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4일 (목)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개발과, 총무과, 회계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2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자원개발과장 홍금화입니다.
 자원개발과 2023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과 2023년 당초예산안은 총 62억 8,900만 원입니다.
 페이지 356페이지입니다.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지원에 40억 112만 원,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에 도비 5,600만 원, 도계 장학재단 향토장학금 지원에 5억 원, 도계 작은영화관 운영에 1,000만 원, 탄광지역개발지원에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도계종합회관 운영지원에 2,756만 원, 광산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2억 9,000만 원, 출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1,200만 원, 도계 석탄유산 자료 수집에 1,900만 원, 뷰티스 운영에 1억 8,200만 원, 흥전리 삭도마을 및 분수공원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8페이지입니다.
 도계유리나라 운영에 6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59페이지 도계 나무나라 운영에 1억 70만 원, 연탄보일러 설치 지원에 1억 8,000만 원,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에 1억 3,000만 원, 노곡면 둔달리 유량감소 원인조사에 8,500만 원, 광물자원 조사 및 관리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60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과 행정운영경비 3,780만 원입니다.
 이상 2023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57페이지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경력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업무도 다양하게 하시고 또 도계 출신이시고 해서 도계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해서 심포뷰티스 마켓이라든가 다양한 도계 나무나라라든가 이런 것을 잘 운영하고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사업명세서 359쪽 석회석 신개념 산업화 추진이 민선 8기 공약사항인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저희가 석회광산하고 전체해서 23개 광산이 관내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광산에서 채굴을 해서 전체 원자재 그대로를 판매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근데 이제 석회석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석회석 광산이나 이런데는 조금 재정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거나 상품화할 수 있는 연구나 이런데 투자할 그게 안 되니까 저희가 이제 석회석 광산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어떤 쪽으로 우리 지역에 나는 석회석들이 어떤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걸 공동으로 좀 연구를 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제천에 있는 한국 석회 신소재 연구소를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일단은 이런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석회석 질이라든가 어떤데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데이터를 먼저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지를 타진해 보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 김재구 위원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런 쪽으로 개발이라든가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상은 됩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저희도 어쨌든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어쨌든 시도를 해서 이런 것들을 자료를 수집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연구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이런 어떤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특히나 도계 지역 같은 경우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세운 것 같고요.
 그리고 도계 지역에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원대학교 도계 캠퍼스 교수진들도 훌륭한 교수진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좀 활용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할 생각이 있으신지?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용역을 한 건 없고요.
 그 대신에 뭐 미디어센터라든가 저희 도계에 관련된 시설을 할 때 교수님들을 자문위원회에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거나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다가 용역을 하는 건 전문가적인 분야에 인력이나 이런 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어쨌든 우리 삼척의 장점이 삼척캠퍼스도 있고 도계캠퍼스도 있고 훌륭한 교수진들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서두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도계 지역은 앞으로 과가 도계 지역으로 가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더 세심하게…… 도계 지역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삼척의 가장 큰 화두는 도계 지역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삼척이 인구라든가 지방소멸 도시로 지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걸맞춰서 가장 신경을 쓰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지역이 도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쪽으로 가실지는 그거는 앞으로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자원개발 쪽을 맡고 계시니까 도계 지역 쪽을 맡고 계시니까 도계 살리기 도계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357쪽에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블랙밸리 골프장 9홀 증설에 관해서 이제 의회에서도 얘기도 하고 지난번에 신문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장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경우에 9홀을 증설하게 되면 우리가 사내의 보유금을…… 전에 130 몇 억 원이라고 그랬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150억 원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9홀을 증설하게 되면 총 예측하는 예산이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홀 당 한 40억 원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 같습니다.
 한 200억 원 정도…….
○ 이광우 위원   추가 증자를 삼척시가 추가 증자를 한 200억 원 정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필요성은 있다고 보니까…… 증설하게 되면 추가 증자 되는 예산은 폐광기금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면?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그거는 이제 200억 원 정도 되면 물론 한해 공사가 다 안 끝나겠지만 저희가 폐광기금이 매년 뭐 18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투입하기에는 어려울 듯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한 40억 원 이상을 출자하게 되면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걸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예산은 적절히 어떻게 할지를 여론도 수렴하고 소통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제 문제는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기업이니까 어차피 삼척 시민들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하는 거니까 코로나 이후에 패턴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패턴이라든가 여행의 추세들이 좀 바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서 수지 분석을 나름대로…… 물론 전문가들이 의뢰를 하겠지만 잘해서 시기를 잘 봐야 된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지금 상황은 투자를 하면 벌 수 있을 시기처럼 보이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흘러 갈거냐 추세들을 잘 보면서 판단들을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357쪽에 도계 석탄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1,900만 원 잘 하셨는데, 그것도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 그런 것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는데 석회석 신소재개념 1억 3,000만 원에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석회석이 새로운 신소재가 된다고 하면 아마 양회 업체에서 연구도 하고 그랬을지 않겠어요?
 그런 고민이 되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삭감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는데 그런 것들도 용역비 1억 3,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 두꺼운 책 안에서 용역비가 여러 건이 있는데 단일 건으로 1억 3,000만 원에 용역비가 아마 제일 셀 거예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시면서 하시고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359쪽에 노곡면 둔달천 유량감소 원인조사 용역에 8,500만 원이 들어가요.
 신기에 있는 광산 회사 이름이 뭐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대성 얘기하시는 건가요?
○ 이광우 위원   대성이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둔달 관련되는 건 대성입니다.
○ 이광우 위원   그렇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네.
○ 이광우 위원   원인자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원인자 부담 행위 내용을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이후에 만약에 둔달천 유량감소 원인조사 용역을 통해서 대성개발에도 원인이 있다. 지하에서.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이광우 위원   석회석을 이제 채굴을 하면서 수맥에 영향을 줬다든가 그런 게 되면 이런 정도는 기부금 정도로 받아서라도 우리가 예산 상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다른 예산들도 요구를 해야겠지만…….
 근데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들어가요? 8,500만 원?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저희가 이게 석회석 용역이나 이런 분야는 조금 특수한 분야라서요.
 저희가 사전에 용역관련 사전 조사를 조금 했는데 조사를 해서 측정한 금액입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도계는 너무나 좀 우리 삼척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도계가 현안 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우리 폐광으로 인해서 앞으로 경제적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우리 도계 주민들한테 대체산업이라든가 경제적으로 손실이 보존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일환으로 우리 강원대 도계 캠퍼스가 그래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이 조금 더 도계를 위해서 활성화 되고 그 역할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우리가 도계 캠퍼스 관리를 잘 하셔서 지역 경제하고 연관이 될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광산근로자는 참 우리가 아픈 역사와 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광산 근로자가 지금 여러 가지 진폐부터 시작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삼척시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356페이지 도계 작은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수입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일단 수입료나 이거 가지고 운영비에는 이익이 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새마을 운영하는 측에서 잘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세운 거는 시설비 이런 쪽은 저희들이 가능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투자를 해주고 나머지 운영 부분은 관리위탁 하는데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도계 작은영화관 설치한 거는 도계 지역주민들과 도계 학생들이 문화공간과 편의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도계 시내에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 역할도 도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고요.
 작은 영화관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원개발과에서 도계 영화관을 운영을 하고 관리위탁을 줬고 문화홍보실에서 삼척에 가람영화관 부분에서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는 둘이 한 기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거로 이렇게 정리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서 서로에 어떤 하나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하나에서는 조금 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 상생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는 게 맞고요.
 우리 또 운영상에서 삼척시에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페이지 358페이지. 359페이지 도계 유리나라하고 도계 나무나라 운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상적 자원개발과에서 2개 경상적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이 두 군데를 합쳐서 예산을 잡은 거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를 반영을 시켰어요.
