 세대수는 869호로 공동주택 85호, 단독주택 19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8년 9월에서부터 2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357억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년 9월에 협약을 체결하여 ‘20년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고 ’21년도에 경영투자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 촉진지구지정을 제안한 상태이며, ‘22년도에는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략환경 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근거 미확보에 따른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촉진 지구 지정, 지구계획 및 경영투자심사,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택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53개소를 포함해 전체 67개소로 면적은 38만 3,725㎡ 도로가 시설 수 대비 79.1%, 면적대비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매수는 없었으며 매수 신청시 검토 후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할 계획입니다.
 18쪽 일몰제 적용 도시계획시설은 ‘22년부터 현재까지 결정 실효된 도시계획시설은 총 1개소이고 면적은 52㎡이며, 2022년 7월 1일 일몰제 최초 일괄 시행 후 현재까지 개별 실효 고시된 시설 누계 합계는 12개소에 면적은 10만 2,207㎡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오사동 외 21개소로 사업 기간은 19년부터 25년까지 도로개설 22건이며 3.839㎞의 총사업비는 384억 5,900만 원으로 22년까지 기투자액은 68억 6,1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오사동 외 13개소는 손실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근덕 교가리 외 2개소는 준공, 임원2리 외 2개소는 공사 중이며 원당동 외 1개소는 발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향후 추진계획은 손실보상 협의 지연 및 지적재조사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불가피할 경우 토지수용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보상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4번 개발행위허가 추진 내역입니다.
 개발행위 현황은 22년부터 23년 4월까지 총 840건으로 건축 417건, 공작물 194건, 토지형질변경 103건, 물건 적치 20건, 토석채취 4건, 토지분할 102건으로 되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적발 현황은 ’22년도 적발건수는 11건으로 허가사항 위반 3건, 불법 개발행위 8건이며, ‘23년 4월까지는 적발 건수는 4건이며 허가사항 위반 1건, 불법 개발행위 3건 총 적발건수는 15건으로 허가사항 위반 4건, 불법 개발행위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조치현황은 ’22년도 11건 중 조치 완료 11건, 진행 중은 없으며, 23년도 4건 중 진행중 4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불법 개발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홍보 및 지속적인 점검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5번 도시공원 관리현황입니다.
 도시공원은 총 25개소로 근린공원 7개소, 어린이 공원 12개소, 소공원 3개소, 역사공원 2개소, 문화공원 1개소입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도시공원 정비내역으로는 사직1공원 등 13개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 및 안내 표시판 정비 등 18건에 2,95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원시설 근로자는 4명, 연중 10개월 3월∼12월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신규사업을 포함한 시설물 전반에 대해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6번 옥외광고시설물 관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232개소로 현수막 게시대 173개소, 시민 게시판 59개소입니다.
 정비실적으로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15개소, 이전 3개소, 정비 37개소에 9,700만 원을 정비하였으며 현수막 게시대 시정비전 교체 96개소 5,700만 원을 정비하였으며 시민 게시판 설치 2개소, 정비 15개소 1,200만 원을 정비하였으며 LED 전자게시대 1개소를 6,600만 원에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물 정비는 ‘22년에 현수막 6,289장을 포함한 8,526장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현수막 2,040장을 포함한 2,416장을 정비하였습니다.
 ‘22년도에 과태료 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7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수는 19명이며 본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를 포함하여 ‘22년도에 총 12회 개최하였으며 원안가결 46건, 조건부 12건, 재심의 13건, 자문의결 3건, 총 76건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2회 개최로 원안가결 17건, 조건부 9건, 재심의 5건, 자문의결 1건으로 총 32건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8번 경관위원회 심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위원수는 13명으로 ’22년도에 총 1회 개최하여 원안의결 1건을 심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1회 개최하여 원안의결 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에 택지개발 추진현황에서 지금 문제점이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불가라고 해서 현재로는 사업 철회네요?
○ 도시과장 김충용   아니 그거 지금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 김희창 위원   오타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현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근거가 미확보되어 이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지금 여기 LH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위치가 마달동 산6-1번지가 여기가 자연녹지입니까? 주거지입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거기가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자연녹지인데 주거지로 전환해야 된다. 그 얘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희창 위원   지금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인구 대비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따져볼 때 삼척시가 주거지가 현재 포화상태인 거로 돼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 재지정이 쉽지않다. 그런 말씀 하신 거 같은데 그 얘기 맞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2035 도시기본계획상 시가 예정 총물량이 지금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량보다 조금 작게 되어있어서…….
○ 김희창 위원   그럼 여기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그런 논리라면 주거지 이외에는 안 된다는 결론이네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처음에는 LH에서 민간임대법에 의해서 주거지역을 풀 수 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 김희창 위원   삼척시가 그러면 주거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불필요한데 주거지가 많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데는 주거지가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위원장님 부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실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례로 LH에서 삼척시에 주택사업을 하려고 해도…… 바로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택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데 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곳에 택지를 조성하려고 해도 지금 불필요한데 남아있는 택지가 많기 때문에 추가 지정이 어렵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택지가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남산 같아요. 주거지가.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남산에 주거지를 소진해야지만이 다른 우리가 진짜 해변이나 이런데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전환해서 사업자가 주택 사업을 하기가 원활하다는 그런 얘기인데 삼척시에서는 남산지구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희창 위원   남산지구를 주거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남산지구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수십 년째 주거지를 묶어놨는데 그거를 자연녹지로 가만 놔둘 수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김희창 위원   수십년 동안 기다리는 사람 있는데 그걸 자연녹지로 푼다는건 그건 쉽지않고 그래서 현재 주거지를 공공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쪽으로 빨리 전환해서 주거지를 소진해야됩니다.
 거기가 과거 남산에 학교 이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지만 뭐 또 동공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전이 안 됐는데 그런 시설물이 뭐 고층이나 이런 시설물 이외에 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예를들면 출렁다리를 이용해서 대형 주차장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소방서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빨리해서 공공시설이나 아니면 어떤 기념관 이런 것들을 해서 남산에 주거지를 빨리 소진해야된다. 그래야지만이 삼척의 숨통이 트이지 LH에서 조차 이렇게 하던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에서도 막히는데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하여튼 이점 유념하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남산지구 일부는 도로가 되어있으니까 도로에서 간선도로 연결해서 하여튼 남산지구 주거지 소진하는데 하여튼 행정력을 최대한 모아야 된다. 지금 그런 시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삼척이 앞으로 전진이 안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것도 그렇고 지금 남산지구는 현재 삼척소방서 이전은 거의 80% 진행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여기 원당동에 있는 국립농수산물 품질 관리원인가 그것도 이제 저희가 남산 쪽으로 이전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일성트루엘 앞쪽으로 LH에서 택지 개발했던 예정지가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상당히 오래전에 짜여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가화 예정용지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 민간사업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또 주거지역으로 안 되어있고 그리고 현재 남산 같은 경우가 되겠지만 거기에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하려는 여건이…… 공사비도 많이 들고 이런 여건에 기본계획이 짜져있기 때문에 하여튼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2035년까지 되어있지만 그게 좀 조정이 많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산지구 주거지역을 소화한다고 해서 이쪽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 수 있고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 김희창 위원   하여튼 전문가와 협의를 잘해서 삼척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을 모두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희창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삼척시가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주택 같은 경우 지금 균형 있지 않죠? 균형 있게 개발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교동 택지 일원에 밀집되어 건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주민들의 불편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은데 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받아들이고 뭔가 대책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교동 일원에 공동주택이 밀집하는 건 삼척 도시지역이고 또 삼척 중심지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지금 교동 택지로 집중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주거지역 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외 개발되지 않은 부분들은 환원을 해서…… 환원을 한 면적만큼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검토를 오래 해야 되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일단 그거는 사실 저희들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네.
 어쨌든 시급한 문제이긴 하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맞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수막도 걸리고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물론…… 뭐 계획은 하고 계십니다.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긴 하지만 어떤 최대한 빨리 어떤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너무 교동 집중화 되다 보니까 사람도 교동에 몰릴뿐더러 모든 상가 형성도 그렇고 모든 지역의 경제발전 그 자체도 불균형적인 거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조속히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성내동에 전진카센터∼삼산사, 신한빌라, 당저동 쌈지∼삼진철물 이건 지금 보상해서 철거까지 이루어졌나요? 앞으로 철거할 데가 더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보상해서 철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혹시 다칠까봐 그랬나요?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거기가 단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폴리스라인을 쳐놨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폴리스라인을 쳐 놓으셨는데 줄로 쳐놨는데 괜찮을까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하고 휴게시설을 곧 착수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여쭈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너무 방치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해주시고.
 그쪽에 민원이 있는데 그쪽에 어떤 지중화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저희들도 지중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이 도로도 협소할뿐더러 협소한데 전신주가 튀어나와 있어서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초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주도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지 예산도 적게 들고 또 시민들의 불편도 최소화되고 그러니까 꼭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성북삼거리에서 청아중 지금 보상 자체도 안 되고 있죠? 지금?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인가고시 중입니다.
 인가고시가 끝나면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계획 공고를 한 2주 정도 할 겁니다.
 그거 하고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래서 보상협의를 시작할 겁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집 철거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달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철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다음에 철거해달라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주민설명회는 했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주민설명회는 그 전에 벌써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이게 왜 아직까지 이런 소리가 나오죠?
○ 도시과장 김충용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는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속 계셔서 이의도 신청하고 민원도제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들을 잘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교동 광진 진입도로 있지않습니까?
 그건 사업추진 보류됐는데 보류된 이유가 있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거는 펠리스호텔 일원이 활성화가 되면 그때 그 이후에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인데 지금 도시공원 쪽에 민원이 많은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공원은 시민들의 쉼터 내지는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 관리차원에서 거기에 있는 나무들에 의한 어떤 주택 피해라든가 차량 피해 뭐 이런 걸 호소하는데도 있고 또 그다음에 강아지 변 이라든가 이런 걸 호소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뭐 해결책을 갖고 계시는지?
○ 도시과장 김충용   소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공근로하는 분들이 두 분씩 해서 순차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휴지도 줍고 환경정비를 하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경우에는 송진도 떨어지고 그런 민원이 많은데 나무를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더라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렇다고 공원에서 나무를 다 제거할 수도 없고 키는 일부 좀 잘라주고 가지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최대한 민원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시설물 중에서 보게 되면 LED전자 게시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데 1개소……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이게 유성산업 바로 앞쪽에 기존 5단 현수막 게시대 옆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거기가 위치가 적정하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위치는 거기가 삼거리 지역으로 해서…….
○ 김재구 위원   괜찮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괜찮습니다.
○ 김재구 위원   눈에 잘 안 띄던데요?
 아니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자원동 IC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고속도로 IC 그쪽에 대형 LED 게시대를 해놓으면 안 될까요? 그쪽에 가장 차량이 많고 외부인들 외지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쪽은 지금 현재 삼척 비전 이런 내용들이 설치가 되어있고…….
○ 김재구 위원   LED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LED가 있는게 아니고…… 우리 삼척시 전체…….
○ 김재구 위원   그건 압니다.
 LED는 언제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지금 있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시설되어 있는 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위치는 고정되어 있죠.
○ 김재구 위원   아니요. 내용도 고정이잖아요? 내용도 수시로 바뀝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내용도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내용을 바꿔줍니다.
○ 김재구 위원   거기 있는게 LED도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재구 위원   거기에 현수막을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아니 컴퓨터에서 문구를…….
○ 김재구 위원   거기에 LED가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김재구 위원   근데 너무 작지 않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저희들 LED는 삼척 시내에서 첫 번째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그게 눈에 안 띄는데?
○ 도시과장 김충용   그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검토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리가 장기 미집행은 시설수 67군데 중에서 그래도 동막소방방재 일원이 거의 45개소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네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22군데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있는데 우리가 장기미집행이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이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 할 수 있는 게 있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이분들한테 불이익 가는 게 어떤 것들이 있죠?
○ 도시과장 김충용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일단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는 행위를 못하고 가설건축물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됐을 때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사업이 부진해서 진행을 못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군데가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설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 시민이 그 지정 시설에 원하면 우리 시에서 요청을 하면 매입이 또 가능하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매입 대상 지목은 대지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 김원학 위원   그 지역주민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시설 집행 지정을 하고 장기미집행 지역에는 지역 주민들한테 좀 이렇게 홍보가 돼서 원하실 때는 대지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좀 말씀을 드려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언제 보상이 나올까 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좀 이렇게 홍보가 돼서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홍보를 앞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그러니까 일몰제 걸려서 지정 취소가 될 경우에 지금 대지를 삼척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는 데 일몰제 걸려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삼척시에서 지정된 지역인데 원해서 이렇게 매매했지만 일몰제 걸려서 사업이 진행 안 됐을 때는 내가 재산을 다시 회수를 하고싶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 동해선 철도 관련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려서 우리가 동해선 철도공사가 끝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철도공사가 공사를 완료 후 가기 전에 우리가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건의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했더니까 근덕면 11건하고 원덕 7건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가 철도 공사가 남양동하고 근덕하고 원덕…… 남양동 지역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오분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이렇게 된데 거기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총 18건이 접수된 상황에서 2023년 6월까지 민원사항을 완료 조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6월인데 여기 18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완료된 건 2건이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2건, 반영된 건 4건, 삼척시하고 협의가 필요한 건 3건이고 지금 불가로 통보된 게 6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건의한 주민분들하고 철도공사 감리단과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제 지금도 계속해서 철도 관련 민원도 이렇게 옵니다.
 공사 이후에 이제 밭에 물이 말랐다. 가는 길이 없어졌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건의 좀 드릴게요.
 이거 지금 남양동, 근덕, 원덕에 상시 철도 관련 민원 접수 창고를 만들어서 우리가 접수가 원활하게 시민들이 좀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하고 철도 공사가 2024년 12월 이제 일 년 반 남았습니다.
