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23년도 본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8,550만 원이 감액된 69억 7,2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사업별로는 마을상수도 보수에서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7,599만 원, 시설보수 및 응급복구 참여예산 시설개량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9억 300만 원 등 19억 8,8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5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에 도비 7억 원 포함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등 유지관리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 원, 906페이지 동막리 주민숙원사업에 1억 5,000만 원 등 국비 1억 2,900만 원을 포함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지하수 관리에 450만 원, 아래쪽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별도 책자인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12페이지까지는 목차,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 상수도특별회계 총예산액은 245억 7,7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 수입예산목별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8,136만 2,000원이 증액된 245억 7,765만 9,000원으로 사업수익은 사용료수익 및 타회계 전입금 수익 등으로 96억 3,956만 원을 편성하고 자본적 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등으로 149억 3,8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지출예산 목별조서입니다.
 지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8,136만 2,000원이 증액된 245억 7,765만 9,000원으로 사업비용은 원수 및 치수비, 종수비, 급배수공사비,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등으로 전년대비 7,636만 2,000원이 증액된 89억 9,9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페이지 자본적지출로 시설비, 공기관 위탁사업비 등으로 전년대비 8억 500만 원이 증가된 1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로 사업비용은 인건비, 사무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동력비 등으로 전년도대비 6,776만 4,000원이 증액된 77억 5,0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 원수 및 치수비에 1억 6,240만 원, 종수비에 43억 4,810만 1,000원, 74페이지 배급수비에 9억 1,142만 원, 75페이지 아래쪽 급배수공비에 8,000만 원, 일반관리비 13억 4,186만 3,000원, 79페이지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에 8억 5,6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1페이지 사업비용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대비 7억 8,4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으로 마교정수장 침전지 덮개 제작설치 등 5개 사업과 자산취득비 등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 취득으로 86페이지 하장 상수도 확장사업 2단계 등 6개 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도비 79억 원 포함 101억 3,400만 원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외 1개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국도비 36억 2,650만 원 포함 4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상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명세서입니다.
 93페이지 도계읍 수익적 지출로 전년대비 2,774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원덕읍 수익적지출로 전년대비 1,300만 원이 감액된 1억 8,52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05페이지 자본적지출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 근덕면 수익적지출로 전년대비 4,588만 원이 감액된 2억 9,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미로면 수익적지출로 전년대비 5,600만 원이 감액된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하장면 수익적지출로 1억 5,1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자본적지출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현실화율은 사실 시설투자대비 그러니까 생산단가 대 수입단가로 나눠지는데 현실화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대화사업하고 그다음에 노후관 교체 공사 등에 사업비용이 워낙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현실화율을 낮추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사업이나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끝나는 2024년 이후면 현실화율은 상당히 좋아질 거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소규모급수시설이 135개소를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을관리상수도 4개 구역하고 지하수…… 그러니까 관정을 1개해서 총 다섯 개로 관리를 하는데 업체는 지금 5개 업체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충분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정확하게 잠수교위치는 모르겠는데 아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올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확장내지는 취소를 시키려고 일단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런 문제되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명시는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번천천에 상수원보호구역은 광동댐하고 연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상류까지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정수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수장부터 상부 쪽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를 해야 합니다.
