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 시민의견청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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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삼척시의회 | 작성일 | 2007-09-13 | 조회수 | 1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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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시민의견청취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의원발의(발의의원 : 설미순 의원)로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삼척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2. 제안이유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 비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 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 ·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조례안 전문파일 참조) 가. 학교급식의 지원범위 및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안제2조·안제3조) O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 하고, O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지원대상(안 제4조) O 지원대상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한 급식학교 중 우리시에 소재한 초, 중, 고등학교와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함. 다. 지원방법(안 제5조) O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 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도록 함 라. 지원신청(안 제6조) O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대표자 의 성명 및 주소,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해당학교 재적학 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삼척교육청 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O 지원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마. 지원대상자의 의무(안 제7조)] O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에 게 보고토록 하고,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O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 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내실있는 급식관리에 노 력하도록 함. 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O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 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도록 하고, O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기관 공무원과, 교육청 국(과) 장·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 며,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O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시장이 그 소속하에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O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할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업 무를 수행하되, 공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안 제11조) O 시장 및 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O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 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7년 10월 2일까지 삼척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570-3506, 3508 fax 570-3148) 가. 조례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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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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