 지금 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분들하고 철도청하고의 나중에 민원이 있을 때 사용 계약이라든가 공문을 보내고 철도청이 참 어렵죠? 나중에 뭔가 사업을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할 때…….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철도부지에 행위 제한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철도 중심으로해서 30미터 구역이 됩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민들 민원 상황에 대해서 민원 접수에 대한 부분은 이 철도공사가 끝나기 전에 지금 어느정도 우리가 처리돼야 될 건 처리가 돼야 된다. 끝나고 난 이후에는 철도청하고 협의사항이 상당히 좀 어렵고 복잡하고 지금 그쪽에서 거의 갑질하다시피 이렇게 공문 하나 보내도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접수창구를 만드시고 받아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이 민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삼척시청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서 지역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수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저번에 임원3리 현장답사를 한번 철도청 업체하고 이렇게 현장답사를 갔다 왔어요. 그쪽에 진행 상황을 보신적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거의 지금 6월 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목도 재식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자제는 지금 자재 구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제가 도착하면 또 작업이 완료되면 6월 말까지는 완료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몇 년 동안 약속 안 지켰는데 우리 현장답사 같을 때도 5월 3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었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한 달 또 늦춰진 겁니다.
○ 김원학 위원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도 공원 관리현황 22페이지에 보면 도시공원이 25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삼척시 보건소에서 공원에 금주 관련 조례제정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도시과하고도 협조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잘 협조하셔서 공원이 깨끗한 환경에서 또 특히나 어린이공원에서는 삼척의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관심 있는 쪽인데 우리 IOT 신기술 스마트원격감시제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가로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IOT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전년도에 가곡면에 1차사업을 했고요. 지금 2차 사업으로 지금 2023년도에는 하장하고 도계지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하장면은 설치가 완료됐고 도계읍은 관급자재 구매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가곡면에 1차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의 실효성이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 거로 판단돼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지금 사업을 도계읍하고 하장면도 이렇게 또 해주시고 이쪽에 먼 지역이 가곡면이 됐으니까 원덕 지역이나 노곡면 지역에 또 이렇게 산골짜기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거기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서 사업을 추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계속적으로 경림아파트 앞에서부터 교동 승강기까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거기 올라가는 계단을 요청하시고 그랬는데 그게 경사도라든가 어려워서 거기 산책로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행로.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보행로를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수시로 우리가 또 그런 길로 다니다 보니까 눈에 이렇게 안 띄어서 어느정도까지 진척이 됐는가 싶어서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경림아파트 종점부에 종점부 연결부분이 지금 협의가 좀 안 돼서 작업을 추진하다가 잠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좀 잘해서 주민들도 산책도 하고 편히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제일 또 이슈 김희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김원학 위원   네,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지금 개발돼야 될 곳이기도 하고 인근 지역하고 또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종일반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또 2종일반지역에서부터 공업용지로 바뀌는 거 이런 지역주민들이 더한 환경에서 불편한 환경으로 가는 건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특히나 우리 진주초등학교가 이번에 입학생이 5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요.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뒤쪽 부분이 자연녹지로 묶인다 그러면 더더욱 개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도시과에서도 삼일고등학교 앞에 298세대 다섯 개 동, 20층 높이로 소규모 아파트가 지금 진행 중이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공동주택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게 여러 번 오랫동안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는데 이번에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하고 기반시설도 지금 기초시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꼼꼼히 챙겨보시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십시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 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국가철도공단과 관련해서 좀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좀 겹치는데 심지어는 철도공단이 안 된다고 잡아떼니까 국민권익위에다 민원을 넣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시민들이 선택을 하고 그래요. 18개 현황을 저한테 주시고 그리고 거기 있어요. 작년에 제가 건의하고 지적했던 건에 문암 구간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야 해요. 그게 지금 국민권익위가 있어요.
 건설과에다가 확인 좀 해보시고 도시과에서 국가철도공단과 관련해서는 업무 배정이 분장이 확실하게 됐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앞으로 이제…….
○ 이광우 위원   총괄부서니까 그걸 받아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추진도 해주시고 그러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택지와 관련해서 LH공사가 이제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안 되면 당초에 할려던데…… 전 작년에 반대하고 그랬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대체 부지들을…… 물론 이제 LH공사도 뭐 말이 공기업이지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니까 자기들이 이득이 나는 쪽으로 임대형으로 쓰기 좋은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근데 그쪽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주장한 거로 따지면 잘 된거야.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근데 여기 마달동에 갈야산 배수지 성북 배수지 뒤로 택지개발 조성하면 한 3만 평 가까이 나올 수 있다고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그런데도 대안으로 제시를 좀 해주시고 옮겨갔으면 좋겠다.
○ 도시과장 김충용   저희들이 한번 위치 조정 요청을 작년에 한번 했었거든요.
○ 이광우 위원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제 도시계획이 걸려있잖아요. 용도지역 변경이.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깐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시고 그쪽에서부터 자기들이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더 중요한 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삼척시가 택지개발을 몇 만평 짜리가 되든 소규모고 2만 평이되든 3만 평이되든 용역도 그전에 2020년도에도 하고 그래도 한 2군데∼3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했다 하지만 대규모로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작게라도 우리가 택지개발 해놓고, 땅은 택지 개발이 조성이 되면 당장 써먹진 않다하더라도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을 해놓으면…… 근데 거기에 투입된 돈이 당장 날아가는 건 아니니까. 그것도 일종의 투자란 말이에요. 삼척시가.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이광우 위원   누가 땅을 들고 가진 않잖아요? 삼척시가 팔지 않는 한은…….
 그래서 삼척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한 2만 평 정도 4만 평 정도라도 택지개발을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그리고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리면 여기 오분리에서부터 고포까지 바닷가 지역으로 그냥 두면 부동산 업자들이 소소하게 개발을 해서 그냥 개발해 놓고 말아버리는 거야 땅 팔릴 때까지.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시가 주도적으로 땅을 매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좋은 위치에다가 시가 별장용지라든가 귀어 하거나 귀농할 수 있는 용지들을 확보해서 분양하는 것도 누가 보면 땅 장사처럼 보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도 될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고민해 보시고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그렇게 와요.
○ 도시과장 김충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19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북 삼거리에서 청아중학교로 넘어오는데 인허가하고 보상을 좀 빨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림만 계속 오래 그리다보면 이제 다 하고나서 보상하면 그 사람들이 이건 이사 갈 것도 아니고 보상은 받긴 받는 거고 2년, 3년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데 최대한 속도를 내서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임원 소로3-44호선 항구모텔 일원쪽에는 보상들은 다 끝났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거기는 보상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기도 지금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거기도 보상 협의 같은 걸 빨리 미리미리 좀 해놔서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권정복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으로 우리시가 사업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가요?
○ 도시과장 김충용   현재 진행하고 있는건 도계 두 군데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진행 상황들에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은 국토부에서 결정이 좀 늦어져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들 관심도 이런 게 높으니까 선정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적으로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덧붙여서 현재 지금 흥전 1, 2도 공모사업이 신청 준비 중이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했고 이번 주에 강원도에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중앙부처에서도 현장 확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물론 뭐 주민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시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해야될 부분들 이렇게 왔겠지만 조금 덧붙여서 얘기를 드리자면 거기 지역 같은 경우는 물론 광산으로 일했던 어떤 밑에 지하에 가면 전부 탄을 패고 지나간 폐경대돌 같은 게 다 밑에 있어요. 그러면 특히나 그 인근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도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과거에 철도가 지나감으로 인해서 지금은 물론 폐선이 되어 있지만 철도 공사를 함으로인해서 밑에 지하로 동백섬까지 올라가는 어떤 그런 공사를 10년 이상 했었었어요.
 그러면 그거 또한 주택 담장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현장에 가셔서 잘 어필하셔서 좀 이렇게 선정돼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우리 사물 인터넷…… 지금 현재 가곡하고 하장을 마무리했다고 그랬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올해 가곡은 작년에 완료했고, 올해는 하장을 지금 현재 완료하고 도계는 지금 관급자재를 구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가곡 같은 경우에는 해서 뭐 시범운영 같은 건 해봤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가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무실 모니터에서 점등 상태라든가 그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이 돼서 고장 여부를 사무실에서 확인이 됩니다.
○ 권정복 위원   시범운영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 같은 건 없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차질 없이 해서 이제 이게 현장에 나가보면 일반적인 시민들 생각에서는 특히나 가로·보안등에 대한 어떤 민원 건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아요.
 낮에 가로등을 켜놓고 있거나 이러면 세금 낭비다. 그런…… 특히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걸 전달해서 현장 출동하는 시간도 있고 그래서 오는 그런 민원들이 많으니까 그런게 해소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됩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로·보안등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세 분이 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뭐 좀 이런게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정착되면 이제 뭐 또 현장 순찰이라든가 이런게 또한 불필요한 행정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줄어들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권정복 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제5차 국가도망구축계획에 해당되는 게 있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현재는 저희들 일단…… 기 반영 되어 있고 이번에는 지금 뭐 따로 반영할 사항은 없습니다.
○ 권정복 위원   지금 뭐 정부에서 그런 용역을 진행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몇 차례 걸쳐서 얘기를 드리지만 이제 뭐 물론 도시과가 철도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는데 우리 삼척시민들의 어떤 철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발 빠르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철도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 계가 어디예요?
○ 도시과장 김충용   지금 현재는 도시행정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인원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이 업무만 전담하는 인원은 없지만…….
○ 권정복 위원   인원도 없으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별도의 팀들이 다 있는데…… 태백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도로철도팀이라고 해서 올해 1월에 팀이 신설됐어요.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5년 전에 벌써 이렇게 팀이 신설돼서 운영하고 그러는데 물론 여기 인사부서하고 업무협의 같은 걸 통해서 인력 충원이라든지 할 일이 많거든요. 이게. 지금 뭐 당장 동해선 여기 포항에서 삼척 올라오는 철도라든가 또 앞전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EMV-150이라든가 또한 이렇게 삼척에서 강릉까지 가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정보가 부족해요. 주무 부서에서 또한 그런거 하려고 그러면 할 인력이 많지도 않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워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예산집행을 보면 2022년도에 예산이 총사업비가 한 102억 원 정도 됐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집행률보다 더 많이 남았는데 2022년도에 왜 이렇게 준공 미도래 건수가 많나요?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됐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저희들 사업이 대부분이 보상을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공사가 추진되다 보니까 보상 지연이 원인이 돼서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개인소유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 이런 분들에게 피해보상이 가장 많다 이거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2023년도 올해도 6월 상반기 다 끝났는데 이제 하반기 접어들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집행률이 4월 30일 기준으로는 13%인데 6월 현재 기준은 아까 과장님이 보고드리는 거 보니까 30% 막 이렇게 넘어서는데 집행률이 많이 좀 부족해요. 우리 하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우리 도시계획에서 지정, 결정 고시를 했고 만약에 도시계획에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데 10년, 20년까지도 막 이렇게 도시계획이 지정돼서 풀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업도 안 하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국토부에서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도 많고 해서 국토부에서 2020년도 7월 1일 자로 전국에다가 하달을 했잖아요. 만약에 장기미집행은 7월 1일 자로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자동으로 실효시키겠다고…… 맞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이게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니까 일몰제를 2020년도 7월 1일 자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7월 1일이 오기 전에 아마 5월달에 도시계획 지정이 된걸 다시 재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변경할 건 변경하고 재지정할 건 재지정하고 또 폐지할 건 폐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래서 15년, 20년을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받냐 하면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너무 과다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업을 안 하면 자동 일몰제로 실효시키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만약에 10년 있다가 그게 우리가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폐지나 변경할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보상이 안 돼요. 단 보상 되는 게 뭐냐하면 대지만 보상이 된다고요. 대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만약에 우리 시에다가 당신네들이 10년 동안 내 땅을 도시계획에 지정을 해놓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폐지하면 이 땅을 사십시오 하면 대지에 한해서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그렇나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 위원장 양희전   맞나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장기미집행 사업은 대지에 한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되어 있어요. 나머지 용도는 매입 안 해도 괜찮은데 법적으로 대지는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매입 청구를 요구를 하면.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과에서도 여러 사업이 많지만도 이게 도시계획 결정하고 변경을 할 때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이게 장기미집행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반영을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을 넣는 거 보니까 이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확보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든가 아니면 토지주가 반대를 한다든가 해서 그게 수용성이 잘 안돼서 상당히 늦게 지연이 되는 게 많아요. 보면.
○ 도시과장 김충용   네,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 공원을 지정한다든가 주차장을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를 지정한다든가 지정하실 때 계획을 잘 세워서 또한 우리 지역주민들 또 토지주들을 가지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잘 설명이 돼서 이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지정이 됐으면 장기미집행으로 남지 않도록 사업비를 계상해서 우선순위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적으로 많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도시과 업무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
○ 도시과장 김충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교통과장 안금수입니다.
 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37억 1,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26.47% 되겠습니다.
 이건 4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 6월 12일 기준으로는 저희들이 58억 원 정도 집행해서 4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집행 추진실적입니다.
 11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27.6%인데 6월 12일자로는 29억 8,700만 원을 집행하여 69.3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과 17번 10쪽에 민원처리 현황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희망택시 운영 확대 지원 검토는 이제 도계지역에 공공형 버스를 도입했고요. 향후 이제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희망택시나 오랍드리 버스를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장면 오랍드리 버스 운행 검토는 농정과에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에 운행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농정과가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정 안되면 내년도에 시비 확보 별도사업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12쪽 대중교통 승강장 시설물 개선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버스승강장 28개소를 신규설치 완료했고요. 택시승강장 3개소도 교체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5개를 교체 중이고 하반기에 승강장 6개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앙초등학교 앞 양방향 과속카메라 설치는 202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예산 확보해서 7월에 카메라 설치 예정입니다.
 13쪽 보행자도로 바닥 LED 설치 확대는 재난안전과에서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3억 원을 올해 예산 확보해서 6개소 15라인을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남양동GOD정복지센터 주변 주차난 해소는 가야유치원 인근에 임시주차장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그전에 미호회관 앞에 아주공업사 부분 협의를 하다가 못했는데요. 이걸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협의취득 가능한 사유지 및 시유지를 대상으로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14쪽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1번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재정지원 현황 대상은 4개 업체고 운행노선은 87개 노선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도 29억 6,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4월 30일 기준 재정지원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지금 37억 9,500만 원을 집행했고요. 올해 4월까지 12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송자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 검증용역을 강원도에서 지금 4월달에 착수해서 8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이게 되면 23년 재정손실금 지원에 구체화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작년에 37억 9,000만 원 정도 소요했으니까 올해 4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조정 및 노선 연장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현황은 통리에 13개 마을이 미운행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부분 희망택시나 마실택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희망택시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 운행마을은 31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행방식은 수시콜을 이용하고 있고요. 운행내용은 대상자 희망택시카드에 월 5만 원을 적립하고 본인 부담은 회당 1,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시면 2023년 4월 30일 기준에 등록 인원 747명에 사용 건수는 6,294건이 되겠습니다.