 입장료 세외수입 말고 다른 수입도 있나요? 판매수익이라든가 기타 이런 수입이 또 있나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판매수입이나 입장료 수입해서 세입 잡은 건 그 정도 규모로 해서 별도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 김원학 위원   총 우리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도계 유리나라하고 나무나라에 1억 1,000만 원 정도되고 우리가 지금 도계 유리나라 총 예산액이 보면 한 6억 1,900만 원, 도계 나무나라 운영에 한 1억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한 7억 원 이상이 이렇게 반영이 되고 추가적으로 그 시설 조금 더 하다보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이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수입에 지금 한 7억 원대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발전으로 운영을 해야 될지 고민을 좀 해보셨나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저희가 지금도 이제 도나 이런데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걸 해서 홍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한 것도 있었지만 앞으로 이게 활성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도 모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의원님.
 이게 7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전체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물품 유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빼면 어느 정도 제가 이게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장내에는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백 원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 이 수 백 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일자리 창출도 어느 정도 우리가 수입 구조가 어느 정도 상세 될 수 있는 정도가 되든가 조금 뭐 적자가 발생한다든가 이러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수백 억 원을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작업이 들어가면서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집행을 잘못 집행했을 수 있다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앞으로도 도계 폐특법 폐광자금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면서 관광자원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김원학 위원   반드시 연계시켜서…… 이게 도계 지역주민들한테 피와 살과 같은 금액들입니다. 그분들 목숨과 바꾼 돈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진짜 신중하고 투자처를 정확하게 발굴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진짜 전문가들이 매달려서 도계 살리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블랙밸리 골프장…… 인근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아, 블랙밸리 인근에……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인근에 도시계획 심의 단계에 와있는데 거기 8번 홀에서 도계 시내 방면으로 그쪽이 상당히 앞으로 차후 골프장 증설도 해야 되고 제가 봐서는 골프텔이나 이런 목적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 지점 쪽 같아요. 근데 그쪽에 태양광을 하려고 있는데 혹시 차후라도 우리가 증설이나 골프텔을 할 경우에 태양광은 한번 하게 되면 수십 년간 묶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김희창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서둘러 부지매입부터 좀 서둘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어차피 블랙밸리는 법인이니까 저희가 블랙밸리 쪽하고 의견을 잘 교환하면서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신개념 산업화 추진에서 이런 용역들은 벌써 기업체나 아니면 여러 군데에서 꽤 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삼척에서는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 김희창 위원   시에서 한 게 없습니까? 아니면…….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삼척시에서 한 것도 없고 회사에서도 본사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소규모로 한 건 있는데 이게 저희 지역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료는 없습니다.
○ 김희창 위원   제가 봐서는 이게 기업체하고 뭐 석회석 기업체가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니까 기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이렇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시하고 어느 특정단체하고 이렇게 해본들…… 물론 용역 결과는 나오겠지만 석회석 광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 예산 세우기 전에 석회석 광산 업체들을 전체를 모아서 했고요.
 이런 걸 저희가 하려고 하니까 회사 측에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걸 진행하자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언론지 상에 삼척, 태백 티타늄 광산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매장량이 한 2억 톤 추정이라고 했는데 이 과거에 이쪽에 대해서 시추를 해본 경험이 있나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시추를 해본 적은 없고요.
 지질자원연구원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연구를 해 오던 사업이었고요.
 어느 정도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걸 사업을 하다가 지난해 올해부터 국정과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게 시추작업을 첫 번째 사업으로 시추작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태백하고 봉화하고 저희하고 3개 지역이 걸쳐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적은 저희가 아마 제일 넓습니다.
 그 시추로 이제 태백하고 저희 올해 시작을 했고 아마 2023년까지는 이 시추에서 매장량을 확인하는데 아마 사업이 집중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매장량이 확인되면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거는 추후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이나 이런 걸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김희창 위원   아, 시추는 한 경험이 없고 지질자원 연구소에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이게 매장되어 있을 거라는 추측에 의해서…….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 김희창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의회에서 이런 지역을 한번 삼척에 해당하는 지역을 한번 방문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차후에 그런 기회가 되면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에너지과에 자원개발과 회기가 끝나면 태양광이 허가가 난 곳이 블랙밸리 주변에 또 어딘지 또 진행 중인 데가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업무협의를 좀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지금 시가 향후 장기적으로 골프장을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인 홀을 증설하려고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러면 나중에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원개발과가 주무부서니까 에너지과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자원개발과에다가 이런 진행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데 소통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블랙밸리 골프장 출자 기관이 어디어디에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강원랜드, 광해공단하고 저희하고 3군데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나인 홀 증설을 하면 출연출자를 더 받을 계획을 가지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순수 폐광기금으로 사업을 하는 거 보다가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도 접촉을 하셔서 추가 출자 출연을 좀 받아서 잘 좀 만들어주길 부탁드리고 골프장 사장님 선임되셔서 언제부터 근무하세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이사회 끝나고 11월 1일부터 근무하셨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럼 벌써 어느 정도 됐는데 그래도 뭐…… 의회에 인사 오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의원들하고 어떤 소통…… 지금 여러 가지 나인홀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 주 사업을 하게 되면 그분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의회하고 소통도 빠른 시간 내 하라고 전달 좀 해주세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노곡 둔달…… 이게 우리 시에서는 석회석 광산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석회석 광산의 사례는 제가 왔을 때 하장에…… 하장에서 석회석 광산 때문에 동공이 생기고 이런데서 용역을 한번 했었는데 전문기관에서 딱히 석회석 광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삼척 관내 석회석 광산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물로 인해서 오는 문제이잖아요? 그렇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
○ 위원장 권정복   하천이 고갈되고 이런 걸 해 본적이 있냐고요. 처음 하는 거예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처음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거 접근 잘 해야 해요.
 이게 석회석 광산들한테 결과가 우리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면 다행이지만 까딱 잘못하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면피성을 우리시가 만들어주는 꼴인 거예요.
 좀 전에 이광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자들 지금 둔달에 가까이 가있는 석회석 광산이 두 군데 광산이지 않습니까?
 원인자들한테 이 사업을 사면서 충분히 뭐 회의를 통해서 너네가 이거 먼저 한번 해보라든지 그런 것도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둔달 쪽에는 석회석 광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일부 가구 전기요금 지원해주고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 해당이 안 되면 그렇겠느냐고요.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발파를 하거나 이러면 저녁 늦은 시간 때는 그런 진동 같은 걸 느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하천이 고갈되는구나 이렇게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업체하고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 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저기 어저께 도계 학생들이 조금……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학생들이 축제 같은 걸 했나 봐요.
 만약에 했는 게 학사경비 지원금으로 했다 그러면 거기 오는 업체 이런 게 전부 삼척에 있는 업체가 아니었다고 내가 아침에 전화를 받았어요.
 만약에 그게 확인돼서 맞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 같은 거 좀 하세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자원개발과장님 오늘 월드컵 하는데 도계 작은영화관은 거기서 개방해서 월드컵 시청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그 얘기는 저도…….
○ 위원장 권정복   아직 못 들었죠?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네네.
○ 위원장 권정복   좀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칭찬 좀 해주세요.
○ 자원개발과장 홍금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총무과장 최진헌입니다.
 2023년 총무과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총괄입니다.
