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삼척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삼척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1월 29일 (화) 10시 00분 
장  소 : 삼척시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3년도 본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4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본예산안 (삼척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삼척시장 제출) 
(10시 10분)
○ 위원장 권정복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재난안전과장 우종원입니다.
 재난안전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재난안전과 총예산은 183억 원으로 이 중에 정책사업비가 97%로 178억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0.3%로 4,900만 원 그리고 재난활동비가 2.3%로 4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8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난안전과 총예산은 183억 원으로 전년대비 86억 200만 원이 증액됐으며 이 중에 국비가 89억 원, 도비가 18억 원, 시비가 75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앞으로 세부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에 재해대비 및 응급복구관리에 1억 7,500만 원으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재해예방 복구 및 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구활동 및 보상에 대한 민간재해 보상금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펌프 및 영진안 유수지 운영관리에 3억 500만 원으로 시설비 영진안 저류조 시설물 관리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에 3억 2,800만 원으로 공공운영 요금 1억 1,500만 원 그리고 569쪽에 배수펌프장 소공원 및 시설물 관리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사업관리 단위사업명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풍수해보험가입지원에 도비사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재해일반관리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공운영비에 2,100만 원 그리고 시설비로 내진성능평가 용역으로 1억 원 그리고 흥전 재해위험지구 유지관리 계측용역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재해위험지역 해소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월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 남양동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사업으로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올해 신규로 선정된 남양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국고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후진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2차년도 계속사업으로 19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올해 1년차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6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 국고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중간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사업으로 5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대비 교육훈련으로 800만 원 그리고 지역재난관리에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관리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쯤 재난네트워크관리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의용소방대 기술강화 지원사업 2,500만 원 등과 575쪽에 의용소방대 차량도색 3,800만 원 등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의용소방 청사유지 관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국고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단위사업명 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재난관리대상 안전점검에 270만 원 그리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국고사업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시비 자체사업으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운영에 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입니다.
 안전체험교육 운영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통합관제센터 및 CCTV관리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방범용 CCTV 설치·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에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쯤 재난 예경보시설 개선에 5,000만 원 그리고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3,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중대재해 관리에서 중대재해 예방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입니다.
 단위사업명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민방위교육 국고사업으로 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0쪽 중간쯤입니다.
 민방위교육에 3,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쯤에 민방위 일반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국고사업으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7,9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하단에 방사능 방재 운영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관리에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노후 경보시설 교체사업 도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요원 관리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재난안전과 행정운영경비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전출금으로 4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568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지금 3억 2,800만 원 정도 잡혔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새로 생긴 건 아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이게 배수펌프장이 지금 이제 인력관리 인력 위탁관리는 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거기에 시설보수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이원화가 되어있습니다.
 올해 연말에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하수도 쪽으로 전체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이게 세부사업을 별도로 따로 따다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지금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네.
○ 김재구 위원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보니까 여기에 시설유지관리라든가 이게 평상시에 운영이 되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평상시에는 운영이 안 되는데 여기 이제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우리가 5월 달이나 한 6개월 정도에 전기요금이 월별로 한 2,000만 원 이상씩 나가는데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 김재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수시로 가동을 해야 되는가 보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가동은 5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한 11월까지 가동을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수시로 한 번씩 이렇게 펌프시설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대부분 전기요금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전기요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69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육성에 관한 것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증액이 된 게 잘못된 건 아니고 잘 하셨는데 이분들이 지금 예찰활동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잘 반영하세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은 활동이 부진했습니다.
 최근에 강원도 대회 참여하는 경기라든가 그리고 강원도 자율방재단 주관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경기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예찰 활동을 하면 하루에 2만 원씩 해서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나면 우리가 결산해 주는 시스템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페이지 571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 우수저류시설이 이게 지금 각각 나눠져 있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공사는 같이 하는데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회계상으로?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당초에 80억 원 밖에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80억 원가지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추가적으로 2지구가 이제 보시면 주차장에 빨래터 있는 쪽이 1지구고 저쪽 건너편 보건소 있는 쪽이 2지구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별도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일단 1지구는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돼서 곧 발주를 시작하고 2지구는 국비가 올해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따로따로 진행이네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따로따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묶어서 설계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입찰을 따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확보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설계를 2지구 설계를 하기 때문에 1지구 발주를 하고 2지구는 내년에 발주를 같이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시점에는 다 맞춰서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은 행안부 사업이고 하수도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봉황천 밑에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여기에 저류시설에 관로를…… 별도 관로를 이제 신설을 하고 배수펌프장에서 오십천까지 별도 관로를 또 신설을 해서 펌핑해서 하는 시스템을 해야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수도사업하고 남양 1지구, 2지구 사업이 같이 준공 시점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 김재구 위원   같이 묶어서 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굉장히 가중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2페이지입니다.
 도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데 국비 잘 따오시고 잘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주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여기 지금 상당한 가구가 지금 아마 철거가 되고 그런데 이게 타 지역으로 이탈 우려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개선사업에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한…… 하천보다 그러니까 우리 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주를 할 수 밖에 없는게 이제 근본적인 대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62가구가 지금 이주를 해야되는 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하고 주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이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6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인데 이건 재난안전과에서만 합니까? 다른 또 과에서 합니까?
 지금 이게 조금 이원화되고 예를 들어서 물놀이라고 그러면 해수욕장도 있고 계곡도 있고 한데 계곡 쪽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좀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고 바다 쪽은 관광과 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계곡에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 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름철 집중요원을 배치를 해서 관리하는 거로…….
○ 김재구 위원   마을 관리 휴양지라든가 물놀이 시설 이런 데는 어떻게 배치를…….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마을관리는 읍면동에 읍면동장이 마을관리 휴양지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관광정책과에서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인력 계산은 읍면동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배치를 하고 관리하는 거로 그리고 그 중에 우리 재난과에서 관리를 하는 건 거기에 벗어나는 위험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77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안전유도블록 정비 및 신규설치인데 이거 설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이게 이제 재난안전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년∼2년 정도…….
○ 김재구 위원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벌써 정비를 해야 되나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아니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정비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개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정비를 하고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시구나.
 제가 보니까 지역 업체는…… 지역에는 없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하여튼 외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좋은 제품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고민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79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인데 이것도 사업이 신규로 잡힌 건가요? 아니면?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달에 시행이 되면서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다보니까 작년 예산이 0원으로 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작년도는 아예 안 하셨나보죠? 이 사업을?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그러니까 올해 1월에 TF팀이 만들어져서 나왔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작년 예산에는 지금 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중대재해예방 관련된 건 재난안전과 외에 다른 과에서 한 거는 없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네, 이광우 위원님.
○ 이광우 위원   네, 이광우 위원입니다.
 569쪽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3억 5,000만 원인데 법상으로 하게 되어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10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고 변경은 5년마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10년 단위로 하고 변경은 5년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이게 수립이 돼야지 우리가 자연재해위험지구 국비사업 확보할 때 이게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자치단체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지 미봉책으로 하는 건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그리고 이것도 수립을 해서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 이광우 위원   용역이 잘 좀 수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571쪽에 남양동지구 매번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나오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도 걱정하는 게 교동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오는 결과들에 대한 고민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수도사업소나 건설과 이런 쪽하고 협업을 잘 해서 차질이 없고 최상의 결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잘 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자원지구도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건데 고생들 하셨는데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면서 자원지구도 이제 고민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으니까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재난안전과가 사업들이 굵직한 사업들이 꽤 여러건 시행을 하는데 차질이 없게 잘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올해 기본설계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이게 큰돈은 아닌데 581쪽에 보면 방사능 측정 장비 유지비 이렇게 있는데 전에 말씀을 그전에는 드렸는데 일본을 거쳐서 오는 회귀성 어류들 있잖아요? 연어?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이광우 위원   연어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 측정 검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지금 이거는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수산과에서 하는지…… 그런 것들도 해양수산과하고 좀 의논해서 회귀성 연어들은 가끔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방사능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이광우 위원   도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상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 이제 인구와 관련되는 거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이광우 위원   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강제로 잡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잘 고민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일단 배수펌프 한번 볼게요. 568페이지.
 우리가 이게 배수펌프는 시가지 배수펌프도 있고 사직에 배수펌프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사실상 유수지가 8,400톤을 유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분당 배수능력이 2,500톤이나 되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펌프도 10대가 설치되어 있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이게 사업비가 3억 2,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이게 제가 이렇게 사업비를 보면 2019년도부터 2억 9,000만 원 그다음 2020년도 3억 3,000만 원, 2021년도에는 7억 4,000만 원 올해 이렇게 사업비가 매년 시설비로 들어가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전기료가 8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인건비는 아예 하나도 없는데 시설비 쪽으로 운영비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요.
 과장님 이거 시설비 들어가는 것도 사직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빗물펌프장이 시가지하고 사직하고 제 역할을 못하면 아무리 시내에 배수시설이 잘 갖춰지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평상시에도 배수펌프 비수기 때는 정비를 잘하셔가지고 별 이상이 없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저기 571페이지입니다.
 남양지구하고 남양 1지구…… 제 1지구, 2지구로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1지구가 벌써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번에 행안부에 사전 설계 검토가 조건부승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발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에 4월 달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는 남양1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몇 톤 저류할 수 있나요? 8,000톤 저류할 수 있나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1지구가 8,000톤이고 2지구가 1만 5,500톤…….