 지원금 중 미사용 잔액 현황은 저희들이 2022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파악을 했는데 매월 지원금액의 한 60% 정도 잔액이 발생하고 지금 근덕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75%, 신기는 82%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희망택시 신규마을을 지속 발굴 및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기간은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하였고요.
 총 51대 감차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도 10대, 2022년 33대 올해 8대를 감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제4차 강원도 사업구역별 택시총량 고시에 따른 삼척시 택시 자율감차사업은 5월 11일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19쪽 4. 삼척 관광택시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이용 대상은 관광객이고요. 운영 대수는 올해는 7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금 기준은 1일 4시간은 8만 원, 8시간은 16만 원 관광객 자부담 50%, 삼척시 지원 50% 되겠습니다.
 삼척관광택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로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올해 3,600만 원 소요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용 건수는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총 401건에 이용객 수는 1,117명이 되겠습니다.
 2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저희들 하반기에 관광택시 운수종사자 교육 실시를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금 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 2대 정도 공고를 해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21쪽 5. 주차타워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번 평생학습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는 4월 준공돼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별도로 안전진단 용역도 만차 시에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2번 남양동 통배기 주차타워 추진현황은 추진실적으로 보면 BF예비인증을 3월에 완료했고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인데 원래 5월까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심의회 일정이 8월로 연기됐습니다.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면 8월에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23쪽 6. 교통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편의 및 설치 및 정비를 5억 3,400만 원이 들었는데요. 버스승강장 28개소,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1개소, 택시승강장 3개소, 발열벤치 및 편의시설물 35개소, 버스승강장 및 교통편의시설물 정비 6,000만 원을 소요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및 교통신호제어기 설치 및 유지관리로 저희들 특별히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장치를 시범 삼보장 앞에 설치를 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로 무인단속 카메라를 삼척초와 서부초에 설치를 하였고, 옐로카펫은 도계초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25쪽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이거는 한 건데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확대설치했습니다. 5개소로 교동굴다리, 향교 앞, 홈플 앞, 축협 앞, 의료원 앞에 5개소를 설치하였고 지금 시청 앞에는 지중화되어서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버스 승강장을 5개소를 지금 설치 중에 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설치를 중앙초등학교하고 맹방초에 6월, 7월 설치할 계획입니다.
 25쪽 붙임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7.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하는데가 이제 총 13개 구역이 있고 면수는 535면이 되겠습니다.
 보면 1구역과 노외공영, 5구역까지는 교통과에서 삼척지역 자활센터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고요. 중앙시장 주차타워는 중앙시장 조합에서 이거는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 대학로 주차타워는 전략사업과에서 지금 준공은 했는데 사용승인이 안 떨어져서 교통과로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평생학습관 주차타워는 월요일부터 시범운영을 한 1개월 정도하고 본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7쪽 주·정차 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고시 구간은 23개소 1만 1,211m가 되겠습니다.
 단속기간은 연중 실시하고 있고요.
 단속활동은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3대, 이동식은 1대, 행정안전부 앱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은 2023년도 4월까지 총 1,727건에 7,44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 부과 건수 및 금액은 2023년도에 고정용 CCTV가 1,119건, 이동형 250건, 행안부 앱을 활용한 민원신고는 358건이고 고정형 CCTV가 거의 부과하는 게 한 65%가 되겠습니다.
 28쪽 위치별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민원 신고 건수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9. 유가보조금 지급현황 및 관리점검 실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22년에 8억 5,900만 원, 2023년 4월 현재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가 256대, 버스가 41대, 화물이 201대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
 관리점검 실태로 저희들이 이제 관리점검 방식은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점검 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의심거래가 이제 6건이 있었는데 3건은 환수 및 행정처분하였고, 2023년도에 지금 의심거래가 3건이 있는데 조사 중이 1건이고 2건은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 전수조사를 해서 수리도 하시고 신규설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전부 다 완료하신 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 승강장을 5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8개나 했는데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지금 안 된 데 6개를 지금 발주는 안 했고 7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교통과 쪽으로는 민원이 차량이…… 그러니까 사람이 차량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합민원들도 많고 다양한 민원들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올리고요. 그리고 버스승강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은 사실 삼척시에 어떤 젊은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자가용을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대부분이 노령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이쪽을 이용하는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희망택시 운영에 관한 건데 이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남양동 행정복지센터 그쪽 주변 쪽으로 지금 너무 주차할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미호회관 앞에 구 아주공업사에 지금 5명이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데 형제들하고 한 명은 조카들하고 5명씩 오분의 일씩 되어있는데 전에 하다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뭐 안 파는 사람은 두고 정 안 되면 분할을 해서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에 난 것 같은데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삼척시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이게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은 이제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여기에 보건복지부 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치단체에서 6월 말까지 이제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협의 요청 문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거기에 통과가 되면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 한 27% 정도…….
○ 김재구 위원   네,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그러면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한 6억 원∼7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 김재구 위원   네.
○ 교통과장 안금수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데 4억 원∼5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걸 준비를 다 하게 되면 내년 4월 정도에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점은 이제 춘천, 원주 같은 데는 지금 사업비가 소요가 많이 되니까 지금 65세 이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0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약사항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65세 이상이나 70세로 조정해서 안을 내려보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버스노선 변경 있지 않습니까? 노선 변경을 하신 건 굉장히 잘하셨는데 주민들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몇 가지 민원도 있는데 그 민원 처리에 굉장히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중에 보게 되면 노선을 변경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이전 요구사항도 있고 추가로 해 달라했던 여섯 개 정도 추가 요구사항에 올해는 다 반영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게 되면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이 있는데 산양2리하고 광진하고 2개 뭐 별문제가 없는 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산양2리 같은 경우에는 종현동 자연 부락이 이제 희망택시가 안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을 중심까지가 멀고요. 그다음에 반장님이 이제 차를 태워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제 요금을 조금씩 받고 차를 태워주는데 사실 택시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택시비가 소요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3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니까 뭐 택시를 우리가 희망택시 5만 원을 주더라도 두 번도 이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현재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고 아예 마을에서 카드 요구하는 사람 아예 없습니다. 여기는.
○ 김재구 위원   광진6통은 어떻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광진 같은데는 택시가 드나드니까…… 지금 현재 택시 할증요금제를 없앴지 않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네.
○ 교통과장 안금수   여기는 기본요금제로 운행하기 때문에 할증이 없어지니까 택시를 부르면 그냥 우리 시내권은 마찬가지입니다. 따지고 보면.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희망택시 거기 보게 되면 대상자 선정 이렇게 된 내용을 보게 되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버스 운행 횟수 2회 이하 또는 자택에서 버스승강장 300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조정할 수 있나요?
 왜그렇냐하면 어르신들이 짐을 가지고 300미터 가기도 힘듭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이게 1㎞에서 300m로 제가 오고나서 바꾼 겁니다.
○ 김재구 위원   바꾼 게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300m도 좀 힘들 것 같은데…….
○ 교통과장 안금수   다른 시군에는 보통 400m∼500m인데 저희들이 최고로 줄여놓은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줄여놓은게 그렇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근데 지금 뭐…….
○ 김재구 위원   별 이상은 없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사실 버스승강장을 10미터, 20미터로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건 좀 무리거든요.
○ 김재구 위원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어느 정도는 택시가 다니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택시 자율감차 있는데 더 이상 감차나 증차 요인은 없는 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삼척 관광택시에 공모를 해서 추가로 2대를 더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게 되면 홍보는 잘 되고 있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홍보는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여기 투입된 택시기사들을 친절 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작년에도 시켰고 올해는 지금 한 8월경에 강사 투입해서 시킬 예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택시를 굉장히 오래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척시의 이미지 문제도 대두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직행이 완행하고 원덕까지 한 7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행을 조금 줄이는…… 중심 노선에는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중심 시간에는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지 해서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남양동 주차장 문제가 보면 삼척의료원이 다 짓고 나면 골목길 주차 때문에 지금도 사실 심각한데 하여튼 주차시설 확보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남양동 사무소 일대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스마트승강장이 다섯 개 설치 예정인데 하여튼 앞으로 더 확대 실시를 해서 계속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춥고, 덥고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도 다 스마트승강장으로 전부 교체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확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스마트승강장 건은 보니까 저희들이 버스승강장 폭이 보통 좁아도 최소한 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차지하는데 스마트승강장은 한 2미터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5개를 하는데 시내권에 4개를 하고 도계 쪽에 하나 나가는데 뭐 설치할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가 인도를 다 차지하거든요.
 지금 뭐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도 일반 버스승강장을 코아루아파트 앞에 했는데 거기에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저희들한테 보완사항을 얘기해서…… 스마트승강장을 추가로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로변에 국도변에다가 막 설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내권에 해야 하는데 시내권은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최대한 춥고, 덥고 부분들이 또 많고 이래서 하여튼 다른 지역은 많이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정연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버스승강장이 새로 설치하고 있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이광우 위원   거기에 앞에 문은 있는데 뒤에 바람 통하는 문이 없어서 여름철에는 더워서 할머니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버스승강장을 하는데 문을 달아달라는 데가 있고 뭐 달지 말라는 데가 있고 지금 마을대표의견을 듣고 하는데 그 뭐 또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느 쪽에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어쨌든 지금 미닫이문들을 해 놓는 거잖아요? 앞에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이광우 위원   겨울철에는 나가서 문을 닫으면 되는데 여름철에는 그 문을 열어놔도 뒤에 바람이 안 통하니까 할머니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씀을 전해 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택시 콜센터 근무하는 분들이 민원이 없도록.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나 권리가 침해되서는 안 되니까 어쨌든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이광우 위원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세 번째 삼척시 개인택시 면허 사무처리 규정이 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표에 보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상위법은 안 찾아봤는데…… 예를들면 이런 거예요.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1순위 가항에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자로서 동일택시회사의 7년 이상 근속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동일택시 7년 이상 근속자 거기에 보면 동일택시 근속이 있어요. 그다음 어떤 내용도 있냐면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 10년, 동일 버스회사에서 12년 이상 근속인 자……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면허신청일…… 공고일이나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일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회사 입장에서 보면 퇴사 처리하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고 처리를 해도 이 사람이 동일 택시회사에 근무를 못 하는 꼴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저 회사가 조건이 더 좋다. 옮겨가고 싶은데 직업 선택이 자유가 침해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다른 때하고 상위법을 보고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미로 하장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도계에서 삼척 방면으로는 삼거리에서 신호기 위에 과속카메라가 달려있는데 삼척 방면에서 도계 방면 가다 보면 카메라가 신호 전방 100미터 전에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통과하고 그다음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과속으로 질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기나 미로방면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막상 진입을 할 경우 대형 차들이 신호 무시하고 가는 경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경찰서에 이제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 심의에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그 카메라 위치를 신호기 바로 위에다가 달면 어떻나 이런 건의 하니까 그것 좀 검토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현장 나가서 검토해 보고 경찰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이편한세상 아파트에서 공설운동장 방면 바로 앞에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김희창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운동장 쪽에서 정라진 방면으로 과속카메라가 없나 봐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형차나 이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또 과속으로 질주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거기도 검토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미로하장 삼거리하고 종합운동장 밑에 현장 확인해서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원당주공아파트 앞에 버스승강장 벤치 꺼글꺼끌하다고 하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복 위원   권정복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택시 지금 운영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권정복 위원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운영 대수를 15대에서 7대로 줄였어요. 올해부터는.
○ 교통과장 안금수   예약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15대를 하니까 이제 수입금이 적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콜을 7대로 줄인 게 관광택시 운영 수입이 좀 적기 때문에 7대로 줄였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하절기라서 지금 예약이 많습니다. 한두 대 정도 7월, 8월에…….
○ 권정복 위원   현재는 늘릴 예정이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늘릴 예정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좋은 걸 시도를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관광택시라든가 이런 관광 홍보 전략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궁금한 것만 여쭈어볼게요.
 현재 관광택시를 홍보하는 게 삼척 관내에는 쏠비치라든가 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거고…… 혹시 강릉에 KTX역이나 동해 KTX역 같은 데는 관광택시에 대한 홍보 이런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최소한 강릉 같은 경우에는 동해에서 현재 지금 삼척택시가 동해가서는 사람 태워서 삼척으로 들어오거나 이러지는 못하지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권정복 위원   어떤 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교통과장 안금수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택시가.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건 되는데 들어오는 건 법에 위반이 됩니다.
○ 권정복 위원   예를 들어서 동해역에서 태워서 삼척으로 들어오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권정복 위원   그러면 삼척에서 태워서 동해에 내려다 주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거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일 이제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권정복 위원   근데 여기 관광객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전략 같은 게 좀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얘기드리는 거고.
 삼척 문화 관광 홈페이지도 보면 좀 여러 가지 관광을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배너라든가 이런 게 좀 커야 해요. 근데 이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찾기에는…… 나도 찾는데 한참 더 들어갔어요.
 잘 만들어 놨는데 지금보다는 좀 더 뭔가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홍보하고 배너도 확대하는 쪽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우리 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이 담당 부서가 교통과예요?
○ 교통과장 안금수   그거는 이제 관광과입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저기 버스노선 조정 후에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를 5공학관까지 올라가고 이런 게 지금 운영한 지가 얼마 됐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3월 1일부터 했으니까 2개월 반 정도 했습니다.
○ 권정복 위원   운행 효과는 좀 있어요?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학교에서는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달은 체크 못해봤습니다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5명 정도 타고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달에는 체크 못해봤습니다.
 학교에서는 좋아하고 있습니다.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개월 안 됐다고 그러니까 삼척캠퍼스를 경유를 해서 대학생들이 시내로 이동할 때 어떤 이동 편의라든가 또한 대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대학로라든가 각종 시설들 이런 거 하고 이런 걸 인해서 효과 같은 게 커요. 그런 걸 모니터링을 잘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버스터미널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게 있죠? 기본계획타당성…… 이거 교통과가 하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저희들이 순수하게 터미널만 했고요. 기획조정실 쪽에서 구도심 개발하는 거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터미널 매입하든가 이런 식으로 일단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주인이 이제 한 십여 년 이상 대화를 해본 것 같은데 지금 팔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주인이.
○ 권정복 위원   그래요?