 그걸 어디까지 확대를 할 건가 이걸 용역을 줘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지금 사업예산은 이제 그 마을상수도 아마 정비사업이 주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우리 전출금 예산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한 31억 원 정도 잡혀있어서 사업추진하는데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급하게 빨리 급하게 처리를 해야될 사업들은 여기에 담았는데 여기 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사업들을 추경에 담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게 다 전출되는 내용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평균 6,200만 원∼6,300만 원 정도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건수가 거의 135개소를 4개로 나누다 보니까 31개소에서 많게는 37개소까지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적게 계약되는 데는 6,200만 원, 많게 계약되는 데는 7,200만 원 이정도 선에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총괄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거기에 지하수 암반관정은 별도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지하수는 93개소를 별도로 이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3억 원 정도 까지는 안 가고 한 2억 9,000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위탁관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1억 2,900만 원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빠져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특별회계로 잡혀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올해는…… 정확한 금액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많이 부족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43.3%정도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올해는 지금 아마 국도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부분이 아직 특별회계 부담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면 앞으로 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게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도계 지역이 이제 전체를 두 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도계 지역 전체하고 근덕면 전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시내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면 경로당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감면을 해주면 이제 실과에서 관련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감면된 요금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해주는 그 금액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사업비 예산이 지금 매칭사업비는 국도비만 편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비부분은 현재 빠져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추경 때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국도비는 지금 배정되어 내려온 거는 다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국도비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115억 원 정도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115억 원.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게 다 현대화 사업하고 노후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기본계획상으로 비급수지역도 확대를 해서 확대하는 거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 비용문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현재 하장하고 미로상수도 2단계가 끝나야지 이제 다른 지역에 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장하고 미로상수도가 2024년까지 아마 마무리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해서 타 지역을 좀 계속 끝나면 바로 연결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2년차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2021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됐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게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 정밀점검을 한다든가 그 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설장마다 돌아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그러니까 어느 일정 구간이 될 수도 있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연장은 제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이게 뭐 여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얼마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수자원공사에다가 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안 하게 되면 일단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거를 정부에서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과 연계해서 어쨌든 기술진들이 포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만 말고 다른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노곡면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2단계가 12월 달에 착공을 할 겁니다. 어떤 계획 서류상으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착공을 하면 내년에 아마 농어촌생활용수 개량사업이라든가 국비 공모사업들이 나오면 이제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계속 공모신청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상수도가 연계가 돼야지 어쨌든 연계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단계가 착공을 하면 상천기까지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장해서 올라가는 거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본 사업 신청을 해서 할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일단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받은 걸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생각이 있으면 그런 걸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알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광동지역에 투입을 하고 나머지 일부 남는 부분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광동에…… 잠시 만요.
 광동에 지금까지 농로, 석축 뭐 이런 사업들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수자원공사나 아니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된 구역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류지역은 사실상 피해를 보는 지역이지만 어떤 지원이나 해줄 근거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좀 하류지역에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하류지역 지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느냐 해서 이제 돈 아니면 환경부에 질의도 좀 해놓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다각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되면 어떤 세부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활기를 넘어가서 천기로 나오는 거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2024년까지 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2024년까지 계획은 상천기까지 가는 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중기계획상으로는 노곡면 전체로 들어가 있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지금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상 시가지가 아파트가 계속 증설이 되고요.
 집중이 되고 그다음에 리조트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현재 정수장 용량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향후 추진이 될 건지를 별도의 용역이나 이런 걸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2023년도는 관로작업만 해서 계속 넘어와야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그렇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한소는 지금 정선 상수도에서 일부 작업을 해서 일부는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구간에 일부가 남아있는데 이것도 지금 정선쪽 하고 얘기를 해서 그 구간은 일단 정선에서 사업을 마무리해 달라고 협의는 하고 있는 중이고요.
 판문리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정선 쪽에서 물이 들어와야지 여기서 넘어가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정선하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공사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식으로 지금 정선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으로 관로는 전부 매설이 되고 나머지는 2024년도 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2024년도에 배수관로가…… 가정집까지 가는 배수관로가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의…….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4월 전에 주민들한테 이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의 이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해서 환경부에 올립니다.
 환경부에서 국비를 조정하면서 금액을 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게 이제 2017년부터 추진해오던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전년도에는 두 개 리에 지원이 되다가 실질적으로 피해라기보다도 최고 보호구역하고 밀접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겨서 한 개 지역이 더 추가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반영이 된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하류지역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거는 읍면에 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거의 뭐 기반시설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맞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제 3, 4, 5리가 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전년도에도 3리하고 4리가 지원이 됐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이게 최초에 아마 이제 주민 우리가 근덕 상수도 증설을 하면서 4,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안 해주다가 뭐 그런 게 불거지면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 상수도사업소장 신윤철   네, 알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입니다.
 하수도사업소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9쪽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05억 7,233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99억 5,285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421만 6,000원, 재무활동비 5억 9,526만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45억 6,22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45억 66만 원, 재무활동비 6,160만 원입니다.