○ 양희전 위원   그렇게 합하면…….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2만 3,500톤입니다.
○ 양희전 위원   2만 톤이 넘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2만 3,500톤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정도면 어떻나요?
 교동굴다리에서부터 가장 지금 지역주민들이 염려하시는 게 교동굴다리에서 전부 한 다섯 곳에서 합류되어 가지고 지금 태풍이나 아니면 집중호우시 항상 보면 침수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한 8,000톤을 일단은…… 1지구에 8,000톤 정도 저류시킬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나요?
 왜 여쭙냐면 과장님…… 저희 2지구는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란 말이에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이제 행안부에서…… 우리가 사업을 빨리 하면 국비를 빨리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1지구, 2지구를 준공시점을 최대한 같이 맞춰서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가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태풍 매미, 루사 그 정도는 커버를 못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저류를 해서 지금 하수도사업소에서 펌핑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펌핑을 하는 거로 같이하게 되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이 공사가 2026년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지금 현재?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사이에 만약에 집중호우라든가 태풍이 올 경우에 우리 시가 만약에 재난안전과…… 물론 건설과도 같이 할 거고 재난안전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사업을 저류조시설을 사업을 할 때는 기존에 관로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 양희전 위원   네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유지가 되고 그 안에 저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펌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관로에 펌핑을 하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 그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그리고 시가지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전에 흰남노 왔을 때 시범적으로 가동을 했었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그 수위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관리 하는 팀하고 연락을 해서 한번 가동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 양희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보면 그게 분당 배수능력이 2만 5,000톤이라는 배수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펌프가 10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는 가동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중호우가 시작이 되면 시가지가 워낙 넓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저지대가 침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 부분도 건설과랑 같이 협조해서 대처를 잘 해주시고 후진지구도 마찬가지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후진지구는 상류 쪽에서 소하천 정비하고 교량 개설하고 하류 쪽에 바닷가 쪽에는 파도와 관련되는 어떤 역류현상이 있어서 마지막 배수를 작은후진 쪽으로 해서 더 빼서 방파제 뒤쪽으로 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기존에 있는 배수 유지하면서 작은후진 쪽으로 더 빼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작은후진 쪽으로…… 도로로 따라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도로 밑에 쪽으로…….
○ 양희전 위원   도로 밑으로 배수시설을 갖추려고 그래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네.
○ 양희전 위원   분산효과가 가능하겠어요? 괜찮겠어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이제 기존에는 바다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은 후진 쪽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파도와 영향을 덜 받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저는 후진지구는 물론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가 복합체육공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복합체육공원하고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나오는 물량이 엄청나요. 과장님.
 나중에 집중호우 시에 보시면 국방연구소에서도 엄청난 양의 물이 내려와서 그게 아까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해수면이 조금만 상승하면 하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게 원래 또 침수지역인데 그 물 양이 또 배가 돼서…… 대학교 쪽에서 내려가는 물양 그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내려가는 물양 그다음에 우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양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분산시킬 수 있으면 분산시켜주는 것도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아주 잘 설계 좀 잘 반영시켜 해주십시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하류 쪽에 관로를 최대한 확장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자원지구가 있어요.
 자원지구하고 도계 자원지구를 같이 공모사업으로 지금 됐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한번 봤어요.
 상당히 힘들게 공모사업에 선정을 하셨어요.
 우리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노력해서 행안부가서 PPT로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내려와서 현장실사도 했고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게 검증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잘 대응해서 정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국비를 347억 원이나 받았고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국비 50%, 도비 10%입니다.
 60%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러니까 총 2개 사업에 694억 원을 확보를 했어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상당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자원지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루사나 매미 아니면 2019년도에 미탁도 왔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마이삭, 하이선도 왔고 해서 거기가 삼척중학교도 운동장이나 체육관이 전부다 침수가 됐고 주변 상가라든가 주택도 침수가 되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셔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해소가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된다고 판단이 될 거예요.
 저도 뭐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걸 과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구를 지정 했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지구 지정했는데 이부분을 내년 초에 하루 빨리 설계를 조금 앞당겨서 설계 만약에 미반영 되는 지구가 있다면 빨리 해제를 시켜주셔서 그에 대한 지역주민이 토지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실 거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일단을 기본설계가 나와서 행안부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민원과 관련되는 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 해제 전에 어느 정도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거기와 관련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면 또 그거와 해서 조건부 달아서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하여튼 태풍과 집중호우시에 연례 반복으로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그렇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양희전 위원   이런 부분을 자연재해로부터 해소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원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에서 이쪽지역은 오십천 수위가 상승하면 자원천 물이 빠지지 못해서 역류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과연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지…….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이부분도 사실 역류를 하기 때문에 삼척중학교 운동장에다가 저류조 시설을…… 당초 계획은 저류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역류할 때는 거기 가뒀다가 어느정도 역류가 해소되면 펌핑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 중학교에서 운동장 시설을 힘들다고 해서 중학교 옆에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개인 사유지가 한 2,000평 되는데 그 사유지를 보상을 해서 그 사유지 보상도 지금 국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을 해서 거기에 저류조 시설을 만드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대가 잠기거든요. 잠기니까 저류조 시설을 만들어서 잠기는 지역의 물을 저류조 시설에 가뒀다가 오십천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펌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류조 시설도 2개가 있습니다.
 운동장 쪽 하나 있고 저쪽 건너편에 작은 저류조 시설로 해서 2개 저류조 시설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오십천 물이 역류하면 오십천 물양이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십천 수위가 높다보니까 미처 등봉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역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오십천 물은 계속 내려가고 지금 소하천 등봉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역류가 되는 부분을 그쪽 밭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부분을 삼척중학교 운동장 옆에 개인 부지에 저류조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 물양을 그쪽에 가뒀다가 나중에 오십천 수위가 좀 낮아지면 펌핑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이게 보면 오십천 수위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역류한단 말이에요. 역류하다가 오십천 수위가 낮아지면 같이 자동으로 빠져버려요. 근데 이게 저류조 2개를 2,000평∼3,000평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서 오십천 역류하는 물양을 감당을 할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게 과연 펌핑을…… 그러면 오십천 수위가 낮아지면 펌핑을 한단 얘기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수위가 이제 높아지면 저류조 시설에 물이 갇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수위가 높더라도 펌핑은 이제 저류조 시설에 어느정도 물이 갇히면 계속 펌핑을 하면서 수위가 내려가면 자연배수하는 거로 그렇게…….
○ 김희창 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저류조 시설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 판단에는 오십천 수위 그 물양이 얼마나 많은데 그 물양이 역류를 해서 들어오는데 한 2,000평 이정도에다가 저류조를 만들어 놓은들 그 양이 다 차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예견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예견이 되요.
 굳이 그 저수지 시설을 만들어서 또 물이 자동으로 빠지는데 펌핑을 또 한다?
 하여튼간 여기에 대해서 설계단계에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제가 봐서는 뭐 다른 거야 이렇게 가옥 매입이라든가 제방정비 이런 거 교량설치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설계부터 검토해서 굳이 이런 불필요한 시설을 해서 예산이나 흉물로 방치될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일단은 국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요.
 기본설계 단계부터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네,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434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육성 2,24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자율방재단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재난피해우려지역에 예찰활동도 하고 삼척시의 어떤 재난재해에 대해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찰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2,240만 원 중에서 240만 원은 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같고 2,000만 원은 단체상해보험이 이번에 신규반영이 된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신규반영이 됐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가 지역방재단 육성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져있고 우리 삼척시를 위해서 재난지역을 이렇게 순찰을 하면서 그분들도 봉사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만들어진 단체만큼 또 육성조례가 만들어진만큼 충분하게 이분들이 예찰활동이라든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또 안전에 대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이러면 삼척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57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신규사업이…… 정라 1지구는 신규사업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신규사업입니다.
○ 김원학 위원   위치가 삼표시멘트 뒤쪽 산 인근 지역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벼락바위…… 위치가 봉황천 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벼락바위 그쪽이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네.
○ 김원학 위원   급경사지가 쭉 진행되고 있고 거기 민가들이 산턱 밑에 이렇게 존재해서 상당히 위험한 지구…….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맞습니다.
○ 김원학 위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성내동 월계지구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군데를 또 찾아내서 우리 주민에 생활에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577페이지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보험가입이 5,000만 원인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김원학 위원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 담당소관 부서인가요? 총무과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이거 총무과는 공무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시민 안전보험은 전체 삼척시민이 전입함과 동시에 가입되는 거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의원   시민들께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상담창구가 재난안전과가 됩니까? 총무과가 됩니까?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안전부분 관련되는 건 재난안전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잘 내용이 숙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보험 피해 2022년도에 보면 추진실적이 감염병 사망 16건에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염병 사망도 우리가 시민 안전보험에 지급대상으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들어가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감염병 사망사건 16건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코로나 관련되는 감염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건에 2억 원을 지급을 받았거든요.
 한도액은 우리가 시민…… 공제한도액은 2,000만 원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1인당 2,0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한 2,000만 원 범위내에서 지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가 여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했어요.