 44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47억 7,7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당직실 운영 당직비에 1억 9,600만 원,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등 공동운영비에 4,000만 원, 하단에 후생복지분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직원 국내 체험연수 국내 여비에 1억 원, 직원 후생복지로 직원체육대회 및 공무직 피복비, 사무관리비에 8,500만 원, 문화체육 행사지원에 4,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관련 타당성 용역 추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직원 영유아 자녀 위탁보육 지원에 2억 3,000만 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에 2억 5,000만 원, 유관기관 업무협조 추진에 4,900만 원, 안보정책관 운영에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7,500만 원, 열린시정 현장 운영 추진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상황실 집기 구입에 6,000만 원, 시민회의장 영상장비 구입에 3,500만 원, 강원자치발전 전략 토론회 개최에 시비 1,000만 원, 범죄예방 및 안전홍보 물품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삼척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 3,000만 원, 지원센터 운영비에 1,000만 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에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원에 3,000만 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시비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상해보험 가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억 2,6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운영지원에 1억 5,600만 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행사 참가에 각각 9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시비 3,200만 원, 자원봉사자센터 운영에 3억 6,500만 원, 자원봉사 센터 차량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시비 1,800만 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등에 3,10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보수에 3,000만 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3,600만 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9,600만 원, 공무원 등 재해보상 연금 지급금 4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강사료 등에 1억 3,0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2억 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기록관 운영 등 사무관리비에 1억 4,70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스위치 설치에 2,800만 원, 하단에 지역정보화 마을운영에 시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지 육성지원에 시비 9,6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보수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1억 4,000만 원, 하단에 온-나라 문서 2.0 전환 사업비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노후 행정업무 방화벽 교체 등 자산취득비에 1억 원, 직원 정보화환경 프로그램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에 2억 3,200만 원, 행정업무형 정보화기기 보급 등 자산취득비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입니다.
 인터넷전화교환시스템 등 통신시설장비 유지에 5,700만 원, 회선료 및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6억 3,600만 원, 주요 통신시스템 유지보수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입니다.
 구내정보통신시설 정비에 1억 5,000만 원, 무선네트워크 보안장비 교체 1억 원 등 자산취득비에 1억 7,000만 원, 고향사랑 기부자 답례품 구입 등 운영에 5,5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 퇴직수당에 5억 원, 성과 상여금에 32억 원을 연금부담금에 12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및 임기제 공무원 등 고용보험료에 1억 500만 원, 기타직 인력 운영비에 연금 부담금 등에 9억 3,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69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기관·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네,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368페이지입니다.
 네, 사업명세서입니다.
 상황실 운영관리…….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상황실…… 회의실 집기류 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진헌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을 잠깐 드렸듯이 2층에…… 기존에 상황실을 지하로 이동을 해서 새로 집기하고 시설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기 구입이고요.
 2층은 3칸으로 나눠서 이제 사무실 1칸, 나머지 소회의실 2칸으로 해서 지금 회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2층에…… 기존에 쓰고 있던 상황실에 의자라든가 책상이 너무 둔탁하고 오래돼서 그 부분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목적은 회의실로 쓰시려는 목적이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맞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인데 지금 삼척에…… 여기 보게 되면 동계 210명, 하계 45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랜덤으로 돌아가면 저희들 51%정도가 아르바이트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면 반은 못하네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네.
○ 김재구 위원   이거 해년마다 보니까 자녀분들을 좀 아르바이트를 시켜달라고 부탁 전화를 많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하면…… 그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탁 전화가 오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요?
 이거 누구나 좀…… 삼척이 그렇다고 아르바이트할 대학생이 다른데 비해서 많은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 지금 저희들이 하계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가 해수욕장 근무지라든가 관광지…… 해상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입이 됩니다.
 심지어 읍면으로 가면 마을휴양 단위로 운영되는데도 아르바이트생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동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요들이 많지 않습니다.
 동계 같은 경우에는 210명이고, 하계 같은 경우에는 450명 배 차이가 납니다.
 그게 실과라든가 각 저희들이 읍면동에 수요량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하계 같은 경우에는 해수욕장 이런데 인력이 많이 투입이 돼서 가능한데 동계 같은 경우에는 반이 줄어듭니다.
 동계도 그 정도 수요가 있다면 한 200명만 더 늘어도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되는데 앞으로는 읍면동 실과소에다가 저희들이 더 수요량을 더 증가를 하는 등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홍보를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부탁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뻔히 알면서 부탁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건 시에서 이런 방침이고 지금 앞으로 좀 아르바이트든 뭐든 하지 못 하는 그런 학생들은 추후에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앞으로 저희들이 실과소 내에서는 사무실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경험을 하니까 그부분을 좀 확대해서라도 조금 수요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 어떤 직장에 참여를 한번 해본다든가 직장 체험을 해본다든가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삼척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에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좋은 일 이거든요.
 어떤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페이지 371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인데 이게 뭐 관련법령도 곧 만들어 질 것이고 조례도 지금 있는 상태고요.
 저번에 미로면 자율방범대를 가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해놓고 했던데 거기 지금 화장실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미로면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해서 또 미로면 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규모라던가 이런 걸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보니까 피복비 보니까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모두 일체 포함이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뭐 교동 쪽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초소를 어디 옮길 데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말씀하신 기존에 종합운동장 옆에 게이트볼장 밑에 있는 체육관 뒤쪽으로 다시 좀 환원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거기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컨테이너박스 이런 사무실이 많았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총무과장 최진헌   그걸 다시 저희들이 이전을 시켰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자율방범대는 침수가 된다고 염려해서 그렇게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동 자율방범 대장님하고 몇 곳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재구 위원   어쨌든 그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설치를 했던 데로 다시 돌아가는 건 그건 아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아무 법적인 그런 게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이분들한테 반드시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취약지역이라든가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헌신하는 사람들이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분들이 그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소문제라든가 후생복지문제라든가 이러한 것은 그분들한테 확답을 줄 필요성이 있다.
 최대한 언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는 반드시 하겠다. 이런 확답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은 진짜 이걸 해줄까? 안 해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만나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재구 위원   페이지 379페이지인데요.
 고향사랑기부제 이게 지금 가장 핫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방재정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삼척시는 선도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일정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내일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답례품을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공고를 하고 할지를 결정을 내일 또 하게 됩니다.
 절차대로 내일 위원회 위촉장도 수여하게 되고요.
 저희들 일정대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기부금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답례품입니다.
 답례품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농산물이라든가 해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 특산품 뭐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답례품 선정 범위는 저희들 대부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 다 하기 때문에 1차 산업 뿐만 아니고 가공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삼척시를 홍보하는 삼척시에 특산물을 또 외부로 나가서 그분들이 받아보고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만약에 500만 원을 냈다고 그러면 150만 원어치를 가져가게 되면 혼자 뭐 먹고 쓰자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위에 있는 직장이라든가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나눠 주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삼척시를 홍보하는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례품을 선정할 때 유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요.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 후생복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목표설정이 얼마나 되어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지역별로도 용역을 해서 산출해 보니까 강원도에서 삼척은 1억 원입니다.
 지금 향토장학금으로 들어오는 게 연간 3억 원 정도 되거든요.
○ 이광우 위원   네.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1억 원인데…… 목표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너무 작게 잡아서 시작하면 작게 잡은 만큼 들어올 것 같은데…… 좀 더 목표를 좀 더…… 그걸 그렇다고해서 강제로 뭐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목표를 좀 잡고 해야지…… 아까 1억 원을 잡아놨는데…….
○ 총무과장 최진헌   상반기에 많이 들어오면 추경에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요.
 그걸 지휘부에서 총무과에다 맡길 일이 아니고 지휘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4쪽에 맞춤형 복제제도 하는 건 노조하고 좀 협의를 하시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삼척시가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지급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면 최대한 범위에서 직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군 별로 봐도 저희들이 상위 클라스입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상위 클라스긴 하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유가 있으면 더 지급할 수 있으면 최대한 지급을 해주는 게 옳다. 그렇게 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금 국내 체육연수 1억 원인데…… 금년 지금 하반기에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팀에 보통 4명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20개 팀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운영을 12월 10일까지 저희들이 가서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 하고 지금 대부분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1인당 얼마 정도를 경비를…… 산술을 한다면?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저희들이 50만 원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해야 되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무직 노조 그쪽에도 저희들이 똑같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자부담 때문에…… 여비 기준으로해서 지금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어제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나주시가…… 보도 나온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주시가 40 몇 명이…… 언론에서는 나주시를 지적을 한 건데 여행사에다가 41명인가 가는데 여행사하고 계획을 해서 가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자부담이 없도록 하되 대신에 그걸 물론 위로라든가 포상이라든가 그런 개념이 더 많지만 지역이 어느 정도 한 곳에만 편중이 안 되게끔 왜냐하면 가서 구경하는 게 시민들이 보면 저 사람들 뭐 놀러 다니고 구경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달리 보긴 봐요.