 다음 9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96억 7,408만 1,000원이 감액된 105억 7,233만 4,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재세공과금 등 6,600만 원을 마을하수도 시설보수에, 중계펌프장 노후펌프 교체 등 2억 4,000만 원을 광동 마을하수도 운영관리에, 한강수계기금 등 3,9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신기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등 1억 4,400만 원을, 월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시설비 등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미로 골말과 갈남1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원평, 초곡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3억 1,200만 원을, 근덕 용화, 장호 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등 1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시가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에 시설비 등 13억 200만 원을 하수도 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으로 16억 7,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시설비 등 6억 2,000만 원을, 빗물펌프장 위탁운영관리에 민간위탁사업비 2억 232만 원을, 남양지구 침수예방사업에 시설비 등 17억 700만 원을, 재해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 사업에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에 7억 1,4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도비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3,820만 8,000원을 배수설비관리에 사무관리비 등 450만 원을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등에 15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등 2,4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9,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92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7,126만 원이 증액된 45억 6,226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하수도사용료 수입, 이전수입, 원인자부담금 등에 36억 1,000만 원을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9억 5,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3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억 7,126만 원 증액된 45억 6,22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 및 운영에 일반 운영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5억 7,656만 원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19억 2,500만 원을, 하수도시설 유지보수에 처리장시설 유지보수 32건 등에 19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 하단부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6,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게 저희들이 아파트나 어떤 오수처리 협의가 오면 원칙은 원인자부담금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저희 하수시설로 유입을 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내든지 아니면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신윤철   갈천 펌프장 증설을 조건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하수도 톤당해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 하수시설로 유입을 시키려면…….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지금 저희들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에 갈천펌프장 증설이나 개선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게 저희들이 하수처리구역 내냐 외냐 차이가 큽니다. 그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게 시가지로 유입이 되면 잘 아시겠지만 저희 시내가 오수 분류화가 안 되다 보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어떤 게 말입니까?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갈 수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지향한다는 얘기죠.
 그게 오수분류가 돼서 시가지로 통과를 하면 악취나 이런 게 좀 안 나는데 그게 운동장 쪽으로 넘어오면 시가지는 우오수 분리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더 추가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수처리 구역 내면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유입을 시켜줘야 하거든요.
 근데 아파트 일성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 밖이라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내고 저희 관로를 유입을 시키던지 아니면 자체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든지 그 두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일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성보고 중계펌프장을 증설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미로 골말이 하루 한 33톤 처리 규모인데요.
 이게 지금 시설연도도 오래되고 처리양도 얼마 안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미로처리장이 하류 쪽에 있습니다. 면사무소 쪽에.
 거기로 관로를 한 4㎞정도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면 하수처리에 더 원활하고 효율성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저희들이 저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재정사업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한 시군에 매년 일정액 주는 게 그렇게 많이 못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가지 오수분류화 사업하는데 한 1,300억 원∼1,500억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한 15년 이상 걸립니다. 저희 시 재정사업으로 하면…… 그래서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보니까 한 6년∼7년 정도면 완료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방안을 지금 어떻게 할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간투자 하는 게 어떤 기간이나 이런 걸 봐서 적정한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악취진단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진단용역을 발주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봐서 이제 저희들이 환경부 지침에 보면 악취진단 결과가 1단계∼5단계까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개선사업으로 해서 2억 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나 가장 심한 데를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5개소 정도 설치를 한번 해보고 그 효과나 이런 걸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으로 이제 올라오는 걸 차단하면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어떤 활성탄이나 이런 걸 해서 냄새를 빨아드려서 거기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저희들이 수시로 대행사에서 관로점검을 하고 어떤 막힌 민원이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해서 준설작업이나 응급복구공사나 이런 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저희들이 남양지구 침수사업은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저류조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봉황산 밑에 쪽에 도로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고 그걸 이제 터미널 쪽 도로변으로 해서 문모텔하고 연립사이로 빼서 오십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전면통제는 아니고 일부 통제를 하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오분리에 기획재정부 토지를 지금까지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매입을 해서…….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게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지만 국고보조사업이 신규같은 데는 당해 연도에 어떤 설계용역이나 어떤 행정절차 이런 거 때문에 당해 연도에 환경부에서 지침상 많이 안 세워집니다.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
 설계용역이나 이 정도 할 기준으로 주고 공사 진도에 따라가면서 주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막이나 근덕하고 도계지역 이런 게 지금 마무리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추경에 이런 데 국비 같은 게 많이 편성된 사례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거 하여튼 세부사업별로 잘 챙겨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런 일이 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아닙니다.
 단순…….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차집해서 펌핑하는 겁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아닙니다.