 어떤 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조금 더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삼척시의 시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소홀히 돼서 다치거나 이랬을 때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지급기준에 해당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급보장 내역은 15개 정도가 되는데 어떤 지급기준이 내역이 어느 정도 되죠? 15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게 사건 사고가 컸을 때 나가는 그런…….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대부분 사망에 대한 자연재해 사망 그리고 교통상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뭐 이런 부분 그리고 농기계사고상해 사망, 감염병 사망 뭐 이런 쪽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에 본 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힘들고 사망했을 때 아마 보험을 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우리 각종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어떤 약간의 부상을 입었어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보험을 이렇게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김원학 위원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보장을 확대할 수 있는…… 우리가 보험료가 연 5,000만 원인데 우리가 6만 4,000명 정도에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인데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조금 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작년보다 2배로 확대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부분이 우리가 지금 가입을 하고 싶어도 보험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사가 손해를 보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맞아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어쨌든 조금 더 살펴보시고 우리 시민들이 삼척시에서 생활하면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시가 조금이나마 더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연철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 기타 삼표이런 데가 있는데 자체 의소대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직원들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 대형사고가 났을 때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대비해서 한번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주변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사실.
 가스공사, 남부발전…… 그리고 또 불도 많이…… 같이 붙어있어서 남부발전하고 가스공사하고…… 그래서 좀 시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른 지역대비해서 좀 제한을 하든지 이래서 좀 시에서 강구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가스공사하고 남부발전 자체 의소대 지원과 관련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연철 위원   네, 그렇죠.
 자체 의소대가 있긴 있는데 상당히 장비도 그렇고 상당히 열악한가 보더라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의사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시에서…….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한번 현황을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불안해하니까 불안해소를 위해서라도 좀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우리 이태원참사 때도 그랬듯이 경찰이나 소방 자치단체 유관기관 소통이 가능한 4세대 무선통신기기가 활용되지 않았다고 또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재난안전 통신망구축을 위해서 시에서 스스로 점검을 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끔 잘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하루에 한 번씩 체크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할 때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의견청취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지금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2억 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물론 의회에도 얘기를 하겠죠?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래요.
 우리 삼척시에 태풍이나 집중호우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과거에 피해를 봤던 가옥이나 이런 게 몇 채 정도가 되요? 전체적으로?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그게 지금……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우리 남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침수되고 자원지구 뭐 이런 부분들…….
○ 위원장 권정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궁금한 건 남양이나 자원, 도계 이런데 빼고 지금 그런 게 예상되는 가구라든가 이런 걸 파악 한번 해보세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그건 제가 자료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이게 이제 시민들한테 어떤 재산피해라든가 인명피해 이런 걸 좀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재난안전과가 선제적으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예산서를 보면 도비확보해서 해야 될 게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국도비 확보……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셨겠지만 더욱더 예산확보에 좀 노력해서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가게끔 효과적으로 예산 편성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재난안전과장 우종원   재정보증금, 특별교부세 뭐 이런 쪽으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과장 최인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42억 4,749만 3,000원이 증액된 282억 6,76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도 산림경영단지 육성사업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입니다.
 큰나무조림사업에 9,6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에 4억 3,5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페이지입니다.
 간선임도 시설사업에 7억 8,2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 산불진화임도 신설사업에 5억 100만 원, 미래의 숲 조성 식목행사 월미도 생태복원지 사후관리 등 산림자원증대 및 문화육성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중앙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 명품 가로수 조성사업에 1억 원, 하단부에 가로수 및 가로녹지 관리를 위하여 전지·전정, 병해충방제, 생육환경개선, 띠녹지 조성 가로수 신규 및 보직사업 등에 6억 8,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하단부에서 594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도시숲 및 소공원 환경정비를 위하여 녹지환경 작업단 인건비, 소공원 환경정비, 7번 국도변 드라이브 명소길 조성사업 등에 6억 8,8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사업에 5억 2,8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2억 5,4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에 7,321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동해안 송림보호 사업에 5,000만 원, 보호수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6,000만 원, 보호수 안전관리에 1,738만 8,000원, 하단부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에 2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를 위한 산림정화 및 산림사건 업무추진 생활권역 노거수 정비 등에 1억 2,500만 원, 산림경영 및 공유재산관리, 친환경목재생산 사업에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48억 5,66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조사단 운영에 4,986만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운영에 9,34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1억 5,0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에 5,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나물축제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립사업에 4억 3,956만 원,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사업에 1억 8,984만 원, 하단부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근무복 구입비, 출동차량 임차료 등 18억 9,9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진화 급식비, 개인진화장비, 진화출동여비, 휴대용무전기 구입에 경상사업비 5,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중간부분에서 611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산불소화시설 구축, 무선차량국, 중계기지국, 진화차 구입에 자본사업비 2억 6,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을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보수, 산불안전공간사업에 경상사업비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자본사업비 6,000만 원, 하단부에서 613페이지까지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배치, 헬기임차, 담수지 관리, 부산물 파쇄, 리통장 및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 등에 도비보조사업 58억 7,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 하단부에서 615페이지 상단부까지입니다.
 산불방지홍보 및 감시활동을 위하여 유급감시원, 특수진화대, 홍보물 구입, 진화복, 진화장비구입, 헬기공동부담금, 감시진화시설 유지보수, 포상금, 휴대용무전기 구입 등에 27억 4,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차량임차 등에 7,4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방댐, 산지사방, 준설, 안전조치 등에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관리에 2억 4,615만 4,000원, 숲길 정비사업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형태와 마을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매니저 고용 및 노후 산촌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에 1억 4,700만 원, 하단부 산림휴양치유마을 야생화 식재 및 유지관리 등 경관개선 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산림교육 숲해설 운영에 5,733만 2,000원, 산림욕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무직 전환 대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봉황산 데크로드 설치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두타산 자연보호 등산대회 5,000만 원, 산림치유 지도사 배치 운영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번천리 숲속야영장 조성에 9억 2,500만 원, 생명 치유의숲 운영에 4억 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내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이 9,000만 원, 봉황산 지역 생태숲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1억 원, 두타산 사계절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지구 찜질방 조성사업에 1억 원, 청정임산물 복함체험지구 야생화초화원 토지 임차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에 8,500만 원, 번천리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598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련인데요.
 보호수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보호수 지정 기준은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풍치목, 당산목 뭐 전설이 깃든 어떤 스토리목 이런 각종 테마별로 이 기준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지금 보호수가 굉장히 많죠?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97본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렇죠.
 죽서루 안에도 보호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보호수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물론 보호하는 건 하지만 필요가 없어서 없앤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없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일단 보호수를 지정할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또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서 보호수를 지정을 하고 근데 보호수로 한번 지정되면 해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국가기관 사업이 시행되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 실정입니다.
○ 김재구 위원   자연고사 했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호수 증액이 100%됐는데 증액은 왜 하신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보호수는 지금 관내 97본이 있는데 특히 집단적으로 되어있는데 천은사 같은 부분에서 좀 보호수를 집중 관리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나무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도비를 요청을 해서 좀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는 보호수로 인해서 물론 민가나 떨어진 곳에 주택이 떨어진 곳은 괜찮은데 주택 가까이에 있는 곳은 보호수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자꾸 호소를 하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혹시 그런데 반영이 된 게 있는지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재구 위원   그런 어쨌든 본인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피해가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서.
 혹시나 그런 민원이 있으면 잘 챙겨서 진단을 한번 한다든가 해서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렇다고 그 보호수를 해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 경우가 1건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도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떤 지침 같은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0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서 나무종이 별도로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은…….
○ 김재구 위원   관계없이 하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공장지역이나 도로변이 연접되어있는 그런 집단 산림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는 것인데 일단 연구결과에 보면 메타세쿼이아 이런 순으로 좀 효과가 큰 나무들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알아서 선정해서 하면 되는 건가요?
○ 산림과장 최인규   숲을 조성할 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름다움도 중요하고 주변 여건도 고려해야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12페이지, 13페이지에 산불예방감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그런데 이게 뭐 전년도 본예산이랑 올해 예산이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게 추가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당초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고 하잖아요?
○ 김재구 위원   추경에 나중에 더 하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추경에 또 많이 필요합니다. 기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 김재구 위원   올해는 아예 당초예산에 전부다 세워버렸네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도비보조사업에 증액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겨울철을 나야 하잖아요? 겨울철에?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추위가 굉장히…… 추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산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산불감시 초소 보수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건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을 위해서 발열조끼를 지급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관내 저희들이 282분을 유급감시원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시초소는 20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겨울철에 감시초소에서 안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을…… 순찰활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주변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강릉시에서 발열조끼를 배부한 사례가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본 결과 발열조끼 한 벌당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고가다 보니까 감시원분들이 계속 교체가 되다 보니까 추운시기에 배부를 하고 또 근무가 종료 될 때는 반납을 시켜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왜 그러냐하면 초소에 발열 기구를…… 전기를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라이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불도 안 되고 하니까.
 발열조끼를 하게 되면 안전성 그리고 산불요원들이 거기 가서 불을 지핀다든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지금 고추사업, 들깨사업 파쇄기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재구 위원   파쇄기 지급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읍면동…… 동은 있나요? 지급해준 데가?
○ 산림과장 최인규   동은 없습니다.
 동은 이제 전문진화 대원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8개 읍면에 8대가 있고 본청에 6대가 있습니다.