 그래도 제일 접촉을 많이 하고 있던 부서가 교통과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권정복 위원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그런 의견 이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향후 예상되는 일들 이런 거에 대해서 소통을 좀 자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도계 버스터미널 환경 정비 좀 하세요. 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다음 주쯤에 임대하는 것도 승인받았는데 현장 확인하면서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전체적으로 좀 어두워요.
 그래도 거기가 관문이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자산은 삼척시 꺼고 그런데 관리를 잘못하면 열심히 일하고도 그런 소소한 거 때문에 욕먹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권정복 위원   관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권정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과장님 업무에 조금 벗어난 거긴 한데 우리 업무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이 민원을 지금 바로 제기를 하셔서 짧게 좀 답변해 주세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먼저 첫 번째는 청아중학교 올라가는 길 주차타워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그거는 우리가 뭐 교통과는 담당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성내동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전략사업과에서 담당을 했는데 아직까지 전환은 안 됐죠? 우리 교통과로?
○ 교통과장 안금수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거 3월 30일까지 시범 무료 주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유료를 안 하는지 그리고 유료를 안 하니까 경남타워에 계신 주민들께서 거기에 상주 주차를 하고 계시는가봐요. 이렇게 안이 올라왔어요. 주민이.
 이 부분은 뭐 우리 지금 바로 답변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략사업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지금 뭐냐하면 이게 준공은 3월 말에 됐는데 BF인증 안 돼서 이제 사용승인신청도 건축과에…… 사용승인신청을 내면 제가 판단하기에 사용승인 교부서를 받는데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넘기면 아까 위탁업체에다가 위탁관리를 하면 되는데 사용승인 안 되니까 건축과에서도 계속 이제 6월 말에 된다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8월에도 힘들 것 같은데 계속 한 달 한 달씩 해서 지금 거기에 소방안전관리자는 현재 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그랬어요?
○ 교통과장 안금수   사용승인이 안 되니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양희전   지금 현재.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전환이 안 됐다 이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사용승인만 받으면 바로 저희들이 위탁관리해서 유료로 전환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는 이것도 우리 교통과장님이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한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들어가 보시니까 진출입이 어떻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지금 뭐 저번에 저희들이 시장 공약사항 설명회 할 때 기획조정실장님이 의견을 냈는데 올라가는데 경차 주차장을 한두 개 정도 줄여야 된다. 지금도 좁지만 그걸 좀 줄이면 좀 나을 거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략사업과에다가 그 의견을 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냈어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더 자세한 거는 담당 전략사업과에다가 한번 여쭈어서 우리 민원께 말씀드리는 거로 하고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주차타워는 우리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월요일부터 임시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늦어지는 이유를 여쭈어보셨고 그 주변 일대가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관도 있지 그 주위에 관공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 교통과장 안금수   월요일부터 임시운영할 계획이고 늦어진 게 저희들이 건축과에다가 사용승인 신청을 했는데 그게 제 생각에는 일주일이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안서류가 있고 그래서 그게 앞으로도 일주일 이상 갈 것 같아서 지금 준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과장님…… 6월 말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 교통과장 안금수   아니 임시운영은 다음 주부터 운영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다음 주부터 임시운영을 하고.
○ 교통과장 안금수   시범 한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 위원장 양희전   유료로 할 것인지.
○ 교통과장 안금수   제 생각에는 유료로 하면 차가 잘 안 들어가니까 장기주차를 못하게 하려고 24시간 주차하는 건 유료로 하고 그 이외에는 무료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아, 네. 완전 무료로 하면 장기주차 때문에 일부는 유료화하고 일부는 무료화 시킨다. 이 부분이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우리가 주차타워 이렇게 교통과에서 준비하고 통배기 지금 준비하시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설계하실 때 우리 청아중학교 올라가는데 주차타워 보셨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진출입할 때 설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담으셔야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실 거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일단은 우리 지역주민들 민원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마무리를 하면 이월사업비를 한번 봤는데 이월사업비는 이해는 갑니다. 주차타워 같은 경우…… 그렇지만 당해 연도의 사업은 당해 연도에 사업비를 반드시 세워서 이월이 안 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올 예산집행도 그렇고 신속 집행도 그렇고 우리 교통과에서 이러면 총괄로 보니까 결산하면 이월사업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희망택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2022년도에는 22개 마을이었는데 23개 마을로 늘었고 그다음에 신기는 여덟 개 마을이 마실택시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구사리나 신리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오랍드리 버스를 투입하실 거예요? 아니면 희망택시를 계속 이용을 하실 거예요?
○ 교통과장 안금수   구사리하고 신리는 저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오랍드리 버스를 신리까지 5회 운행하던걸 2회만 운행하고…….
○ 위원장 양희전   조금 줄이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줄이고 희망택시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를 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신리 종점을 또 주민들이 요구해서 조금 연장했고요.
 그다음에 줄이면서 심포리 위해 구사리 그쪽을 사면은 종점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도계읍 이장단에서 요구를해서 추추파크로 눈이 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추추파크 안으로 들어가는 걸 그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교통과에서 희망택시 그다음에 신기면은 마실택시 그리고 오랍드리버스 이렇게 우리가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도 확장을하고 벤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지를 많이 애쓰시는데 그부분을 6월 1일 부로 우리가 버스 노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고 시간도 좀 조정하셨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부분을 우리 확정은 하셨지만 이렇게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고 만약에 보완 할 부분이 있으면 잘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지금 이제 시내버스는 이제 확정을 해서 바꾸기 힘들고 저희들 지금 마을버스는 지금 조정을…….
○ 위원장 양희전   오랍드리 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좀 되잖아요?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조정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마지막으로 하장면은 오랍드리 버스 언제 운영이 되나요?
○ 교통과장 안금수   저희 과에서 내년 하반기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내년 하반기에 힘들 것 같고 저희들…….
○ 위원장 양희전   올 하반기 아니고?
○ 교통과장 안금수   네, 내년 하반기…… 아까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지적사항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 하반기도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저번에…… 공약사항하고 관련 있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서 안 되면 시 집행부에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해서 과감하게 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약속을 주민들하고 드렸던 부분인데 그부분도 잘 체크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안금수   하여튼 올해 하반기하고 내년 상반기에 체크를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하여튼 우리 교통과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우리 교통과 업무에도 잘 반영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안금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양희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경란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이며 17항목 중 1번 항목의 23년 예산집행현황 및 신속집행 추진 실적입니다.
 예산액은 60억 5,400만 원 중 16억 8,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신속집행 목표액은 12억 8,700만 원 중 8억 5,300만 원이 집행되어 목표달성률은 66%입니다.
 하반기에 목표액이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번 항목에서부터 17번 항목까지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21페이지부터 43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10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 중 관리번호 1번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노후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추진 사업으로써 금년에는 주택개량 8동을 농협 자금으로 빈집정비사업 20동에 대한 건 8,000만 원을 직권철거사업 3동 7,4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주택개량은 작년 사업량 12동 중 4동이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 말까지 사업 완료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년 사업량 8동은 현재 7동이 미착공입니다.
 빈집정비는 작년 물량 19동은 사업 완료하였고 금년 20동은 17동이 미착수입니다.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은 사업추진 독려로 12월 중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관리번호 2번 읍면동별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총괄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 및 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한 농어촌지역에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시설 제공과 주민 화합 및 대화의 장 활용으로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시 전역에 174개 마을회관이 있으며 세부현황은 23페이지에서부터 29쪽까지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개보수사업은 현재 금년 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33개소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완료된 마을회관은 17개소이고 추진중 5개소, 미착공 11개소입니다.
 금년 11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건축허가 취소 및 반려 현황입니다.
 22년도에 2건, 23년도에 1건으로 총 3건이며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리된 사항이며 건축허가 반려 사항은 없습니다.
 31페이지 관리번호 4번 무허가·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입니다.
 이거는 제출된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관리번호 5번 공동주택 신축 및 허가 현황입니다.
 최근 사업승인 되어 공사 중인 현장은 마달동 더스테이 아파트 205세대, 정상동 두산위브 아파트 736세대 현장이며 교동 삼운2차 아파트는 현재 미착공입니다.
 향후 교동지역 아파트 사업승인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서부터 37페이지까지 관리번호 6번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의 활력을 주고 입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41개소의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6월 현재 41개 단지 중 8개 단지가 준공되었고 23개 단지 착수 준비 중이고 10개 단지는 현재 미착공입니다.
 2022년 23년 사업단지 현황은 34쪽에서부터 37쪽의 보고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관리번호 7번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읍 도계리 283-2번지 일원에 현 장미사택부지 공공임대주택 12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306억 9,300만 원이며 사업 시행은 LH에서 수행하고 시에서는 건설보조금 기반 시설 간접시설비용 등으로 90억 5,900만 원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 1월 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며, 5월에 삼척시 LH간 업무협약 체결하였고, 7월 국토교통부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당초 12월 예정이었던 국토교통부에 사업승인 처리가 7월, 8월 중에 처리될 예정이며 사업승인 후 건설보조금을 79억 2,400만 원을 추경 확보하여 LH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미사택 세입자 이주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의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부터 41페이지까지 관리번호 8번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 및 조치 결과입니다.
 건축위원회 개최는 건축법 및 우리시 조례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 대한 건축심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에 대한 건축전문위원의 구조 안전에 대한 심의와 기타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 사항입니다.
 22년도에는 총 15건의 심의를 개최하였으며 빈집정비에 따른 위원회 개최 등 6건, 특수구조에 따른 건축 구조분야 6건, 건축 기획에 따른 건축계획분야 3건입니다.
 이중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건축위원회 심의활동 교동 산 135-1번지 일원 아파트 건축 심의는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23년도에는 총 7건의 심의가 있었으며 이중 성내동 여관해체 공사 건에 대한 건축심의는 부결되었으나 보완 후 재심의하여 원안 동의 처리되었고 특수구조에 따른 심의 1건, 건축계획에 따른 심의 1건 하였습니다.
 42페이지 관리번호 9번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현황입니다.
 ‘22년도는 7건, ‘23년도는 4건이 처리되었습니다.
 43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입니다.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159명이며 관내104명, 관외 55명입니다.
 과태료부과 내역은 2023년에 1건 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주택 관련해서는 도계지역에 지금 문제라고 할까? 앞으로 예견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도계 자연재해 위험지구 같은 경우도 62세대인가 철거가 될 예정에 있고 앞으로 폐광이 된다든가 앞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1,000명 이상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 좀 고민을 해보게 되면 도계지역에 어쨌든 주택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살 집을…… 정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마련해야되는데 지금 도계 협동아파트라든가 석공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그거는 저기…… 협동아파트랑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석공하고 같이…….
○ 김재구 위원   같이 그렇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협의도 해보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안전진단 이런 것도 추후에 해 봐야 되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거기가 노후 석공에 있는 사원아파트는 새마을아파트 경우도 너무 노후해서 좀 들어 가는 게 꺼려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가 돼야될 사항입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현시점에서는 새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떠나간 뒤에…… 오히려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 문제 되는 시점에서 그게 입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이?
○ 건축과장 박경란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 정비형을 빨리 추진을…….
○ 김재구 위원   정비형도 이게 빨리가 아닌데요?
 이게 2025년도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도계지역주민들이 어쨌든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가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임시로 만들어지기까지 임시로 있을 만한 자리는 있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자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거주지가 도계이다 보니까 만약에 집을 짓게 되면……LH에서 지금 마을정비형을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안 나가는 의사가 많다고 저는…….
○ 김재구 위원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시작을 하게 되면 어쨌든 만들어지는 건 맞으니까 시작이 조금 그거 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지금 12월 예정이었던 사업승인도 지금 7월∼8월에…….
○ 김재구 위원   최대한 앞당기고 있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김재구 위원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앞당기시고요.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과…… 여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더불어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지금 교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넘쳐서 탈이고 다른 지역은 너무 없어서 문제고…… 남양동 같은 경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남양동은 주택 재개발 뭐 이런 걸 했으면 좀 여러 가지로 어떤 인구문제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그거는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해보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김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인데요. 이 마을회관을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을회관의 어떤 관리를?
 지금 보면 우지동 마을회관이라든가 등등 지금 방치되어있는 마을회관이 한 두 개가 아닌데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마을회관을 전수조사한 건 한참 전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어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곳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도 안내해 드리고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건축시 조례에 의해서 건축문화상 운영 규칙이 있죠?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이광우 위원   건축문화상을 규칙상에 보면 2년에 한번 하게 되어 있는데 했나요?
○ 건축과장 박경란   작년에 못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작년에 못 했어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작년에 못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해서 지금 보면 동판만 수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시상금도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시상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한 5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그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6년∼7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이 실무자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텐데…… 그런 얘기를 주장한 적이 있어요.
 설계비를 새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을…… 예를들면 한 집단으로 오는 용화 곡내골처럼 오시는 분들이 신축을 하겠다고 의향들이 있어서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좀 일종에 요구를하고…… 이런 건축물로 좀 이렇게 미관을 이렇게 해서 좀 하자……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물론 이제 뭐 누가 보면 미리 정한게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요구들을 해서 좀 집단적으로 옛날 경남 남해시에 가면 독일 마을이라고 있잖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이광우 위원   그런식으로 해서 뭔가 오는 사람들이 마을자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게끔 집구경 하러 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상금을 한 500만 원 정도라도 주고 한 1년에 다섯집 정도라도 정하는…… 그리고 그게 좀 번져 나가면 ‘내가 건물을 예쁘게 잘 지었더니 삼척시에 시상금을 받았는데 설계비는 주더라’ 뭐 그런식으로 할 수 있게끔 연구 한번 해보세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건축과도…… 과장님 우리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이월현황을 보니까 이월 사업이 사고이월은 하나도 없는데 명시이월이 예산을 확보는 하셨는데 사업을 시작도 못하신 이런 명시이월이 이렇게 있어요. 이월사업비를 최소한 줄여 주시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다음에 예산집행을 상반기에도 물론 이게 자료가 4월 30일 자료입니다만은 지금 6월인데 신속집행률도 조금 낮고 해서 우리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이월사업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양희전   마을회관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존에 마을회관을 사용하시다가 만약에 신축을 다른장소에다가…… 그걸 철거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신축을 하신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마을회관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이 있어야 해요. 아니면 철거를 한다든가 안전진단을 해서 안 되면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시가 매각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공공사업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공동으로 사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양희전   지금 자료에 보면 174개인가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양희전   이러면 우리가 이게 270개 되죠? 그렇죠? 마을이.