 운동장 쪽으로 해서 지금 하실골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저희들이 아까도 김희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지만 저희들이 갈천 펌프장을 증설하라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리구역 내든 외든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톤당. 신규로 하면.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걸 내든지 안 그러면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해야 된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근데 그 금액비율이 보면 만약에 처리구역 내 같으면 저희들이 무조건 받아야 하는데 처리구역 외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금 비율이 낮게는 한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건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자체로 하려고 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저희들이 시에서도 시민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 입장이나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일성 건설사하고 하수처리시설 그쪽에 저희들이 뭐 강제 이행은 요구를 못하고 민원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소를 하라고 그렇게 지금 공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다른 건 없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근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이 잘못됐는지 시설 유지관리 문제인지 그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게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을 해서 2019년도부터 지금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래서 3단계 인상한 게 2021년 9월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 효과가 올해 2022년 정산을 해봐야지 현실화율이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수립단계 강원도 요금현실화율이 한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한 20%정도 올라오면 사실 공기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현실화율이 어떻게 되고 공기업 전환이 가능한지 검토용역을 해보려고 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근데 그동안에 또 3년 동안에 시설보수나 정비된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거 하여튼 검토용역을 추진해서 계획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아니요.
 1차, 2차 걸리는 건 아니고요.
 최종 처리조에 가서 슬러지 침전되고…….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1차, 2차 폐기물은 저희들이…… 그게 뭐…….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거 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일반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3월까지입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저희들 관로점검이라든가 뭐 어떤 시설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건 대행사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문제가 없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렇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그게 지금 3월까지 그 비용하고 지금 총 5개월분만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2023년 3월 31일 날 끝납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 법이나 규정 이런 걸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결정을 한 다음에 입찰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저희들 지금 관리대행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나와야지 이제 추진방안을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해야 돼서 그게 아마 1월 중하순쯤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없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없습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안용환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수산자원센터 소장 오문식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0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총액은 19억 2,235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차량유지 관리입니다.
 수산자원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8,380만 원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시어종 및 사료구입을 위한 재료비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1쪽입니다.
 어린연어방류입니다.
 연어포획장 설치 및 인건비 등 9,5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종자 생산 및 시험연구입니다.
 내수면어종 보존 및 자연회복을 위하여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어도 개보수 및 어도시설 정비입니다.
 내년도 어도정비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종자매입방류입니다.
 내수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수산종자매입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3쪽입니다.
 돌기해삼종묘배양장 운영입니다.
 청사관리와 돌기해삼 종사생산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억 6,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수인입관 교체 공사입니다.
 원활한 돌기해삼 종묘생산을 위한 해수인입관 교체를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어린이 생태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23년도 어린이 생태전시관 개장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보전지역 관리입니다.
 소한계곡 생태경관 지역관리를 위하여 도비로 인건비 5,000만 원과 소한계곡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시비 1억 5,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5쪽입니다.
 민물김 연구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민물김의 대량배양증식 연구, 유해생물 억제 연구 등 상업화 진행을 위한 인건비 및 연구에 2억 8,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센터 2023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민물고기 전시관은 저희 관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 시의 볼거리라든가 그런 걸 보여줌으로써 생태체험학습관으로 운영하고 또 가장 큰 목적은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역경제 활성화는 외지 관광객들이 타 지역으로 오면서 그래서 같이 연계돼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올 10월에 건축을 건축해서 내부인테리어공사를 내년 5월에 개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수산자원센터에 연간 한 3만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우리 관내 아니면 외지는 구별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만…… 최소한 60% 정도는 관내로 보고 40% 정도는 여름철 휴가철에 외지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우리 삼척시에서 쓰는 돈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감사합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민물김은 자생지로써에 가치와 소한계곡은 소한계곡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제가 보기에는 투 트렉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소한계곡은 천연적인 가치는 탐방로라든가 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고 거기에 준해서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민물김이 자생한다는 그 가치로 나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연계해서 초당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24년도 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해서 어느정도 거기에 맞춰지면 소한계곡 제가 가보니까 사실 산행코스로는 좀 키로 수가 짧습니다.