 본청에 진화대원분 30분 계시는데 30분들이 동지역을 전부 커버하고 필요하다면 8개 읍면동지역에 지원을 나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 김재구 위원   네.
 1대당 가격이 얼맙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한 300만 원 정도합니다.
○ 김재구 위원   300만 원 합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재구 위원   그럼 그…… 어쨌든 이걸 지급 하는 이유가 산불 방지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산불발생 통계를 보면 농산폐기물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이 최고 많고…….
○ 김재구 위원   태우지 말고 거름으로 쓰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또 그리고 실제로 농촌지역에 농사폐기물을 그렇게 처리함으로 해서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중요한 게 보니까 이게 뭐 그걸 사용하다가 사고 난 적이 있죠? 손가락을 다쳤다든가?
○ 산림과장 최인규   삼척시에서도 경미하게 파쇄기에서는 종종 사고가 발생하는 거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이게 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문제가 없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 진화대원분들 중에서도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작동 매뉴얼대로 그렇게 하는지를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계속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집중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지금 산불진화대를 하게 되면 좀 업무상 공백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가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재구 위원   별도 기간제라든가 단기근로 형태로 좀 채용을 해서 배치를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데 산불전문진화대 임무를 보면 산불을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산불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간들을 순찰과 감시 그리고 산불조심깃발, 살포차 그리고 도로변에 인화물질 제거작업 기타 산불감시 장비나 기타장비 그런 관리 이런 걸 집중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 시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쇄 부분도 진화대원들이 하게끔 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에 의해 굉장히 많은 양이 발생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별도로 인원을 보충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필요로 하는 것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네별로 서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처 기계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계를 배치를 더 시키려니까 또 여러 개 안 되면 못한다고 이런…….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1,400건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건수로…… 그래서 본청에서 굉장히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건수는 많지만 그리고 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또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소농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수요와 저희들 능력을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인원을 보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어쨌든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작년도에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산불에 대해서 예방활동도 하고 했는데 우리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또 입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고생하셨고 우리 산불이라고 하는 건 지금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갖고 오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도 매년마다 고생스럽게 또 감시활동도 하시고 방지 홍보 및 활동을 하시는데 이번년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산불예방 감시활동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산불이 발생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우리도 산불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가야될 게 우리 산불을 진화를 접근할 수 있는 임도라든가 그리고 또 사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돼야 되겠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김원학 위원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삼척이 산림지역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임도 전체적으로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시고 우리가 임도 개설이 필요한 지역은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여러 가지 그게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산불예방차원에서 접근성이라든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좀 체계적으로 관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지금 인근지역에서 이게 산불임대헬기가 이렇게 사고가 발생됐는데 우리 임대헬기 관리를 지금 어떻게 되시죠?
 우리가 삼척, 강릉, 동해…….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삼척, 강릉, 동해 3개 시군이 공동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삼척 같은 경우에는 2대가 되어있습니다.
 영동지방 6개 시군 중에 고성, 속초, 양양이 1개 권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강릉, 동해, 삼척이 1개 권역으로 묶어서 고성 쪽 권역은 1대가 운영을 했고 저희들도 1대를 했는데 올해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서 국가중앙정부에서 1대를 더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12월 30일까지 추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헬기를 조금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서 안전사고도 유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산림교육 유아숲 교육이 있는데 유아숲 교육에 대해서 지도사 2명을 운영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김원학 위원   유아숲 지도사 2명은 근무지가 어떻게 되죠?
○ 산림과장 최인규   근무지는 일단은 지정된 건 없고 일단은 유아숲으로 지정된 숲을 우선적으로 근무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각종 관내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출장을 가서 유아숲에 관한 프로그램을 직접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유아숲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라든가 유아숲을 직접 체험을 해서 하면서 교육으로 하면 좋을 텐데…….
○ 산림과장 최인규   숲에도 애들이 갑니다.
○ 김원학 위원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죠?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봉황산에 하나 있고 그리고 삼척 국유림 관리소에서 미로 활기리에 유아숲 체험을 하나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래요.
 우선 일전에도 우리 업무보고 하실 때도 유아숲 체험장에 대해서 확대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고 우리 산림과에서 유아숲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 유아숲이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젊은 부부가 주말에 함께 놀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하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또 유아숲 체험장을 만들어서 지도사를 배출해서 또 일자리 창출 할 수 있게끔 유아숲 조성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광우 위원입니다.
 산림과 상시고용인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제출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한 3개월∼4개월 이정도 기간에 근무하는 일하시는 분들도 있죠?
○ 산림과장 최인규   총 한 480명 되는데 산불감시원까지 그분들 빼고는 한 100명 정도 됩니다.
○ 이광우 위원   산불감시원 빼고 그런 현황 분야별로 사업목적별로 인원 몇 명 고용하고 그런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얼마 전에 EBS를 보다가 개인이 2대에 걸쳐서 임업경영이라고 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그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산불피해지 조림사업을 과장님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유림을 좀 목적의식을 가지고 어느 특정지역에 이건 좀 우리가 꾸며서 나중에 우리 후손들한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다하면 그 사유림을 우리가 시가 산을 사서…… 산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사곡이라든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된 임업경영 훗날에…… 수종이라든가 길도 어떻게 낼 건지 생각을 하고 이제 나무를 심거나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원덕 지역은 송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목표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하장 권역에 시행하고 있는 선도산림경영 사업입니다.
 선도산림경영사업이 원래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 생성과 더불어 그런 목적으로 이제 시행을 했는데 산촌에서도 소득이 증대되지 않으니까 당초 목적을 좀 배제하고 산림청에서 정책을 조금 수정을 해서 복합경영 쪽으로 산촌 주민들 소득적으로 해서 굉장히 뭐 수형 식재해서 뭐 나무 같은 걸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목적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도산림 경영사업은 목적이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 선도산림경영 계획할 때 목재 생산도 하고 그리고 벌채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리를 조경하고 어느 일정구역을 조경하는 부분이 아니고 산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산을 각종 수종을 총 망라해서 색깔도 입히고 또 그리고 나무 수형도 보고 자작나무처럼…… 그런 숲을 만들어서 하려는 계획을 했었는데 뭐 사는 건 좀 어렵고 산주들을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관광지 구역을 섹터로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일부 환원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선도산림경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면적이 2,000억 원대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좀 정책적으로 수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 동의도 하고 예를 들면 산불피해지가 나오면 그 피해지를 고도가 아주 높으면 어렵고 경사도가 많다든가 야산 같은 경우는 불이 난 이후에 피해목을 다 제거하고 나면 저걸 좀 계획적으로 나무를 심으면 50년 뒤에는 우리 후손들한테는 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는…… 산이라는 게 다 길게 보는 거잖아요? 나무를 심고 그러는 게…… 산림과 업무가.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월미도는 지금 거의 다 금년도 계획된 것들은 다 끝났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준공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흙도 더 들어갔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 이광우 위원   명품 가로숲 조성 이래서 470페이지에 뒤에 마달동에서 시청으로 넘어오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제가 8월 9대 의회 첫 업무 보고 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렸는데 동막에서부터 상마읍까지 마읍천을 따라 가면서 10년 뒤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심으면?
 뭔가 수종을 잘 만들어서 가로수 길을 좀 제안을 했는데 그 고민들 한번 해보시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의원님께서 제안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일부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정말 길 하나가 우리가 맹방에 벚나무를 처음에 심을 때는 그런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벚나무가 봄철 일주일을 삼척 식당들하고 근덕 식당들을 먹여 살려요.
 그런 것들을 길 하나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는지 산림과 계시는 공무원들이 그런 고민을 해서 진짜 우리 후손들이 그때 30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나무 정말 잘 심었구나 동막에서 상마읍까지 가는 길이 먹여 살려주는구나 그런 걸 한번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최인규 :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두타산 숲속 야영장 만들고 꽃밭도 만들고 하는데 명칭이 탁 떠오르지가 않아요.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두타산 야영장? 이러기도 우습고.
○ 산림과장 최인규   그냥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라고 이제 카테고리를 잡고 그리고 청정임산물 복합체험센터가 있는데 거기는 산촌 생산품이라든가…….
○ 이광우 위원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인 테마들은 빼고 숲속야영장 이런 것도 빼고 두타산사계절휴양지 이렇게 큰 제목들이 달려 있어야 된다.
○ 산림과장 최인규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뭐 좀 다른 지역을 카피한 부분도 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강원남부영동알프스라고 지금 테마를 그렇게…….
○ 이광우 위원   강원남부영동알프스 하지 말고 짧게…….
○ 산림과장 최인규   영동알프스…….
○ 이광우 위원   삼척알프스하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삼척알프스해도 되고 뭐 하여튼 이름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테마의 제목이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데…… 뭐지? 숲속야영장? 꽃밭 만들고 식당 차리고 쭉 혼재되어 있으니까…… 딱 제목을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하고 의논 잘 해서 멋진 제목을…….
○ 산림과장 최인규   공무원들하고 시민들 공모를 해서 하여튼 훌륭한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멋진 제목 하나 만들어보십시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이광우 위원   509페이지에 봉황산 지역생태숲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밖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던 그 말씀하시는 거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거?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멋지게 한번 만들어보시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이광우 위원   실제 봉황산 제가 3년 전인가 올라가 보니까 광진산을 걷던 사람들이 봉황산을 가보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봉황산을 올라가 보니까 봉황산이 얼마나 좋은 산인지 알겠더라고요.