 많이 봐야지 알아야지 눈으로 본 게 있어야지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백지에다가 그려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되 최대한 많이 좀 할 수 있게끔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 총무과장 최진헌   그래서 그걸 이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서 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서를 막론하고 저희들이 세 분이 되든 두 분이 되든 저희들 건축박람회도 있고 기타 박람회가 많습니다.
 숲 박람회든 그런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내년에 국외 체험연수비는 금년에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어요.
 따로 되어 있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국외…….
○ 이광우 위원   옛날 배낭여행 보내듯이…….
○ 총무과장 최진헌   그거까지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도…… 코로나도 어느 정도 다 끝나고 비자 없이도 외국에 출입국이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것도 부활해서 시행을 해보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해서…… 좀 공무원들이 자꾸 해외에 나가서도 자꾸 볼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일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366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2억 5,000만 원인데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적콘도나 일성콘도는 몇 년도까지이죠?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계약단위를 10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게 바로 2억 5,000만 원이…… 지난해 알펜시아가 10년 계약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증금을 다시 회수했습니다. 회수해서 세입처리를 하고…… 알펜시아가 끝나기 때문에 그만한 것은 저희들 다른데로 롯데라든가 다른 부분에 어떤 좋은데가 있으면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회원권을 구입하려고 그래서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조나 일성도 이용률이 저조하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증금 회수할 수 있으면 그 회수하는 돈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데로 이용률이 높거나 새로 생긴 리조트가 있다면 직원들한테 그쪽으로 회원권을 구입한 쪽으로 돌려야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368쪽에 강원자치발전 전략토론회 매년 하던 건가요?
○ 총무과장 최진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일보도 주간을 하고 도민일보도 주간을 하고 하는 1년에 세 번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사를 어떻게 이겨내겠어…….
 자원봉사자 센터장 임기 만료가 언제죠?
○ 총무과장 최진헌   12월 31일입니다. 금년.
○ 이광우 위원   자원봉사자 센터장 공모 공고가 나갔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아직 안 나갔습니다.
○ 이광우 위원   지금쯤이면 시작이 돼야하지 않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준비를 해야 됩니다.
○ 이광우 위원   차질 없도록 해주시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데는 자리를 공석으로 두면 공석이 되는 만큼 동네가 시끄러워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정보화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가라든가 그런 걸 보면 지금 초창기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거 하고 지금 정보화 마을을 운영하는 거 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지금은 행정에서 일부 물러선 상황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다 의욕적으로 서로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을도 그렇고…… 지금은 마을에 자체적으로 뭔가를 개발하기 보다는 이제는 펜션단지 이런 쪽으로만 경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취지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런 꼴인데…… 그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보화 마을을 이제 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초창기에 이제 전산 쪽에서 맡아서 했는데 그렇다고해서 폐허처럼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아니면 포기하려면 포기하고 그렇게라도 좀 잘 좀 운영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삼척시에서 삼척 쏠비치 몇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 대명리조트에는 저희들이 30평짜리가 11개…… 총 1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시즌 때는 예약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쏠비치하고 좀 협의를 해서 삼척시에서 시즌 때라도 예약을…… 예를 들면 5일이나 일주일 그전까지는 삼척시에서 몇 개 정도 확보하는 거로 해서 또 그 기간이 지나면 회사에서 예약하는 거로 그런 형태로 할 수 있게 한번 쏠비치하고 협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하계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일할 수 있게 아르바이트 일자리 확보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미로 자율방범대 아주 깔끔하게 잘해 놨더라고요.
 이제는 제가 봐서는 교동만 정비하면 방범대 문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로 방범대 초소 문제로 얘기하는 일은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교동 방범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범대 지금 371페이지죠?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예산이 1억 원이 잡혀있는데 일전에 우리 의원간담회 그전 부터해서 차량지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율방범대 지원조례부터 시작해서 다 순차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는데 올 초에 보고할 때도 내년도 예산에 거기…… 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인 구매를……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하셨는데 1억 원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 총무과장 최진헌   회의를 하고 난 결과 3대만 먼저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봤습니다.
 3대를 당초에는 3,000만 원씩 했는데 아마 차량에서 저희들이 1억 원을 해서 3대로 해놨습니다.
○ 김원학 위원   왜 3대죠?
○ 총무과장 최진헌   자율방범대 연합대에서 회의를 다시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한테 3대만 일단은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아니 우리가 더 많이 동시에 지원을 해도 되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근데 거기서 3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더 받으시려고 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아닙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한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 김원학 위원   3대만 먼저 해 달라?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리고 자율방범대 지원하는 법률이 개정이 되면 그때…… 본인들은 지금 상반기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법이 개정이 되면 그때가서 다 일괄로 추가로 하겠다…….
○ 김원학 위원   과장님 저기 자율방범대가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로자율방범대 보니까 시설이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멋지게 잘 됐더라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최근에…….
○ 김원학 위원   네.
 우리가 사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어느데는 컨테이너박스 갖다 주고 어느데는 미로처럼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주고…… 이제는 기준이 미로 방범대 기준이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이제는 자율방범대 전체 사무실을 미로 방범대 기준으로 해서 시설이 그렇게 동일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장호방범대 사무실이 없어요.
 없는 방범대를 전체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선이 잡히게 되면 어느 정도 기준에 맞게끔 최대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일치되게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주시고 기존에 나가있던 방범대 시설 개선에 대해서 좀 더 되어있으니까 시설이 낙후된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외관이라도 미로방범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게끔 정리가 돼야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장호 방범대가 사무실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인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삼척시에…… 이건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는데…… 삼척시에 특수직렬이라고 하죠. 특수직렬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야가 있죠?○ 총무과장 최진헌 : 특수직렬을 따로…… 저희들 근무지를 특수지 이렇게 하지만 특수직렬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수직렬…… 인원이 적은 정원이 적은데를 특수소수직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기술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산림직이라든가 환경직 그리고 또…….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 이제 대부분 세무도 그렇고…… 저희들 일반 행정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다 지금 말씀하시는 소수직렬 특수직렬로 저희들이…….
○ 김원학 위원   총무과에는 어떤 기술직들이 있죠?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은 통신하고 전산이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뭐 산림직부터 시작해서 환경직…….
○ 총무과장 최진헌   저희들이 23개 직렬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여기 토목직도 들어갈 거고요.
 토목직은 소수직렬이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삼척시 공무원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기술직분들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어디 부서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1차 산업하시는 쪽이고요. 농정이라든가 그다음에 토목 부분입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 자체 공무원들.
 공무원들하고 가장 기술적으로 비등하게 하는 게 통신하고 전선인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모든 전산직 공무원들이 앞에 컴퓨터가 있고요. 모든 전화가 있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네, 맞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김원학 위원   이 공무원분들 전체를 이렇게 또 수고스럽게 업무에 편리성을 지원해 주는 부서가 통신직하고 전산직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분들이 지금 또 상반된 얘기로 공무원분들한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전선과 컴퓨터와 통신 그리고 이게 전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을 업무에 필요수단이고 목적을 갖고 있는 수단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분들이 기술이 기술직이 불편함을 또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다보니까 공무원분들한테 어떤 내가 업무상에 긴급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도 지원에 대한 부분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다고 얘기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총무과장 최진헌   우선 기술직 분들도…… 저도 기술을 전공을 했어요. 전공을 했고.
 이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후방에서 후방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공무원분들한테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편리성을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교육에 대해서 서로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범대를 지금 18개 시군 중에 연합대 사무실, 순찰차량이 없는 시군이 삼척밖에 없다고 제가 시의원 되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이 된 이후부터 방범대에 지원이 전폭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감사합니다.
○ 정연철 위원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이게 진행 자체가 안 됐었어요.