 그걸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 센터내에서 대량생산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민물김 배양장에서 어떤 기술확보라든가 이런 게 확보되면 대량적으로 가능하다 싶으면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방사능 측정기는 지금 현재 구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그렇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쌍용 그쪽에 제가 진행상황은…… 근데 그쪽이 지하수 관련해서 그쪽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지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저희가 사육어는 산천어…… 지금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 채란을 분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린 송어라든가 황금 송어 같은 경우는 일반 수족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아쿠아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그런 수족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구입해 가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거기는 이제 화천군에서 구입도 하고 그 인근에 양식장에서 채란…….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내년도에는 100만 마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20만 마리 했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내년 3월 방류 계획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지금 저희가 예전에는 마읍천에서도 연어를 출하했었는데 지금 현재 작년부터해서 오십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수산자원센터소장 오문식   네, 알겠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는 3개 정책 4개 단위사업입니다.
 문화예술센터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1억 6,696만 원을 감액한 14억 5,7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 문화예술진흥에서 1,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8,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단위사업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주요사업은 세부사업별 문화예술회관 일반운영비는 1,400만 원을 증액한 5억 1,441만 4,000원 그 중 주요 편성목은 인건비 1,4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241만 4,000원, 943페이지 중간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8,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부사업별 기획초청공연 전시비에 작년과 동일하게 2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3페이지 하단입니다.
 세부사업별 공연시설유지관리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편성목은 944페이지 재료비 2,5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300만 원,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페이지 하단부 단위사업 시립박물관 운영에서 4,096만 원을 감액한 3억 5,7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박물관 일반운영비는 1,096만 원을 감액한 11억 8,5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편성목은 사무관리비 4,502만 원, 94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000만 원, 자산취득비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사회교육사업 운영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3,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특별전 및 발간비는 3,000만 원을 감액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6페이지 중하단부입니다.
 정책별 문화휴양 세부사업 가람공원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별 행정운영경비 세부사업기본경비에 작년과 동일하게 3,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일단 다음 단계 집행할 수 있는 정도를 일단 하고 나머지는 이제 추경 때 편성하는 거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일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세워놓으니까 사실 이제 조기집행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고려해 주십시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몇 번있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사용료가 있는데 안 그래도 평생학습관 관장님이 저희하고 통화를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떤 관련해서 동아리 분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겠다. 공연이 아닌 거기서 연습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협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그렇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30년 했습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감사합니다.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가지고…….
 전에는 사실 할 말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진짜 할 말이 사실 없습니다.
 밖에서도 보니까 이번 의회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소문도 많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누가 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법 제 118조에 의해서 헌법기관으로써 의회가 구성됐고 지방자치법 제 47조에서부터 49조까지 굉장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데 그런 권한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쌍두마차로써 잘 앞으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센터소장 전병노   네, 감사합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정권   대이동굴센터소장 이정권입니다.
 23년도 대이동굴관광센터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전년대비 6억 4,632만 원 증액된 15억 4,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첫 번째 동굴관광지 운영단위에서 공원유지관리 관련 인건비와 시설비를 2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객 유치홍보 관련 동굴 홍보물 제작 등에 2,175만 원, 공공청사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9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동굴시설 운영단위에서 동굴시설 유지관리 관련 문화재 보호기금 1억 원, 대금굴 모노레일 설치 등 시설비 8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억 8,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정책단위에서 기본경비단위에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대이동굴관광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대이동굴관광센터소장 이정권   3월 달부터…….

○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입니다.
 해양관광센터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0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2023년도 예산액은 전년보다 7억 9,400만 원 증액된 6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운영입니다.
 6억 1,200만 원 증액된 22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961페이지입니다.
 회송버스 임차료 3억 원,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4억 4,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1페이지 하단 레일바이크 조명시설 보수 등 재료비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2페이지입니다.
 레일바이크 노후 침목교체 등 시설비로 1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호비치캠핑장 운영 예산입니다.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억 3,1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3페이지 중간 부분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상케이블카 운영을 위해 15억 8,600만 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수기 검표 주차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에 3,3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주차관리 및 안내용역비 4억 원, 삭도시설유지관리 용역비 3억 원 등 공공운영비에 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부 해상케이블카 유지보수 재료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입니다.
 삭도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페이지 하단부 해신당공원 운영에 4억 3,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임차비, 신용카드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6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해신당공원 전기요금 2,400만 원, 상하수도요금 1,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에 7,900만 원을, 재료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관 방수공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 등 시설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시유물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로부인헌화공원 운영 예산입니다.