 잘 만들면 폼 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삼척 산림이 전국적으로 볼 때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상위권에 속할 것 같은데 몇% 속하는지 아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강원도에서는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10만 2,000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국유림이 6만 1,000되고 산림이 한 3만 7,000정도 비율이 그렇게 되는데 강원도에서 2위∼3위정도 됩니다. 홍천군이 제일 많고.
○ 김희창 위원   강원도에서 상위권이면 아마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할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거의 한 88%가 산림입니다.
○ 김희창 위원   삼척이 상위권에 속하는데 산림도 상당히 울창하고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있습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산림 임산부산물을 어떻게 좀 이용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는 게 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를 하는 사업장을 공모를 하고 있는데 30억 원입니다.
 근데 그걸 시에서 응모를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산림조합이나 또 목재생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림 바이오매스가.
 중요한 건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 같은 경우에도 모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서 1년에 약 40만 톤 정도…… 40만 톤이면…… 40만 톤의 목재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규모이냐 하면 1년에 강원도에서 벌채를 총 18개 시군에서 하는 양이 약 50만 톤 됩니다.
 그러면 그런 바이오매스나 목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에서 그런 자원을 확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기존에 임업을 활동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재를 생산하고 남는 가지나 후동목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지만 그런 것도 일정 정도에 어떤 수량이 나와야지 경제성이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척시에도 SK임업이나 뭐 여러 기업들이 와서 산림 바이오매스 사업에 관한 부분은 저희하고 상의하고 갔는데 결국은 자재를 정기적으로 그렇게 댈 수 있느냐 그런 문제에 지금 봉착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 얼마 전에 삼척 종합운동장 입구에 수소단지 사업을 하면서 임야 정리 작업을 하면서 나무 잡목이라든가 소나무를 바로 베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파쇄해서 톱밥이나 이런 걸 바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파쇄는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파쇄 한 겁니다.
○ 김희창 위원   아, 그거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교동은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 반출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파쇄를 하지 않고는 하나도 나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 김희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쓸모없게 내버려지느니 톱밥이나 이런 걸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안.
 또 여기 펠릿보일로도 공급하네요.
 또 이런 목재 부산물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펠릿을 생산해서 펠릿을 이용하는 보일러를 이용하는 가구에 공급하는 안 이런 것도 전 진짜로 개인이 하기 힘든 사업들을 시에서 추진해서 또 수입도 내고 또 고용도 창출하고 그런 방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하여튼 여러 경로로 생산되는 그런 산림 부산물 즉 산림 바이오매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어떻게 경제성 있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보면 조금만 시내에서 벗어나면 그런 나무들이 너무 아깝게 방치되고 썩어서 그냥 없어지는 그런 경우를 흔히 보는데 이게 산림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오십천 둘레길 건지동에서 수원지까지 임야가 산주하고 동의가 잘 안 된다면서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는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동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거기 매입은 안 됩니까?
○ 산림과장 최인규   그런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임도나 숲길 같은 경우는 동의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고 물론 시에서 꼭 필요로 하면 매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희창 위원   삼척시에서 야영장이라든가 숲속 야영장 조성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 지역이 도심하고도 가깝고 경치도 좋고 절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매입을 해서 둘레길과 더불어서 숲속 야영장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희전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희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13쪽 우리가 산불이 발생하면 관내 담수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과장님?
○ 산림과장 최인규   14개소입니다.
○ 양희전 위원   14개소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14개소가 전부다 헬기가 원만하게 담수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얼마 전에 마차리도 하나 담수시설 갖췄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양희전 위원   담수시설 관리 해보셨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마차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교세를 한 15억 원 정도 확보해서 도계지역이 워낙 담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오십천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주기적으로 관리해요?
 네, 담수시설 14곳을 잘 관리하셔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담수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우리 616페이지에서부터 17페이지 이렇게 두 곳을 우리 사방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과장님.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방댐이 관내 한 173곳…… 몇 곳이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190개입니다.
○ 양희전 위원   190개…… 많이 늘어났네요.
 이거 사방댐도 신규로 앞으로 필요시에는 설치하실 거고 또 관리를 저는 생각에 이렇게 많은 시설이 있는데 그 관리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기능을 다 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만약에 집중호우나 태풍 시에 이게 사방댐을 설치한 곳에 폐목이라든가 자갈, 모래 등 이런 부분이 하류에 내려와서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게 주목적이잖아?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 우선순위를 워낙 여러 개소가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철저히 해서 준설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사방댐을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후속조치로 안전진단, 안전조치, 준설 뭐 기타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국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방협회가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협회가?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강원도 사방협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존에 있는 190개소에 사방댐에 대한 안전진단도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필요한 예산은 또 강원도나 중앙정부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요.
 그게 하류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620쪽에 산림휴양치유마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이광우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하장면 번천리 두타산 사계절 휴양지 마을 사업도 그렇고 활기는 사업이 이름이 뭐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활기는 산림복지단지입니다. 사실.
○ 양희전 위원   산림복지단지…….
○ 산림과장 최인규   법정 산림복지단지는 아니지만 성격상 산림복지단지입니다..
○ 양희전 위원   저도 이렇게 집이 활기이지만 활기 힐링센터 이렇게 숲속에 야영장 아니면 산림 치유마을 아니면 생명치유의 숲 아니면 커뮤니티센터 뭐 하여튼 여러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을 명칭이 딱 떠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두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두타산도 임산물 체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그런 사업이 아까도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뭐라 그랬어요?
 뭐 알프스? 영동알프스? 아니면 두타산알프스 라든가 뭔가 확 떠오를 수 있도록 활기도 한번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검토해 보시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자연휴양림 사업은 우리가 그게 동해, 삼척, 태백 산림조합에서 운영…… 자산이면서도 운영하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기로 검토 한번 한 적이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매입은 아니고 산림조합에서 지금 적자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뭐 약…….
○ 양희전 위원   적자는 아니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적자는 아닌데 약 한 6,000만 원 정도 이윤을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기존 조성사업에 들어간 96억 원 들어갔거든요.
○ 양희전 위원   네네.
○ 산림과장 최인규   감가상각 따지면 그거를 회수하는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회수를 거의 포기한 상태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석인데 매입이 아니고 보통 저희들 그렇게 조성을 하면 시에서 일반 민간에다가 위탁을 주는데 오히려 시에서 위탁을 받아갈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시에서 그냥 매입하는 게 아니라 약 투자금액은 약 10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뭐 손해는 아니고 이익이 조금 창출은 되지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안을 얘기를 하셨다 이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리고 치유의 숲도 운영을 하니까 그러면 경영적인 측면도 그렇고 관리 측면 또 그리고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운영하는 게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그래서 저도 그게 자연휴양림이 산림조합에서 운영하고 자산이고 그걸 지나가면 또 우리 시에 이제 힐링센터가 있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 시가 힐링센터를 산림조합에다가 아예 위탁을 드리는 게 어떻겠나? 아니면 우리 시가 아예 받아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그게 일률적으로 그렇게 가야지만 저도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 산림과장 최인규   네, 맞습니다.
○ 양희전 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622페이지에 숲속 야영장 만드는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저희 순수 시유지만 사업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유지가 거기 검문소 있는데 돌배나무 그 지역에 사업하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숲속 야영장은 우리 시유지에다가 합니다.
○ 양희전 위원   우리 시유지만 다 해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양희전 위원   이제 개인 사유지는 아니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렇습니다.
○ 양희전 위원   아직까지 개인사유지가 들어가는 게 혹시 있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사유지는 저희들 일부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배추밭하고 숲속 야영장 부지 간에 완충 구역을 두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존 농지를 임차를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좀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숲속 야영장만 있으면 조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국유림에다가 저희들이 현재 숲 체험장을 주변에…… 거기 숲이 굉장히 좋습니다. 숲길도 그렇고.
○ 양희전 위원   네.
○ 산림과장 최인규   동부지방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허가를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숲길도 조성하고 숲 체험장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숲 조성도 하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양희전 위원   야생화도 심고?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양희전 위원   그 옆에 6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생명 치유의숲 있거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이거 활기리에 족욕하고 아시다시피 온열하고 다도잖아? 그렇죠?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게?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 양희전 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계속 운영을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을 그래도 이렇게 위탁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요? 어떻게 우리 산림과에서는 생각 하시나요?
○ 산림과장 최인규   치유의숲은 산림휴양시설이 일부에 속하는데 그 시설은 이제 뭐 누구나 이렇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술 기관단체라든지 아님 산림과 연관이 된…….
○ 양희전 위원   산림에 연관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런 부분 자격을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 활기 커뮤니티센터 지금 다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는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기가 힐링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가 식당이 없으니까 도시락을 주문하고 맞춰서 주문해서 배달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부는 또 커피를 말씀을 하셨는데 어때요?
○ 산림과장 최인규   커뮤니티센터는 근본적으로 이제 어떤 산림허브기지 비슷하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정보를 또 넓게는 38국도를 기점으로 하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그리고 체험하는 공간도 됩니다. 체험.