 순찰차량, 연합대 사무실…… 장호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아직도 사무실도 제대로 없고 사무실에…… 다른데는 다 있는데 조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순찰차량 3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그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또 방범대에 맞는 도색을 또 해야 해요.
 또 기타 유류비…… 운영비가 사실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3대 밖에 주문을 하지 않은 거거든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진짜 열심히 아무런 보상도 댓가도 없이 진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사기짐작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사무실도 보면 집기 부분들이 있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정연철 위원   상당히 열악해요. 집기가 아예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필요한 집기 문제들도 좀 잠시 근무서고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이 다시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 대장님들하고 간담회라든가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전부다 청취해서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연합대 사무실하고 방범대 사무실 없는데 내년까지 꼭 좀…… 18개 시군 중에 삼척 밖에 없습니다.
 꼭 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총무과가 일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가 일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수요처 읍면동사무소에 문서하나 보내서 알바생 몇 명 수요조사 할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데가 어디인지를 찾으면 수요처가 충분히 늘어나요.
 늘어나면 예산도 좀 늘려서 애들이 신청했다고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해야 하는 게 주무부서에서 할 일이지 안 그래요?
○ 총무과장 최진헌   맞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지금처럼 실과에 연결되는 관광시설 같은데 몇 명 필요합니까?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잖아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회의할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개선하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하계 알바도 마찬가지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이게 왜 그러냐그러면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학생들이 방학이면 전부 집으로 가요.
 왜 가냐고 물으면 여기는 알바 할 곳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런 걸 지원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뭐 여러 가지 할 것도 많겠지만 그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하면서 좀 있으려고 해도 알바자리가 없어서 떠난다.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삼척을 주소를 둔 다른데 학교 학생들도 와가지고 알바 신청부터해서 거기에 경쟁에 떨어졌다 이러면 그거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거?
 개선하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370쪽에 자원봉사센터 센터차량 구입하는데 뭘 살려고 그래요?
○ 총무과장 최진헌   센터 차량을 올해 포터를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정리 추경때 삭감을 하고 조달물품이 안 나왔습니다. 차량이.
 그래서 올해 예산은 반납을 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차량을 뭘 사냐고요.
○ 총무과장 최진헌   포터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포터차량?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가능하면 이런 것도 전기차 사세요.
 아시겠죠?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전기차 같은 거 구입해서 시대에 맞는 거로 하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율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과거에는 그런 게 내연기관차들 이렇게 인근지역하고 맞추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방범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인 추세에 맞는 게 어떤 건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좀 하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차량 등록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해요?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현재 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건 거잖아.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방범대 연합회에서 그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는 필요한 게 3대 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
 맞잖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고민을 한번 해주셔야지.
 이게 방범대 차량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지금 시장님이 더 잘 알아요. 이거.
 이거 지원하려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온 문제에 결과물인 거예요.
 이것도 보험료라든가 차량등록비 뭐 포함해서 유류대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여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시멘트기금관리위원회라든가 방법을 총무과에서 찾아보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안 찾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최진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찾아보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374쪽에 행정자료실보면 일반도서구입비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에 일반도서가 있는 보유수가 어떻게 돼요? 몇 권정도 갖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최진헌   여기 일반도서하고 행정자료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도서에……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일반 도서를 우리 시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1일 몇 명 정도 대여해서 보는 건지 어떤 건지?
○ 총무과장 최진헌   지금 저희들이 일반자료 말고…… 책자를 도서를 저희들이 대여해 주는데가 본청에 있고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서 있고 작은 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는 건 시민보다는 저희들 직원들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직원들이 1일 빌리는 횟수들이 얼마정도 되냐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최진헌   1일 3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 위원장 권정복   3명?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따로 한번 자료를 내 보세요.
○ 총무과장 최진헌   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회계과장 심혜영입니다.
 회계과 2023년 본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10억 7,800만 원이 증가된 604억 7,900만 원입니다.
 상단 회계관리에 4억 8,700만 원, 하단에 물품 및 계약관리에 1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관리로 청사 공공요금으로 4억 3,500만 원, 자치단체 재해복구공제회비에 3억 4,700만 원, 자치단체 손해배상공제비에 3억 5,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청사 시설관리로 청사시설 및 유지관리에 2억 원, 청사 외벽 리모델링공사에 8억 원, 청사본관 지하 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 청사 주차장 확장으로 조성 보상금으로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운영에 4억 1,300만 원, 중간부분 차량유지 및 관리에 3억 2,300만 원, 하단에 공용차량 구입비에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일반직과 기타직 총 2명에 대해서 399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 55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지금 시 자산이 얼마큼 있나요? 라고 물으면 너무 과하죠?
 그건 파악이 안 되죠?
 자산이라고 그러면 엄청 나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저희가 3조 7,000억 원 정도 됩니다.
○ 김재구 위원   시 재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조 원되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저희가 공유재산은 1만 7,000필지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시에서 공유재산은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가 중요한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거는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 청사 주차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해요.
 지금 직원들이 주차를 못해서 아우성이고 난리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늦었지만 하실 때 좀 확실하게 이번에 확장을 해서 직원들이 주차문제로 좀 출퇴근에 특히 출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398쪽 공용차량 구입을 하는데 신규 취득 하나하고 노후차량 대체하고 한 대 한 대 각각 한 대입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네, 두 대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것도 수소 전기차라든가 전기차로 구입하십니까? 어떻게?
○ 회계과장 심혜영   저희가 전기차가 저희가 소요가 한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차량이 좀 부족해서 임차해서 쓰는 차량이 한 51대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수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긴급해서 지금 이제 다른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긴급해서 구입하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김재구 위원   앞으로 공용차량 구입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에너지를 추구하는 우리 에너지 메카 삼척시에서는 전기차를 구입하는 거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그 우리 공유재산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시에서 각종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나 예측되는 부지 이런 부지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지금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필요할 때는 즉시 구입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예전에 성내동사무소 부근에 부지매입 하는 부분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성내동사무소 인근에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성내동에서도 거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라고 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적극 추진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게 지금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확보에 어려움이…… 진짜 필요할 때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때는 더 시비를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그런 건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 회계과장 심혜영   그리고 폐교라든가 폐교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시, 읍·면 같은 경우 특히나 학교 부지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전부다 있어요.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해서 확보를 해둘 필요성이 있다.
 언젠가는 그건 다 쓰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특히 시내지역…… 이런 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어떤 부지매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재산은 취득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이 점유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매각을 요청할 시에 보유재산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에 꼭 그분들한테 매각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대부해서 쓰시는 분들은 거의 주택 부지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는 저희가 대부자들한테 매각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적극행정 해주시기 바라고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시유지를 무단침범해서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삼척시에도?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저희가 이번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지를 찾아내서 변상금 조치하고 대부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그분들은 고의로는 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몰라서……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간혹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철저하게 찾아내는 것도 시의 몫이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본인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지금 시유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임대료를 받는 곳이 많죠? 없나요? 몇 군데 있지 않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임대료 받는 경우는 저희가 마린테크 같은 경우는 시유지 건물이라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희락당 그쪽도 임대료를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중앙시장 쪽하고.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받는 것이 어떤 시민들을 위한 일인지 아니면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서 시유지로써의 권리 행사가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건지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서 시민들에 어떤 혜택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상황실 이전 다 끝났나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지하 공사가 11월 말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외상공사는요?
○ 회계과장 심혜영   외상공사요?
○ 이광우 위원   네.
○ 회계과장 심혜영   아니에요.
 저희 예산이 있어서 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예산이 있는데 4회 추경에 예산 요구가 들어왔던데?
 예산 요구 안 왔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4회 추경에는…… 그거는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게 있을까봐…….
○ 이광우 위원   총 그러면 지금 얼마나 들어갔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로…….
○ 이광우 위원   3억 원…… 많이 들어갔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공사비 3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 밑에 보면 397쪽에 보면 주차장 조성 공사하는데 보상금이 5억 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이거는 저희가 총 공사비가 감정평가하니까 24억 원 정도로 측정이 됐습니다.