 인건비로 1,900만 원, 사무관리비 2,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8페이지입니다.
 수로부인헌화공원 정상부 쉼터 조성 등 시설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영조 기념공원 운영예산입니다.
 1억 4,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700만 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600만 원 시설비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입니다.
 초곡용골촛대바위길 운영을 위해 4억 1,800만 원이 증액된 6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를 위한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진입로 복구공사 3억 원, 매표소 신축 7,000만 원 등 시설비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페이지 하단부 장미공원 운영 예산으로 7억 7,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7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 4억 1,900만 원,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목류 작물보호제 구입 등 재료비 7,500만 원, 침수지 복구 및 수목식재 등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페이지입니다.
 이사부사자공원 운영을 위해 4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100만 원, 사무관리비 3,600만 원, 공공운영비로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그림책 해설사 활동비 5,000만 원, 시설비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2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기본경비에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   네, 저희가 해양레일바이크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최고 수입을 올린 게 35억 원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축소되면서 코로나 상황이 겹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억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   네, 점검해 보겠습니다.

○ 해양관광센터소장 한명석   네, 그거는 지금 공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기획조정실장 이명기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에서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총계는 201건에 1,100억 1억 6,937만 3,000원으로 국도비 205억 3,683만 8,000원, 시비 896억 3,253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유를 현황으로 보시면 준공기한 미도래가 892억 원, 행정절차 이행이 51억 원, 보상협의 지원이 43억 원,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 1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예산에 잠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보시면 96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하수도사업 2건이 81억 원 정도가 이게 지출예상액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불용액으로 잘못 잡히는 바람에 불용액이 좀 많이 나타나 있는데 실제 정산을 하면 15억 원 정도만 불용액이 예상이 되고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별 10억 원 이상 이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에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12억 2,3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에너지과에 수소전기 자동차에 17억 1,35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전략사업과 노곡분교를 활용한 지역특화 리조트 조성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관광과에 새천년해안도로 썬라이즈 명소화 사업에 20억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에 산업전사기념공원 조성에 14억 5,656만 5,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신축사업에 34억 8,446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관 공원조성에 12억 3,9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체육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9,800만 원, 생활문화체육공원 조성에 45억 2,800만 원, 다음 1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2억 원이 이월되었고 산림과에 숲속야영장 조성에 12억 7,1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자원∼우지간 도로 개설에 13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도시과 소관으로 초곡용굴 촛대바위길 연장사업비에 18억 9,400만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과 교동택지 주차타워건립이 31억 3,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다음 2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직매장지원사업에 10억 1,100만 원이 이월되었고 2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재해예방사업에 33억 4,855만 1,000원이 이월되었고 하수도시설유지보수에 22억 3,145만 9,000원을 이월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비는 작년도와 대비해서 52건에 235억 원 정도 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12월 말까지 기성이나 준공금 등을 최대한 집행 노력을 기울여서 이월액 규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하는 거 보다가는 이월하여 지출하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 활용하는 제도이기는하나 그 규모가 최소화되어야 건전한 예산 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내시가 주로 하반기에 내시돼서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해오던 이월을 자제하고 설계부터 감리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해서 탄력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지금 작년이나 예년에 비유하면 200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건수로는 50건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은 직원들이 어떤 국도비 사업을 포함해서 시비 사업 같은 경우도 좀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지금 중간에 가로막히는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해서 이월금이 좀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 예산편성 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 기준을 좀 강화해서 어떤 정확한 자료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 뭐 이런 관례를 깰려고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계획을 수립하기보다가는 어떤 구체적이 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어느정도 확신이 섰을 때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1,100억 원 정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저희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보통 이월되는 게 대규모 국도비 보조사업이 이월이 많이 되거든요.
 저희도 국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2회 추경때 거의다 내려옵니다.
 그때 내려와서 이게 공기일을 따져서 그때 추경에 반영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설계비만 편성하고 사업비 부분은 차기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국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이 안 되거든요. 한 번밖에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편성을 안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나중에 가서 지원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보통 보면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재이월을 잘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일단 이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정말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려고 예산 욕심을 많이 내는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좀 사업비가 100억 원대 이상 넘어가고 어떤 2년 이상 되는 건 계속비 사업으로 저희가 좀 활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하여튼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감사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맞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대부분 업체가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네.

○ 기획조정실장 이명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