 운동장도 굉장히 잘 꾸며놨기 때문에 체험프로그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쉼터라든가 차와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쉼터 역할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능을 커뮤니티센터에 국한하지 않고 치유의숲과 휴양림, 치유마을, 유아숲체험원 그다음에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숍 그리고 주변에 역사문화 자원인 준경묘, 영경묘 하고 모든 걸 총망라해서 커뮤니티센터에서 다 연관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하다못해 차도 어떤 걸 팔아야 된다. 뭐 솔잎차를 팔아라, 그리고 음식은 도시락을 해라 그렇게 아주 과업지시를 줘서 모든 각개에 그런 시설들이 연계가 되게끔 해서 다 이유 있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양희전 위원   그 정도로 과업지시가 있으면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 산림과장 최인규   아니 근데 그게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관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 양희전 위원   직영으로 하실 건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아니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 양희전 위원   시에서?
○ 산림과장 최인규   네네.
 운영을 직영하는 게 아니고 커뮤니티센터는 위탁을 줘야 됩니다.
○ 양희전 위원   그렇죠?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양희전 위원   네, 마무리하면 이장님들하고 활기 지역주민들하고 그다음에 활기리 커뮤니티센터부터 시작해서 센터, 힐링센터 이르기까지 활기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위탁사업을 활기 지역주민들이 못 하면 더 전문가들이 와야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전문가들한테 위탁 줄 수 있으면 위탁 주고 그렇게 더더욱 활성화 좀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애써주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은 지금 활기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끝나고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다 진행되고 결정지어 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 양희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난 데 있잖아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정연철 위원   보통 보니까 소나무를 거의 심더라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한 270ha정도 저희들 대상이 367ha인데 이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관련해서 두 번 했습니다.
 그분들 생각이 송이가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무 밭은 전부다 소나무를 심어줄 그럴 희망으로 하고 있고 그런 지금 형태입니다.
○ 정연철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불이 거의 소나무 숲에서만 거의 산불이 나더라 그러니까 소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송진 같은 휘발성 물질이 있어서 불이 잘 붙잖아요?
 솔방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 수류탄처럼 바람이나 타고 막 훌훌 날아다니니까 상당히 불이 금방 확대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분들 누가 저보고 제안을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소나무 지역이 삼척에 많기 때문에 산불이 피해가 심하다. 따라서 소나무와 그러니까 침엽수와 침엽수 사이에 활엽수를 심게 되면 이게 산불에도 방지가 좀 될 수 있다. 또 주거지역이나 위험지역이 있는 지역은 침엽수를 좀 멀리 하는 게 좋다. 그래야만 화재도 저지선도 될 수가 있고 또 자연도 우리가 좀 너무 단조로운 푸른색 보다가는 가을이나 겨울에는…… 가을에는 또 좀 따뜻한 분위기도 단풍을 보게 되면 따듯한 분위기도 볼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관광자원도 더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안을 해서 좀 이제 산림복구를 하는데 좀 하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부분을 전부 담아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 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장 최상의 안을 가지고 산주분들의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분들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산주 분들에게 그런 걸 피력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가에서도 국유림 같은 것들은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내화수림대 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총망라해서.
 그래서 내화수림대 조성을 하고 있고 특히 그전에 자연복구를 우선시 하고 그다음에 복구를 한다면 내화수림대를 조성을 하고 사유림 같은 경우에도 내화수림대를 혼용해서 같이 복구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산주들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뭐 홍보를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있고 해서 그런 결과에 저희들이 용역 마무리 단계인데 총 367ha를 저희들은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270ha를 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설득한 결과 내화수림종인 소나무 이외에 활엽수를 심는 거로 그렇게 잠정 이렇게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 소나무는 불길이 지나가도 재생이 안 되는데 참나무 같은 경우는 사실 가지가 타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정연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산림복구하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펠릿보일러가 보니까 606쪽인데 이게 그 연료가 좀 비싸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지원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참고할 생각은 없어요?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그 과거 쌀 때는 7,000원부터 지금 1만 4,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20kg 한 포대.
 그래서 그거를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것도 저희들이 40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30% 자부담을 해서 해주는데 그러면 설치하는게 능사가 아니고 한 다음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연료를 공급하고 싸게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본 결과 산림청에서 그런 조합을 통해서 펠릿을 구입할 때는 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까지인데 더 이상은 혜택이 어렵지 않느냐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다들 뭘 지원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펠릿 연료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간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뭐 예산 반영할 수 있으면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댓재 정상에 전망대 1월 1일날 해돋이 행사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당일 날 행사할 때 하장면하고 관광하고 협의해서 관리 좀 잘 해주세요.
○ 산림과장 최인규   지금 구조진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 산림과장 최인규   구조진단 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한꺼번에 사람이 몰릴 걸 예산해서 건의하신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산림과장 최인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권정복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건설과장 심재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9쪽 사업명세서 총괄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630쪽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총 324억 8,582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업무관리 1억 550만 원, 교통량조사 100만 원,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 1억 3,000만 원, 노점상단속 3,294만 5,000원, 도원동 청원건널목 관리 2억 6,700만 원입니다.
 631쪽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관리 1,070만 원, 도로유지관리 200만 원, 도로 미불용지 보상 5,000만 원, 도로 구축물 관리 2,500만 원, 성남∼사직 도로개설 26억 원입니다.
 632쪽입니다.
 자원∼우지간 도로개설 10억 원, 통합건설사업관리 5억 원, 도로안전시설 유지관리 10억 4,650만 원, 보도설치 및 유지관리 9억 9,000만 원입니다.
 633쪽입니다.
 도로포장 유지관리 13억 5,000만 원, 도 경계 주변환경 정비 1,200만 원,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개선 2억 5,000만 원, 마달혜진아파트∼국도 7호선 도로확장 2억 원, 정라초교 통학로 지중화 33억 5,050만 원입니다.
 634쪽입니다.
 교량보수보강 8억 8,000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1억 3,000만 원, 군도 확포장 17억 100만 원입니다.
 635쪽입니다.
 위험도로개선 2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000만 원, 재설 재해복구 관리 9억 2,000만 원입니다.
 636쪽입니다.
 하천 편입용지보상 1억 원, 하천시설정비 18억 700만 원, 지방한천 기성제 정비 1억 원, 하천 출입관리 2,000만 원, 골지천 장전교 정비사업 2억 원, 재해위험 소하천정비 18억 3,000만 원입니다.
 637쪽입니다.
 조비천 재해예방사업 16억 원, 심방천 소하천정비 3억 7,200만 원, 하장배골천 소하천정비 2억 원, 폐천부지 매각 2,000만 원, 농업용수기반기설 유지관리에 3억 2,350만 원입니다.
 638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9억 원, 농로 배수로 설치에 18억 8,500만 원입니다.
 639쪽입니다.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10억 750만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15억 6,000만 원, 위험소교량 재가설 4억 1,000만 원입니다.
 640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18억 2,700만 원, 토산·한소지구 밭기반 정비 14억 6,900만 원입니다.
 641쪽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5,608만 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63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보게 되면 대부분 시민들 민원들이 우리 건설과 쪽으로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든 이런 것을 보게되면 대부분이 건설과 쪽이고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에서 어떻게 뭐 직원들이 고생 많고 어떤 업무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저희들 각종 사업하고 업무적인 부담도 있고 저희들 토목 시설직에 인력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여서 저희들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일부 조금 반영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지금 뭐 통합건설사업 관리가 이게 지금 보면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 건설과장 심재록   신규사업입니다.
○ 김재구 위원   신규사업이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사업 편성을 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심재록   건설기술진흥법에 일정규모 이상은 건설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담당공무원도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안전보건의무 위반 사항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안 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또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을 하려고 일부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관리 용역을 시행하려고 내년도부터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재구 위원   벌써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하시는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법이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조금 그동안은 못 해왔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점차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설과 쪽에 보게 되면 아쉬운 게 물론 바쁘고 힘든 건 알겠는데 건설현장에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데 마무리가 조금 안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그것도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 각종 사업장에 준공을 하기 전에 마무리 공정될 때 담당감독들로 하여금 현장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공사가 준공 이후에 정리가 안 됐다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현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 큰 사업들은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큰 사업보다가 작은 사업들이거든요? 뭐냐하면 응급 복구하는 거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일부 파손이 됐다든가 그런게 되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그때 처리될 수 있도록 업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응급복구반을 만들든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저희들 응급 복구 반으로 정식 운영을 하진 않지만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 먼저 사업의 신속성이나 위험성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시급히 해야될 경우에는 바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안전조치나 보수 사업을 하고 조금 위험성이나 시급하지 않으면 몇 건씩 모아서 한 건에 사업을 해서 발주를 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관에서 볼 때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데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응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신속한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리고 633쪽입니다.
 마달 혜진아파트 국도7호선 그게 지금 확장을 하시는데 4차선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4차선입니다.
○ 김재구 위원   그러시면 혜진아파트 일부 보상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심재록   세영리첼 정문 앞 쪽에 일부 협소한 구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도 조금 협소하게 계획이 되는데 주민설명회에 대해 일부 주민들께서 병목현상을 우려하는 어떤 건의가 있었고 얼마 전에 주민대표분들로부터 좀 그 구간을 조금 넓혀가지고 전체폭 20m로 다른 구간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맞춰서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폭 20m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추가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그쪽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주거 지역으로써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하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더 혼잡되고 그럴 것 같은데 지금 할 때 초기에 제대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추가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 해놓고 나중에 가서 추가로 하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을 예산과 관계없이 충분히 반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도 그 일대가 아파트가 입주해있고 앞으로도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 다섯 개 단지 한 2,500세대 이상으로 이제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나중에 도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재구 위원   마지막으로 639페이지입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특별한 요인은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나중에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신속집행 이런 관련도 있고…….