○ 이광우 위원   부족한 게 5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4억 원 중에서 일부 순차적으로 보상을 협의하려고 올해 5억 원 세워놨고 이래서 이번 일이…… 1월 달에 당장 보상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기간을 가지고 하려고…….
○ 이광우 위원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3억 원하고 집기까지…… 아까 총무과 집기까지 하면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상황실에 지금 비서실에 비서실장하고 여직원 한 분이 있고 가운데 소회의실이 하나 있고 소회의실 보니까 12명 이상이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35명도 좌석이 되거든요…….
○ 이광우 위원   아니 2층 소회의실에.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35명 정도 지금 현재 좌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한 20명이나 15명 정도 할 경우에는 중간에 저희가 칸막이를 설치했기 때문에 소회의실 2개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저쪽 끝에 다시 직원들이 몇 명 있나요?
 2명입니까?
 그거는 뭐 하여튼 따질 일이 아니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들어갔네요.
○ 회계과장 심혜영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이광우 위원   교동 동사무소 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8월 달에 통장님 회의가 있었습니다. 교동에서.
 그래서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통장들이 원하는 그런 부지가 혹시나 있는가 여론을 수렴했는데 한 7개 개소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시험까지는 이제 계획을 올해 수립해서 보고 드리고 내년 추경쯤에 저희가 부지선정 용역을 좀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래서 내가 금년도 본예산에 본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포기 한 건가 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이광우 위원   청사외벽 리모델링 공사는 지금 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 까지 와있죠?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저희가 설계가 12월 16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외벽에 대한 조감도를 저희가 확정을 하려고 직원들이 선호도를 3가지 안을 해서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 중에서 직원들이 제일 선호도가 높은 것을 측정 하려고 합니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벽공사 잘해서 건물이 이상해 보이지 않도록 어차피……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데로 그렇게 해서 잘 공공청사답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회계과에서 예금을…… 회계과에서 다 맡고 있잖아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그러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보통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면 그때는 지적을 안했는데 이제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1개월∼3개월 단위보다도 우리가 확고하게 자금은 충분히 1년간은 할 수 있겠다는 예측이 되는 자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러면 1년짜리를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이…… 예를 들어서 20억 원짜리가 4%로짜리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면 차라리 20억 원짜리를 하는 게 났단 말이에요.
 당장 뭐 우리가 삼척시가 돈이 없어서 봉급이 못나갈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 회계과장 심혜영   IMF시절에는 그럴 경우들이…… 실제로 자금이 도에서 자금이 안 내려오면 내일 당장 봉급 나가기 어렵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자금을 통해서라도 좀 잘 좀 예금 관리도 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오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권정복   398쪽에 차 대형 승용차량 대체취득하려고 하는 건 뭘 할라고 그러는 거예요?
○ 회계과장 심혜영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일반 승용차량…… 그랜저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랜저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권정복   그랜저 지금 신청하면 1년 이상씩 걸리는데…… 신청했어요?
○ 회계과장 심혜영   내년에 저희가 좀 필요해서…… 아직 신청은 안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신청하면 1년 이상 걸리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회계과장 심혜영   네,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얘기하면 본사 쪽에서는 조금 알아서 당겨주시더라고요.
○ 위원장 권정복   자료를 2022년도 신규구입한 차량하고 대체구입 한 차량을 내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2021년도까지는 해당이 안 되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삼척시가 뭔가 이렇게 수소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친환경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게 좀 부족해서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법률에 보면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공기관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대통령에 정해져 일정비율 이상을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해야 된다가 있다고요.
 보면 거기에 보면 10조2항에 보면 공공기관에 업무용 차량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구매 100분의 80이상을 전기자동차나 수소전기차종으로 구매해야한다.
 이거 법률을 위반하는 거잖아요? 네?
 회계과가 앞으로 차 구매…… 이거 그랜저 산다는 것 보다가 제대로 된 전기차 사세요. 전기차.
○ 회계과장 심혜영   네.
○ 위원장 권정복   내연기관 차 보다가는 돈이 조금 더 들고 조금 더 늦더라도 제대로 된 차를 사야지 시대 흐름에 맞는…… 거기 회계과에서 모하비 차가 왜 필요합니까.
 개선하세요. 아시겠죠?
○ 회계과장 심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복지정책과장 진영미입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539억 5,465만 9,000원이며 정책사업비는 58억 5,793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는 9억 9,221만 6,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1억 450만 8,00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13억 4,820만 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으로 전액 정책사업비입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훈관리 및 호국정신 함양사업비로 28억 4,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훈관련단체 공익사업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경비 사업비로 2억 5,97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6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보훈명예수당 지원사업으로 1억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현충일 행사 운영사업비로 3,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랑인 보호 및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사업으로 1억 3,1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5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으로 9,03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2억 3,126만 6,000만 원을 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보수비 지원사업입니다.
 2억 8,3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비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사업비를 24억 3,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사업 복지전달체계개선사업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 1,8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2억 4,4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명절 위문사업비로 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사 생계급여지원 사업비로 1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저소득층 정부양곡 배송사업비로 7,39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활근로사업비로 26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비로 3억 8,4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하고 425페이지는 자산형성 지원사업비로 2억 5,6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보호아동지원사업비로 6억 6,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하단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비로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비로 1억 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사업비 도비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업비로 2억 3,7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신규 설치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동급식지원 사업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학기중 아동급식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6,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어린이 세발자전거대회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사업으로 국고사업으로 28억 8,1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강원도 육아기본수당 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운영 지원사업으로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4억 5,4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사업비로 9억 3,5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 상단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28억 1,2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사업비로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품질향상 지원도비사업으로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및 종사자 우대지원사업비로 4억 7,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특성화 및 특별활동비 지원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보육료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비로 41억 5,3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누리과정 운영 지원사업비로 13억 5,0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로 3억 1,1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사업비로 2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수업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지원사업비로 2,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사업비로 1억 1,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4페이지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비로 18억 9,7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사업으로 1억 7,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사업비로 6,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도비사업으로 2억 4,6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페이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 9억 9,2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비 1억 1,062만 8,000원입니다.
 448페이지 상단에 드림스타트 인력운영사업비가 1억 3,040만 원입니다.
 449페이지에는 아동복지교사 인력운영비가 2억 1,729만 5,000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인력운영비가 6,520만 원입니다.
 451페이지는 의료급여관리자 국고인건비가 7,300만 원입니다.
 452페이지는 복지정책과 기본경비로 7,813만 8,000원입니다.
 453페이지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3억 4,82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200만 원이며 보조금수입은 2억 959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1억 1,661만 원입니다.
 457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행정경비로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저희들 진료비예탁금하고 임신출산예탁금으로 11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 지원금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페이지는 재가의료급여사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자활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463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411만 원입니다.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는 5억 1,589만 원입니다.
 464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자활기금특별회계 운영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05만 원과 일반보조금 600만 원, 민간이전사업비가 1억 7,000만 원, 융자금이 3억 6,795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삼척시에 어떤 복지관련 예산이 한 30%육박하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재구 위원   복지정책, 사회복지과해서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뭐 한 30%정도면 굉장히 그래도 어떤 어려운 층들을 많이 배려하고 어떤 그런 삼척시의 어떤 행정이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일도 많고 하시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신데 그래도 질의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0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있는데 사망위로금은 3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이게 지금 명예수당 같은 경우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하고 참전유공자는 이제 2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1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거는 이제 유공자 되시는 분들은 본인들한테 지급을 하다보니까…… 기존에는 10만 원 이렇게 하다가 더 인상 되서 20만 원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배우자다보니까 10만 원 이렇게 지원된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근데 그게 뭐 차별을 둘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근데 강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배우자들은 거의 10만 원이고 유공자분들은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쳤다든가 이런 것들이 본인이 물론…… 본인이 수고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배우자가 있기에 가족들이 있기에 그런 어떤 희생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이 어떤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거라고 본인한테는 더 주고 또 배우자라고 해서 덜 주고 이건 좀 복지개념으로 봤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지금 참전유공자들 수당 주는 게 65세 이상으로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건 저희들이…….