○ 건축과장 박경란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러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마을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다가 경로당이 이전 했을 경우에 그게 경로당으로 명의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건축으로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도 명쾌하게 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이제 과장님 보시기에 미로면 하거노1리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2층 건물이.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위원장 양희전   당초에 2층은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1층은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을회관으로?
○ 건축과장 박경란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차 좀 대안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바쁜 업무이지만도 그런 부분도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이 지역주민들도 갈등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축과장 박경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데 감사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환경과장 이병욱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1쪽 공통사항입니다.
 23년도 예산집행은 4월 30일 기준 24.36%이며 신속집행 달성률은 69.61%입니다.
 향후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하 각종 보조금 등 나머지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관리번호1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조치 결과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 93건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과태료, 고발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은 4개소에 6,5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장의 민원 현황과 행정 처분 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 관리번호 2번 환경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환경민원 접수는 생활 쓰레기 관련 민원을 포함하여 총 354건이며 주요민원으로는 건설현장의 공사소음, 레미콘공장의 비산먼지, 석회석 광산의 흙탕물 그리고 생활 쓰레기 처리 민원입니다.
 다음 23쪽 관리번호 3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며 부과대상은 2012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22년과 ‘23년 상반기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1만 3,080건에 3억 6,522만 5,000원이며, 징수는 1만 1,226건에 3억 1,258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85.8%입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24명에 784건으로 체납금액은 4,208만 원입니다.
 체납자 대부분은 폐업 또는 소재지 불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관리번호 4번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삼척시 공헌사업 내역입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사회 공헌을 위하여 기금 출연은 삼표시멘트는 시멘트기금 56억 5,494만 2,000원, 환경오염저감사업은 주요사업장 13개소에 63억 3,066만 5,000원으로 방지시설개선, 세륜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주민마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장 14개 소에서 53억 1,978만 3,000원으로 주변마을 발전기금 마을행사 지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27쪽 관리번호 5번 건백산업 국유림 폐기물 불법 야적 관련 조치 내역입니다.
 국유림 산림 불법 야적에 대하여 지난 3월 27일 삼척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고 또한 산지 복구 명령으로 산림복구비 예치 3억 8,000만 원과 산림복구 설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산림복구 설계서 보안 절차 중에 있습니다.
 건폐법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한국 환경공단과 합동으로 허용보관량에 대한 조사를 하였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습니다.
 합동조사 결과 모두 합격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건백산업에 반입된 혼합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의뢰한 결과 유해 물질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원주지방환경청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합동으로 점검하고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관리번호 6번 탄소배출 저감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22년 12월 23일에 제정하였으며 체계적인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추진하고자 금년 3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 최초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관은 강원대학교 삼척산업협력단입니다.
 향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획과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적급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탄소배출 저감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관리번호 7번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 및 주변마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삼척 위생매립장을 포함하여 도계, 원덕, 근덕에 각 1개소 등 총 4개소의 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마을지원사업은 15개 마을에 매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통신비, 상수도요금지원, 마을주민숙원사업 등입니다.
 다음 30쪽 관리번호 8번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전처리시설은 1일 70톤 규모로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연간 6억 원입니다.
 2019년 9월 가동 개시하였으며 지난해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1만 3,700톤입니다.
 최근 읍면지역에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반입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연료화 전처리시설 운영으로 동지역 생활 쓰레기 95%가 연료로 재활용되고 있고 읍면의 쓰레기도 재활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 관리번호 9번 음식물류폐기물 광역화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광역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를 포함한 태백, 동해, 영월 정선군 등 5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주관이 되어 태백시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일 80톤 규모로 총사업비 294억 3,800만 원이며 2026년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시 분담금은 11억 8,300만 원이며 총사업비 4%에 해당이 됩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역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은 전문 처리 업체에게 전량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관리번호 10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운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4개 업체로 선정방식은 경쟁 입찰 방식입니다.
 대행 구역은 동 지역과 도계읍 공동주택 지역입니다.
 대행업체가 수집 운반하는 생활쓰레기양은 연간 1만 1,000톤이며 수집 운반 대행비는 연간 12억 원 정도입니다.
 다음 34쪽 관리번호 11번 환경미화원 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환경미화원의 정원은 총 81명이며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 수거에 16명, 재활용 선별장 및 매립장에 15명, 읍면동 생활쓰레기 수거 및 가로 청소에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분상 공무직이며 주 5.5일 06시부터 16시까지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오전 근무를 합니다.
 다음 35쪽 관리번호 12번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로 지정 운영하는 곳은 91개소이며, 총괄 관리과는 환경과에서 시설유지관리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롤화장지, 탈취제, 손세정제 등 편의 용품을 지원하고 국도변 휴게소 화장실과 공중화장실 77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청소 위탁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카메라 단속을 민·관·경 합동으로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통적인걸…… 해수욕장 개장이 7월 13일부터 8월 21일까지 해서 40일간…… 맹방 등 9개소에 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에 앞서서 그 주변 등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김재구 위원   그게 전년도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삼척시의 어떤 이미지하고도 연관이 있거든요.
 관광객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뻔했습니다.
 근데 사전에 해결을 하는 바람에 그렇지는 않았는데 올해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개장 전 해수욕장을 사전점검해서 피서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계곡이라든가 오십천변이라든가 그런 쪽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민원접수건을 보니까 해년마다 연례반복적이네요. 그래서 근복적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이병욱   사실 카운터 되지 않는 민원접수 건수가 조금 많은데 저희가 대장상 관리를하거나 이렇게 된 부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 자체가 거의 대부분은 민원처리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보니까 대표적인 업체를 한 게 아니고 전체를 한 겁니까?
○ 환경과장 이병욱   네, 전체적이라도 지금은 주요사업장 위주로만 정리를 해서…….
○ 김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같은 사업장이 계속 이렇게…….
○ 환경과장 이병욱   네, 대형업체 위주로 정리를 한 거고 카운터 되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백산업건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현수막이 그대로 계속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이병욱   지금 지역주민들은 건백산업이 오랫동안 있었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 사실이 있는 거로 보이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회사측하고 좀 접촉을 해서 어쨌든 지역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잘 해결이 돼서 현수막이 빨리 걷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수막도 불법인가요?
○ 환경과장 이병욱   그 현수막은…….
○ 김재구 위원   어쨌든 그렇게 걸려있으니까 마을입구로 들어가면서 보기 싫고 좀 그런게 있거든요.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마을주민들이 또 그분들의 어떤 의지를 닮는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마 어쨌든 해수욕철도 되고 관광객들이 오실텐데 이런걸 보게되면 결코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업체를 특별히 좀 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5월 23일 날 남부발전 저탄장에 화재 났을 때 환경과도 신고를 받았나요?
○ 환경과장 이병욱   저희가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저희 직원이 현장 확인을 이틀에 걸쳐서 나가서 확인을 하고 남부발전에다가는 책임자 임원들을 그 지역에 나가서 이런 화재가 났으니 이런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이광우 위원   신고된 내용들이 대체로 어떤거죠?
○ 환경과장 이병욱   신고된 내용이라면 어떤…….
○ 이광우 위원   남부발전에서 지역주민들이 신고된 내용들…… 뭐 구토를 한다든가…….
○ 환경과장 이병욱   네, 지금 뭐 고무를 태우는듯한 냄새가 난다는 그런…….
○ 이광우 위원   앰블란스도 실려 가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 환경과장 이병욱   그런 건 없고 보통 지역주민들 대표자분들께서 전화가 2통 와서 이 지역에 뭔가가 타는듯한 냄새가 난다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현장 나갔던 보고서는 있죠?
○ 환경과장 이병욱   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이광우 위원   예를 들면 건백산업이 이제 3월에 지역주민들이 알게 되고 언론에서 급속도로 번져나가고 그러는데……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내가 정확하게 법을 안 찾아봤는데 영업 중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나요?
○ 환경과장 이병욱   엽업 중지를 하려면 3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최종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서 영업중지명령권은 가지고 있어요?
○ 환경과장 이병욱   네,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물론 이제 촉발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우리가 물론 승인을 해줬지만 그 이후에 다시 취소한 꼴인데 촉발은 그렇게 됐지만 문제는 언론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찾아낸 것들에 의하면 영업 중지 명령을 내려도 될 만한 성격은 아닌가요? 판단하기에는?
○ 환경과장 이병욱   거기까지 갈 사항은 아니었던게 사업장 외 부지에 순환골재가 쌓였던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부분을 혹시 위반사항이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시 뿐 아니라…….
○ 이광우 위원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 환경과장 이병욱   네, 그래서 저희가 합동점검을 요구해서 다른 기관과 함께 점검을 했던 것들입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환경과도 과장님.
 이월사업비 조금 줄여 주세요. 한 7억 원 정도 되는데 보면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한 2억 6,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물론 준공 미도래 사건도 있지만 이렇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런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나면 또 반대로는 시급한 사업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소한 사업의 계획서 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하셨으면 사업이 꼭 당해 연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산집행현황도 보면 물론 4월 30일 기준입니다만 조금 저조합니다.
 그리고 상반기 신속집행 부분도 그렇고 우리 환경과도 연말에 가서도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여튼…… 말씀하세요.
○ 환경과장 이병욱   4월 30일 기준이다보니까 그렇고요.
○ 위원장 양희전   지금 현재 기준은 얼마 정도예요?
○ 환경과장 이병욱   집행실적을하면 10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던 일정에 맞추면 계획했던 예상집행률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현재 6월 15일 기준으로 하면 신속집행은 100%가 넘었다 이거죠?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게 계획대로 잘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 우지리 산업폐기물이 들어오는거 잘 점검도 해주시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걸 우리 환경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잘 검토, 대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이병욱   네.
○ 위원장 양희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해양수산과장 김문태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공통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현액은 237억 7,320만 7,000원으로써 6월 15일 기준 현재 예산집행액은 47억 1,200만 원, 신속집행 목표 대비는 36.6%입니다.
 실적이 많이 저조하지만 향후 남은기간동안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각종보조금 현황부터 16쪽 민원처리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1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회센터 상인들 수산물유통물류센터로 이전하고자 5월 1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기존 회센터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신청 완료하였고 현재 입주자 선정을 위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나잠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잠수복 지원 41명, 탈의실 1동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삼척항 지진해일안전타워 경관개선을 위하여 강원도에 강력하게 건의하였으나 동 시설은 재난방지 시설로써 도색 및 타일 부착시 염분에 의한 부식으로 사후 관리가 어렵다는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해양관광 발전 및 경관 개선을 좋은 방안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자원 및 기반조성사업 중 수산생물 서식환경 조성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양환경변화로 수산생물 서식장 관리가 절실함에 따라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등 7개 사업에 18억 9,400만 원을 투자하여 갯녹음 제거 해적생물 구제, 서식장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임원 해역에 쥐노래미 산란장을 조성하고자 해양수산부 공모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수산생물 자원량 증가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으로 우리 앞바다에 서식하는 어종들도 점차 변하고 있어서 수산자원 고갈 방지 및 자원량 증가를 위해 우리지역 서식에 적합한 어종 및 대문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업인 소득향상 및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방류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어촌·어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정주어항은 후진, 대진 등 8개소이며 평균 개발률은 81%입니다.
 2022년 노곡항 방사제 및 비화항 파제제 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갈남항 방사제 30m 연장공사 착공, 대진항 방사제 60m 신설을 위한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최근 해수면 상승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로 어항 재정비가 시급하지만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하여 추진이 쉽지 않은 실적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시 어항의 빠른 정비를 위해서 재난 특별교부세 국가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수산물 유통물류센터 운영계획입니다.
 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위하여 5월 18일부터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19개 업소가 신청하여 현재 자격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면 입주 예정자분들과 협의해서 건물 리모델링 후 빠르게 이전하여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삼척대게축제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2년 정라동번영회와 대게축제를 개최한 결과 3만 명이 방문하였지만 어업인 미참여 그다음에 대게 물량 부족 등 아쉬움이 많았던 행사였습니다.
 금년에는 정라동 번영회, 수협 그리고 우리 지역 어업인들과 협의해서 대게축제 개최 여부 및 어종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관광객들이 어촌체험마을을 꾸준히 방문하여 2022년에는 13만 9,000여 명이 어촌체험을 하셨고 장호1리에는 11만 2,000명이 방문하여 순수체험소득만 11억 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량 일방통행, 주차공간 확보, 노후시설물 정비 등을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해안침식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에서 침식등급을 조사한 결과 양호 1개소, 보통 6개소, 우려가 5개소였으며 한재밑 해변과 임원 해변은 침식 심각한 지역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침식예방 대책사업은 궁촌, 원평, 월촌 구간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미착공 구간은 문암, 초곡이 되겠습니다.
 블루파워 항만시설 및 동해항 3단계 개발에 따른 맹방해변과 삼척해변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사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침식대비는 물론 관광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 호산항 방파제 낚시터 개방입니다.
 삼척 LNG생산기지 호산항 방파제는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한 번에 개방이 어려워서 낚시터부터 단계별로 개방하고자 현재 강원도, 해수부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낚시터를 빠른 시일 내 개방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후진·광진항 어촌 뉴딜 300사업입니다.
 2019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및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다수 지연되었으나 현재 건축 인허가가 완료되었고 빠른시일 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초곡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2020년 해수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준공예정입니다.
 촛대바위와 연계해서 지역주민 소득 향상 및 우리시 대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어업인 복지회관 관리현황입니다.
 어업인 복지회관은 장호1리, 2리, 임원, 호산 4개소로 어촌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어항은 어촌계 사무실이 있어 어업인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업인 복지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업인 목소리에 적극 귀를 귀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불법어업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23건으로 해양경찰서 18건, 삼척시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금지체장 및 금지 기간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어업인 계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 너울성 파도 피해 현황 및 지원입니다.
 2022년 12월 23일 새벽 갑작스러운 너울성 파도로 근덕, 원덕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해서 신속하게 어선 장비지원 6척, 대진항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창호복구 1식, 해양쓰레기 25톤을 수거 완료하였습니다.
 해양환경변화로 자연재난 피해가 커지고 있어 피해방지를 위한 어항시설물 보강이 시급함에 따라 예산확보의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해양쓰레기 수거 및 집하장 설치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를 위하여 해수부에 건의한 결과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삼척항 및 임원항에 쓰레기 집하장을 각각 설치하고자 합니다.
 적기에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어촌마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어촌체험마을 3건, 수상레저사업 4건, 해수욕장 10건, 삼척블루파워 3건 등 총 26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 강원요트 면허시험장 운영현황입니다.