○ 김재구 위원   아, 신속집행 관련해서…… 아,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더 포함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군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일부 그런 면도 있고 추가 소요되는 사업에 건의가 있거나 이런 거는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철 위원 질의요청)
 정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연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과 상관없이 번개시장에서 삼표 후문까지 도로 그쪽을 한번 다녀보셨어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정연철 위원   요즘 최근에?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다녀봤습니다.
○ 정연철 위원   도로가 어때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아스콘 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정연철 위원   근데 거기가 핸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길이 노면이 형편없어요.
 근데 삼표 화물차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삼표도 화물차로 인해서 또 나름대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평탄 작업을 먼저 좀…….
○ 건설과장 심재록   번개시장 있는 데서 삼표 후문 가는 과정에…….
○ 정연철 위원   까지 가는 길.
○ 건설과장 심재록   거기 1차선하고 일부 구간은 포장이 약간 처짐 현상이 있어서 지금 사업 발주를 해놨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거 속히 좀 해야될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번개시장에서 교통봉사하다 보니까 사고가 2건이 났는데 도로가 울퉁불퉁하니까 핸들을 돌리면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평탄 작업을 속히 좀…… 삼표한테 물려요. 돈을.
○ 건설과장 심재록   특정업체에 부담하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 정연철 위원   좀 그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네.
 저희들이 절삭해서 이제 아스콘 덧씌우기 하는 거로 사업 발주를 했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그 심각하니까 속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그리고 정라초교 633쪽 보면 통학로 지중화 3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지중화가 되면 상당히 좋겠죠. 근데 그 중앙시장 일대도 그렇고 완전히 전봇대 전시장이에요.
 그리고 남양동사무소 일대도 보면 그쪽 주변에 전봇대가 50개 정도가 있어요. 그쪽 주변에.
 아파트 주변이라든가 아파트를 보호하는 보호막을 치고 있어요. 전봇대가.
 하여튼 우선순위를 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지중화 작업을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이번 정라초교 통학로 구간에 지중화 사업은 산업부에서 내년도에 별도로 시책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총사업비는 한 75억 원 정도 되는데 국비 13억 원하고 우리 시비 약 30억 원 그다음에 한전 한 20억 원 통신사가 한 11억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 구간을 하면 통학로에 대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채택이 돼서 하게 됐습니다.
 다른 구간도 기회가 되면 또 저희들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연철 위원   하여튼 뭐 지중화하면 좋죠. 하여튼 다른 부분들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 이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 건설과장 심재록   영진아파트 일대 주민 100여 명 이상이 영진아파트 앞에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부분에 어지럽게…… 그래서 한 100여 명 이상이 그 주변을 좀 정비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 그 건물 주인하고 토지주한테 주변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보상에 응할 용의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소유주께서 사업에 동의를 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하게 됐고 최근에 이제 감정평가까지 완료를 해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연철 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우선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639쪽에 보면 장호리 253-4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이게 신모씨 개인주택 그쪽 뒤편 그와 관련된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그 집하고 관련된 겁니다.
○ 이광우 위원   보상은 해주기로 결정은 어떻게? 보상은 가능하게 된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이광우 위원   631쪽에 성남∼사직 도로개설 사직구간 예산이 26억 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게 20억 원이 보상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줘가지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게 실제로 보상이 돼서 그 도로가 진주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사거리에서 고가도로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게 보상을 해가지고 길이 나서 얼마만큼의 교통량이 분산이 되거나 그리고 남양 일구가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건데 지역주민들도 크게 동의가 안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가 안돼요. 이 사업이.
 오히려 그냥 현재까지 놔두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견…… 건설과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달리 볼 수 있는데 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보상이 들어가면 집을 뜯어놓고도 있고 그러면 그쪽에 도로를 안 내게 되면 그 보상은 왜 했느냐 이런 말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시기를 좀 미루고 좀더 늦춰서 봐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2쪽에 자원∼우지 도로개설에서 이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보상 한 37% 정도 지급액으로 한 65억 원 정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내년 1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 건설과장 심재록   공사는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금액 조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설계 마무리 정리하면 내년 연초에 공사 발주 계획입니다.
○ 김희창 위원   그 앞쪽에 진입로가 회전교차로로 설계되어있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삼척IC앞에 예산서 보니까 631쪽에 삼척IC조형물 관리에서 조금 예산 잡혀있는데 건설과에서 조형물을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도로시설에 있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러면 삼척IC 바로 전면 부위에 산 있잖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희창 위원   산에 조형물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는 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그렇습니다.
○ 김희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이게 조형물이 상당히 삼척에 관문이고 상당히 보기가 괜찮았거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희창 위원   괜찮은데 이번에 8대 집행부로 바뀌면서 그거를 철거하고 또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희창 위원   그 현수막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비도 맞고 하면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세련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8대 집행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도안을 시안을 해서 아주 이렇게 보기 좋은 그런 아이템을 관문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안 그래도 임시로 현수막을 설치를 해놓고 있고 그거하고 이제 유사하게 지난번에 있던 야간에도 인식될 수 있게끔 조명이 들어가는 시설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렇군요.
 그리고 632쪽에 보도블록 설치에서 복합체육공원에서 후진간 보도설치 작업에 예산이 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혔네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희창 위원   내년에는 설계 용역만 설치하고 공사는 못한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1월부터 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설계 상황을 봐서 1회 추경에 공사비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 김희창 위원   이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인도 설치가 시급한 구간이니까 내년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라삼거리에서부터 우리 삼척교까지 공사는 어디까지 됐나요? 거의 마무리 되어가는 건가요?
○ 건설과장 심재록   지금 보상협의 된 구간은 공사 발주를 해서 금년 연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지금 보상이 한 군데 빼고는 나머지 거의 협의 봤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다 됐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러면 거기 주변 정비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 빠져나간 데는 깨끗하게 다 정리되겠네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지금 보상된 구간은 정리하는데 지장이 없고 삼척교 쪽에는 토지보상 건물보상이 가족 간에 문제 때문에 그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는 가족간에 정리가 다 돼서 보상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은 2차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하여튼 몇 년 공사기간도 꽤 길었는데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 김원학 위원   정상동 영진아파트 주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금…… 중요사업에 이렇게 보면 기투자가 4억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4억 5,000만 원이 예산 투자가 됐나요? 지금 감정평가 받고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를 확정한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소유자에게 이게 보상 협의를 하려고 설계비하고 보상비입니다.
○ 김원학 위원   기투자가 4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어요. 책자에.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분입니다. 그게.
○ 김원학 위원   네, 금년도.
○ 건설과장 심재록   네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액이 4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이 2억 5,000만 원 사업비가 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심재록   내년 상반기에 일단은 공사를 발주를 하고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초 예산이 13억 원인데 그거는 또 이제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거기 주택소유자하고는 협의가 잘 되고 보상업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건설과장 심재록   당초에는 좀 긍정적인 의견도 많으셨는데 가족 간에 이견도 있는지 최근에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변에 낙후된 지역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고요.
 내년도에 차질 없이 공사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겨울철 폭설대비해서 장비라든가 관련된 준비는 다 잘 되어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이번 주까지 마무리 됩니다.
 장비 추가구입해서 임차 계약은 다 됐고 염화칼슘이랑 소금, 제설제 구입하고 비축하는 것도 이번 주에 마무리되고 방화사 모래주머니 설치하는 건 이미 다 3,0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한 1,000여 개는 현장 배치하고 나머지는 보관하고 이런 조치를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우리 유관기관에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사무소나 도로사업소, 경찰서 이런 데 하고는 회의 같은 거 겨울 전에는 한 번씩 하나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문서로 일단 협조 요청을 하고 기회가 되면 또 회의를 해서 공조를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겨울 전에 회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하여튼 재설 대책 마련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도원동 청원 건널목은 철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지금처럼 운영해야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심재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그분들 근무하시는 사무실이라고 하 기도 그렇고 뭐라고 해야 해요?
○ 건설과장 심재록   근무지입니다. 초소.
○ 위원장 권정복   초소를 좀 바꿔요.
 그 건물 수십 년 된 거를 지금처럼 계속 써야 된다고 그러면 환경개선 하셔야 해요. 새로 짓든지…….
○ 건설과장 심재록   알겠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또 철도기관 하고…….
○ 위원장 권정복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시에다가 건의하고 이런 거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셔서 그 철도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초소를 좀 예쁘게 조립식으로 짓던지 환경개선을 좀 해주세요.
○ 건설과장 심재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희두   도시과장 채희두입니다.
 도시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봉 도시행정 담당은 모친께서 불편한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대신에 김성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45쪽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35억 1,035만 4,000원을 감액한 28억 8,51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입니다.
 세부사업현황은 도시계획도로 각종시설물 보수에 3,950만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000만 원, 시유재산 유지관리에 300만 원,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000만 원, 성내동 전진카∼신한빌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당저동 쌈지∼삼진철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5,000만 원, 남양동 주차타워 앞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 2,000만 원, 오분동 조비2교 개축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입니다.