○ 김재구 위원   나이도 마찬가지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나이는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나이 제한을 없애고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검토해 보시고 고민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남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살아가기도 힘들고 그러신데 그 배우자라고 해서 덜 준다? 이거는 좀 차별을 둔다는…… 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별을 둔다는 이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근데 지금 저희들이 65세 나이제한은 이제 개정을 해서 없애려고 하는데 배우자들도 나이제한이 있어서 제한을 뒀었거든요.
 이것까지 해제하게 되면 지급되는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재구 위원 :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바친 사람들한테 더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그건 진짜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내 가족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원 410쪽인데 이게 지금 전년에 비해서 지금 84%나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 왜 증액이 됐죠? 명예수당이 더 올랐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강원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재구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이거 올해까지만해도 월 3만 원을 지급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월 6만 원으로 100% 인상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100% 인상이 됐네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네.
 도비수당으로 강원도 참전명예수당도 그렇고요. 보훈명예수당도 똑같이…….
○ 김재구 위원   이거는 신설이 된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아닙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는데 올해 다 3만 원씩 이였는데 내년부터 2023년부터는 6만 원으로 100%…….
○ 김재구 위원   국가에서도…… 도에서도 이렇게 100%나 인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젊은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6.25참전이라든가 다양하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있지만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 이런 것을 어떤 애국이라든가 이런 걸 심어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재구 위원   보훈명예수당.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416페이지입니다.
 이건 뭐 늘……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나…… 뭐든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고 해서 공사를 최대한 단축을 하고 이래야되는데 갈때마다 공사를 하니까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거기에 잘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게 더 나쁜 효과를 주면 안 되죠.
 민원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그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개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6개, 8개를 시공하는데도 한 3개 월? 얼마 안 걸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은 배로 걸린다고 그래요. 한 두 개 설치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예산편성해가지고 관급으로…… 이번 같은 경우 에어컨하고 엘리베이터는 다 관급자재로 신청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해서 관급자재 구매하면 그만큼 제작하는 기간도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늦어지는 거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제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이상 이번에 대대적으로 하고 더 이상 공사가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올해는 에어컨하고 엘리베이터 공사까지만 되고요.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목욕탕도 있지않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목욕탕하고 수영장은 저희들이 다 공사는 완료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너무 잦은 공사이다보니까 너무 피로도가……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떤 고용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불만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런 거 정말 참작해서 이번에 공사를 제대로 하시고 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공사를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19페이지입니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에 증감율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감액됐거든요?
 이건 왜 그렇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이거는 국도비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세웠는데 저희들이 수요가 더 많아서 더 필요하게 되면 이건 증액이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증액이 가능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가내시가 된 사업을 가지고 지금 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하면 감 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희들 수요가 많아서…….
○ 김재구 위원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렇죠.
 도에다가 요구해서 이거는 내시가 가능합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해서 420쪽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500가구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늘어난 게 좋긴 하지만 삼척에 이렇게 긴급복지를 요구하는 세대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건 아닙니다.
 기존대로 그걸 하고 있는데 도에서 배분을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좀 많이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많이 됐습니까?
 좋은 현상이네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뭐 갑자기 긴급지원사업비가 기존대로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거의 반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는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저는 코로나19로 삼척에 이렇게 긴급복지를 요구한 세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네.
○ 김재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라든가 청년내일 차상위층과, 차상위 이하 등등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건 바람직 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 스스로 증액시키는 것도 있고 도 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이거는 신청하시는 분들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국도비 보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 저희들 매칭사업비도 어찌됐든 간에 인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으면 예산이 더…… 저희들이 같이 매칭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조사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게되면 이런 사업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재구 위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잘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잘 써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도 되고 그런데 수시로 지도점검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각 부서별로 자기네 관리하고 있는 보조사업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든 지역아동센터든 수시로 나가기도 하고 보조금 정산서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전기점검도 하고 수시 점검도 합니다.
○ 김재구 위원   교육은 어떻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교육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켰습니다.
 보조금 관리하는 그분들 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관련 교육을 1년에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들 다 와서 교육을 들으라고도 그러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한번 드림에서는 한번 교육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앞으로는 보조금 관련해서 부정이 있다든가 이런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건 쓰시는 분들이…… 저희들 주는 건 저희들이 한 뭐 이제 보조금 범위 내에서 드리는데 쓰시는 분들이 잘 쓰셔야죠.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긴 하지만 또 저희들 직원 한 사람이 12개 지역아동센터를 예를 들어서 보게 되다보면 사실은 정산하기도 바쁩니다.
 정산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좀 다른데서 문제되는 게 있었을 경우에 확인도 하고 하다보면 이렇게 또 달리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여튼 지도도 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요. 지도점검이 여력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계속 붙어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철저하게 더 강화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내부 신고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제도는 있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올해 들어서는 저희들 내부 신고는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 김재구 위원   없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저희부서 보조금 관련해서는 내부신고는 없었고 그 전에 사건이 된 건 내부에서 신고를 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내부신고를 하게 되면 내부신고자에게 포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희들 쪽으로는 예산은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행정력이 못 미치면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행정력이 못 미치는데 그냥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람이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건 그냥 핑계일 뿐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행정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종사자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준다든가 물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를 해주고 비밀리에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 부정 그러한 것을 없앨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이 될 수 있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이거는 저희 삼척시 관내 보조금이 많지 않습니까?
○ 김재구 위원   네, 많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이건 통합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뭐…… 저희 내부에서 뭘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기감실 쪽이나 이쪽에서 뭘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뭐 보조금, 내부 보상금을 예산별로 세우는 건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한 실과에서 해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 김재구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 한번만…….
○ 위원장 권정복   네, 기획조정실장님께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내부고발이라든가 이런 게 사안이 발생할 때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우선 총괄적으로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때는 감사를 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건 그렇는데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쪽 관련 기관에 어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부정을 하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도 누군가가 신고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어떤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부정…… 물론 몰라서 하는 것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심어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그거는 조사나 감사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내년도부터 지금 지방보조금을 시스템 도입으로 집행하는데 카드를 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집행되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스크린 장치가 내년부터는 좀 통제 장치가 아주 강화될 것 같아서 보조금을 유용한다든가 그런 사안을 사전에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그런 어떤 보조 장치를 하지 않고서는 뭐 행정력부족…… 부족한 건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삼척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지만 보조금을 줘서 주는 기관들은 점점 늘어나고 많은데 인력은 그대로고 오히려 인력이 줄어들고 그러면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어떤 그런 사고가 터지면 그 화살이 공무원들한테 간다고요.
 제대로 관리 안 했다고.
 그러기 전에 미리 어떤 보조 장치를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다고 그렇게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그리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랑 뒤쪽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순수하게 늘어났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게…… 저도 한 쪽은 많이 줄고 한쪽은 늘어난 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같은 몫에 되어 있다가 분리가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김재구 위원   분리가 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재구 위원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한쪽은 너무 많이 줄고 하나는 늘어나고 해서 저도 확인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는 일 들이 많은데 힘내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이 많아도 직원을 늘리는 그런 시스템은 요즘은 아닙니다.
 직원이 있는 만큼 최대한 효과를 발휘해야되는 그런거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강화를 해주시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삼척시에 어떤 복지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가 상당히 해야 되는 우리가 의무감도 있지만 참 어렵죠?
 그래요.
 417페이지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 예산이 24억 원이 편성이 됐네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올해 예산 세우고 내년도 마지막 잔여 예산을 다 편성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노곡 주민들께서는 복지회관이 철거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철거 이후에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거의 5개월∼6개월 된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주민들은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허가사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BF인증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주민들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일정 계획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 우리 김재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 종합사회복지관 저 한번 가보고 실망했어요.
 우리 그…… 왜 처음부터 사업진행 할 때 충분히 계획적으로 못했는지 참 안타깝더라고요.