 덕산항에 위치한 강원요트 면허시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공공요금, 유류비 등 관리비를 매년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9,182명이 응시하였고 지난해에도 708명이 응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요트 등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수산물유통물류센터가 지금 모집공고기간 중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난 6월 1일에 모집이 끝났고요.
○ 김재구 위원   아 모집이 끝났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19집이 신청을 했는데 유자격자가 18명 해서 최종 18명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민간위탁자 모집공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 그거는 우선 1층에 회센터 입주자만 우선 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위수탁 공고는 입주가가 결정됐으니까 위수탁 공고를 해서 전체 운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공고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재구 위원   언제 공고할 계획이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6월 중으로 공고를 해서 입주할 대상이 그 안에 시설물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자기들 사무실에 맞는 그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8월 말쯤이나 9월 초에 운영자가 위수탁자가 입주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그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할까요?
 8월∼9월이면 되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1층 회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재구 위원   네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입주가 18집이 최종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분들은 지금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시니까 최대한 공간 활용을해서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야 이제 구체적인 설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내 협의하고 설계를해서 빠르면 연말, 늦으면 연말연시 장사를 기존 분들 끝내고…… 그 이후에 연말 연시 장사 끝내고 이전하는 거로 이렇게…….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네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공사가 빨리되면 연내라도 되겠지만 연말연시 그분들이 장사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전하는 기간에 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걸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자리 문제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상인들간의 자리배치는 본인들이 결정하기로 했으니까…….
○ 김재구 위원   아, 스스로들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재구 위원   그게 잘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거기도 지금 어쨌든 상인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결정 되는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느정도 기한은 드려야 되지 않나요?
 그냥 무한정 결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우선 저희들은 우리 상인분들이 요구하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그 안에 내부적인 요구하는 배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선 빨리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빨리해야지 빨리 될 수가 있으니까…….
○ 김재구 위원   설치하고 설비를 하고 난 다음에 자리를 배정을 하는 게 이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쉬울까요? 아니면 그 전에 자리를 먼저 배정하는 게 쉬울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선 18개소를 본인들 요구하는대로 위치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각각의 위치는 상인연합회에서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가장 좋은 합리적인 방법이고 민주적인 방법이긴 한데 우려가 돼서 그럽니다. 그게 잘 결정이 되겠어요?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될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재구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삼척대게축제가 상당히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장미축제 때 관광객이 몇 명 오셨는지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34만 명 정도 오신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정도 오셨죠?
 근데 여긴 3만 명이에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잖아요. 물론 뭐 규모의 차이도 있고 시기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3만 명은 너무…… 그때 시기가 또 그럴 수도 있고 해서 이게 관광객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일단은 어떤 축제를 하게 되면 그 축제 참 좋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 뭐 문제점 및 대책을 해놓으셨는데 하여튼 이 시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재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에 어항이라든가 해변이 상당히 길죠? 총 길이가 얼마정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전체 총 연장길이는 100㎞가 조금 넘고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연장길이는 100㎞가 넘고 직선거리는 한 7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삼척의 특성상 좀 길고 이렇게 어촌계도 지금 18개 소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관리라든가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지금 진행 상황이…… 우리가 밖에 1층 회 센터는 18개 매장을 총 만들 수 있었던 게 최대한 만들 수 있었던 게 18개 정도였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구획되어 있는 게 20집으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이 너무 좁고 서로 마주 보게 되어있는 구조라서 안 된다. 그래서 복도 입구에 보면 좌측에 특산물 판매장이 있었는데 거기도 한 세집 더 하는 거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입주 자격에 대한 부분 거기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길거고 기존이 있는데…… 그 입주 자격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과 보편성에 맞게끔 측정하셔서 진행하셨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하고 2022년도 연속해서 우리 기존에 회센터에서 영업한 실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여기가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준공이 몇 년도에 됐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2021년…… 건물은 6월에 됐습니다만 해수인입관이 12월에 되는 바람에 전체적인 건 2021년 12월에 준공으로 보고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물류유통센터 위탁은 지금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공고 나가기 전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위수탁 공고를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이게 입주예정은 진행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러면 위수탁계약부터 시작해서 이전까지해서 어느정도 시기를 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기존에 2층하고 3층에 사무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8월, 9월 중에 먼저…… 빠르면 8월, 늦으면 9월쯤에 사무실 이전은 되고요. 그다음에 2층에 회식당이 있습니다.
 1층에서 썰어주면 2층에 회 식당이 있는데 그거는 1층하고 같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수협에서 향후 공고를 할 겁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총 4층까지 되어있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단체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우리 정라진에 논란이 많던 사업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결국은 이게 이렇게 시간이 2년이나 지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선은 건축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우리 회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처음부터 실사용자 모든 우리가 삼척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다보니 그 분들이 설계하시는 분들도 실사용자들의 의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결국 끝나고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경험치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계부터 반영할 때 실 사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서 차후에 리모델링 개보수가 이렇게 사용도 하기전에 벌써 건물을 일부 철거시키고 다시 확장시키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대게축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고요.
 지금 대게축제나 어촌체험마을 운영현황에서 지금 여기 방문관광객이 3만 명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장호에 32만 명, 갈남에 6만 5,000명, 후진에 1만 7,000명 이거 카운팅은 누가 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저희들이 일일이 카운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체험소득을 분석해 보면 평균 1만 원∼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치를 대비해서 그런 겁니다.
○ 김원학 위원   수치를 대비한다는게 이게 신뢰도가 어느정도 나올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거의 95%입니다.
 근데 그게 위원님 이거는 수치는 단순하게 체험을 즐긴 분들 요금을 내고…… 체험을 즐긴 분들만의 예정 인원이고요. 그 외에는 관광객들이 더 훨씬 많이 오셨죠.
○ 김원학 위원   이게 어떤 수치의 근거가 정확지 않으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호산 방파제 낚시터가 우리가 상당히 오랫동안 추진되어오고 있는 주민의 민원 사항이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원덕에서 호산 방파제 낚시터 개방의 중요도가 어느정도 차지하냐이러면 이걸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한 기업체 하나 유치하는 것 보다 낫다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벌써 저만 이게 호산방파제 얘기를 시작한지 제가 첫 의원이 돼서부터 5년 동안 지금 호산방파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낚시터가 개방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 호산항의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분들이 엄청난 호황을 누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게 지금 국가보안중요시설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하고 또 해수부 또 보안 구역을 담당하는 국정원 그다음에 동해해경 이런 기관들하고 지금 계속 우선은 장기적으로는 완전 개방이 목적이지만 우선은 연차적으로라도 그런 올해 가을에 개최될 삼척시장배 전국바다 낚시대회를 개최하는 거로 해서 점차적으로 좀 개방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항상 똑같은 해양수산과장님들 그전에 계신 분들도 말씀하시는게 이게 방파제가 가급 방파제로 국가보완시설의 뭐 협의가 필요하다 뭐 계속 뭐…… 이거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부수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행정절차의 일환이지 이 행정절차의 일환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준다고 이러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적극적 의사라든가 의지가 그전에는 좀 부족했어요.
 방파제를 개방을 하겠다. 낚시터를 개방하겠다. 이게 낚시터뿐만 아니라 낚시인들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이건 하나의 관광상품화될 수 있는게 관광버스가 왔을 때 배타고 멀리 바다 나가서 거기 몇 킬로 되는 곳을 방파제를 걸으면서 힐링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관광자원인 거예요. 낚시도 낚시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제가 쭉 이렇게 보면 의지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지금 시작이 민선8기가 시작이 되면서 이렇게 또 새롭게 접근하고 있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어느정도 서로 이렇게 얘기가 주고 가면서 어느 추진에 대한 가능성의 희망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나서서 이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보안구역 자꾸 얘기를 하고 이러는 거 이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벌써 울산방파제 가급 거기에서 낚시터 개방이 이루어지고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2022년 7월 경인가 우리가 또 현장답사를 의회에서 갔다 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봤을 때 낚시를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준공 난 이후에 너무 오랜시간동안 지나온 것 같아요.
 호산에서도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빨리 개방되고 우리 행정에서도 나서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우선 해양수산과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어느과 실무부서보다 많은 공모사업이 되어오고 있고 매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공모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촌뉴딜300사업 농산어촌 공모사업, 어촌 친화력공모사업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디 어떤 사업에 어디 지역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보면 얘기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아까도 보고 시에 말씀드렸지만 후진, 광진하고 그다음에 초곡지구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 두 개 사업은 국비가 있고 그다음에 도비 15%, 우리 시비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국비 70% 그다음에 이 사업은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 30%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고 지금 어촌친환력사업은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 사업으로써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어촌활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대진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대진입니다.
○ 김원학 위원   비화항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은 후진하고 광진 묶어서 하나의 사업이 선정이 됐었고 초곡이 사업이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삼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가 여섯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노곡에 어촌테마 마을 조성사업…….
○ 김원학 위원   이거는 어떤 사업의 명칭이…….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노곡은 이제 낚시를 이제…….
○ 김원학 위원   그게 농어촌 사업으로 된 건가요? 농산어촌으로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네. 그래서 그걸 세부 제목을 어촌테마마을이라고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다음에 신남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신남 신나라 쉼터라든가 신나라 데크길 이런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거의 그런 사업들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삼척의 바닷가에 대부분 공모사업이 이렇게 된 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건 그렇습니다. 국가어항만 빼고…….
○ 김원학 위원   지금 어촌계로 따지면 7군데 8군데 정도가 시행이 되네요.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은데 여기에서 후진, 광진, 초곡 어촌뉴딜300사업해서 초곡도 지금 사업이 완료가 2023년도까지 지금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금년까지입니다.
○ 김원학 위원   근데 지금 현장을 봤을때는 전혀 진척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공모사업에 도비라든가 이런 건 다 반영이 됐는데 사업의 진척도가 없는것같아요. 완료된 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요?
 계속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거고 왜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초곡항 같은 경우에는 물량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로부터 공유수면 소규모 협의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7월 중에 초곡항이 전반적으로 준설할 물량이 많습니다.
 그것도 뉴딜사업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초곡에 바다살롱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은 지금 용도지구가 미처 지정이 안 돼서 도하고 지지난 주에도 협의를 갔다왔는데 조만간에 그것만 협의가 되면 건축하는건 크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것 같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진행 완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니 최선을 다하시는 건 다 하시는 거고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넘어갈 것 같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초곡은…… 원래는 올해 말까지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 늦어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어촌뉴딜300사업에 후진, 광진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여기서 후진, 광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2023년도 4년간이었습니까? 이게?
 기간이 원래 사업 기간이 언제였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후진은 2000년도부터 2023년도 올해까지입니다.
○ 김원학 위원   이거는 사업이 거의 많이 진척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정도 사업의 진척도를 봤을 때는 상당히 설계변경이라든가 몇 번 있었고 저도 심의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내역을 살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나 이런게 지금 다 픽스 다 된 건가요? 결정이 된 건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호안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 좀 남아 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장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조만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어촌뉴딜300사업은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과 이런 부분들도 모두가 같이 묶여서 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척 후진, 광진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컨텐츠개발 공모사업을 해서 상금도 주고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전에 과장님이었나? 그렇게 했는데 그 컨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상금 100만 원을 주고 최우수상 50만원씩 2명을 줬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분들이 했던 공모사업에 컨텐츠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제가 그 내용까지는 아직 세밀하게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거기에 보면 1등을 한데는 해변체험에서 맨손고기잡기, 수상미끄럼틀, 번지점프, 낚시체험, 투명카누, 스노클링 이렇게 이런 거로 해서 1등을 했고 2등하신 분들은 전복이나 가리비 등 조개류의 껍데기를 재활용한 작품 만들기 프로그램…… 2등 하신 분들은 지역주민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소품 또는 의상을 대여해서 사진을 제공하는 컨텐츠개발 이런 거로 됐는데 이런 사업들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지역주민들과 함께 어촌뉴딜300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노력했던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에서?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 결과치가 나온 부분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붙여서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도 연구를 하셔야되고 사업도 좀 어촌뉴딜300사업이 조금 추진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농산어촌 사업에서 비화진과 노곡 원덕지구에 이렇게 두 군데 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한 사업도 좀 공모사업을 매년마다 한 개씩 받아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상당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삼척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온 다음에 한 개라도의 완성된 어떤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팀에서 적극성을 가져야지만 사업이 완성이 된다고 보여지니까 우리 과장님 꼭 좀 그걸 하나씩 체크 하시면서 사업의 성공성을 기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일전에 페이지 32페이지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말씀 드린적 있는데 바다 해양쓰레기 수매를 예산이 지금 이게 1억 원이었나요? 집하장이 1억 원이고…… 조업 중 인양해양쓰레기 수매가 예산이 1억 원이었습니다. 1억 원이었고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바다에 있는 어선들이 나가서 해양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이거를 갔다가 정리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 상식적으로 해양 쓰레기들을 수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일부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변함이 좀 없는 것 같아요. 해양쓰레기가 상식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은 크게 들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문어 산란장을 만든다든가 뭘 만들어도 바다가 깨끗하지 않으면 결국은 사업은 근본적인 거에서 해결을 못하면 실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 수거에 대한 부분도 12개월 상시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신경 쓰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삼척항 외국인 선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지금 삼척에…… 자료 있으시죠? 지금 122명이 지금 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분포도를 봤을 때는 지금 정라항이 39명 그리고 궁촌이 22명, 갈남이 10명, 초곡이 15명, 임원이 20명 거의 요 정도가 지금 집중되어있고 나머지는 한 명 내지 세 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 선원의 복지회관이 지금 정라진에 지금 설치되어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사업비가 8억 원을 들여서 이렇게 지었고 총 몇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정확한 규모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거의 공실이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외국인 선언이 총 28명이 거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어업인이 122명인데 28명이 거주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12명이 거주했는데 이게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또 이 사업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한 8억 원을 들여서 건물 지어서 이렇게 했지만 실효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서 외국인 선언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28명 정도의 규모로 지어졌는데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 선주님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서로 동향이나 만나다 보면 자기들끼리 뭐 또 어떤 정보교환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하는 직원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주님들이 이렇게 좀 여럿이 거주하는 이런 형태 주거를 좀 깊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게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해안선이 얼마정도 되냐고 여쭈어봤잖아요. 70㎞ 정도 그랬을 때 우리 외국인 선원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새벽 아침에 일찍 또 바다로 나가야 해요. 그러면 조금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우리가 복지혜택을 주고 어업인을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업을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팩트체크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건물 관리비만 해도 3,000만 원∼4,000만 원 정도가 매년 관리 비용의 예산이 잡혀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어업에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꼭 필요하고 그분들이 몇 년 일하다 보면 숙련된 인력으로써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실제적인 어업인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삼척에 있고 원덕에 있고 지금 어쨌든 수협을 기준으로 해서 두 군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니면 어업인 숙소를 복지회관을 구역별로 두세 군데 정도 더 지어드리던가 그래야지 어느 정도 어업인들 혜택을 보든가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서 122명의 외국인 선언들한테 우리 어업인들 선주죠. 고용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수월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든가 그랬을 때 형평성이 어떤 게 맞는 건지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외국인 선언을 봤을 때 122명이라고 해서 조금 작지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혜택의 물품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이 좀 되야지만 어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필요하면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도비가 확보가 된다면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저기 농업에는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업에 대한 지원 조례라든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게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것도 한번 법을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농업인력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고. 외국인 선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듯이 어업에 외국인 근로자의 지원조례라든가 이런걸 검토를 하시든가 좀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외국인 선언을 고용하고 있는 어업인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거기 복지회관에 3개 업체가 12명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죠?