 오분동 남부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0만 원, 교가리 세븐일레븐∼시도11호선 확장공사에 2억 원, 근덕초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 7,000만 원, 임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 도시계획 운영에 6,246만 원, 도시계획 시가지 가로 벽화 정비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6억 400만 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에 8,00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정비에 6,000만 원, 옥외광고물 관리에 5,905만 원, 디자인 프로젝트 수립에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유지보수에 2억 1,960만 원, 교동승강기∼경림APT 경관녹지 보행로 설치에 3억 원, 오분공원 조성공사에 주차장 조성에 3,00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 3,3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구 위원 질의요청)
 김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구 위원입니다.
 도시관 쪽은 보니까 기본적으로 편성돼야될만한 예산안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 처음에 설치할 때는 본청에서 도시과에서 하고 그 외 수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건 읍면에 합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수리, 보수는 기동처리반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부 수리하고 정비하고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만 1,676개소가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네.
 전부다 LED로 전부다 교체를 했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거의 지금 99%가 LED라고 봐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몇 개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는 곳 LED도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LED칩이 하나 나가면 그게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건 교체를 해서 하거나 수리는 칩 하나를 가리는데만 수리가 따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수리해 주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 김재구 위원   보증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보증기간은 제가 그거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재구 위원   그게 LED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아마 보증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일정 보증기간 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업체에서 부담하나요? 시에서 부담하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시에서 조달가로 사기 때문에 제품을 사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사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네.
○ 김재구 위원   기본적으로 가로등이 삼척 관내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우리 관내에는 가로등은 3,396개고 보안등이 8,280개가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보안등 같은 경우는 크게 얘기가 없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원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래가지고 가로등 관계는 보통 보면 개인분들이 자기 집 쪽으로 비추는 걸 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실 때는 개인주택 쪽으로 비치는 건 아니고 실제 도로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도로 방향을 비치게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그건 잘 하고 계시고요.
 특히나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갓이라고 그러나요?
 삼척에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삼척에도 차단 갓을 씌워서 농지에 피해가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네.
○ 김재구 위원   가로등은 일제 점검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간 1년에 몇 번씩 점검하고 하나요?
 1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을 하고 또 4차에 걸쳐서 지금 금년에 4차에 걸쳐서 보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비 잘 해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 김원학 위원   네, 과장님 646쪽에 남양동 주차타워 앞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2억 2,0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게 일전에 벌써 사업이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네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김원학 위원   많이 늦었어요.
 이거 벌써 전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얘기들인데 실시설계를 1월에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단계가 남았는데 이거는 좀 서둘러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주차타워에 그전에도 처음에 건설될 때부터 제가 경제과하고 현장 가서 답사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주 출입구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일관성이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장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더디게 진행된 것 같아요.
 이거 빨리 좀 서둘러서 최대한 완료시점을 땡길 수 있는 시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기 647쪽에 교가리 세븐일레븐 확장공사 근덕면 확장공사에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지금 실시설계는 다 끝나고 아마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업무가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산 2억 원이 너무 적게 편성된 게 아닌가…….
○ 도시과장 채희두   우선은 2억 원을 편성을 해서 보상 협의가 되는 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상금을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이게 보상금액이 지출이 안 되니까 집행실적이 저조한 관계로…….
○ 김원학 위원   지금 여기는 감정평가 다 받으셨나요?
 건출물에 대해서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감정평가는 다 했습니다.
○ 김원학 위원   주민들하고 서로 감정평가 1명씩 내세워서 감정평가 답 얻으셨어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 김원학 위원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을 잡으신 거죠?
 보상금액이 아닌가요?
○ 도시과장 채희두   우선 보상금액은 지장물 보상하고 용지보상을 내년도에 추진할 것 같습니다.
○ 김원학 위원   하여튼 여기 감정평가 받았으니까 적극적으로 거기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셔서 추경에는 예산을 좀 반영해서 매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매입된 시점에서 빈 공간을 두기보다는 그 이후에 빠른 철거로 인해서 확장을 먼저 보상되는 곳부터 이렇게 철거해서 빈 공터로 두면서 점점 확보해 나가길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그 앞에 커피에 반하다라는 건물 포함까지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할 건데 그부분까지도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물이 될 것 같아요.
 그 건물까지 포함이 돼야지 반드시 우회전이라든가 차량의 시야 확보라든가 그게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 건물이 아마 보상협의에 잘 응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보상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 김원학 위원   네, 그 건물 들어가야 해요. 꼭 들어가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주세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 김원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워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광우 위원   두 가지만 먼저 물어보고 예산 얘기를 할게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 이광우 위원   후진항에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변경하는 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광우 위원   수산과하고 아마 도시계획 담당하시는 분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산과하고 그게 벌써 7월부터 된다된다 한 게 아직도 안 됐어요. 뉴딜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항 안에 건물이 들어가야 하는데 건축 허가를 못내고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 사항은…….
○ 이광우 위원   확인하셔서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벽화 때문에 그러는데 도시과 업무라기보다도 해양수산과하고 좀 협의를 해야 하는데 회 센터가 이제 문 열은지 일주일 되거든요. 6일째 되는데.
○ 도시과장 채희두   네.
○ 이광우 위원   정라 회 센터 뒤편에 있는 식당들이 자발적으로 담벼락에다가 나무를 붙이고 거기다가 벽화를 그리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요.
 자발적으로 한다는 생각도 얼마나 가상하고 고맙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검토해서…….
○ 이광우 위원   네, 그러니까 곧 할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남아있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채희두   금년 예산 확인해서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네.
 강구식당에다가 연락하면 돼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그다음 646쪽에 원당동 서부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아까 말씀하신 데로 보상비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렇습니다.
○ 이광우 위원   순두부집 하나?
○ 도시과장 채희두   네.
 다목적 학교 서부초등학교 관련해서 다목적실 신축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지금 현황도로를 지금 10미터 도로로 확장하려고 하는 그 사업인데…….
○ 이광우 위원   그러니까 그 보상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집은 보상 응한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채희두   네, 보상협의를 빨리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647쪽에 보면 임원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그쪽에 위치가 어디인지는 과장님이 좀 머릿속에 있나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지금 일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했고 2필지가 지금 보상이 안 돼서 그걸 내년도에 잔여구간을 보상처리를 하고 마저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 이광우 위원   그럼 그쪽에 연결이 다 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네.
○ 이광우 위원   그리고 그길로 쭉 올라가면 주차장 옆으로 해서 초등학교 방향 쪽으로 올라가면 중간에 끊어진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지금 말씀하시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 건너편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 도시과장 채희두   네네.
○ 이광우 위원   대보름제할 때 윷놀이행사하고 그러는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거든 다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쪽 선 하고도 연관해서 사업들을 진행을 연차적으로 같이해서 마저 연결 시켜야 된다. 할라면…….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거는…….
○ 이광우 위원   네, 실무자들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거는 아예 도시계획도로가 완전 개통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이광우 위원   어느 한 선이라도 마저 정리를 해줘야 된다.
○ 도시과장 채희두   네.
○ 이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희창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도시계획 일몰제로 폐지되었던 도시계획 도로나 시설물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원상회복 절차를 밟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지금 현재로써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인 용역이 되 봐야 알겠습니다. 그건.
○ 김희창 위원   갈천동 일원은 과도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원상회복 필요한 곳은 그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희두   네, 알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그리고 성내동 전진카센터하고 신한빌라 도시계획도로 그리고 당저동 쌈지∼삼진철물 도시계획도로 이정도하면 그쪽 일대가 어느 정도 도시계획도로가 해소가 됩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천주교 올라가는 도로 쪽하고 지금 죽서루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러면 저 위에 삼산사까지도 세 가지 방향은 다 개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계획은 다 잡혀있고 지금 지적재조사가 9월 말에 완료가 돼서 그 부분을 분할측량을 지금 완료했고 편입면적이 변동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변경 처리를 하고 사업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이쪽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를 빨리 완공시키고 또 간선도로 있습니다. 간선임도. 임도도 꽤 여러 곳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인도도 정비를 싹 해서 이쪽이 좀 활력이 넘치는 그런 동네로 또 탈바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채희두   네,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희창 위원   네, 그리고 삼척중에서 성북삼거리간 전에 삼차로 개설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쪽으로 특별한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채희두   네, 거기는 지금 현재 성북동 구간이 일부가 지적재조사를 사업을 진행했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 사람이 이의 신청을 해서 아마 12월 1일 자로 경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경계가 달라지면 편입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완료가 되면 재조사가 완료가 되면 분할측량을 해서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희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권정복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위 원 장    권정복
 ․ 위    원    이광우 양희전 김희창 
                김원학 정연철 김재구
○ 출석공무원
․ 부시장최종훈
․ 경제진흥국장조인성
․ 자치행정국장박원희
․ 안전건설국장우장명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진규
․ 보건소장김영미
․ 기획조정실장이명기
․ 재난안전과장우종원
․ 산림과장최인규
․ 건설과장심재록
․ 도시과장채희두
○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김창호
․ 전문위원강길석
․ 전문위원남진배
․ 의사담당임미선
○ 기록 최승유 엄혜정