 노인대학 졸업식 하는 날도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수리를 그때 하고 있어요.
 복지관을 공사현장으로 다시 만들어…… 싹 정비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했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원학 위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 조달하고 뭐 관련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애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 내부 수리를 갔을 때 그럼 기간을 좀 늦췄어야죠.
 다 같이 뭉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간으로.
 그 당시 강원도 생활체육대회 하면서도 수영장 운영 사용을 못해서 많은 민원이 사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원학 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이렇게 공사가 다 끝나고 완벽하게 청소도 하고…… 청소도 거기 몇 번이나 했답니다. 거기.
 어쨌든 우리도 방문했었고 거기 있는 분들이 계속 청소만 하다가 이제 좀 안정화되려고 하니까 또 엘리베이터…… 지금 공사 언제까지 해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12월 말까지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목욕탕하고 수영장 예산만 확보돼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요.
 한꺼번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한꺼번에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깨끗하게…….
○ 김원학 위원   복지예산이 과장님 일순위로 다른 예산을 빼더라도 이게 일순위로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거 5층 건물이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원학 위원   거기 어르신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보니까 어르신들 난간대 잡고 지팡이 짚고 올라가시느냐고 그게……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 좀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거.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 상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프로그램 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거 어르신들 12월 말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돈이라고 하는 건 예산이라고 하는 건 그런데 가장 먼저 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데는 조금 늦춰도 되지만 그거는 안 하면 거기 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누굴 욕 하겠어요?
 여기 있는 시민에 대표 의원님들, 공무원들 그리고 시장님까지 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을 잘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저는 진짜…… 이거는 우리가 짚어내지 못한 것도 잘못이지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계획잡고 해서 복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구멍이 나거나 그러면 안 돼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제가 일관성 있게 제가 또 얘기 합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실에 방문하고 또 우리 복지정책과에 방문해서 어려운 경영 상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원학 위원   그분들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말씀들을 하시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어린이집 지금 정원대비 거의 60%이지 않습니까? 지금?
○ 김원학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정원이 안 되다보니까 운영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 김원학 위원   네, 지금 거기에다가 우리 삼척시 직장어린이집 얘기도 지금 간간히 나오기 시작하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다보면 우리 삼척시 젊은 공무원분들한테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끔 직장어린이집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원이 60% 밖에 안 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여기에 경찰서 어린이집, 가스공사 어린이집이 다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더 힘들어 지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자연적으로…… 운영 개원이 폐원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보장적으로 직장을 가져갈 수 있으면서 어려운 경영 상태에 놓여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자연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앞으로는 더더욱 힘들어 지겠죠?
 앞으로 더 힘들어 지겠죠.
 우리가 출생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러니까…… 삼척시 관내에 복지정책과에서 저번에 일전에 일성트루엘도 잘 하셨다고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척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에서 어린이나 유치원에 관련된 사업이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분들한테 배정을 할 수 있게끔 위탁에 참여할 수 있게끔 반드시 기회를 줘서 상호보완이 돼서 균형이 맞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또 좋은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는 부모님에 마음도…… 직장어린이집도 차후에 하나 더 만들어 낼 수 있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들이 계속 부딪치게 될 겁니다.
 저번에 어린이과학체험관도 에너지과에서 전략사업과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요청을 했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위탁이 들어올 수 있게끔 기회를 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도 앞으로 사업이 있으면 여러 가지 방안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연구 좀 해주십시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복지정책과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원덕 노인복지관 신축 관련해서 업무를 복지정책과에서 했었나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희들이 당초에 목욕탕 신축관련 해서는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원덕읍 번영회에서 6월 달인가에는 건의가 들어오기로는 종합복지관에다가 목욕탕을 신축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 이광우 위원   아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느 과에서 맡기로 했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11월 7일날 원덕읍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설명회 결과 이제 원하시는 게 노인복지관에 목욕탕을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업무는 이제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업무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업무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칸막이 조정을 빨리 하셔가지고 원덕도 노인복지관 방향을 잡아서 거기 목욕탕을 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어쨌든 지금 부서조정은 정확하게 안 됐네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이광우 위원   노인복지관으로 가는 쪽으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맡는 거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이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지원되는 곳이 몇 가지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어느 분야에 지원을…….
○ 김희창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희들은 보훈회관 지원하고요…….
○ 김희창 위원   아니 보훈회관, 개인 또 사회단체 지원되는 곳이…….
 무슨 복지수당 뭐 명예수당 총 해서 상당히 많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저희들 많습니다.
 어린이집 부터해서 종합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많습니다.
○ 김희창 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이걸 상당히 많고 한데 일인당 이걸 담당하는 가짓수가 상당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간 수고 많으셨고 과장님이 주축이 돼서 중복 지원되는 거 그런 거 잘 살피시고 또 지원이 가능한데 또 지원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주축이 돼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원덕목욕탕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원덕목욕탕은 저번에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11월 7일 날 저희들이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 정연철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설명회하고 이제 원덕읍에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뭘 요구를 하시는지…… 그 당시에도 요구하신 상황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문서로 받았습니다.
 문서로 받아서 시장님까지는 결재를 받았습니다.
 결재를 받고 노인복지관으로 노인복지관 안에 목욕탕 지원을 해달라고 하다보니까 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 거기까지 보고 드리고 저희들은 업무조정 어느 부서에서 할 껀지 업무조정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됩니다.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이 돼야될 것 같습니다.
○ 정연철 위원   업무도 많고 힘드시겠지만 하여튼 절차상 간소화해서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복지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신축 건축 년도가 몇 년도에요?
 한 30년 이상 됐죠?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잠시만요…….
○ 위원장 권정복   찾으실 거 없어요.
 건물 구조진단이나 이런 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구조진단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받아서 C등급이 나와서 올해 목욕탕하고 수영장 보강공사를 한겁니다. 밑에 지하 기둥부터…….
○ 위원장 권정복   지금 그러면 향후 얼마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과 같은 구조로 하면?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거까지는 제가…….
○ 위원장 권정복   계속 보수해야 하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보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계속 리모델링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그게 건물이 크기 때문에 사용할 때 까지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권정복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고요.
 뭐 그렇다고 종합사회복지관…… 삼척시가 있는 한 운영해야 되면 장기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부지를 빨리 마련해서 새로운 부지에 신축을 계획한다든지 이런 걸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지 그때가가지고 하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세요.
 노곡면 복지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미로 복지회관 신축 이후에 문제같은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는 들은 건 없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미로 복지회관을 지었던 건 어디 과에서 한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위원장 권정복   미로면 복지회관을 지었던 건 어디 과에서 했냐고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복지정책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네.
○ 위원장 권정복   그런데 신축 이후에 준공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지만 신축 이후에 벌써 비가 새 가지고 방수하고 이런 게 벌써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뭔가 좀 신경을 쓰고 제대로 했으면 불과 1년, 2년이 지나고 났는데 뭐 옥상 방수예산 이런 건 올라오지 않겠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해야 될 담당부서가 좀 신경을 쓰라는 걸 내가 주문드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으면 일정기간에 어떤 공사 신축업자한테 최소한 3년 정도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건물 준공한지 2년도 안 됐는데 옥상에 방수 한다 그래서 예산 3,00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리고 저는 비전문가예요.
 노곡면 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 지을 때 그냥 행정기관에 건물하나 지어서 하기 보다가는 어떤 게 좋은지 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감리도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지붕 씌우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아시겠죠?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주요사업 설명자료 책자 있으세요?
 가지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저는 그거는…….
○ 위원장 권정복   안 가지고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진영미   네.
○ 위원장 권정복   가셔가지고 보세요.
 208페이지 회계연도 오타가 있어요.
 아니 보여주실 건 없고…… 숫자 오타 있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권정복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최종훈
․ 자치행정국장박원희
․ 안전건설국장우장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자원개발과장홍금화
․ 총무과장최진헌
․ 회계과장심혜영
․ 복지정책과장진영미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록 최승유, 엄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