 A회사, B회사, C회사 그게 이 건물을 우리가 지어준 셈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어업인들 전체에다가 보편적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해양수산과장님 저기 문암하고 초곡에 이제 연안정비사업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미뤄지고 있는 게 어떤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겠습니까? 거기 해변 침식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의 주민들 말씀하시는데…… 페이지 24페이지에 보시면 해안 침식 현황 및 향후 대책에 보면 문암이 우려로 C등급으로 받았어요. C등급.
 문암에 우리가…… 문암 초곡 해야 되는 게 돌제가 지금 세 군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김원학 위원   이게 지금 못하고 있는거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거기가 지금 마을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초곡어촌계에서는 자기들 마을 어장을 결국은 못 하게 되는데 거기가 과거에 핵망 어업이라고 조개를 끄는 어선들이 7척∼8척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것을 못 하게 되는 것에 따른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계셔서 지금 마을 간에도 좀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대책은요? 과장님?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저희들이…….
○ 김원학 위원   그런 내용들은 우리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초곡어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타당성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번 지원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요 문제하고 초곡에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다고 조금 얘기를 하거든요. 도하고의 관련된 문제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 이걸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같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도에서는 물량장 만드는 부분은 당초에 매립 허가를 안 해 주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허가는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어촌계를 설득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초곡 어촌계 어장소멸에 따른 보상책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게 이제 문암 같은 경우에도 지금 5년이 넘었죠? 엄청 오래됐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거기 예산 자체를 반납이 됐다가 다시 됐나요? 아니면 반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강압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도 하고요. 국비 반납시키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사업이 안 됐어요. 이런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에서는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해 오는 것도 잘하셨는데 이제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완료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연구도 많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고 이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원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연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명조끼 보조사업을 우리 삼척시에서 하고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구명조끼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전에도 교육받을 때 보니까 벨트형으로 해서 구명조끼 보조사업을 다른 지역도 다 하고 있으니까 좀 좋은 거로 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좋은 거로 해서 좀 지원을 계속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2024년도 지원계획에 잠수복이 41명 이렇게 지원 계획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37벌에 한 2,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율렉스라고 해서 해녀잠수복을 상하 분리형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도 쉽게 바다의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해녀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고 지원을 하는데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좋은 거로 이렇게 친환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예산이 더 된다면 더 확대해서 해주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외국인 숙소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회의 때 임원지구 외국인 선언 숙소가 필요하다고 검토해 달라고 두 번 정도 주문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숙소를 만들면 거주시키겠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수요가?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접근해 가는 방식이 실제로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 봐야 되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통발협회, 자망협회, 어장협회라든가 수협관계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해본적이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분들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듣기로는…….
○ 이광우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는 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필요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하시는 선주님들이 자꾸 이렇게 같은 국적의 근로자들이 자꾸 모이는 걸 안 좋아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 이광우 위원   그런 거 보다는 고용주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거나 그런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로 하니까 원덕지구 임원지구에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해서 일단 생산자들을 간담회를 해서 금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찾아가세요. 길을.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월천항은 인수인계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월천항은 인수인계는 안 됐지만 지난 5월달에 강원도에서 준공검사를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수 여부는 지금 저희들이 도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도는…… 저희들 생각에는 그게 공유수면 시설물이 완료가 되면 도가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는 또 시가 직접 받아서 향후 관리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 직접 받는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상충이 돼서…….
○ 이광우 위원   지난번에 한번 제가 어쭈어 봤을 때 월천 이장님하고도 얘기를 드렸고 언론에서도 뉴스에 나온 걸 봤을 때도 삼척시에서 인수를 하겠다고 한번 나왔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첫 번째 요인이 뭐예요?
 그냥 시가 받으면 되잖아요?
 그걸 꼭 강원도가 관리하라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그래서 그게 지금…….
○ 이광우 위원   그게 적극행정 이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차피 저희들이 이관 받아도 그걸 공유수면으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 이광우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항구를 다 시장이 관리할 필요 없이 도에다가 줘야해요. 아까 초곡하도 마찬가지잖아요.
 매립하려고 하거나 물양장을 하나 만들어도 도가 허락을 하든지 누군가가 허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 도가 관리해야지 시장이 관리하더라도 이정도 범위를 넘어서는 건 도에다가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수산어법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시가 그걸 관리를 안 받는 다는게 어디 지휘부 생각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 이광우 위원   빨리 조속하게 그걸 일 년씩이나 끌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지금 월천항을 왜 인수인계를 하냐고…… 우리 중계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보면 여기있는 시청 공무원들이나 월천항 인수인계 저게 뭔 뜻이지? 잘 몰라요.
 내용을 풀어서 얘기하면 한심하게 그지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는데 늦어도 차기 의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는데 차기 의회가 2회 추경 예산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정리하십시오.
 이걸 정리 안 하면 차기 의회 때 시장을 본회의장에 불러서 시정 질문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하여간 합리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하나 더 물을게요.
 수협이 지원하는 사업들이 계속 지연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유조차를 좀 지원한다든가 지게차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 들은 지원계획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이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정치하고 행정하고 분리시킬 건 분리 시켜야 해요. 공무원들이 그건 강력하게 건의할 건 건의 해야 해요.
 공무원들이 그건 강력하게 건의할 건 건의 해야 해. 수협이 지금 유조차가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어민들이 면세유를 못 넣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민원과 감사 서류를 보다가 이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 서류를 보니까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반려 처리 된게 있는데 사유에 원덕 자망협회 동의서 첨부가 미첨부가 돼서 인허가 서류가 반려가 됐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수산 어법 시행령에 보면 동의서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그건 법에 나와 있어요. 그건 법에 의해서 필수사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허가를 내거나 면을 내거나…… 대체로 면을 내는데 동의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의서가 법에는 없는데 수산과에서 요구해서 그게 어느정 도는 지금 거의 뭐 불문법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법에서 물론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보면 사전에 갈등이 예상되는 것들은 법과 상관없이 받아놓으면 편하겠죠. 그러나 인허가가 그게 과다하게 요구해서도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과도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방파제 호산항 낚시터 관련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다른걸 다 떠나서 작년 9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첫 임시회 때 어느 과도 관리가 안 돼서 두 번째 임시회때 의원님들이 좀 목소리도 높이고 그랬는데 보고서에 보면 이루어진 게 딱 한 건이에요.
 방파제 관련 유관 기관 업무협약 23년 3월 개방 건의하고 이런 게…… 물론 수산과 바쁘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에너지과하고 사정을 이제 수산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보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정에 대해서 아직 에너지과하고 인수인계가 덜 되어 있어요. 포항이나 이런데 개방되어 있는데는 보안시설하고 좀 넘어서 있단 말이에요. 그건 조금 더 얘기를 듣고 팀의 한 분이 전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이광우 위원   어촌뉴딜300사업 후진 정리가 됐나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하여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조만간 착공할 계획입니다.
○ 이광우 위원   네, 빨리해서 공무원들도 피곤하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도 피곤하지 않게끔 괜히 자꾸…… 유별나게 바닷가에 정치가 많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런거 하고 상관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덕산은 2000년도인가 마이삭인가 도하고 협의가 된 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우리 국가어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올해부터 지난 보도에도 나왔듯이 알고 계시겠지만 임원항은 올해부터 시작하고요. 장호, 덕산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TTP보강하고 이런 거…….
○ 이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2000년도 태풍피해 났던 거 수산청인가요? 수산청하고 협의가 어느정도 거의 다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계획에 의해서 다 되는 겁니다.
○ 이광우 위원   제가 몇 가지 지적도하고 질타도 좀 드렸는데 수산과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생들 하는 건 알아요. 고생들 하더라도 몇 년간 쭉 끌어오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로써의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건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책임감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늘 수산직 공무원들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이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해양수산과는 이렇게 예산을 한번 봤어요. 예산을 봤는데 예산은 당초 예산도 185억 원이나 예산이 있었어요. 그리고 추경예산에서 총 합해서 237억 원이에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는 4월 30일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6월 기준으로 하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돼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42억 원 정도 집행이 됐고 신속 집행 목표 대비는 36.6%로 다소 저조합니다.
○ 위원장 양희전   저조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위원장 양희전   신속 집행도 저희들이 보면 지역 경기도 살려야 되고 또 사업에 계획을 했으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예산을 반영했으면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해양수산과는 범위가 넓고 우리가 후진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월천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단 말이에요. 넓으면서 공모사업도 매년 확보를 하고 사업 내용을 보면 일일이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거 보면 다양하게 반영을 시켜 주세요.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밀려요. 뒤로.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2022년도에 수산물 유통센터도 2억 원이나 또 예산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원도 못 쓰고 이월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다른 급한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도 못하고 그 사업을 반영을 시켜드렸는데 이렇게 통째로 이월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다른 과도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우리 해양수산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예산 적기에 또 반영되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죠? 네.
 짧게 몇 가지만 하면 외국인근로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농촌에 보면 농정과에서 주관하는 계절 근로자라고 있어요. 그분들이 대체로 보면 하장면 일대인데요. 한 100여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숙소를 다 우리가 요즘은 먹고, 자고 하는 숙소가 이렇게 완전히 완벽하게 갖춰야지만 계절근로자들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간으로서 숙소도 있어야 되고 샤워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보면 그게 제대로 못 갖추면 우리 농정과에서 나가보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가 오면 공항에 가서 우리 관광버스를 갖고 가서 인수인계 받아서 와서 그다음에 농가에다가 인수인계를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역관 두 명이나 우리가 인건비를 주면서 통역관을 이렇게 선임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어업인들도 어업인들은 자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고민을 해주셔야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정말 성실하게 근무를 할 때는 그 나라에다가 성실근로자라고 해서 입국할 때 비자 받을 때 좀 절차라도 간소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태풍철도 오고 우리가 얼마전에 2020년도…… 존경하는 이광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20년도에 9월에 마이삭, 하이선이 왔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 위원장 양희전   그리고 덕산항이나 임원항에 항내 정박해 있는 선박들을 다 파손시켰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 국가어항이라고 하는데도 아직까지 과장님은 말씀하시기를 올해부터 이제 점차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못 믿어요. 몇 년 동안 한 발짝도 못 나갔으니까.
 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소식을 접하면 우리가 덕산항이라든가 임원항에 선박들이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피양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지금 저희들이 피양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항이 지금 삼척항하고 장호항하고 호산항하고 이렇게 지금 대피 계획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궁촌항은 어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궁촌항은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궁촌항은…….
○ 위원장 양희전   어느정도 보호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파도에 의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는 자체 피양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어선들은 계획에 의해서 피양지로 사전 기상 예보가 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태풍소식이 들리면 하루 이틀 전에 꼭 안전한 곳으로 피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3톤 미만으로 저희들이 2020년도에 태풍피해를 받아보니까 3톤 이하 선박들이 이게 피해 보험을 저희들이 한 선박 당…… 선박 종류의 차이는 이겠습니다만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번에 가입률이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가입률은 지금 3톤 미만 어선을 의무적인 가입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선주님들이 가입을 기피하는데 원인이 뭔지 알아보니까 절차도 복합하고 그리고 지금 3톤 미만 선령이 오래된 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사실 보험료 내 봐야 내가 사고 나거나 피해가 났을 때 선령에 따라서 보험가가 책정이 되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가입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드릴게요.
 약 30만 원씩 우리가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선박주가 얼마씩 보조를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선박주하고 같이 매칭을 할텐데 그게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미묘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안 든다고 하면 보험을 좀 보험 약관을 좋은 거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한번 어업인들하고 한번 매번 30만 원씩 지원해서 피해보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보험을 안 든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피해를 받아서 우리 보상이 없느냐 왜 없느냐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게 농가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이게 이상기후 현상으로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너울성 파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을 힘드시지만 우리 어민들의 조금이라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해양수산과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가 봐요. 사업도 많이 하시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어민들을 위해서 해양수산과가 존재하는 만큼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랄게요.
○ 해양수산과장 김문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재난안전과장 최형열입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그리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부서별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첫번째 2023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예산액은 249억 7,886만 원으로 집행액은 40억 330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16.3%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 특성상 지방비 매칭부담의 예산확보 원칙에 따라서 남양지구 등 4개 침수예방사업의 추진사항이 현재 설계 단계에 이르기 때문에 다소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2페이지 공통사항 3번 2022년도 예산 이월 현황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통사항 2번 보조금 지급 정산내역과 4번 공사계약추진현황에서부터 17번 민원처리 현황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서 상습 침수지역 피해 예방 사업 추진 철저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후진, 남양 자원 지구의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준공될 경우 상습 침수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관내 CCTV 설치지역 홍보 강화 조문에 대하여 시정 소식지 등 여러 홍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안전한 도시를 위한 범죄 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홍보조치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 부서별 요구사항입니다.
 1번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예·경보시설은 재해문자 전광판 13개소, 재난관리 CCTV 34개소를 비롯한 총 7종 74개소 시설을 시설을 운영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재해문자전광판 교체 수리를 하였으며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효율적 관리 운영방침에 따른 장비를 기상청에 양여하였고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 재난 예·경보시설 교체 대상지 조사로 CCTV 5개소를 설치하여 연중 예·경보 시설 점검 및 유지보수로 장비를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2번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재난취약시설 및 지역의 안전관리를 통한 재난 발생 요인 사전 제거와 시설물 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1, 2, 3종 시설물에 대한 연간 점검 계획 및 지도점검 실시,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와 다중이용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재난취약시설 및 축제·행사장 합동점검 실시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 2, 3종 시설물 교량 등 총 405개소 안전점검 실시와 산사태 취약지역 등 62개소와 추석, 설 명절 전 다중이용시설 5개소의 점검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 지도 점검 79개소, 정월대보름 행사장 등 축제 현장의 합동 점검을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공시설물 41개소의 하반기 정기점검, 정밀점검 실시안내와 안전대전환 점검 후 관련부서 보수·보강조치 안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점검 결과 통보 및 조치권고 그리고 10월경 어린이놀이시설 2차 지도·점검 실시, 연안해역의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한 축제 행사를 위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18페이지 3번 남양지구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교동굴다리∼소방서 구간으로 기간은 20년 12월∼26년 12월까지이며 우수저류조 2만 3,500톤의 규모로 사업비 406억 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남양 1지구 설계용역은 ‘22년 12월 완료하였고, 2지구 설계용역은 ‘23년 12월까지 예정이며, 1지구 공사는 23년 4월 착공하여 24년 10월 준공예정이고 2지구 공사는 24년 착공해서 25년 12월까지 계획입니다.
 19페이지 4번 후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수욕장 인근 교동 413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 1월∼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64억 4,8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 3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과 22년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여 ‘23년 11월에 준공예정이고 향후계획으로는 ‘24년 2월부터 착공해서 ‘26년 12월 공모사업 준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5번 집중호우 대비 관리대책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 후진, 자원, 도계, 남양지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현황입니다.
 후진지구는 2003년 11월에 재해위험지구로 2만 6,000㎡ 지정되었고 자원지구, 도계지구는 ‘22년 3월에 각각 8만 8,000㎡, 4만 9,909㎡가 지정되었습니다.
 피해내역으로는 표 내용과 같이 2002년, 2003년 루사, 매미 2009년 미탁 등으로 우리 지역의 큰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현재 4개 지구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연차적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항구적 상습침수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와 별도로 집중호우대비 지구별 현안 관리대책을 보고드리면 후진지구는 우기전 펌프장 2개소의 사전점검과 우지천 하류 마을회관 앞 하구와 우지천 하구 방류구 퇴적 모래 준설을 통해서 태풍 집중호우 시 사전에 장비투입으로 미리 피해를 방지하며 자원지구는 삼척중학교 앞 오십천 등봉소하천 합류지점 퇴적토를 준설하여 소하천 통수단면을 미리 확보하여 배수를 원활히 하며, 21페이지 남양지구는 침수예상지역별 관리업체를 지정하여 빗물받이 사전개방 도로 우수받이 횡단 배수로 설치 우수 유입시설의 지장물 제거 작업으로 선제적 조치를 하며 도계지구는 건설과에서 오십천 하천 내 지장물 준설토 제거를 통해 하천 통수단면을 확보하고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하천 제방축조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22페이지 관리번호 6번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정상동 영진연립 인근지역으로 낙석방지책 800m로 실시설계용역은 올해 8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계약심사 및 사전 설계검토 등 10월까지 행정절차 이행을 거쳐 공사는 23년 11월부터 착공해서 24년 7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23페이지 6번입니다.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당저동 82-1번지 당저골 일원으로 사업량은 소규모 격자블록 1,390㎡, 낙석방지책 68m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설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7월까지 계약심사 및 사전설계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공사는 23년 9월 착공해서 23년 10월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24페이지 7번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도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은 7개 읍면 13개 지구에 20명을 배치 운영했습니다.
 그다음 22년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보수 내역입니다.
 물놀이 전체 안전시설은 안내표지판 등 239개소로 2022년도 설치는 11개소, 보수는 6개소입니다.
 최근 3년간 물놀이 안전사고 발생은 2020년도 사망 2명, 2022년도 사망 1명입니다.
 25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운영을 6월∼8월까지 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운영은 7개 읍면 25명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운영 예정입니다.
 26페이지 관리번호 8번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조치 현황입니다.
 우리시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은 22년도, 23년도 재해 건수는 각각 13건, 5건 총휴업 일수는 각각 902일 70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대책 수립 시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 하였고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사업장 순회 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부서별로 안내하였고 근로자와 관리 감독자의 법정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분기 1회 개최와 시 발주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과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순회 점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시 발주현장의 안전점검을 지속추진하는 등 우리시에서 중대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 9번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현황 및 보강 계획입니다.
 관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2년도 내진성능평가 실적은 총 11개소이고 전체 내진성능 미확보 공공시설물과 내진보강 공사 및 실시시설물에 대하여 재난안전부서의 신속한 예산확보 재배정과 소관부서별 공사비 확보를 조기확보로 보강공사를 적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향후계획으로는 23년도 내진성능평가 계획 건수는 총 8건으로 연초에 하장면사무소 등 5개소를 내진성능평가 용역발주를 하였고 하반기 7월경 갈남항 방파제와 미로면사무소, 산양대교 등 3개소에 대한 내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관리번호 10번 공공시설·다중이용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공공시설물 안전점검 대상은 총 342개소로 정기안전점검은 상·하반기 각 1회 정밀 안전점검은 등급에 따라 2∼4년마다 1회 실시하며 관리 주체별로 자체수행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며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쏠비치 등 5개소이고 설, 추석 전 명절대비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안전점검자문단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미비사항을 각 시설별로 통보하여 명절전 이행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은 79개소로 5월에 1차 점검을 하여 미비사항을 각 시설별 통보하여 2차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조치 사항에 대하여 하반기에 보수·보강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관리번호 11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총 7개 반 301명으로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읍·면·동 단위대표 각 1명입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22년도 총 참여 횟수 인원은 교육훈련 참여, 예찰활동 등 11회 470명이고 2023년도 활동실적은 9회 116명입니다.
 31페이지 지원내역입니다.
 ‘22년은 3건 3,175만 2,000원입니다.
 ‘23년은 3건 2,239만 2,000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이 재난의 예찰활동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32페이지 12번 의용소방대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1개대 580명으로 총예산은 11억 5,88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2년도는 6건에 7억 7,990만 원으로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 2,500만 원과 정라의용소방대 신축공사비 6억 8,75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23년도는 정라의용소방대 물품 구입비 등 3건에 4,25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불 진화차 2대 1억 2,000만 원,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비 2,500만 원 등 총 5건의 2억 3,850만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33페이지 13번 민방위 장비 및 시설 현황입니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등 12종 8,603개, 비상급수시설 8개소, 주민대피시설 아파트 주차장 26개소이며 추진실적으로는 기술지원대 화생방 장비 구입과 비상급수시설 장비 및 분기별 수질검사 실시와 주민대표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 민방위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주민대피시설 현황은 참고바랍니다.
 35페이지 14번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관제센터는 청경 4명, 공무직 8명 총 12명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합니다.
 관제 중 이상 상황 발견 시 집중 관제를 통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신고운영 체제를 유지합니다.
 운영실적으로 이상상황신고 71건, 수사 등 CCTV 영상 제공 650건,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카메라 100대를 설치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CCTV는 416개소 1,051대가 설치되어 관제센터에서 통합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부터 신규설치 52개소 132대, 개선정비 9개소 23대 등 사업비 8억 8,8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23년도에도 하반기에는 17대 사업비 7억 4,000만 원이 추가 설치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희창 위원입니다.
 저는 상습침수 피해지역인 자원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자원지구 침수 지역은 자원천 방향이 오십천과 수직으로 이루어진 바람에 오십천 수위가 높아지면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김희창 위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지만 사업초기부터 과연 이런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상당히 했는데 보통 새로운 공법을 계획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현재는 지금 설계가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고 설계용역업체와 계약을 저번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착수보고회를 다음 주 정도 설계해서 하고 서로 이제 만나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분들도 기존에 타당성 용역자료나 그런 걸 보고 참고자료로 해서 본인들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저희들도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여러 가지 뭐 방안이 나오겠지만 현재의 물의 흐름…… 등봉천 하천의 흐르는 방향이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오십천변에서 서로 삼척중학교 앞에서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 역류가 되고 하다 보니까 등봉촌으로 이제 넘치는 데가 있어서 또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점은 그런점도 서로 참고를 해서 하되 그런 다른 방법이 있는 해서…… 예를 들어서 삼척중학교에서 우리 다리 쪽에 만들어 놓은 교량 쪽 그쪽으로 해서 직선으로 뚫는 방법들 뭐 터널이나 아님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염두해 두고 해서 물이 바로 빠져서 오십천변에서 서로 충돌해서 역류하는 그런 일도 한번 예방하고 한번 여러 가지 부분을 업체하고 서로 다음 주쯤 돼서 만나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 김희창 위원   네,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터널형 수로 상당히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터널형 수로 형태를 적극 검토해 봐 주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만나서 그리고 또 한번 서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저류시설을 사실 갖추지만 그게 언제 한번 사용할까 말까 그런 입장인데 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체육시설로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 또 그리고 저류조 주변을 공원화하는 방법 그것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부분도 이제 면적이 적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그냥 활용하지 않는 것보다 체육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현재 설계 단계에서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오십천변은 데크길 같은 거로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평상시에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번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그 부분도 자연재해 위험지구 구역 내에 하천 면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그런 차원도 되고 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김희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안전과장님도 몇 가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사업비를 한번 봤는데 이월사업비가 좀 과다해요.
 이월사업비 보면 2페이지 보면 과장님. 명시이월이 21억 원이나 됐고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8억 원…… 그래서 계속비도 4억 원이 이렇게 있어요. 34억 원이나 이월을 냈는데 이월사업비를 보면 과장님.
 과장님 이제 숫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 위원장 양희전   보면 뭐가 문제냐하면 보니까 기본실시설계 거기서 머물렀어요. 동덕교도 그렇고 고무릉교도 그렇고 동덕교도 2억 원이나 통째로 그냥 넘어갔고 그다음에 고무릉교도 4억 5,000만 원이 그냥 넘어갔고 이부분을 이월사업비는 실시설계하면 실시설계나 기본설계하면 그 기본설계 용역비만 담는다던지 아니면 몇 1,000만 원이라도 추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이렇게 사장되서는 저희들이 급한 사업들을 우선사업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 좋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이 밀리니까 그런 부분을…… 그리고 계속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계속비 사업도 연부액을 정확하게 1년에 계속사업비라 할지라도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잘 계획하셔서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만 반영시키고 이월시키지 않도록…… 그리고는 그다음 해에 또 사업비를 계속비 사업은 사업비를 반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2023년도 지금 6월인데 6월에는 예산집행현황을 몇% 정도 돼요? 과장님? 1페이지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현재…….
○ 위원장 양희전   여기는 16%니까 너무 저조해서 아마 과장님이 말씀하실게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큰 사업을 침수예방 사업을 3건 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양희전   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그게 이제 총 사업비로 하면 1,000억 원이 좀 넘거든요. 한 사업비에 한 350억 원 되니까 3개 사업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또 이제 확보 안 하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재 설계 단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하니까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년, 3년 걸리는 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이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월사업을 예상했지만 또 예산을 확보를 안 할 수는 없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보고드린대로 상당히 집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은 그 보고서에는 4월 30일 현재 16.03%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보니까 한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현재 상태에서…… 아니 한 40% 정도 집행되는 건은 됩니다.
 앞으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계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그렇게 해주시고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요. 국도비를 받자면 국도비 내시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국비를 확보를 할 수 있으니까 국비 내시하다가 내시가 되었다가 확보가 안 돼서 우리 시비만 확보가 되어있고 해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것도 확인을 했어요. 이해는 가요. 그러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면 좀 더 세분하게 최소 사업비 40억 원씩 이상 이렇게 이월시키는 건 조금 심해요. 그래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마 우리 재난안전과는 해빙기 2월∼4월 아마 급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점검하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초부터 또 봄철을 대비해서 해빙기하고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또 해왔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이 5월 말부터 여름철 대비해서 급경사지 쪽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그렇죠.
 그래서 전부 다 파악을 했는데 위험성이 높은 가장 우선순위를 보수라든가 보강도 하고 있죠? 계획을 잡을 수가 있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여러 가지 경사진 그런 쪽에 뭐 산사태나 여러 가지 경사진 곳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나 기술인력을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신청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좋아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삼척중학교 사업이 뭐였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사업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사업이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거기에 지정을 한게 저번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범위를?
 그러다 보니까 지정이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이의를 신청한 부분이 그쪽 부분이 아직 해소가 안 됐나요?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그거는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계 단계에 설계 업체가 지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5월 말 하순경이 됐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다음 주에 처음으로 만나서 기본설계 착수보고회를 만나서 하게 됩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그래서 그때 하면 11월 정도나 연말 안 돼서 기본 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서고 기본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 두 명 정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시설물이 들어설지 꼭 필요한 땅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그게 그런 시설물이 들어서거나 그런 땅이 아니면 건축행위나 아니면 다른 어떤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양희전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걸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통보도 했을 거예요. 개인 토지주니까 토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규정을 보면 우리가 그걸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다가 푯말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한번 보셨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네.
○ 위원장 양희전   그런 푯말도 우리 시가 설치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우리 시도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건축 행위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1년 이상 걸리잖아요. 우리가 지정됐으니까 행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비가 아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분들은 손실이 많은 게 이게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건축비가 지금보다 1년이 지나니까 30% 이상이 인상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애태워가지고 해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은 그게 지정됐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설계를 해서 반영이 안 되면 빨리 좀 규정을 밟아서 해제 조치 좀 시켜 달라는 거 그걸 최소한 하루라도 빨리 좀 당길 수 있으면 하루라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름철에 이제 장마철도 오고 우리 지역에 아마 급경사지라든가 아니면 교동 굴다리라든가 보건소 앞에 상습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또 조기 경보시스템도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네, 조기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잘 돼서 주민들이 사전에 경보가 알려져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매뉴얼대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최형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양희전   우리 재난안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의원
 ․ 의원장      양희전
 ․ 의  원      권정복 이광우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박원희
․ 안전건설국장우장명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도시과장김충용
․ 교통과장안금수
․ 세무과장윤석훈
․ 회계과장심혜영
․ 복지정책과장김영희
․ 평생교육과장최숙자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